깨끗하고 풍부한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집과 동네에서 태양광을 세우고 스스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은 큰 매력입니다. 태양광이 어느 때보다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소형 ‘베란다 태양광’부터 발전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을 폭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대전시, 한화큐셀,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제1회 햇빛발전창업교실’에 참가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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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52470" align="alignleft" width="576"] ⓒ오일[/caption]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신곡수중보 철거 영향 공개설명회'가 열렸다. 이는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한강에 조류경보가 지속되면서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을 요구한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회장과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곡수중보 철거에 따른 사회·경제·생태적 영향과 문제점 등을 논의했고,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한강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데 주장을 같이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대한하천학회가 서울시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신곡보 철거 영향 분석’을 요약발표하며 "신곡수중보는 한때 서울의 취수시설이었지만 현재는 잠실수중보 상류로 이전했기 때문에 신곡수중보의 용도는 거의 없다. 오히려 신곡수중보 상류에서만 녹조가 발생하고 생태계 단절을 낳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철거를 통해 한강의 생태계를 새롭게 연결하고 생물 다양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가 주장하고 있는 지하수위 감소와 싱크홀 발생에 관해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한강 하류로부터 최대 1㎞까지, 0.2m가량의 지하수위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 정도로는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은 "보로 인해 강 흐름이 막히면서 지속적인 퇴적이 일어나는 등 한강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 보를 철거하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Biochemical Oxygen Demand)이 개선되고 조류 발생도 감소해 하천의 건강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신곡수중보 철거는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경제적 약자 배려, 시민생활의 안전 보장, 경제적 지속가능성, 시민의 참여와 토론 등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전문가,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신곡수중보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서울시 면적의 6.7%를 차지하는 한강이라는 큰 공유지를 문제 있는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가치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야하며 그 방법으로 신곡수중보 철거가 우선이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 등은 신곡수중보 철거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추측성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전문적 논의기구를 열어야한다고“고 언급했다. 신곡수중보는 한강종합개발의 일환으로 1988년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와 경기도 고양시 신평동 사이에 건설된 총 1007m의 수중보다. 높이는 강바닥 기준 5.6m이며, 수문5개와 어도가 있고 바닷물 유입 방지, 한강수위·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투명카약-낙동에 살어리랏다⑫] 드론으로 기록한 낙동강 6가지 장면 독자들의 성원으로 '김종술 투명카약 선물하기' 프로젝트 목표액이 달성됐지만 기획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모금은 계속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김종술 기자의 4대강 취재비로 전달합니다. 김종술 기자가 낙동강을 지키는 정수근 기자에게 카약을 선물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투명 카약 2대'로 진화했습니다. 두 기자는 8월 24일부터 2박3일 동안 투명카약을 타고 낙동강을 취재했습니다. 현장 탐사보도에 이어 전문가들의 진단과 대안을 담은 기획 기사를 싣습니다. 이 기획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환경운동연합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헉~. 방금 전까지 투명 카약 주변을 돌면서 귓전에서 앵앵거리던 드론의 파리 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다. 설마 강물 속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때까지 드론을 조종하던 이희훈 사진기자가 물 쪽으로 달려왔다. 얼굴이 하얗다. 마지막 컷을 찍으려 유턴하던 드론이 강 건너편, 그러니까 삼강전망대 아래쪽 벼랑으로 추락했다. 날이 저물고 있었다.   http://youtu.be/D97K7BtCaD0 금강 종술은 투명카약의 노를 저어 세찬 물살을 갈랐다. "내가 올라갈 테니, 아무도 올라오지 마세요." 카약을 강 건너편에 붙이고 직각에 가까운 10여 m 높이의 벼랑을 맨발로 기어올랐다. 조마조마했다.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며 병풍처럼 쳐졌던 절벽이 순식간에 지옥 코스로 돌변했다. 모두들 숨을 죽였다. "드론, 멀쩡하네유~." 잠시 뒤, 강 건너편 절벽 위에서 금강 종술이 나뭇가지에 위태롭게 걸린 드론을 내리면서 소리를 쳤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붉은 강, 붉은 모래, 붉은 노을이 가득한 조용한 강변에 박수 소리가 깔렸다. 놀랍게도 드론은 자기 구출작전이 끝날 때까지도 숨죽이면서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3087"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기획한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6일 오후 낙동강 상류인 경북 예천군 삼각주막 하류 낙동강에서 탐사활동을 벌이던 중 드론(무인항공기)가 절벽에 충돌했다. 김종술 시민기자가 가파른 절벽에 올라 드론을 무사히 찾아오고 있다. (오른쪽 아래) 김종술 시민기자가 드론을 받아 든 기자가 탄 투명카약을 끌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 권우성[/caption]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2박 3일간의 '낙동에 살어리랏다' 투명 카약 탐사보도는 마지막까지 숨 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첫째날은 녹조물을 뒤집어 썼고, 둘째날은 태풍 고니에 한방 먹었다. 결국 이날 취재팀의 정예 전투기인 드론은 뜨지 못했다. 화창한 셋째날에는 다행히도 되살아나기 위해 꿈틀대는 낙동강을 찍을 수 있어서 가슴이 벅찼는데, 마지막 취재 포인트에서 이번 탐사보도에 빛을 던져준 드론이 추락해 가슴을 쓸어내렸다. "MB가 4대강에 삽질할 때 드론이 있었다면 공사를 막을 수 있었을텐데..." 권우성 사진부장이 탐사취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차안에서 한 말이다. 사실, 이번 취재과정에서 드론의 위력에 놀랐다. 우선 드론은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했다. 옆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 본 화면, 눈높이를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높였다. 또 단절되고 파편적인 앵글을 종합하는 데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긴박한 취재 현장에서 영화 화면과 같은 영상작품을 만든다는 것도 매력적이었다. '드론 저널리즘'이란 말을 실감했다.  권 부장의 말처럼 드론이 있었다면 3년여 전 군대까지 동원해서 속도전으로 4대강의 내장을 처참하게 발라냈던 종합적이고 충격적인 영상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셈이다. 드론을 띄워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4대강 학살 장면을 고발했다면... 아쉽다. 뒤늦게나마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 보도팀의 핵심장비인 드론으로 기록한 6개의 영상을 한 곳에 모아 보았다. 투명카약을 타고 낙동강을 취재하면서 내보냈던 현장 탐사 기사를 발췌해서 재구성했다.     [드론 영상①] 녹조 위에 띄운 투명카약 http://youtu.be/g5NKUIV4y_U "녹조는 물이 좋아졌다는 증거". MB가 말했다. 지난 24일 아침 탐사보도팀이 낙동강 도동서원 앞에 도착했더니 녹색물감이 강바람을 타고 유유히 번지고 있었다. 시궁창 냄새도 났다. 그곳에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든 '국민 카약'인 투명카약을 김종술, 정수근 기자가 띄웠다. 앞으로 나갈 때마다 검은색 노에 걸쭉한 녹조가 페인트 범벅이 되어 물 바깥으로 묻어 나왔다.     MB는 지난 4월 강정고령보 옆 물 박물관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여기선 커피보다 물을 마셔야 한다." 그곳에서 42km 하류의 낙동강 도동서원 앞은 녹조밭이다. 강정고령보로 막힌 상류와 이곳의 상황은 크게 다를 바 없단다. 김종술 기자가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밭을 헤집었다. 녹조는 흩어지지 않고 꾸물꾸물 다시 모여들었다. 강준치도 죽어있다. 투명카약에서 손으로 들어 올렸더니 썩은내가 진동한다. MB는 이 물을 진짜 먹고 싶은걸까? [드론 영상②] 모터보트로 녹조 흐트려보지만 http://youtu.be/bgbYp1dutRM 4대강을 보로 막아 녹조가 끼어도 배를 띄워 스크류를 돌리면 정화된다고 주장했던 '스크류 박'. 그 유명한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의 말이 낙동강에서 구현되고 있었다. 한 주민이 도동서원 앞에서 보트를 타고 스크류를 돌리면서 녹조를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다. 수공의 소위 '녹조 제거반'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 순간을 무인기로 잡았다. 낙동강 도동서원 녹조밭에 스크류를 대고 돌리니 녹조물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녹조밭의 중앙을 모터보트가 통과하니 잠깐 흐려졌다가 다시 걸쭉한 녹조밭으로 변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싶다. 녹조물은 독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소. 외국에서는 녹조 물을 먹고 폐사한 짐승도 발견됐다. 미국 이리 호의 녹조에서 마이크로시스팀이 검출돼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난리법석을 피우며 물을 길어먹는 사태가 발생했다. [드론 영상③] 흰수마자, 나는 살고 싶다 http://youtu.be/ClYsnGfxDGg 흰수마자. 낙동강에 서식하던 우리나라 고유종이자 멸종위기종 물고기 이름이다. 전에는 낙동강과 강천 합수부에서 많이 발견됐다. 4대강 사업 이후엔 종적을 감췄다. 지금은 내성천에서만 발견된다고 한다. 걸쭉한 녹조로 질척이는 낙동강에서 '금강 종술'과 '낙동 수근'이 현수막으로 퍼포먼스를 벌였다. "나는 살고 싶다" 흰수마자는 투명카약에 이끌려서 녹조 속에서 안타깝게 되살아났다. 흐르지 않는 강에 핀 녹조였지만, 녀석은 잠시라도 맑은 속으로 헤엄쳐 들어가고 싶은 듯 물 위에서 꼬리를 쳤다. 이 애틋한 모습을 MB에게 보여주려고 무인기로 동영상도 찍었다. MB의 4대강 사업으로 쫓아버린 흰수마자가 되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녹조로 썩어가는 물을 흐르게 하면 된다. [드론 영상④] '곡학아세하니 행복합니까' http://youtu.be/UbnJP80ORAw MB는 억울할 수 있다. 대통령에 당선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4대강 공사는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다. 옆에서 얼씨구~ 절씨구~ 추임새를 넣어주는 영혼없는 부역자들이 있어야 했다. 이들이 공짜로 추임새를 넣은 건 아니었다. 훈장을 타고 고위직에 올랐다. 4대강이 죽어갈 때 한없이 영광을 누린 곡학아세의 전형. 아직까지도 책임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는 사람들. 금강 종술과 낙동 수근은 뻔뻔한 그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국민 세금 22조 원을 들여서 '대통령의 업적'이라는 욕망의 금자탑을 세우려했던 MB의 허망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장, 그에 빌붙어서 떡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고 발버둥쳤던 부역자들의 거짓말이 드러난 현장인 감천 합수부에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다. 그들을 쉼없이 흐르는 물속에 새기고 싶어서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드론 영상⑤] 감천합수부, 자연은 위대하다 http://youtu.be/A8EoS2ufGBg 모래는 강의 내장이다. MB는 3년 전 4대강을 수심 6m로 팠다. 내장을 파냈다. 한반도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가 진짜로 수상했지만, 또 우겼다. 절대 대운하는 아니란다. 거짓말 탐지기를 들이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가 땅을 치고 억울해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낙동강은 위대했다.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감천은 수천 년 동안 자기 몸속에 품어왔던 모래 내장을 낙동강에 내줬다. 하늘에서 본 감천 합수부는 물 속의 활화산이었다. 용암이 아니라 모래를 뿜어대는... 무인기에서 영상을 찍는 순간에도 모래는 꿈틀거리며, 때론 소용돌이치면서 낙동강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대자연은 MB가 만든 생채기, 수심 6m를 메워버렸다. 3년 만에 낙동강 본류의 4분의 3을... 물밖에 없던 곳에 은빛 모래섬이 생겼고, 그 위에선 고라니 발자국이 나있다. 풀이 자랐다. 물속 모래 위에선 송사리 떼들이 놀고 있었다. 지금도 1300만 명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원래 이랬었다. MB가 22조 원을 들여서 죽이려 했던 낙동강은 꿈틀거리며 살아나고 있었다. [드론 영상⑥] 노을지는 낙동강, 강은 살아있다 http://youtu.be/c4ZITsac864 절벽 위에 서니 숨이 탁 멈췄다. 시야가 확 트였다. "아, 이게 강이다." 입 밖으로 탄성이 터져나왔다. 흐름을 멈춘 침묵의 강, 녹조가 끼고 큰빗이끼벌레가 우글거리던 그간의 낙동강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강의 아랫물과 윗물이 마구 섞여 뒹굴면서 산소를 물속에 주입하는 은빛 여울, 금빛 모래톱 위에 선 풀들은 싱싱했다. 심지어 아래쪽 물속 모래도 훤히 내비쳤다. 삼강 주막에서 내려온 낙동강물이 휘돌아가는 곳이다. 상처난 낙동강에 새살이 돋는 곳이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낙동강의 비경이다. 삼강 전망대 아래쪽에 보이는 경북 문경의 용궁마을로 내려갔다. 거대한 모래톱 한쪽 구석에 자동차를 세우고 국민 성금으로 마련한 투명카약을 내렸다. 노를 저었다. 투명카약 바닥으로 모래가 흐르는 게 훤히 보였다. 카약을 타고 강물 중간에 형성된 얕은 물속 모래톱 위에 내려서 물장구도 쳤다. 4대강 공사 전에 낙동강에서 흔히 보던 풍경처럼. 그 사이 붉은 석양이 강물 위를 적셨다. 눈이 부셨다. '낙동에 살어리랏다' 투명카약 탐사보도팀의 영상을 기록하던 드론은 2박 3일간의 임무를 마치고 MB의 낙동강에서 꿈틀거리며 살아나고 있는 진짜 낙동강의 품속에서 장렬하게 전사할 뻔했다. PS. 낙동강에서 건진 7장의 '대박 사진' [사진①] 녹조 받아랏!   [caption id="attachment_153088"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앞 낙동강에서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탐사활동을 벌였다.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낙동강에서 뜬 녹조물을 뿌려보고 있다. ⓒ 권우성[/caption] [사진②] 녹조 기둥 [caption id="attachment_153092"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앞 낙동강에서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탐사활동을 벌였다.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낙동강에서 뜬 녹조물을 뿌려보고 있다. ⓒ 권우성[/caption]   [사진③] 아, 흰수마자 [caption id="attachment_153093"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 투명카약을 탄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와 '낙동강지킴이' 정수근 시민기자를 비롯한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도동서원앞 녹조 가득한 낙동강에서 멸종위기 물고기 '흰수마자' 그림에 '나는 살고 싶다' 글을 적은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이희훈[/caption] [사진④] 녹조물에 큰빗이끼벌레 담은 '이명박근혜 국밥' [caption id="attachment_153094"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 24일 오후 낙동강에서 구한 녹조와 큰빗이끼벌레로 MB를 위한 특별한 '국밥'을 만들었다. ⓒ 권우성[/caption] [사진⑤] MB는 '상주의 상징' 경천대를 죽였다 [caption id="attachment_153095"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 낙동강 물길 중에서 가장 아름다워서 '낙동강 제1경'으로 꼽힌다는 경북 상주시 경천대에서 바라본 낙동강의 모습이 4대강사업으로 인해 크게 변했다. (사진 위) 2009년 9월 최병성 시민기자 촬영. 넓은 모래밭이 펼쳐지고, 바닥의 고운 모래가 보일 정도로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 (사진 아래) 2015년 8월 26일 권우성 기자 촬영. 모래밭은 사라졌고, 준설작업으로 강의 깊이는 가름할 수 없고, 멀지않은 하류에 상주보를 건설해서 물이 가둬지면서 물이 가득하다. ⓒ 최병성/권우성[/caption]   [사진⑦] MB '4대강 산성'이 무너졌다(감천 합수부) [caption id="attachment_153096"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 26일 오전 4대강사업 준설작업 이후 모래가 재퇴적된 낙동강 구미보 하류 감천 합수부. 사람 발목이나 종아리에 물이 찰 정도로 모래가 재퇴적 되어 낙동강폭의 절반 이상을 잠식하고 있다. ⓒ 이희훈[/caption]    

 

4대강사업 보 수문 완전개방 못한 것은 취수시설 설계 잘못

- 양수장 취수구는 본래 하한수위 이하로 길게 내려와 있어야

  ○ 6월 1일, 4대강 6개보의 수위가 양수제약수위까지 낮아졌다. 지난달 대통령이 4대강 보 상시개방을 특별 지시한 이후 6개 보의 수위를 일부 개방한 것이다. 정부는 기준 수위를 양수제약수위로 정한 것을 놓고 농업용수를 취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약수위라는 기준을 내세운 배경에는 4대강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며, 서둘러 보완해 완전개방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 제약수위는 박근혜정부시절인 2017년 2월,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수자원공사 등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댐ㆍ보ㆍ저수지 최적 연계운영방안」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 연구는 댐·저수지의 방류 가능 여부, 보 수위 저하방법 등을 고려해 운영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최적 방안을 찾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서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물을 고려하여 어도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도 제약수위, 농업용 양수장 취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양수제약수위,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하수제약수위가 정의된다. 보고서에서는 양수제약수위 이하로 수위를 낮출 경우 취수가 불가능한 양수장이 26개이며 2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취수구를 개선해야한다고 언급한다. ○ 그러나 국토교통부 훈령의 내용은 다르다. 국토부훈령 제692호 보 관리규정에서는 “하한수위란 보 관리를 위한 최저수위를 말하며, 보 건설 전 갈수위 또는 취수시설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하한수위에서도 양수장을 포함한 취수시설 운영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앞선 보고서에서 정의한 양수제약수위보다 더 낮은 하한수위에서도 취수를 할 수 있도록 취수구가 강바닥에 가깝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서 밝힌 6개보의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지 못하고 양수제약수위까지만 개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취수구 설치에 문제가 있었거나 애초에 4대강사업에서 보의 수위를 내릴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 정부가 취수구 조정을 한다고 밝혔으니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양수장의 취수구를 연장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기준을 국토부 훈령에 맞춰 하한수위에서도 취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염두에 두어둬야 할 것은 수문을 완전개방을 앞두고는 현재의 하한수위가 아니라 4대강사업 전의 하한수위에 맞춰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하한수위 보다 더 낮은 지금의 최저수위에 해당한다. 나중에 두 번이나 추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철저히 설계하고 시공해야할 것이다. ○ 4대강 보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강물 속에 감춰졌던 4대강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졸속으로 진행된 4대강 사업인 만큼 사업초기부터 보 하상 세굴, 바닥층 침하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번에 수문개방에 앞두고는 양수시설에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을 감추기 위해 수문개방을 미루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얕은 수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양수시설 조정을 위한 추경예산이나 예비비 등을 편성해야 한다. 또한 애초에 취수구 설계나 시공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나머지10개 보의 수문을 개방하고 나아가 전면개방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안숙희 02-735-7066

최근 한강 잠실수중보 하류구간(잠실대교~행주대교)이 사상 최악의 녹조현상을 겪고 있다. 지난 30일에 녹조경보가 발령된 이래 지난 주말 태풍 찬홈에 의한 강우에도 녹조 경보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녹조 발생이 신곡 수중보의 영향인지 여부를 토론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는 16일 오전 서울시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 신곡수중보 철거는 필요한가?'를 주제로 전문가·시민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이번 한강 녹조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유례없는 가뭄과 초기 우수에 의한 오염된 하수를 꼽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사실상 2012년부터 가뭄이 계속돼 팔당댐의 방류량이 평년의 50% 수준으로 감소, 유속(流速)이 느려진데다 지난달 25일께 서울지역에 내린 20㎜의 비 탓에 한강 내 오염물질이 쌓여 녹조 대량 번식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올해 한강 녹조현상은 한강 물의 체류시간, 수온 및 일조량, 영양염류(인) 등 세가지 요인이 맞아 떨어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라며 "이는 극심한 가뭄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김포대교에 위치한 '신곡수중보' 역시 물의 흐름을 막아 녹조현상에 일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도 발제를 통해 "한강의 유속이 느려지고 영양염류 농도가 높아지는 주요 원인으로 신곡수중보를 꼽지 않을 수 없다"며 "기상현상을 통제할 수 없고, 하수처리장을 확대해도 모든 오염물질 배출을 막을 수 없는 만큼 남은 것은 물의 흐름을 막는 시설(보)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곡수중보를 해체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토론자들이 신곡보가 녹조의 원인인가에 대해서 미묘하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일단 신곡보가 녹조 발생에 영향을 줬다는 것을 부정하는 토론자들은 없었다. 다만 신곡보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다. 장석환 대진대 교수는 "신곡보가 녹조에 영향을 줬을 개연성은 있지만, 한강 녹조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신곡보는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 가뭄에 따른 팔당댐 방류량의 감소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강 하류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박찬수 행주어촌계장은 신곡보 보다 인근 난지·서남물재생센터의 악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박 계장은 "세계 최대의 서남물재생센터에서 방류하는 인·질소와 같은 오염물질이 녹조현상의 근본 원인"이지 신곡보 탓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말을 종합해서 분석해보면 녹조 발생에 대해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앞서 이현정 박사가 체류시간, 수온 및 일조량, 영양염류로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이날 토론자들 중에 이 박사의 이 말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표준적으로 인정되는 녹조 발생 조건이기 때문이다. 즉 교과서적인 사실이다. 가뭄으로 방류량이 줄어들자 물이 보 때문에 흐르지 않고 체류하게 되었고, 하수처리시설의 미흡으로 영양염류가 대량 유입되었으며, 여름철 기온 상승이 일어났다. 이 논쟁은 이 세 가지 사항을 모든 토론자가 동의하고 있으면서 결론은 다르게 내리는 토론 양상으로 흘렀다. 장석환 교수는 방류량 감소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는데, 사실 방류량이 감소했다하더라도 보가 없었다면 물은 체류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녹조의 원인을 가뭄과 보, 모두 거론할 수 있다. 그러나 가뭄은 자연재해이다. 녹조 발생에 대해 대책을 세우려면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원인으로 지목해야 한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우리는 보를 철거할 수는 있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 여름철 기온상승을 인간이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렇다면 녹조 발생 대책을 논하는 실천적인 자리에서 굳이 수온상승을 원인으로 지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가뭄과 같이 수온상승은 원인이라기 보다는 배경 조건, 즉 상수로 두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이다. 하수처리시설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변수이지 상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의 진정한 논점은 이들 변수, 즉 신곡보와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일 수 있다. 모든 토론자들은 하수처리시설의 미비가 문제이고 이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신곡보도 철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철저하게 과학적인 예측에 의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해도 신곡보의 영향으로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그래도 녹조가 발생한다면 신곡보는 철거해야 한다. 그러나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문제는 남아있음을 토론회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번 한강 하류 녹조 발생이 이례적인 것이라 녹조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지 보는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창근 교수는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밀물이 들어올 경우 상승압력이 발생, 오염물이 썰물에 의해 쓸려내려간다고 한다"며 "신곡보 상·하류의 녹조유무와 강 바닥의 상태를 비교해보면 보가 가지는 역기능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토론회에서도 신곡보의 녹조 발생 여부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이야기도 나왔다. 장석환 교수는 "오히려 신곡보를 철거할 경우 조류(潮流)에 의해 표사(漂砂·뻘)가 한강바닥으로 올라 올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신곡보 철거로 녹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전체 한강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신곡보는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계획 당시 준설로 낮아진 한강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보를 해체하면 수위가 낮아지게 되고, 이는 지하수에도 영향을 미쳐 최근 우려를 낳고 있는 지반침하·도로함몰 등의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도 녹조가 아니라 보 철거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곡보 철거를 통해 한강의 물 순환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됐다. 이현정 박사는 "하천바닥은 항상 정체돼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물이 만나 바닥이 뒤집어지고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수종말처리장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신곡보가 장애가 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신곡보 철거에 찬성하지만 다른 토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생태계 전체의 영향을 봐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녹조가 아니라 신곡보 철거가 생태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가 되어 버린다. 이번 토론도 어쩔 수 없이, 녹조에서 시작해서 신곡보 철거의 영향에 대한 복잡한 논의로 흘러가게 되었다. 토론회 주제가 녹조 발생의 원인인 만큼 이에 대해 본격적인 논쟁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해체에 대해 최근 2차 용역을 발주한 것과 직결되는 만큼 그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가 원인뿐만 아니라 대책을 논해야 하는 자리였지만, 대책은 원인이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에 많은 부분 할애되었다. 그러나 신곡보 철거나 하수처리시설 확충이라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단기적인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 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고정보를 지금 당장 해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동보만이라도 개방해서 녹조를 흘려보내는 단기적인 대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서울시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