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들이 서식하는 공간은 끝임 없이 훼손되어 왔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숲과 산하 심지어는 바다까지도 사람들의 이용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면서 자연의 생물들은 멸종의 길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앙사촌, 호랑이, 시라소니 등이 멸종되었다.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만 245종이나 된다. 이런 동물들의 멸종의 끝에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멸종의 속도는 늦춰야 한다.

이런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생물놀이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4년째 진행하고 있다. 4월 생물놀이터 만들기를 지난달 28일 진행했다. 30여 명의 시민들이 작은 실천활동에 함께 했다.

▲  베스 산란처 만들기 재료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이번에 진행한 프로젝트는 베스퇴치용 산란처 만들기였다. 갑천에도 베스가 산란하고 서식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퇴치용 산란처를 제작하여 설치했다. 산란처를 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여기에 산란하면 이를 수거하여 제거하는 방식이다.

▲  베스 퇴치용 산란처를 만들고 있는 모습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배스 퇴치용 산란처는 대형 바구니와 부표 2개 못쓰는 옷걸이나 철사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다. 지난해 늦게 설치하여 실패했다. 올해는 조금 일찍 준비해서 설치했다. 3월에 2개, 이번에 총 5개를 설치하여 범위도 늘렸다.

베스가 인공산란터에 성공적으로 산란하게 되면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고유종인 피라미나, 갈겨니, 쉬리등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설치물이다. 매주 현장에서 번식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이는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

생물놀이터 만들기는 이렇게 작은 실천활동이다. 시민들이 생태계를 위한 작은 실천활동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종보전을 실천하는 길이다. 이런 종의 보전은 생태계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생태계의 균형은 스스로 자정능력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렇게 서로 연관된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생물놀이터를 만드는 활동은 결국 사람을 위한 행동이기도 한 것이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해제를 고민할 일이 아니다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환경부는 지난해 크낙새를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하기 위한 수순을 밟았다. 필자는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담당자와 통화도 하고 오마이뉴스에 기사도 올렸다.(관련 기사: 크낙새 멸종위기종 해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최종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크낙새는 빠졌다. 크낙새의 멸종위기종 해제 시도는 2011년에도 있었다. 지난해가 처음이 아니었다.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크낙새를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하려고 시도해온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9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크낙새 수컷 ⓒ 문화재청[/caption] 크낙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처해있다. 그래서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197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종이다. 크낙새는 백두산 이남에만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새들의 경우 이동성이 있어 우리나라의 고유종이 있기 어려운 종이다. 크낙새는 유일한 고유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때문에 크낙새를 한국특산종으로 칭하고 있다. 남쪽에서는 1993년 이후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북에서는 약 20쌍이 남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로 간의 교류가 없었기에 추정만 할 뿐이다. 2005년 북한중앙조선TV에서 크낙새 서식을 방영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서식 가능성은 있다. 때문에 크낙새는 더욱 중요한 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916" align="aligncenter" width="603"] 자료화면 연합뉴스 갈무리[/caption] 최근 남북화해모드가 되면서 평화의 새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평화교류의 상징새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는 생물 종이 바로 크낙새이기 때문이다. 북미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앞으로 생태계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기에 기대감은 더욱 높다. 문화재청은 이런 화해모드에 발맞추어 '천연기념물 크낙새 서식실태조사 및 공동연구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표했다.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크낙새는 인위적으로 구제하기 힘든 소나무좀벌레, 개미와 개미 알, 하늘소 유충이 서식하는 죽은 나무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들 나무가 보존된 곳에서라야 살 수 있다고 한다. 자연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오래된 숲이 있어야 서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크낙새 보전은 숲을 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평화의 틀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종이다. 때문에 환경부도 이런 화해모드와 함께 크낙새의 서식지 보전을 위한 협력의 틀 안에 함께 해야 한다. 멸종위기종 해제를 고민할 것이 아니란 얘기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더라도 크낙새를 당장 국내에 들여오는 것은 어렵다. 크낙새가 서식하고 있는 북쪽의 서식현황도 파악해야 하며 종의 유지를 위한 장치들도 북에 강구해야 한다. 또한, 남쪽에 적정한 서식환경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조사해야 한다. 남쪽의 마지막 서식처인 광릉수목원과 서식 가능한 숲의 보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감당해야 할 곳이 바로 환경부이다. 문화재청이 모든 것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력적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2017년 멸종위기종에서 크낙새를 제외하지 않은 것은 천만 다행이다. 환경부가 일 할 수 있는 근거가 남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남북화해의 과정에서 종 보전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크낙새뿐만이 아니다. 남쪽에는 이미 멸종된 호랑이나 표범도 북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종들에 대한 과거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과거 서식환경이나 서식지를 찾아가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복원이 가능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복원이나 보전조치도 취해야 한다. 필자는 하루빨리 크낙새를 남쪽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 과정이 서두르거나 준비 없이 진행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충분히 기다리고 숙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 환경을 책임지는 부서답게 크낙새 보전에도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환경 3단체가 일을 함께 벌였습니다. 대전시장 후보 4인 허태정, 박성효, 남충희, 김윤기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어서와, 대전환경시장은 처음이지?’라는 주제로 시장이 될 경우 환경단체와 정책적으로 약속을 하고 실천하는 자리였습니다. 대전의 미래가 밝아보입니다.

시장후보 모두가 정책협약식에 참석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차기 지방정부에서 실천을 하는지 정책감시와 모니터링을 진행 할 숙제를 스스로 만들었네요.

 

대전시장 선거에 나선 4개 정당 후보들이 대전지역 환경단체들과 정책협약을 하고 ‘환경시장’이 되겠다고 서약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대전지역 대표 환경단체들은 25일 오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18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환경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와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 정의당 김윤기 후보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제안된 환경정책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대신 전문학(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선거대책본부장을 보냈다.

4명의 대전시장 후보들이 동의한 환경단체들의 제안 정책은 ▲미세먼지 정책 ▲기후변화 정책 ▲에너지전환 정책 ▲기타 환경정책 ▲시민참여 환경정책 등 모두 5가지다.

우선 구체적인 미세먼지 정책으로는 ‘대전지역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스템 구축’, ‘어린이 환경성질환 정기조사 및 예방대책 마련’,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개발행정 중단과 보전 대책 마련’, ‘대중교통 전기차 도입 및 친환경전기충전소 설치’, ‘트램과 BRT 등 노면공공교통수단 적극 도입’, ‘산업단지 대기오염 배출 규제 및 자율협약 진행’ 등이다.

또 기후변화 정책으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국가정원, 도시숲, 학교숲, 마을숲, 거리숲 확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50% 달성’, ‘기후변화 환경교육강화를 위한 학교교육 의무화’, ‘구별 친환경주거단지 조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변화 조사와 연구·대책 마련’ 등이다.

에너지 전환정책으로는 ‘대전지역 원자력 시설 안전대책 마련 및 안전망 구축’, ‘대전 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구 설립’, ‘시민 절전운동과 재생에너지 생산’, ‘구별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마을 조성 및 운영’, ‘소형태양광 시설 정책 추진’, ‘에너지 빈곤층 조사 및 대책 마련’ 등이다.

이밖에도 기타 정책으로는 ‘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 대안 마련’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타당성 검토’, ‘월평공원-갑천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 ‘친환경 무상급식 고3까지 확대 추진’, ‘대전시 수돗물 it’s수 유리용기로 교체’ 등이며, 시민참여 환경정책은 ‘대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과 ‘환경녹지국을 기후변화대응국으로 확대 신설’, ‘대전환경교육센터 설립’, ‘시민참여 시민환경청 설치’ 등이다.

이러한 환경정책에 대해 4당 후보들은 모두 동의한다며 ‘협약서’에 서명하고, ‘나는 환경시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김윤기 정의당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시가 환경문제에 보다 더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경문제는 지속가능성과 공공성, 시민권리라는 저의 시정운영철학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분야다. 앞으로 생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후보가 되겠다”고 말했다.

남충희 바른미래당 후보는 “환경은 철학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가 누리는 자연과 환경은 결코 우리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정책들은 모두 훌륭하지만 우선순위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전시민과 미래세대를 생각하며 철학을 가지고 환경정책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성효 자유한국당 후보는 “환경은 교육과 더불어 한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시민들에게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푸른 숲을 제공하는 것은 시장의 당연한 임무”라며 “이를 이뤄나감에 있어서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시민들과 공감하면서 환경정책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전문학 선대본부장은 “환경단체에서 제안해 주신 정책에 대해서 후보와 충분히 논의했고, 모두 동의했다. 또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도 드린다”며 “모든 정책은 의사결정 구조가 중요하다. 제안된 정책을 실행해 감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도요새들의 이동 시기가 되었다. 4~5월까지 도요새들은 호주에서 시베리아나 몽고로 이동한다. 이동 과정 중에 우리나라 서해안 일대를 통과하면서 먹이를 보충한다. 우리나라는 도요새들의 경유지이자 휴게소 같은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영양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베리아나 몽고의 이동과정에서 죽거나 번식에 실패하게 된다. 때문에 우리나라 서해안의 갯벌은 매우 중요하다. 갯벌과 함께 우리나라 농경지 등을 이용하면서 통과하는 도요새들이 있다. 갯벌과 농경지는 그래서 새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농경지(논)를 이용하는 도요새들이 많기 때문에 논을 새들이 이용하는 습지로 인식하여 국제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제습지보호 협약인 람사에서는 2008년부터 논습지를 중요한 생태서식공간으로 인정하고, 보호지역을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 강화 매화마름서식지도 논습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새들은 논의 1년살이에 맞춰 새들은 적응했다. 뜸부기의 경우 우리나라 논의 모가 자신의 키만큼 컸을 때쯤 우리나라를 찾는다. 도요새들의 경우 논에 물을 대기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나라에 도래하고, 논에서 채식과 휴식을 취한다.

세종시에도 이런 새들의 생태계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공간이 있다. 바로 장남평야이다. 세종시가 개발되면서 유일하게 남겨진 농경지인 장남평야에는 희귀 새들이 많이 찾아온다. 특히 농경지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도요새가 장남평야에서 확인되고 있다. (관련기사: ‘친환경 도시’ 세종시? 장남평야의 중요성부터 깨닫길 )

그런 도요새중에 장남평야에서 아직 관찰되지 않았던 제비물떼새를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지난 5월 2일 최초로 확인했다. 2일 찾아온 제비물떼새는 10일까지 약 1주일간 장남평야에 머물다 북상했다. 이번에 확인된 제비물떼새는 총 3개체이다. 논갈이를 시작하고 아직 물을 대지 않은 시점에 찾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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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남평야를 찾은 제비물떼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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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물떼새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제비처럼 비행하고 날렵하게 생겼다. 생김새 역시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어 눈에 띄는 종이다. 제비물떼새의 학명은 Glareola maldivarum 이다. 자갈 밭에 둥지를 트는 습성으로 인해 ‘자갈’을 뜻하는 ‘Glareola’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이번에 관찰된 제비물떼새는 마른논에서 먹이를 찾으며 비행하고 있었다. 사람에 대한 경계가 심하지 않아 가까이 갈 수 있었다. 이로서 장남평야를 찾는 도요새는 1종 추가되었다. 얼마전에 추가한 큰물떼새까지 올해 벌써 2종이 장남평야에서는 최초로 관찰되었다.(관련기사: 장남평야에 나타난 큰물떼새)

도요물떼새만 30종에서 32종으로 추가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도요새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 그리 많지 않다. 특히 내륙지역에 속하는 곳에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치가 높은 농경지를 보전하는 일은 지자체와 국가 모두가 해야할 책무에 해당한다.

하지만, 행복도시건설청은 이런 농경지를 없애고 단순한 공원을 만들려하고 있다.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가는 논을 생태계의 보전지역으로 인정하고 공존하려는 모습과 배려가 지금시점에 필요하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추진하는대로 공원이 조성된다면, 매년 찾아오는 희귀도요와 철새들은 이제 세종시에서 만날 수 없다.(관련기사: 우리도 홍콩 습지 공원은 꿈이 아니다 )

세계적 환경도시 세종시를 꿈꾸는 시민들에게 생명의 공간이 되는 장남평야를 그대로 보전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한번 개발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멸종위기종들이 찾아와 서식하는 장남평야는 개발 대상이 아닌 보존 대상이어야 한다.

강 깊이의 다양성이 생명의 다양성 만든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나는 강에 가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매번 질문을 한다. 4대강 사업 이전 금강의 평균수심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고 물어보는 것이다. 대부분 잘 모르거나 3미터에서 10미터까지 다양한 대답들을 한다. 최소 수 미터 이상으로 대답한다. 실제로 cm단위로 이야기 하는 사람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1437"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에 수문이 열리면서 생긴 여울 ⓒ 이경호[/caption] 강이라는 용어가 가져오는, 규모가 클 것이라는 짐작 때문에 cm가 아닌 m 단위의 수심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니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인 한강이 가져온 이미지 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강은 대규모 물막이 시설(보, 댐)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미 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대강 사업 이전 금강의 평균수심은 80cm였다. 평균적인 수심이기 때문에 낮은 곳과 깊은 곳이 공존하면서 강은 흘러간다. 낮은 곳은 10cm도 안되게 흐르며 빠르게 물살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런 곳을 여울이라고 한다. 공기가 물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곳이다. 물소리가 나는 곳은 '여울'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맞다. 물론 깊은 곳도 존재한다. 물이 고이는 구간이 생기는 것이다. 이곳에는 물이 정체되어 흐름을 멈추고, 바닥에는 펄이 쌓인다. 물이 고이는 구간을 '소'라고 한다. 강은 여울과 소가 반복되는 구간이다. 깊이의 다양성은 생명의 다양성을 만들어 낸다. 깊은 물에 사는 생명과 낮은 물에서 살아가는 생명이 다르기에 서로 공존하면서 다양성을 유지해간다. 이런 과정에서 하천은 스스로 정화 할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 공기가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물질이 쌓이면 생명들이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 금강의 모래들도 물의 흐름과 속도에 따라 쌓이기도 하고 운반되기도 하며 물과 함께 바다로 흘러간다. 4대강 사업은 금강에 3개의 댐을 만들어 물의 흐름을 멈추게 만들었다. 80cm였던 평균 수심은 4.5m로 깊어졌다. 흐르는 물은 사라지고 고인물만 가득한 금강을 만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4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상류에 핀 녹조(2016년) ⓒ 이경호[/caption] 호수가 된 금강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녹조발생과 큰빗이끼벌레의 발견, 백제보에서 발생한 30여만 마리 물고기 떼죽음, 4급수 지표생물인 실지렁이와 깔따구가 그것이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옛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전문가들은 ‘위와 같은 문제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실제로 녹조나 실지렁이와 깔따구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금강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일부 '소'에서 발생하는 국지적인 문제였다. 이를 확대 해석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의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 5월 31일 오늘은 문수스님이 4대강사업 중단을 외치며 소신공양하신 지 8년이 되는 날이다. 4대강에 부역한 전문가들과는 너무나 다른 길이었다. 문수스님의 뜻에 따라 수문이 열리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39" align="aligncenter" width="640"] 작게 형성된 모래톱에 앉은 노랑부리저어새(공주보 상류) ⓒ 이경호[/caption] 금강에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이 완전히 열렸다. 생명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늘고 있다. 겨울철새가 증가했고 멸종위기종 2급 흰목물떼새와 꼬마물떼새가 모래톱에서 서식을 시작했다. 심지어 멸종위기종 노랑부리저어새가 금강에 생긴 작은 모래톱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면을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목격하기도 했다. 이렇듯 수문이 열리면서 생긴 모래톱에는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두 종은 모두 4.5m의 수심에서는 도저히 서식할 수 없는 종이다. 낮은 물가가 있어야 걸으면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물새들이다. 수문개방이후 생태계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는 증거가 바로 새들인 것이다. 낮은 평균수심의 강에서는 이처럼 종의 다양성이 확보된다. 종의 다양성은 생태계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사람도 생태계의 일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런 균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균형을 사람들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깨뜨려 왔다. 백제보가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인근 농민들이 농업용수 공급차질 우려를 강력히 표출하고 있어 백제보 상류는 아직도 4.5m의 이상의 수심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용수 공급 차질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수문은 개방해봐야 한다. 수문을 개방해봐야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지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강은 다시 80cm의 평균수심을 찾아야 한다. 이런 자연의 균형 상태에서 농업용수를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환경을 유지하면 생활하는 것은 외줄을 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시 찾아온 멸종위기종 저어새를 다시 보기 위해서라도 평균수심 80cm는 유지되어야 한다.

새롭게 생명이 잉태되었다. 둥지는 생명을 잉태하는 매우 신성한 장소이다. 해마다 봄이 되면 산새들은 신성한 장소인 둥지를 지을 곳을 찾는다. 작은 틈과 내부에 안락한 공간이 있는 곳을 자연에서 만나기란 그리 쉽지 않은 모양이다.

쾌적한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4~5쌍이 한 둥지를 가지고 전투를 벌이기도 한다. 이렇게 싸움에서 승리한 새는 번식에 성공하지만, 진종은 새로운 둥지를 찾지 못하면 번식하지 못한다.

번식의 실패는 야생 세계에서 도태를 의미한다. 도시에서는 이렇게 싸울 공간도 턱없이 부족하다. 때문에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4년째 도시의 새들을 위한 둥지상자를 달아 주택난을 해결하고 있다. 둥지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둥지 재료를 날라 집을 짓기 때문에 인공둥지보다는 둥지상자로 부르는 것이 적당하다.

지난 5월 25일, 둥지상자를 월평공원에 공급했다. 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와 함께 직접 톱질과 망치질을 진행해서 만든 둥지상자 3개를 제작해 달았다. 4월에 금강수계관리위원회와 단 것까지 포함하면 올해 18개를 제작해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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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지상자를 만들기 위해 톱질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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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지상자를 달아주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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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달아 놓은 둥지에는 이미 새들이 찾아와 번식 중이었다. 그중 한 둥지를 몰래 엿보며 촬영에 성공했다.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났다. 품고 있는 새는 바로 박새다. 번식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 오래 있지는 못하고 현장에서 나왔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준 공간에 둥지 재료를 나르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모습이다. 둥지상자는 성공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새들이 번식에 성공하여 숲에 개체 수와 종수가 늘어난다면 더 건강한 숲이 될 수 있다. 생태계의 끊어진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6월까지 둥지상자를 추가로 7개 이상을 달을 예정이다. 올해 새들이 둥지로 이용하지 않은 나무상자는 내년에 새로운 공간이 될 것이다. 생명을 길러내주는 신성한 공간인 둥지상자는 아파트 등의 작은 숲에서도 충분히 번식이 가능하다. 둥지지을 곳이 부족해서 번식에 실패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나는 강에 가면 사람들에게 매번 질문을 한다. 4대강 사업 이전 금강의 평균수심이 얼마나 될 것 같냐고 물어보는 것이다. 대부분 잘 모르거나 3m~10m까지 다양한 대답들을 하신다. 최소 수 m이상으로 대답한다. 실제로 cm단위를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다.

강이라는 용어가 가져오는 규모가 클 것이라는 짐작 때문에 cm가 아닌 m 단위의 수심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추정해본다. 아니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한강이 가져온 이미지 일 수도 있겠다. 한강은 대규모 물막이 시설(보, 댐)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미 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대강 사업 이전 금강의 평균수심은 80cm였다. 물론 깊은 곳이 존재한다. 평균적인 수심이기 때문에 낮은 곳과 깊은 곳이 공존하면서 강은 흘러간다. 낮은 곳은 10cm도 안되게 흐르며 빠르게 물살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런 곳을 여울이라고 한다. 공기가 물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곳이다. 물소리가 나는 곳은 ‘여울’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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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에 수문이 열리면서 생긴 여울 .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깊은 곳도 존재한다. 물이 고이는 구간이 생기는 것이다. 이곳에는 물이 정체되어 흐름을 멈추고, 바닥에는 펄이 쌓인다. 물이 고이는 구간을 ‘소’라고 한다. 그래서 강은 여울과 소가 반복되는 구간이다.

깊이의 다양성은 생명의 다양성을 만들어 낸다. 펄과 깊은 물에 사는 생명과 낮은 물에서 살아가는 생명이 다르기에 서로 공존하면서 다양성을 유지해간다. 이런 과정에서 하천은 스스로 정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 공기가 물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물질이 쌓이면 생명들이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

금강의 모래들도 물의 흐름과 속도에 따라 쌓이기도 하고 운반되기도 하며 물과 함께 바다로 흘러간다. 이렇게 흘러가야 할 금강물을 4대강 사업으로 3개의 댐을 만들어 멈추게 만들었다. 80cm였던 평균 수심은 4.5m로 깊어졌다. 흐르는 물은 사라지고 고인 물만 가득한 금강을 호수로 만든 것이다.

호수로 만들어진 금강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녹조발생과 큰빗이끼벌레 발견, 백제보에서 발생한 30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 4급수 지표생물인 실지렁이와 깔따구가 그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고인 물을 썩는다’는 옛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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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보 상류에 핀 녹조(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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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전문가들은 위와 같은 문제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실제로 녹조나, 실지렁이와 깔따구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금강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일부 ‘소’에서 발생하는 국지적인 문제에 불과했었다. 이를 침소봉대하여 확대 해석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의 책임을 같이 지어야 한다.

8년 전 오늘 31일 문수스님은 금강은 소신공양을 했다. 4대강에 부역한 전문가들과는 너무나 다른 길이었다. 다른 길을 선택한 문수스님의 뜻에 따라 수문이 열리고 있다.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버텨오던 4대강 사업의 수문은 이제 새로운 길로 가고 있다. 금강에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이 완전히 열렸다. 생명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늘고 있다. 겨울철새가 증가했고, 수문이 열리면서 생긴 모래톱에는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멸종위기종 2급 흰목물떼새와 꼬마물떼새가 모래톱에서 서식을 시작했다. 심지어는 멸종위기종 노랑부리저어새가 금강에 생긴 작은 모래톱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면이 대전환경운동연합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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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형성된 모래톱에 앉은 노랑부리저어새(공주보 상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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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종은 모두 4.5m의 수심에서는 도저히 서식할 수 없는 종이다. 낮은 물가가 있어야 걸으면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물새들이다. 수문개방 이후 생태계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는 증거가 바로 새들인 것이다.

낮은 평균수심을 유지하는 강에서는 이처럼 종의 다양성이 확보된다. 종의 다양성은 생태계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사람도 생태계의 일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런 균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균형을 사람들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깨트려 왔다.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 강을 위해 수문은 더 열려야 한다.

농민들이 농업용수 공급에 우려를 강력히 표출하고 있는 백제보가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백제보 상류는 아직도 4.5m의 이상의 수심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용수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가 다 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수문은 개방돼야 한다. 수문을 개방해봐야 실제 문제가 생기는 지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강은 다시 80cm의 평균수심을 찾아야 한다. 이런 자연의 균형 상태에서 농업용수를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환경을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것은 외줄을 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안전한 생태계의 그물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외줄을 타도 타야 하는 것이다. 다시 찾아온 멸종위기종 저어새가 이곳을 다시 찾기 위해서라도 강의 수심 80cm는 유지되어야 한다.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가로지는 하천이 있다. 숯을 많이 구워 ‘숯골’이라고 불려진 지명에서 유래되어 흐르는 ‘탄동천’이다. 탄동천은 금병산에서 발원하여 총 7.4km를 흘러 엑스포과학공원 앞에서 갑천과 만난다. 탄동천 상류에는 대규모 군 관련 시설이 있어 평상시 접근이 어렵고,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월 1개의 지천을 골라 현장을 답사하고 있다. 이번 달 답사가 바로 탄동천이다. 지천 탐사의 경우 발원지를 찾는 일부터 진행하는데, 발원지를 찾기 위해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5명이 수운교 법회당에 모였다. 참고로 수운교는 동학을 일으킨 수운 최재우를 교조로 하여 하느님을 숭배하는 종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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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은교 법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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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원지 답사는 항상 설레는데, 이번 답사는 시작하자마자 난관에 봉착했다. 탄동천 상류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늘이 도왔는지 법회당 옆에서 일을 하고 계신 주민 분을 만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탄동천의 발원지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가는 길도 친절히 알려주셨다. 알고 보니 이곳에서 태어나 60여 년을 살고 계신 지역주민으로 계곡과 능선에 대한 지형까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

설명을 듣고 발원지로 다시 출발하였다. 발원지로 정확하게 지정된 곳이 없기 때문에 계곡을 따라가다, 물길이 끊어지거나 샘물이 솟아나는 곳을 보통 발원지로 본다. 앞서 만난 주민분의 설명에 의하면 탄동천이 발원하는 계곡 이름은 ‘범해골’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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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동천 발원지 입구에 만들어진 사방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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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회당 인근에 만들어진 길로 범해골을 오르기 시작했다. 사방댐과 깔끔히 정리된 곳까지는 쉽게 오를 수 있었다. 문제는 다음부터였다. 길의 흔적은 있지만, 인적이 없는 길이라 수풀이 우거져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어려웠다.

어렵게 수풀을 지나자 작은 평지에 자란 억새밭이 나왔다. 약 30m 이상의 억새밭을 걸어야 했는데, 사람의 키보다 훌쩍 자란 억새밭을 헤치며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수풀보다 훨씬 더 고욕이었다.

▲ 억새밭을 걷고 있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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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새 밭을 걷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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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인 것은 함께한 월평공원 갑천 생태해설가 선생님의 생태해설이었다. 우거진 숲풀 사이에서 이름도 생경한 도깨비고비, 구실사리, 바디나물, 주름조개풀, 꿩의다리, 골무꽃, 딱총나무 등등 재미난 이름과 자세한 생태해설이 오르는 길의 어려움을 달래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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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총나무 열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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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잠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원지라는 개념이 아직 생소하다. 탄동천도 정확한 발원지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마을에서 범골이라고 불리는 금병산골짜기에서 발원하는 것이다. 그곳에서 오래 사신 주민분에 의하면 8부 능선쯤에 위치한 샘을 발원지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를 주민들이 말씀하신 작은 샘으로 지정하였다. 길이 잘 나있지 않은 산길을 따라 1시간 30분쯤을 올랐다. 일반 등산로였다면 40여 분이면 충분했을 길을 한참의 시간이 걸려서 올라온 것이다. 대나무가 있고 과거 집터의 흔적이 약간 남아 있는 곳에 제법 잘 만들어진 샘물이 있었다. 대부분의 발원지는 계곡의 어디쯤으로 지정되는 데에 비해 탄동천은 샘을 발원지로 지정할 수 있을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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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원지로 지정할 만한 샘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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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탄동천을 이루기 위한 마중물이 될 정도의 양의 물이 있었다. 우리보다 먼저 이곳을 찾았던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작은 바가지가 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지만, 바가지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샘솟고 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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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원지에서 확인한 위도와 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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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에는 가재와 환경부에서 1급수 지표생물로 지정한 엽새우가 살고 있었다. 이제는 웬만한 하천에서는 가재를 만날 수 없는데, 어릴 적 잡고 놀던 가재를 만나니 무척 반가웠다. 다음에 다시 오를 때에는 발원지 푯말을 작게 만들어 가야겠다. 그리고 탄동천 전역에 언젠가는 가재와 엽새우가 서식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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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원지에 샘에 자라고 있는 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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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환경정책 협약식

<어서와, 대전 환경시장은 처음이지?>

 

□ 일시 : 2018년 5월 25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

 

< 순 서 >   사회 : 안재준(대전충남생명의숲 사무처장)   – 취지설명 및 참가자 소개 – 환경정책 제안 내용 설명 대전시장 후보 인사말 ‘대전환경시장, 나야 나’ 퍼포먼스 대형 협약서 포토타임 진행 질의응답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별첨2> 2018 지방선거 대전지역 환경정책 의제

 

2018 지방선거 대전지역 환경정책 의제

 

□ 민선 7기 환경정책 방향

 

1. 숨쉬기 힘든 대기환경, 종합적인 환경대책 시급.

– 2016년 환경성과지수(EPI)에 따르면 세계 180개국 가운데 대한민국 대기질 순위 173위이고 초미세먼지는 174위.

– OECD 2016보고서 ‘더 나은 삶은 지수’에 따르면 환경부분 중 대기오염 순위 가입국 38개국 중 38위로 최하위.

– 대전지역 최근(2014년 ~ 2016년) 대기측정망 10곳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 결과 WHO 권고 기준(20㎍/㎥) 모두 초과.

– 미세먼지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정책(교통, 산업, 교육, 복지, 주택, 문화 등 포함)과 시민참여 행정 필요.

 

 

2. 인구 감소와 동서 격차, 탈성장 지속가능한 도시행정 필요.

– 대전시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높은 고령화율(65세 이상 2014년 10% ->2030년 21%_통계청 장래추계인구)은 탈성장 도시 정책 수립을 필요로 함.

– 유성구와 서구의 신규 택지 개발과 대덕구, 중구, 동구 원도심 지역의 쇠퇴는 지역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비젼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 전환 필요.

 

 

3. 시민참여 환경행정 시대.

–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참여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행정개혁 주도. 지방정부도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관료 중심의 행정체계를 혁신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정체계 마련 필요.

– 환경정책은 환경부서의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관련 부처와 협업과 시민들이 주요한 예산 집행과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종합적이고 민주적인 환경행정이 요구 됨.

 

 

□ 민선 7기 환경정책 제안

 

• 미세먼지 정책

1) 적응대책

– 대전지역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스템 구축, 주의보 발령시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및 교육.

– 어린이 환경성질환 정기조사 및 예방대책, 저소득층 어린이 환경성질환 의료 지원

– 시민이 직접 조사하는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 간이측정 조사 실시와 대책 활용.

– 미세먼지 저감하는 도시숲을 개발하는 행정 중단과 보전 대책 마련.

 

2) 예방대책

– 대중교통 전기차 도입 및 친환경전기충전소 설치

– 대기질 개선 위해 자가용 및 경유차 제한 및 규제,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2부제 강제 시행.

– 트램과 BRT 등 노면공공교통수단 적극 도입, 자전거, 구별 차없는 거리 등 녹색교통 정책 추진.

– 산업단지 대기오염 배출 규제 및 자율협약 진행 : 대기오염 총량조정이 가능하도록 현황조사 및 대응책 마련, 대기오염 기업들과 자율협약을 통해 자체 대기오염물 생산량 감소, 산업단지·아파트 등 벙커 C유 사용금지, 폐쓰레기 열병합발전 규제 및 대안 마련.

 

 

• 기후변화 정책

–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위한 연구사업 추진 및 계획 수립.

– 국토부 국가정원, 산림청 지방정원 등 도시숲, 학교숲, 마을숲, 거리숲(가로수) 확대 및 예산 마련.

– 대전시 대중교통 수송 분담율 50% 달성을 위한 교통정책 전환.

– 기후변화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기후환경교육 학교교육 의무화

– 구별 친환경주거단지(탄소중립주택단지) 조성 및 지원책 마련.

–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

– 양서파충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변화 조사와 연구, 대책 수립.

 

• 에너지 전환 정책

– 대전지역 원자력 시설(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식회사) 안전대책 마련 및 안전망 구축.

– 대전 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구 설립, 시민 절전운동과 재생에너지 생산, 시민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시민에너지센터 설립과 운영.

– 구별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마을 조성 및 운영(재생에너지 생산, 절전운동과 환경교육 지원 등)

– 가정 및 공공주택에서 진행할 수 있는 소형태양광 시설관련 정책 지원

– 에너지 빈곤층의 관련조사 및 대책을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

 

 

• 기타 정책

–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 대안으로 생태공원과 생태주거단지, 생태문화공간 추진.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행정 심의 및 평가 진행.

– 월평공원-갑천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과 시민참여형 보전 행정 시행.

– 대전지역 야생동식물(깃대종 포함) 보호 및 생물종다양성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조사와 연구, 보전계획 수립, 시민참여형 보전행정 마련.

–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 고3까지 확대 및 게르마늄 측정기 추가 및 검사 확대.

– 친환경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GMO 및 방사능(게르마늄 측정기) 검역 시스템 확보와 시민참여하는 검역 행정 체계 마련.

– 대전동물원 야생동물을 배우고 보호하는 공간으로 변신 : 사육 환경 개선, 환경단체와 정기모니터링, 생태교육 진행 및 야생동물 보호운동 추진.

– 대전시 수돗물 <it’s 수> 유리용기로 교체, 유리용기 재사용 및 보급 정책 추진.

 

 

• 시민참여 행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행정 혁신.

– 정부 녹색성장위원회와 연계된 대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 환경녹지국을 기후변화대응국으로 확대 신설. 환경, 에너지, 복지, 경제, 산업, 교통, 문화 등 종합적인 환경행정 비젼 수립과 목표 설정 후 추진.

– 정부 통합물관리 행정 추진에 맞춘 대전형 통합 물관리 행정체계인 통합물정책과 신설.

– 대전지역 초•중•고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두 교육받는 대전환경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녹지 확보와 도시 계획 결정하는 환경 관련 핵심적인 위원회에 환경단체 참여.

– 시민의 환경행정 참여를 돕고 협치를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시민환경청 설치 및 운영.

<별첨3> 2018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환경정책 협약서

 

2018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환경정책 협약서

 

우리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방사능과 GMO, 개발사업 등 수 많은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존의 환경 행정과 정책만으로는 환경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2018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로 나선 저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어서와, 이런 환경시장은 처음이지> 환경정책 협약을 체결합니다.

 

< 협약 주요 내용 >

 

1. 대전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종합적인 미세먼지 정책을 추진한다.
2. 대전형 기후변화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기후변화 행정을 실시한다.
3. 대전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안전대책과 재생에너지 공급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
4. 민주적인 환경행정을 위해 대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시민환경청, 환경교육센터 등 시민참여 행정체계를 마련한다.
5. 대전의 숲, 하천, 야생동식물, 환경교육, 학교급식 등 미래세대 환경권을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을 책정한다.

 

2018년 5월 25일

2018 지방선거 대전광역시장 후보

4대강 보개방 중간결과 발표, 자연성회복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아쉬움 남아

 

◯ 정부가 오늘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를 진행했다. 금강과 영산강에 위치한 보 처리계획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한강과 낙동강의 보는 개방을 확대해 추가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처리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향후 4대강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와 통합물관리체계 하에서 새로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 4대강 보개방 1년 중간결과 발표는 4대강 자연성 회복 가능성과 복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데 의미가 있다. 보개방 모니터링을 통해 조류농도 감소, 모래톱회복과 동식물 서식환경개선이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했고, 수문개방의 제약요인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는 수문개방 확대를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다. 하반기에 지하수, 취·양수장문제를 해결할 예산을 마련하고, 식수원인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수문개방 확대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 이번 발표가 보 개방 1년간의 모니터링 중간결과라고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수문개방을 진행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 하절기 무더위와 홍수기를 지나며 남조류 발생과 하상변화를 통해 수문개방이 진행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하반기 수문개방을 더욱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문을 개방하더라도 정체가 발생하는 사수역에 대해 다각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하반기 보처리계획안을 발표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다만 향후 업무추진체계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발표는 걱정스럽다. 환경부 산하 4대강조사평가단의 민간중심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 수준으로는 보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모든 결정 권한을 넘기는 것에도 우려가 따른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통령 산하에 4대강재자연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2018년 6월 2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 오늘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하에 중앙부처와 기관이 만들어낸 타당성 없는 사업임이 다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4대강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만에 하천 수심 6m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고,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서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을 다시 확인했다.

◯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 듣고자 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지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또한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억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냈다.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한 당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2018년 7월 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감사원보도자료_4대강_살리기_사업_추진실태_점검_20180704 (1)

감사원_감사결과_4대강_살리기_사업_추진실태_점검_및_성과분석_공개문

대전시 환경정책과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수박을 선물하시면서 회원가입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대전을 만들어가는 환경정책을 입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회원행사에서도 자주 뵙겠습니다.

 

백제보 남조류,  6만2285셀로 수질예보제의 3단계인 경계단계에 해당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대전환경운동연합은 8월 3일과 6일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녹조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수문을 개방한 공주보와 세종보의 경우 탁도가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는 반면 백제보는 상류지점을 중심으로 녹조발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푸른색의 곤죽처럼 보였다. 매생이 국처럼 보일 정도로 녹조는 매우 심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702"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실제로 환경부의 ‘국가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남조류(7월30일 기준)가 세종보 6435셀, 공주보 1만 1275셀로 확인되었다. 반면 백제보는 약 6~10배 높은 수치인 6만2285셀로 수질예보제의 3단계인 경계단계에 해당된다. 폭염이 지속된다면 4단계인 심각단계 발령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704" align="aligncenter" width="500"]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7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녹조 데이터[/caption] 녹조는 단순히 발생에서 그치지 않는다. 녹조에서 생성되는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독소가 하천에 축적될 수 있다. 이 독성분은 섭취될 경우 사람의 간과 소화기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또한 대규모 번성 시 하천의 용존산소량을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어류집단폐사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농가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환경부는 백제보의 수문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 인근지역의 수막재배 농가의 반발 때문이다. 2017년 6월 1일 수문개방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농민과의 협의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705" align="aligncenter" width="640"] 왕진교에서 바라본 녹조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수문을 개방한 세종보, 공주보는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녹조가 확연하게 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수문을 열지 못한 백제보는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써 수문 개방이 녹조를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임이 증명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4대강에 녹조가 발생하면, 폭염과 가뭄 등의 기상이변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왔다. 하지만 단순히 폭염 때문이라면 세종보와 공주보에도 대규모 녹조가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 대규모 녹조가 발생한 보는 수문을 열지 않은 백제보로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현장에서는 녹조에 대한 우려를 찾아보기 어렵다. 시민들이 녹조가 가득한 금강에서 배를 타며 물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 [caption id="attachment_193706" align="aligncenter" width="640"] 6일 휴가철을 맞아 백마강을 찾은 사람들이 충남 부여군 백마강에서 수상 레저를 즐기고 있다. ⓒ 김종술[/caption] 현재 녹조상태를 알려주는 곳도 없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을 통해 쉽게 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하지만, 현장 상황의 수치를 알기 위해서는 ‘물환경정보시스템’이라는 복잡한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37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백제보의 녹조[/caption]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모두가 녹조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백제보의 수문을 하루 빨리 개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수문개방을 통해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4대강의 재자연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더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녹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현장상황을 게시하고 홍보해야 한다. 시민들이 녹조 위에서 수상스키를 타는 아이러니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25주년 기념 ‘대전.자연.인간’ 사진전 1차 심사를 완료해서 26장을 뽑았습니다.

26점중 현장심사 9월 19일 19시 대전 NGO지원센터에서 진행 합니다.

현장에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까지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