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_2016. 12. 22.

이재훈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사회공공연구원 정책위원)

<요       약>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

– 정부․기업으로부터 독립과 가입자 권한 강화 –

 

1. ‘박근혜-최순실-삼성 등 재벌’의 불법커넥션에 국민연금 동원

–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 이재용 부회장의 순환출자구조 개편을 통한 직접적 지배력 강화

• 국민연금이 합병성사의 캐스팅보트 역할(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

2. 국민연금 합병찬성에 대한 의혹 → 손해액 보다 더 중요한 손해는 국민연금 신뢰훼손

1) 불공정한 합병비율에도 찬성

– ISS, 글라스 루이스, 서스틴베스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의결권 자문회사들의 합병반대 권고. 기금운용본부 내부 검토에서도 손해발생 인지.  합병이후에도 공정성에 대한 비판적 입장 지속. 

– 합병에 따른 시너지효과 기대? 합병을 통해 얻게 되는 손실은 명확. 그러나 시너지효과는 불확실한 삼성 측의 목표나 계획에만 의존해 판단(시너지효과 과장됐다는 주장도 다수 존재).

2) 의도적인 주가하락 의혹과 국민연금의 비정상적인 투자행위

– 서울고등법원, 실적부진에 따른 주가하락 등이 의도되었다는 객관적 사실 존재한다고 판단.

– 국민연금은 합병공시 직전 다수주식 매도. 합병공시 직후부터 주주명부 폐쇄까지 다시 매수하는 비상식적인 투자행위에 주가하락 공모 등 의혹.

3)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

– SK와 SK C&C 합병 과정과 유사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었음에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로 안건을 부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표결로 합병찬성 결정.

3. 국민연금 국내주식투자 100조원 돌파. 5% 이상 지분율 보유기업은 290개 → 재발방지 뿐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개편 필요

– 전체 자산 중 국내주식투자는 100조가 넘는 18.4% 차지. 이 중 절반이 국내 10대 대기업그룹에 투자.

– 특히 삼성은 10대 대기업 중에서도 최대 규모의 투자(삼성전자만 해도 16조 4,966억이 투자되며, 전체 국내주식투자의 16.7% 차지).

–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율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90개 기업.

4.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 정부와 기업의 영향력은 최소화하고, 가입자의 권한 강화   

– 대리인은 기금운용본부에 위임된 권한은 가입자의 권리로부터 양도 받은 것.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 개편 필요.

1) 국민연금 의결권 의사결정 지배구조 개편

(1)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개별투자기업 의결권 행사 권한 부여(3인 이상 요구 시)

(2)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 추천권 변경(정부 영향력 최소화)

– 총 9인은 그대로 유지(정부추천 2인→1인으로 축소하고 지역가입자 추천(2인) 및 연구기관 추천(1인)은 국회 여야동수 각 2인 추천으로 변경). 

(3)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행위준칙 강화

– 의권권행사전문위원 중 일부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서 보수를 받으며 사외이사 및 감사 등 겸직. 위원 선임 과정에서 충실의무 및 주의의무 뿐 아니라,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에 준하는 형태의 행위준칙 적용 필요.

(4) 공개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보장 및 법적 기구로 전환.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① 의결권의 강화 및 주주권으로의 확대

•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으로의 확대 필요

② 사회책임투자를 고려한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 공공성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 국민연금기금은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 재무적 성과만이 아닌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고려 등 공적기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 현재 책임투자에 대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행사의 경우 세부적인 행사범위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행사지침에도 없음.

– 의결권 행사를 포함해 주주권 행사에 이르기까지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 및 강화 필요.

• 첨부> 이슈페이퍼 1부.  끝. 

 

세종보 수문개방 후 철새 개체 종수 모두 증가!

수문개방 유지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남대야조회는 매년 겨울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진행하고 있다.이를 통해 세종보 상류에 철새들의 이동과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 2017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18년 1월 20일에 진행 했으며 단안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을 확인했다.

○ 이번 조사결과 총 55종 2,401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물새는 29종 1,532개체였다. 이는 2016년 겨울조사결과 총 종수 54종 1,840개체, 물새 26종 939개체로 종수와 개체 수 모두 증가한 결과이다. 물새 중 특히 낮은 물을 선호하는 수면성오리가 690개체에서 1,266개체로 급증하였다.

○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 역시 개체수와 종수 모두 증가했다. 2016년 5종 12개체였던 맹금류가 6종 42개체로 증가한 것이다.잿빛개구리매가 2017년 새롭게 확인되었으며, 독수리가 4개체에서 31개체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독수리는 하중도와 모래톱이 드러난 곳에서 휴식과 먹이를 먹고 있었다. 조사에서 확인된 맹금류는 모두 멸종위기 종에 속한다.

<표1> 금강 합강리 겨울철새 변화 비교

		2016년	2017년
종수	물새	26	29
	총종수	54	55
개체수	물새	939	1,532
	총개체수	1,840	2,401

 

○ 이번 조사에서는 흰꼬리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쇠황조롱이,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원앙, 흑두루미 등 법적보호종이 총8종 확인되었다. 8종의 법적보호종이 확인은 합강리의 생태는 중요성을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맹금류를 포함한 법적보호종이 총 8종이나 확인되었다.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던 것에 비하면 많지 않은 수치만 전반적으로 생태환경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 되었던 조사지역이 지난해 11월 수문이 개방되면서 수심이 낮아지고,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났다. 수문개방 이후 1년 전에 비해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왔다. 수문개방 이후 1회의 조사로 모든 것을 확인하거나 확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회복 가능성을 확인 하는데 충분한 결과였다. 향후 지속적인 조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효과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 등을 다양한 조류와 생태상 변화를 확인 할 것을 관계부처에 요구한다. 이를 통해 합강리 일대를 수문관리에 대한 계획들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표>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

분류	관찰종	2016년	2017년	분류	관찰종	2016년	2017년
수면성 오리류	황오리	4	7	꿩과	메추라기	2
	원앙	15	15		꿩	3	1
	알락오리	2	51	기타 산새류	멧비둘기	347	255
	홍머리오리	3	4		쇠딱다구리	2	1
	청둥오리	307	324		아물쇠딱다구리	1
	흰뺨검둥오리	307	705		큰오색딱다구리	1	1
	고방오리		4		청딱다구리		1
	쇠오리	52	156		때까치	2	3
소계		690	1266		물까치	20	13
잠수성오리류	흰죽지		17		까치	50	27
	흰뺨오리	10	2		까마귀	2	15
소계		10	19		박새	12	4
비오리류	비오리	80	65		쇠박새	10	2
소계		80	65		종다리	4	25
논병아리류	논병아리	46	32		직박구리	3	6
	뿔논병아리	2	2		붉은머리오목눈이	80	128
소계		48	34		동고비	3	1
백로류	왜가리	26	21		딱새	1	2
	중대백로	26	18		참새	150	156
	쇠백로	2	1		백할미새		6
소계		54	40		알락할미새	4
가마우지류	민물가마우지	3	38		검은등할미새	2	1
소계		3	38		힝둥새	2	4
맹금류	황조롱이	1	1		밭종다리	3	2
	쇠황조롱이	1	1		되새	39	25
	흰꼬리수리	2	5		방울새	40	3
	독수리	4	31		밀화부리	70	25
	잿빛개구리매		1		멧새	8
	말똥가리	4	3		쑥새	10	153
소계		12	42		노랑턱멧새	30	12
물닭류	물닭	29	17	소계		901	872
소계		29	17	합계		1840	2404
두루미류	흑두루미	2	2
소계		2	2
도요 물떼새류	흰목물떼새	7	2
	댕기물떼새		2
	삑삑도요	2	1
	깝작도요	1
소계		10	5
갈매기류	재갈매기	1	4
소계		1	4

 

<표> 법적보호종 현황

구 분	환경부지정		문화재청지정
	멸종위기종 1급	멸종위기종 2급	천연기념물
흰꼬리수리	○		243-4호
독수리		○	243-1호
잿빛개구리매		○	323-6호
쇠황조롱이		○
황조롱이			323-8호
흰목물떼새		○
원앙			327호
흑두루미		○	228호

 

독수리

 

 

 

[4대강 청문회를 열자] 댐 철거하고 내성천을 흐르게 하자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이 들어선 일대 내성천에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 이희훈

이명박씨, 영주댐 '녹조라떼'도 당신 작품이지요?

'4대강 독립군' 특별취재단이 지난 27일 찾은 영주댐은 엉망이었습니다. 경북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뒷산(지금은 이설도로가 된 곳)에서 내려다 본 영주댐의 물, 금강과 낙동강에서 보아온 녹조보다 더 진국이었습니다. 지구별의 하나뿐인 모래강이라는 애칭이 붙은 내성천이 당신이 세운 콘크리트 말뚝으로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녹조라떼 강이네. 대체 내성천에 무슨 짓을 한 거야!" 4대강 사업 이후 죽어가는 금강을 고발해 온 김종술 기자의 말입니다. 이날 동행한 4대강 탐사보도팀은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곳에 올라오기 전까지 보아왔던 내성천, 모래와 습지가 아름답게 조성되고 여울에서 은빛 물결이 일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 상류를 댐으로 막아서 거대한 녹조라떼 생산공장을 차린 겁니다. 녹조 위에 떠 있는 섬. 그곳은 천 년 동안 사람들이 살았던 금강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의 역사도 수장됐습니다. 이명박씨, 우리는 4대강 사업 22조 원 예산 중 1조 1천억 원을 들여 만든 마지막 공사인 영주댐이 내려다보이는 절벽 위에 섰습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그곳에서 페이스북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날 현장에 합류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영주댐은 물을 모아두었다가 하류를 희석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런 댐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정부 당국이 내세우는 영주댐의 주목적(90% 이상의 편익)은 하류 낙동강의 수질개선입니다. 낙동강이 녹조라떼로 몸살을 앓을 때 영주댐의 물을 방류해서 낙동강 녹조라떼를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썩은 물에 썩은 물을 보태면 물이 맑아집니까.

물 부족 때문에 댐 짓는다? 거짓말입니다

▲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이 들어선 일대 내성천에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 이희훈

▲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이 들어선 일대 내성천에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 이희훈

▲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회원들이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 일대 녹조가 창궐한 내성천에서 영주댐 철거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 이희훈

물 하천 전문가인 염 총장이 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필요해서 댐을 짓는 게 아니다. 국토부나 '댐 마피아'가 자신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댐을 짓는 것이다. 댐의 건설 목적과 근거가 수시로 바뀌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댐은 물공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다. 물 공급이 과잉이다. 그래서 정수장 기능의 절반도 가동하지 않고 있다. 평화의 댐, 한탄강 댐과 같은 홍수조절 댐도 근거를 찾기 힘들다." 염 총장의 말처럼 정수장 공급 능력의 절반도 안 되는 가동률이 우리나라 물 공급 능력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염 총장은 또 "정부는 97년도에 1인당 1일 물 사용량이 2011년이 되면 495리터까지 늘어난다고 전망했고 97년도 당시 사용했던 양이 385리터"라면서 "2015년 현재 사용량은 325리터로, 되레 20%가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물을 아끼기도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상수관 일부를 보수하면서 낭비되는 물의 양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정부가 물 관리 잘못해서 물이 낭비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난 20년 동안 상수관 보수공사로 물 공급량의 10%가 늘었답니다. 이런 상황인데, '댐 마피아'들은 여전히 물 부족 국가 논리를 앞세웁니다. 그 이유는 토건회사를 운영한 이명박씨, 당신이 더 잘 아시겠지요.

▲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이 들어선 일대 내성천에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 이희훈

▲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이 들어선 일대 내성천에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 이희훈

▲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회원들이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 일대 녹조가 창궐한 내성천에서 영주댐 철거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우측 상단 끝에 보이는 영주댐. ⓒ 이희훈

사실 영주댐은 낙동강이 아니라, 한반도 대운하라는 당신의 '장밋빛 공약'을 완성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2013년 7월 감사원이 '4대강은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고 밝힌 것처럼 말입니다. 환경단체는 '하류 낙동강의 수질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운하를 만들었을 때 물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로 영주댐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2008년 광화문 광장을 환하게 비춘 '촛불'에 데여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였지요. 그렇다면 영주댐은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현재 정부 당국자들의 말처럼 낙동강 수질 개선용이 목적이라면 썩은 물을 강에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수문만 열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당신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천혜의 자연 상태로 살아있던 내성천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강의 상하류와 좌우안이 단절될 것이다. 흐르는 물은 고인 정수역으로 만들어버리고, 고유한 생태계를 박살낼 것이다. 단순한 자연생태계의 문제가 아니다. 이주민 문제가 발생했고, 개인과 공동체의 역사도 붕괴했다. 인간적인 관계가 단절됐다. 이주민들은 그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 질병에 시달린다. '댐 난민' 문제도 불거지게 된다." 염형철 총장의 말입니다. 이명박씨, 자전거를 타고 '4대강에 놀러오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영주댐에 직접 와 보십시기 바랍니다. 저 짙은 녹조가 순식간에 맑은 물로 변할지를 한번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내성천도 썩고 있습니다.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상류 봉화에서 오염원이 계속 유입되기에 맑은 영주댐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낙동강 수질개선도 요원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영주댐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주댐의 가치보다는 내성천의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성천을 온전히 보존해서 후대에 고스란히 물려주는 것이 최소한 영주댐 건설비용인 1조 1천억 원의 가치보다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낙동강의 진정한 수질개선은 내성천의 온전한 보전에 있습니다. 그동안 낙동강의 수질은 내성천의 맑은 물과 모래가 담당해왔습니다. 낙동강 모래의 50%가량을 내성천이 흘려보내 주었습니다. 낙동강의 8개 4대강 보가 사라지고 영주댐이 해체되어 내성천 맑은 물이 흘러내려 간다면 낙동강 물은 저절로 맑아집니다. 올여름 무더위와 함께 당신을 괴롭혔던 낙동강의 녹조라떼도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주댐, 철거가 답이다

▲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회원들이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 일대 녹조가 창궐한 내성천에서 영주댐 철거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 이희훈

▲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회원들이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 일대 녹조가 창궐한 내성천에서 영주댐 철거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 이희훈

사실 영주댐은 하루빨리 철거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대책 없이 4대강 사업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비판하면 '대안 없이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싸잡아 욕을 했지만, 그게 답입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종북좌빨'이라고 욕을 해댔고, 이를 일부 보수언론들이 도배질하면서 여론을 왜곡했지만 그게 답입니다. 그게 대안입니다. '4대강 독립군' 특별탐사팀의 현지 보도 일정은 27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을 꼭 4대강 청문회에 세워달라면서 독자들이 보내주신 '좋은 기사 원고료'가 2000여만 원 쌓였습니다. 오는 9월 19일까지 기획기사와 인터뷰가 실릴 예정인데요, 목표액 30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4대강 독립자금'을 들고 당신이 선망하는 미국, 10년 동안 1000개의 댐을 부순 미국에 가서 현지 취재하면서 영주댐을 허무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6개의 4대강 보의 수문을 열거나 허무는 것이 바로 대안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정치권에 4대강을 살리는 일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4대강 청문회' 서명운동을 통해 여론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기사 아래쪽의 배너를 클릭하시면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4대강 독립군들이 미국 취재를 할 수 있도록 '좋은 기사 원고료'를 보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글 :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사무처장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⑥] 4대강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생명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⑦] 비교 보기 극과극, 2009년 금강 vs. 2016년 금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⑧] 드론으로 찍은 ‘독조의 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⑩]구덩이 파니 물이 '출렁'... 땅 속에서 무슨 일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⑪] 단독-낙동강 4급수 지표종 실지렁이 첫 발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⑫]이명박씨, 당신이 물고기 씨를 말렸습니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⑬]낙동강의 ‘MB 싱크홀’, 함안보가 위태롭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⑭]물고기 공장에서 녹조 공장으로 변한 낙동강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4대강 청문회 열자] 빼앗긴 어부의 삶... 이제 낙동강 '저주'를 풀어주세요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이명박씨, 어제(26일) 낙동강에서 한 어부의 배를 탔습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녹색강. 당장 물속에서 녹색 괴물이 튀어나올 것같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에게~ 대체 이게 뮙니까?" 김해 내수면어업회 회장인 어부 박남용씨(68)가 자망을 걷자 김종술 기자가 혀를 찼습니다. 3일전에 쳐놓은 자망에는 물고기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7개 한 묶음으로 이루어진 통발엔 새우 몇 마리와 동자개 치어 몇 마리만 올라올 뿐이었습니다.

"이빨이 몽당 빠져버릴 것 같다니까..."

▲ 김해시 대동면 앞 낙동강에서 어민이 통발 7개를 건져 올렸다. 빈 통발에는 좁쌀만한 고기뿐이다. 어민은 "4대강 사업 후 물고기가 씨가 말랐다"고 말했다. ⓒ 정대희

통발을 걷어올리는 박남용씨의 어깨는 축 쳐져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공주에서 이곳 김해 대동으로 와 50년 넘게 조업을 해온 베테랑 어부의 눈에 눈물인지 빗물인지, 물기가 맺혔습니다. "녹조가 말도 못하게 피고, 강바닥이 썩은 뻘로 뒤덮혀 있지. 고기가 살 수가 있겠나. 낙동강이 죽어버린 것이여. 4대강 사업 때문에. 이명박을 생각하면 이가 갈려서 이빨이 몽땅 빠져버릴 것 같다니까요. 나, 원 참~" 4대강 탐사보도팀은 물고기 씨가 마른 낙동강의 모습을 어부의 배 위에서 생생하게 페이스북 라이브 생중계를 했습니다.

▲ 김해시 대동면 앞 낙동강 배 위에서 <오마이뉴스> 4대강 현장 탐사보도팀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고 있는 모습. ⓒ 정대희

배를 몰고 있던 유점길씨(71)에게 마이크를 돌렸습니다. - 언제부터 물고기 수가 줄었나요? "4대강 사업 이후부터죠. 물이 썩어서 물고기도 살 수 없어요." - 얼마나 줄었나요? "99%. 이젠 낙동강에 그물 던지는 어부가 거의 없어요. 기름값도 안나옵니다." - 잡히는 어종도 변했나요? "잡히는 물고기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 변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명박씨, 낙동강 어부의 탄식이 들리시나요?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경제 죽이기!

부산경남 내수면어업회 어부들의 총 수는 488명이라 합니다. 이중 지금도 낙동강에서 물질을 하는 어부는 두 손으로 꼽을 정도랍니다. 4대강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당신의 약속은 휴지조각이었습니다. 아니, 강도 죽이고 몇 대째 이어온 삶의 터전도 앗아갔습니다. 4대강 사업 이전에 이곳에서 잘 잡히던 물고기는 잉어, 붕어, 메기, 장어였답니다. 이걸 잡아서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고 집 사줘서 결혼도 시켰답니다. 하지만 물고기 씨가 마른 강에서 그나마 잡히는 어종은 베스나 블루길 같은 외래어종뿐이라고 합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것입니다. 선착장으로 돌아온 어부들은 이구동성으로 4대강 사업을 성토했습니다. 4대강 사업 전의 기대는 물거품으로 돌아와 더욱 분노가 커진 것입니다. "4대강사업 기간부터 지난 7년 동안 정부가 해준 보상이라곤 4대강사업 기간 휴업 보상 390만원에 4대강사업 후 3년 회복기간 보상이라 해서 300만원 남짓 준 것이 전부입니다."

황금어장의 물고기 씨를 말렸다

▲ 김해시 대동면 앞 낙동강 배 위에서 어민이 3일 전 쳐놓은 통발 7개를 건져올렸으나 시장에 내다 팔 고기는 한 마리도 없었다. ⓒ 정대희

내수면어업회 한희섭 사무국장의 말입니다. 그 옆에서 어부 조형국씨(65)가 말을 보탭니다. "그 보상, 아무것도 아니지요. 4대강사업 전에는 한번 나가면 70~80만 원 벌이는 했는데, 그 돈은 몇 번만 조업을 나가도 벌 수 있는 돈인데 그걸 보상이라고 주니 참 기가 막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예전에는 황금어장이었어요. 재첩해도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섬진강 재첩, 그게 재첩입니까? 이곳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어요." 답답한 어민들은 이런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지 않은 수자원공사와 국토부를 향해 선상시위도 세 차례나 벌였답니다. 수자원공사와 국토부를 찾아간 것도 수십 번입니다. "찾아가도 만나주지고 않고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이것이 낙동강의 현실입니다. 낙동강은 지금 거대한 물저장소일 뿐입니다. 그것도 녹조라떼 가득한 거대한 시궁창 말입니다. 강바닥은 썩은 펄입니다. 그 펄 속에는 실지렁이 같은 4급수 오염 지표종들만 득실거릴 뿐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물고기를 비롯한 수생물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보를 없애야 합니다. 하굿둑도 터야 합니다. 그래야 물고기가 살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방법뿐입니다. 안 그러면 모두 죽습니다. 우린 죽어요." 조씨는 손짓발짓을 해가며 절규했습니다.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이명박씨, 낙동강은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입니다. 맹독성물질이 창궐하는 녹조와 실지렁이 득실거리는 강바닥 무엇보다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이런 낙동강의 강물을 정수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수치상 안전하다고 하지만,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강물이 과연 안전할까요? 어민들의 주장처럼 하루빨리 낙동강 보를 없애든가 보의 수문을 상시개방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고기도 살고, 어민들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이명박씨, 4대강에 울퍼지는 당신에 대한 저주

▲ 김해시 대동면 앞 낙동강 위에 배가 떠 있는 모습 ⓒ 정대희

이명박씨, 이날 빈 그물을 걷은 박남용 씨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쇳소리가 났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목소리가 잠깐 쉰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래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은 4대강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4대강 사업 초기에는 꿈에 부풀어 있었답니다. 4대강 공사 기간인 2년간의 휴업을 누구보다 잘 참고 견뎠답니다. 그러나 그건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답니다. 2012년 4대강 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잡히는 물고기가 점점 줄어들었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그는 동료 어부들과 함께 국토부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시위도 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냉대뿐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2013년 10월 24일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졌답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치료는 했지만 그날부터 목소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어부가 '4대강 독립군 특별취재단'을 만나 처음으로 내지른 말은 이명박, 당신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쇳소리는 비바람치는 녹조의 강으로 퍼졌습니다.

이명박씨, 이제 당신이 낙동강에 쏟아부은 '저주'를 풀어주세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말씀 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대한하천학회,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은 지난 23일부터 '4대강 청문회를 열자'는 제목의 탐사기획보도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장 탐사보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4대강 독립군에게 '좋은 기사 원고료'로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명운동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주댐과 내성천의 현장 탐사 보도도 이어집니다. 9월 중순까지 기획 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폐해를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기사 원고료 주기' 목표액 3000만원, '4대강 청문회 서명운동' 10만 명이 될 때까지 힘을 모아 주십시오. 지치지 않고 4대강 독립군들이 4대강을 회복시킬 수 있을 때까지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 글 :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사무국장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저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⑥] 4대강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생명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⑦] 비교 보기 극과극, 2009년 금강 vs. 2016년 금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⑧] 드론으로 찍은 ‘독조의 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⑩]구덩이 파니 물이 '출렁'... 땅 속에서 무슨 일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⑪] 단독-낙동강 4급수 지표종 실지렁이 첫 발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⑫]이명박씨, 당신이 물고기 씨를 말렸습니다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취재요청]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

신곡수중보 철거는 필요한가?

 

○ 일시 : 2015.7.16.목.오전10시~12시.

○ 장소 :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대강당

 

◌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주최하고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주관하는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가 7월 16일 (목) 오전 10시~12시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 열립니다.

 

◌ 지난 6월 27일 한강하류(신곡수중보~방화대교) 구간에서 발생한 녹조는 상류 방향으로 확대, 7월 7일 한강하류 전 구간(행주대교~잠실대교)에 조류경보가 발령됐고, 한강녹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 태풍 찬홈(CHAN-HOM)의 영향으로 서울에 12일 29mm, 13일 10mm의 비가 내렸지만, 이미 확산된 녹조를 내려 보내기에는 수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날 토론회는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한강 서울구간 녹조 발생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발표하고, ‘하구개방의 필요성’을 주제로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론자로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장석환 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박찬수 고양시 행주어촌계 계장, 성지원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 김영란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한강 녹조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7. 13.

서울환경운동연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오 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227-2069)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732-7844)

 

취재요청서_한강녹조 원인과 대책 토론회 1507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