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한 국토부의 동굴 현황조사는 형식적인 통과의례 절차에 불과

신규 동굴 발견으로 예정지 주변 다수 동굴 분포지역임이 재확인 되어

  [caption id="attachment_1848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주 25일 수산1리에서 서귀포시의 밭 기반 정비사업 공사 중에 동굴이 발견되었다. 이곳은 제주제2공항 예정지로부터 약 600m밖에 안 떨어진 곳이다. 이로써 지난 9월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및 예정지 주변에 대한 동굴조사 결과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제주제2공항 건설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회에서 제2공항 사업부지 및 주변 지역 동굴은 7개로 발표하면서 공항 건설로 인한 동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국토부의 동굴조사는 기존 문헌에 있는 동굴들만 조사를 하여 사업예정지 주변의 동굴조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써 행정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 동굴 분포가능성을 염두에 둔 신규 동굴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결국 국토부의 동굴 조사결과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행정절차만을 통과하기 위한 얼마나 형식적이고 부실한 평가절차인지를 보여준다. [caption id="attachment_1848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확인된 신규 동굴은 서귀포시청 담당 공무원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공사는 무기한 중지 되었다. 동굴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겠지만 자체 조사결과 통상의 ‘궤’가 아닌 동굴인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동굴의 규모와 가치에 상관없이 이번 동굴 발견의 의미는 작지 않다. 먼저 예정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이 도내에서도 다수의 동굴 분포지역임이 재확인 되었다는 점이다. 제2공항 사업부지와 주변 지역에 동굴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제2공항 부지와 1.24km 떨어진 수산굴(천연기념물/길이=4,675m)은 이미 조사된 동굴이었지만 지난 2006년 난산리 일대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중 수산굴의 가지굴이 발견되어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결국 풍력발전사업은 중단되었다. 이번에 발견된 동굴은 사업부지 북쪽에 있는 동굴이다. 국토부의 동굴 현황조사 보고서에서는 사업부지 북쪽에는 아무 동굴이 없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번에 새로운 동굴이 발견된 것이다. 그만큼 동굴에 대한 조사가 매우 부실하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수산1리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오래 전, 공사 중에 이번에 발견된 동굴로부터 제2공항 사업부지 쪽으로 1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동굴의 입구가 발견되었다는 증언도 있다. 제2공항 사업예정 부지의 70% 이상이 편입되는 온평리 주민들도 이구동성으로 어릴 때부터 보아온 알려지지 않은 동굴이 많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동굴의 존재 여부를 새로 알게 돼도 동굴의 입구를 막아버려 현재 문헌에 나와 있는 동굴만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즉, 최근 발표된 동굴 현황조사 보고서는 제2공항 사업부지의 전체적인 동굴상이 아닌 문헌조사에 기반한 조사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이를 토대로 해서 동굴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고 계획을 강행하겠다고 고수하고 있다. 동굴분포 지대는 비행기 활주로로서는 가장 위험한 곳이다. 이착륙 시, 수백 톤에 달하는 비행기의 하중을 견딜 수 없어 비행기 사고의 특성상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헌상에만 보면 성산읍에는 수산굴을 비롯해 18개의 천연동굴이 있으며 이 가운데 제2공항 부지인 신산리에 1곳, 수산리에 7곳, 온평리에 3곳이 있다. 게다가 제2공항 예정부지와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국내 세 번째로 긴 용암동굴이며 천연기념물인 수산굴이 있다. 이처럼 문헌상으로 봐도 제2공항 부지와 주변에는 동굴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공항 부지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장소인 셈이다. 더군다나 이번처럼 추가로 동굴이 발견될 가능성도 크다. 그런데도 제2공항이 결정된 근거인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성산읍 부지가 가장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다. 더군다나 1년 후에 발표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오름 10개 절취가 필요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성산읍을 제2공항 예정부지로 확정지어 놓고 자료를 꿰맞췄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동굴과 오름 지대인 이곳에 굳이 공항을 계획한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완벽한 부실에 이어 이번에 발표된 전략환경영향평가마저도 제2공항계획을 합리화하기 위한 부실 보고서였음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더 이상 지역주민들과 도민을 우롱하지 마라. 이번에 발견된 동굴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애초 사업부지로서는 부적절한 곳을 내정해놓고 법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절차를 이행하는 기만을 멈추어야 한다. 어제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과 관련한 온갖 의혹과 부실이 넘쳐나고, 생사를 건 단식투쟁이 22일을 넘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기본계획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주민과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한 처사이다. 국토부와 제주도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제2공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현장 문의 : 수산1리 김석범 이장(010-3696-2859)

2017년 10월 31일

제주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당국의 공항 강행방침부터 중단되어야 한다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참으로 위험한 고비이다. 제주제2공항신설에 이의를 제기하는 성산주민대책위원회 김경배 부위원장의 목숨을 건 단식이 무려 20일을 넘기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3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 제2공항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21일째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김경배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헤드라인제주[/caption]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필자는 이런 단식행동을 무턱대고 옳다고 말하지 못할 것 같다. 사전에 단식을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더라면 보따리라도 싸고 가서 말렸을 것이다. 오죽하면 그런 중대결단을 내렸을까? 그가 왜 이처럼 처절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비바람 눈보라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심지어 서울에 가서 한국개발원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마다하지 않았었다. 감사 신청도 해 보았고, 인권위원회도 다녀갔다. 국회의원도 만나 지역 여론을 하소연도 다해 보았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할 희망의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선 걸음이었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8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의소리[/caption] 이제 제주제2공항 신설문제의 시비를 둘러싸고 지역주민들과 관청사이에 일어난 공공갈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전임 정권과 같은 우익보수정권이나 개발정권, 친자본이나 친기업 정권 아래에서야 국토교통부나 제주도 당국자의 의도대로 그냥 쭉 공사를 강행해 나가버리면 그만이고 말았을 대형 공항사업이다. 그동안 토목건설국가의 목적대로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는 게 통례요 관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촛불시민혁명의 시대이다. 아래로부터의 시민주권, 지역주민의 합의와 동의, 절차적 정의와 민주적 정당성이 없이는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칭해지더라도 무리하게 강행하거나 국민 생명과 재산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 그게 촛불혁명시대의 민주주의 실천이요 국민주권 선언이다. 자본이나 공권력이 권력을 마구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민 다수의 힘과 요구가 우선인 시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841" align="aligncenter" width="580"]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보낸 공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조기 추진을 요청하는 내용이다.[/caption]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대형 공공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그 사업의 공공성,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주민참여와 평가는 공공갈등을 최소화하는 기본 전제요 원칙이다.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도 주민 참여와 협의, 주체적 합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제주공항 이용객의 포화과정을 뒤집어 보면 국토교통부의 무대책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촛불시민혁명이 시작되던 11개월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이렇다. “제주공항은 현재 포화율과 지연율이 높다. 국토부가 제주공항의 수요를 잘못 예측하여 수용 능력이 부족한 제주도 노선을 계속해서 증편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주2공항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이번 제주2공항 선정과정을 보면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제주2공항 최종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일방적인 입지선정 과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국회의원이 볼 때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생존을 위한 반대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은 왜 최종 부지로 결정된 성산읍 지역이 이제까지 한 번도 공항부지로 언급된 적이 없다가 이번에 최적의 공항부지로 결정되었는지 정확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고 제주도민을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무조건 받아들여라’는 식의 통보는 문제가 있다.” 이 국회의원의 감사 의견을 들어보면 현재 일파만파 혼미해져가고 있는 이 공공갈등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서로의 주장이 다를수록 타협하고 절충해서 타협점을 찾던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일처리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라고 되묻고 있다. 이미 11개월 전에 이런 지적과 함께 민주주의적 방식의 해결을 위한 대안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당국은 오로지 외진 길 하나만의 비민주적 방식을 고집하고 강행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공공갈등을 증폭시키고 비화하고 있었던 셈이다. 한 번 더 지난 해 11월 국회의원의 상황진단을 들어보자. “저는 이번 제주2공항 입지선정에서 제주도, 국토부, 연구용역진 모두가 주민 동의와 지역갈등 해법과 관련하여 지침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단이 현실을 반영하고 옳고 맞다고 판단한다면 해결방향은 뚜렷해진다. 일단 더 이상의 제주제2공항 강행방침을 전면 중단하고, 공공갈등 해결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제주도민과 지역주민이 납득할만한 갈등관리방안을 적용하여 과연 제주섬에 2개의 국제공항이 필요한 것인지, 현재 공항 인프라를 조금 더 확충해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수준의 공항 인프라에 걸맞은 관광객 수요관리방안을 채택할 것인지 3가지 방향의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출구전략을 찾아나가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48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조직위원회 위원들이 제주 제2공항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농성장을 방문하여 위로와 연대의 시간을 가졌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 지역주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과 허위정보, 오류투성이, 조사미진의 연구용역 과제명은 정확히 제주공항 신설이나 제주제2공항이 아니라 ‘공항 인프라 확충’이었다. 필자는 이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용역 결론은 제주공항 신설이나 다름없는 제2공항 신설로 못을 박았다. 그리고 그 제2공항 적합지역을 성산지역으로 단정하고 아무런 주민 협의나 동의, 사회적 수용성 검토, ‘사회적인 합의나 공론화 과정’이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런 구시대적 공공갈등을 관청이 자초한 것이다. 제주민의 현재와 내일을 제주민 스스로 모색, 추구, 실현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십분 발휘해야 할 중요한 계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출구전략방안에 합의하는 선에서 더 이상의 단식이 이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공공갈등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는, 평화와 생명의 지속가능한 제주섬으로 돌아가자는 소박한 바람을 꼭 전하고 싶다.

바꿔야 할 것은 기후가 아니라 정치(Change the politics not the climate)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핵발전소가 25개로 늘어날 때까지 한국의 국회에서는 탈핵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정책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구에서 1등을 해야 당선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서는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중요했고, 지역구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승자독식의 지역구 중심 선거제도는 무분별한 지역개발공약들을 낳았고, 곳곳에서 환경이 파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핵발전소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환경을 잘 보전하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선거제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나라들에서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전체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진짜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대부분을 지역구에서 뽑고, 일부 비례대표를 장식품처럼 갖다붙이는 선거제도가 아닙니다. 30% 정당득표를 하면 30% 의석을 배분하고, 10% 정당득표를 하면 10% 의석을 배분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었고, 환경을 중시하는 정당도 유력한 정당이 될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009" align="aligncenter" width="500"]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뉴질랜드가 선거제도 개혁의 효과를 다시한번 보여줍니다. 30대 여성총리의 탄생. 9년만의 정권교체는 모두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덕분입니다.뉴질랜드는 1993년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꿨습니다.[/caption]

“바꿔야 할 것은 기후가 아니라 정치(Change the politics not the climate)”

핵발전소만이 아닙니다. 기후변화를 생각하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더 이상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들로 표를 얻으려는 정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바꿔야 할 것은 기후가 아니라 정치(Change the politics not the climate)”라는 구호가 한국의 현실에는 너무 잘 맞습니다. 최근 총선을 치른 일본의 사례도 우리에게 선거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절실하게 보여줍니다. 이번 총선에서 핵발전소 재가동을 추진하는 자민당은 33%의 득표로 60%가 넘는 국회의석을 차지했습니다. 표심을 왜곡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국회의원 3분의2를 지역구에서 1등하면 당선되는 선거제도로 뽑는 제도)가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베총리는 핵발전소 재가동 정책을 더욱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촛불이후에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국회에서 개헌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개헌에도 생태위기를 극복하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철학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11월, 12월 국회에서는 정치개혁과 개헌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민주주의UP, 2017 정치개혁페스티벌

그래서 11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주의UP, 2017 정치개혁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요구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2시부터 이벤트, 문화, 먹거리 등 다양한 사전부스가 운영되고, 6시부터 본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11월 11일 이후에는 국회로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시스템을 바꿔내려고 합니다. 무임승차는 불가능합니다. 정치개혁과 국민주도개헌은 탈핵을 이뤄내고 환경을 지키는 정치시스템을 만드는 일이고, 교육, 복지 등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지속가능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염원하는 모든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탈원전·에너지전환 선언은 빈말이었나?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석탄 예산 5천억 전액 삭감해야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장재연)은 내년 예산안을 분석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는 5개 부처(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산업부, 과기부) 37개 사업에 대한 삭감 및 증액 의견을 담고 있으며, 환경운동연합이 삭감을 주장한 반환경 예산의 규모는 최소 1조5848억에 달한다. 의견서에서 지적된 2018년 반환경 예산의 특징은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기조가 무색하게 친원전 예산 유지, 재생에너지 투자 사실상 전무 △ 물관리 일원화 공약 좌절로 물정책에 혼선, MB 정부의 유산인 한강운하 등 지속적 추진 △ 내년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경제성 없는 토건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 △ 대선기간에 미세먼지 대책 강조했지만 여전히 효과 없는 친환경승용차 대책에 집중, 현대·기아차 퍼주기 논란 계속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에너지분야 문제 사업

에너지분야 문제 사업은 산업부 12개 사업(약 2,930억), 과기부 10개 사업(약 2,487억)이며 삭감 요구액은 최소 5,417억이다. 특히 지난 10월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원자력계 적폐로 지적된 ‘핵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소듐고속로)’ 관련 예산이 전년과 큰 변동 없이 편성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 사업 및 예산은 과기부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중 247억,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중 824억 등 총 4개 사업에 최소 1,151억 규모다.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올해 6월 국제원자력기구가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 미국 원자력 전문가 에드윈 라이만 박사가 발표한 연구 논문을 인용, 현재 7000톤에 달하는 국내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처리하려면 최소 4600년에서 2만8000천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10월 30일 대전 및 인근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핵재처리실험저지30㎞연대’와 탈핵법률가단체 ‘해바라기’는 정부가 추진하는 핵재처리 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절반은 중수로에서 발생하므로 재처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핵폐기물 양을 20분의 1로 줄이고 관리기간을 30만년에서 300년으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이며, 핵폐기물양이 줄기는커녕 파이로 공정에서 추가 발생하는 폐기물 때문에 경주처분장 이외의 새로운 중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이 필요할 수 있다며 감사 청구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국회 예결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이 관련 예산의 전액삭감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핵융합 기술 관련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 중복편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관련 사업 및 예산은 산업부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343억, 과기부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 834억,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357억 등 총 5개 사업에 총 1,602억 규모로 편성됐다. 핵융합 발전은 안전성과 에너지원의 영구성 면에서 꿈의 에너지로 불리지만 실현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한국, EU, 일본,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은 여전히 초보적 단계로 상용화는 미지수다. 두 개의 수소 원자가 핵융합 반응을 하려면 섭씨 10억 도까지 온도를 높여야 하지만 현재 1억 도에 도달했고, 2~3억 도를 목표로 연구 중이다. 2억 도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인공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필요한데, 즉 핵융합 발전은 안전하다는 공식도 깨어진 상태다. 또한 수억 도를 견디는 밀폐공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플라즈마’ 상태를 이용해야 하는데, ITER 연구진은 핵융합 반응을 하는 고에너지 상태의 플라즈마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이 상태를 약 400초 간 유지하는 것이 현재 목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기초연구도 아닌 한국형 핵융합 발전소 상용화를 목표로 한 국가핵융합연구소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민 기만이며 매년 800억 원이 넘는 연구운영비가 원자력계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2018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탈원전은 원전확대 정책을 위한 기술개발과 연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미인데 여전히 원전 확대 정책 하에서 집행되던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며 “또한, 가능하지도 않은 원전 수출과 핵융합, 파이로-소듐 관련 사업에 수천억 원의 국민세금이 눈먼 돈 취급을 받으며 집행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과감한 삭감과 함께 관련 사업 타당성 검토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 기조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 지원 예산을 예년보다 증액 편성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사업 등 3개 사업에 574억을 편성했는데, 발전공기업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는 상황에서 화력발전 연구개발 사업에 전력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국장은 “정부가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여나가겠다고 했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수백억이 석탄발전소 기술개발에 지원되고 있다. 여기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이나 탄소포집저장(CCS)과 같이 실효성이 낮은 R&D 예산이 포함됐다.”며, “한국을 포함한 G20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약속한 만큼, 석탄발전에 대한 예산 지원을 당장 중단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화석연료와 원전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고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전환' 기금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수자원분야 문제 사업

수자원분야 문제 사업은 총 9개 사업(국토부 6, 문체부 1, 환경부 2)이고 삭감해야할 예산 규모는 최소 7,563억이다. 특히 이미 지난 정권에서 실패한 국책사업에 대한 무리한 예산요구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국토부 수자원공사지원(3,150억 원)예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레저 기반 구축예산 가운데 포함된 한강 통합선착장 건설(30억 원) 예산을 들 수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발전사업 269억 원, 단지사업 720억 원, 수도사업 1,632억 원의 순수익을 남겼으므로 4대강 사업 투자 실패에 따른 부채는 자체부담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자체는 정수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시민들은 용수요금 인상으로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데, 매년 순수익을 늘려가는 4대강사업의 행동대장 수자원공사에 부채 및 이자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전액삭감을 요구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레저기반구축 예산에 포함된 한강선착장 예산 30억 원에 관해서도 ‘경인운하를 한강구간까지 연장하는 것을 염두하고 선착장을 조성하는 예산’이라며, ‘화물운송량이 목표치에 0.08%에 불과한 실패한 경인운하에 인공호흡기를 대는 무리한 예산요구’에 대해 전액삭감을 주장했다. 또한 신규예산으로 올라온 국토부의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9억 원),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8억 원)에 대해서도 삭감을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안숙희 활동가는 “4대강 보의 수문을 개방하기 위한 양수시설 조정예산 5,000억 원은 과도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3,800억 원이 소요되는 남강댐, 790억 원짜리 충남서부 광역상수도 사업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토목적폐에 발목이 잡혀 복원으로 내딛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 생태분야 문제 사업

생태 분야는 국토부 흑산도 소형공항,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과 문체부 관광자원개발(생활) 사업을 통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편법 집행 우려가 지적됐다. 흑산도 소형공항 사업은 경제성 없고 생태계만 파괴한다고 지적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33억 원에 달한다. 흑산도는 목포항에서 2시간 소요되고 배편이 일일 4회 운항되고 있는데, 국토부 예산으로 1시간 소요되는 쾌속선을 도입하고 필요한 만큼 증편하면 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 특히 쾌속선의 도입은 어려운 해운산업도 살리고, 목포항 및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모든 섬에 혜택이 고루 돌아가기 때문에 즉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목포항과 35분에서 1시간거리의 무안국제공항과 광주공항이 개항 이래 모두 적자인 것을 감안하면 흑산도 소형공항의 경제성은 없다고 봐야 하며, 철새도래지로서 항공기 조류 충돌 문제 역시 해소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사업 추진의 바탕이 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사업 사전타당성검토 연구(2015)> 보고서의 공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전면재검토가 불가피하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위 보고서의 데이터 허위 기재 사실을 밝혔으나 이후에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은 “문재인 정부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적 투명성과 상생 방안’을 조건을 제시한 만큼 2018년 순증 된 설계비 11억6천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사전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하고 제주도민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대기분야 문제 사업

마지막으로 환경부의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지원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위 3개 사업은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총 4,033억이 편성됐고, 대폭 삭감이 주장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친환경차 15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해도 2015년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 약 2,100만대의 7.1%에 불과하므로 대기질 개선 효과는 거의 없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수송 분야의 미세먼지는 주로 경유차 특히 화물·특수차(70%)에서 배출되므로 승용차 위주의 친환경차 보급 사업은 재정 지출 대비 효과가 미미하며, 국내 친환경차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만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예산은 박근혜 정부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며, “미세먼지의 2/3를 차지하는 2차 발생원(NOx, SOx) 저감 대책이 없고, 친환경 승용차 구매 지원금 위주의 예산 편성은 결국 현대·기아차에 4천억을 퍼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반환경적인 국책 토건·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출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SOC 예산을 22.1조에서 17.7조로 20% 삭감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가 누락된 것이 한계”라며, “11월 한 달 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문제 사업들을 알리고, 특히 원자력계 쌈짓돈으로 전락한 핵재처리 예산과 핵융합 기술 예산 삭감에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붙임 : 1. 2018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 개요   □ 첨부 :[환경연합] 2018 예산 의견서_최종

2017년 11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 010-3693-3971 /  [email protected])

제주 제2공항 반대는 모두의 싸움이다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혹은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러 제주에 간다. 아쉬운 일정을 보내고 돌아와 다시 갈 날을 기다린다. 봄에 가도, 여름에 가도, 가을이나 겨울에 가도 제각각 멋이 있다. 똑같은 밥을 먹고 걷기만 했는데도, “제주에 있다”라는 흥취에 젖어 행복해진다. 제주의 힘이다. 그런 제주에 사는 당원들을 만나서 종종 그 삶을 엿보고 올 때마다, 제주도민 특유의 느긋하지만 강인한 태도에 한 수 배운다. “육지사람”인 나는 제주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한다. 당연한 듯 공항을 들락날락 하면서도 대부분 별 생각이 없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가항공을 이용해 보다 저렴하게 갈 수 있어 좋기만 할 뿐인지. 제2공항 반대 싸움에 대해 알기 전까지는 그랬다. 지난 10월 20일에는 제주도에서 열린 문화인류학회에 참석하러, 퀴어문화축제가 열릴 장소 사용을 불허한 제주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러, 그리고 제주도청 앞 제2공항 반대 농성장에 방문하러 제주행 비행기를 탔다. 그리고 도착해 잊을 수 없는 얼굴을 만났다. [caption id="attachment_185046"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병수 탑동365의원 원장이 7일 오후 제주도청 앞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을 찾아 29일째 단식중인 김경배씨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caption] 성산읍 주민 김경배 씨.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로 29일째 단식 중이다. 한 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결사반대’라는 말 그대로, 온 몸을 던져 말을 들어달라 싸우고 있다. 그의 삶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왜 싸우는가, 어떻게 싸워왔는가, 무엇을 주장하는가, 그 주장은 어째서 합당한가. 작은 천막에 빼곡히 둘러앉아 그와 함께 싸워온 강원보 집행위원장님의 얘기를 들었다. 제주에 정말로 새로운 공항이 필요한가? 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대로 관광객이 끝없이 늘어나는 제주를 어떻게 상상해야 하는가? 이미 제주의 환경용량은 포화상태를 넘어 초과상태에 다다랐다. 하수와 쓰레기 처리, 교통문제 모두 심각한 수준이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기본이고 제주의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다. 공항이 들어설 곳은 꼭 그 마을이어야 하나? 이 모든 것을 설득해야하는 주체는 누구여야 하나? 사드 부지로 선정된 성주와 마찬가지로 성산읍 주민들도 신문을 통해 날벼락 같은 소식을 알았다. 국토부가 부지 선정 근거로 제시한 2015년의 용역보고서는 순 엉터리였다. 성산읍 제2공항 외에 다른 대안도 제안되고 있지만 애초에 제주 도정은 주민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있다. 김경배 씨는 지난 2년 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제2공항 반대 싸움으로 수차례 서울을 오가며 집을 비우기도 많이 비웠다. 이번에도 도청 앞에 농성하러 간다고하니 노모께서 걱정스레 말씀하셨다고 한다. 밥은 잘 챙겨 먹으면서 싸우라고. 그런 어머니께 단식투쟁을 하러 간다고 차마 전할 수는 없었다며, 얘기를 마친 강 위원장님은 눈물을 훔치셨다. 그날 오후 나는 여느 때와 같은 가벼운 후기를 페이스북에 올릴 수 없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그 무엇보다도 김경배 씨의 한 마디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 당시 벌써 단식 10일을 넘기며 한 마디 떼는 것도 쉽지 않으셨다. (그런데 원희룡 도지사가 단식 13일차 농성장에 방문해 “기운이 많이 있구나, 아직”이라고 얘기했다니, 해도해도 너무한다. 정말 분노했다. 그 발언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았다.) “하루아침에 고향을 떠나라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장소와 많은 인연을 맺고 살아간다. 내가 태어나 자란 곳, 공부하고 일한 곳,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곳 등 눈으로 마음으로 담은 장소들은 나라는 사람을 구성한다. 우리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장소에 몸을 놓아둬야만 하는 인간이다. 한 곳에 뿌리박은 채 평생 살아가는 나무와 달리 이리저리 이동할 수는 있더라도, 거기에는 납득가능한 이유가 뒷받침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체로 사고, 혹은 재난이라 부를 만한 때일 테다. 그는 일방적으로 뿌리 뽑혀지는 경험, 발 딛고 선 땅이 갈아엎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경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고향에서 떠나라는 국가의 명령이 재난처럼 와서야 될까? 군사작전처럼 통보하기 전에 최소한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기는 했는가? [caption id="attachment_185038"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10월 26일 제2공항 재검토를 요구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제주녹색당 안재홍 사무처장은 발언을 통해 "강정, 성산을 잇는 폭탄 돌리기를 멈추지 않으면 그 다음은 애월도, 제주시도 폭탄을 받아야 할 수 있다. 폭탄 돌리기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제주녹색당[/caption] 그래서 김경배 씨, 그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존재함으로써 말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말한다. 그 목소리는 사회적 의무를 불러온다. 동정이나 연민을 베풀어주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다. 나의 편리가 타인의 고통을 올라타고 가능함을 알았을 때, 이 불편함을 어찌해야 하는가. 피하고 싶은 마음, 현실을 부정하고픈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도망칠 수 있을까? 우리 앞에 다가온 얼굴을 결국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의 얼굴로 던져진 질문이 우리 앞에 있다. 우리는 불편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넘어서야한다. 김경배 씨, 그의 싸움을 지지한다. 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우리 자리를 필요로 한다. 그 자리를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그 자리에서 삶이 이루어지고, 자리가 모여 사회가 만들어진다. 우리는 싸우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들의 자리가 온전한지 살피며, 그들의 고통에 공감해야 한다. 그리고 태초에 우리에게 모든 자리를 제공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죽음으로 돌아간 후에도 존재할 자연 그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제주는 단지 환상 속에서 자연히 보존되지 않는다. 실제의 모습은 연이은 개발 속에 파헤쳐지고 있다. 지켜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낌없이 주는 섬 제주에게 무언가 빚졌다면, 부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김경배 씨와 성산읍 주민들께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한다. 제2공항 반대는 모두의 싸움이다. 지난 일요일(11월5일) 국토부에서 주민들을 만나 단식을 멈춰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단식이 김경배 개인의 단식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국토부는 협상의 조건으로 입지선정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의 진행 절차는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절차를 문제 삼고 있는데 사업은 계속 진행하면서 입지선정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과정부터 다시 진행하면 될 일이다. 국토부와 제주도정은 비민주적인 절차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통해 사랑하는 삶터에서 주민들을 쫓아내지 말라. 이제 무분별한 개발과 경제성장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생명평화의 섬,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지키자.

섬의 전통산업으로서 소금의 가치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우리나라 섬 대부분은 반농반어(半農半漁)의 사회이다. 육지에서는 논·밭농사, 바다에서는 바다농사(어업과 양식, 해조류 채취), 갯벌에서는 낙지채취, 그리고 염전에서는 소금경작이 있다. 이러한 4종류의 1차 산업이 한 섬에서 계절별로, 지역별로, 지형별로 유지되고 있는 곳은 한국의 전남 다도해가 유일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51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신안군 증도의 염전 체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증도는 전통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2012년 East Asian Biosphere Reserve Network 회의에서) ⓒ홍선기[/caption] 염전, 소금밭은 이미 6차 산업의 특성을 가진 공간이라고 본다. 소금밭에서 1차 생산(물채우기, 건조), 2차 가공(간수빼기), 3차 유통의 선순환적인 프로그램에 의하여 소금이 생산된다. 따라서 현장에서 소금의 생태,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것을 활용한 체험도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의 갯벌염전이 남아 있는 것은 어쩌면 매우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과 인프라, 심지어 생활의 모든 것이 선진국형으로 급속하게 바뀌었고 과거 염전이었던 곳(특히 인천 주안, 소래 주변 염전)은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신안군의 다도해는 아직도 원형을 갖추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49" align="aligncenter" width="500"] 일본 카가와현 나오시마의 유기농 소금. 소량 생산이지만,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섬 상품이다.ⓒ홍선기[/caption] 예전에 일본 세토내해 소금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한때 대규모 염전이 있었던 세토내해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염전이 사라지고 천일염 방식의 제염이 사라진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섬의 고령자들도 기억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라도 자신들의 섬에서 소금이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일본의 소금은 이온交換膜製塩法에 의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거의 화학소금이다. 염전이 없음에도 일본에서는 150여종의 소금을 생산한다). 자신들 섬의 소금, 이웃 섬의 소금, 그리고 수입산이 함께 진열대에 놓여 있는 모습은 다양한 품목의 소금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게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5150" align="aligncenter" width="450"] 일본 오키나와 나하시에 있는 소금 전문백화점. 일본, 해외의 소금을 구입할 수 있다. ⓒ홍선기[/caption] 이제 우리나라 소금이 가야할 방향은 ‘건강한 소금, 맛있는 소금, 유기농 소금’이며, 미래 우리가 추구해야 할 “품격 있는 소금”의 개념이라고 본다. 소금제품의 소규모, 다품목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공업용과 식품용을 생산과정에서부터 확실하게 구분하여 생산하고, 가공단계에서는 다품목, 다용도로 분화시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사실 국내 염전은 일부 대형 염전을 제외하고는 거의 소규모 염전을 가지고 있다. 소규모 염전을 보호하면서도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51" align="aligncenter" width="500"] 일본 세토내해 가마가리의 전통제염인 자염(煮鹽)체험장.ⓒ홍선기[/caption] 일본의 경우, 요리의 고유 맛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통방식의 소금을 찾고 있는 요리 명인들이나 일반인의 요구가 증폭되는 것에 비하여 일본정부는 화학소금에 대한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기농 소금(여기에서는 일부 천일염방식으로 제염된 소금)에 대하여 자연해염(natural sea salt)이라는 명칭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 북미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염(sea salt)이라는 개념을 일본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2008년 4월에 시행된 「食用鹽公正競爭規約」의 자율규칙에 의거, 「自然海鹽」이라는 표시의 사용은 금지됨). 슬로푸드의 하나로서 소금의 위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정부의 소금에 대한 개념은 아직도 화학제염에 대한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 다도해의 천일염의 제염방식, 미네랄 성분의 중요성은 매우 높게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5152" align="aligncenter" width="500"] 대만의 해염(sea salt). 대만의 전통 갯벌제염방식도 폐지되었다.ⓒ홍선기[/caption] 우리나라의 소금 생산을 지구적 규모로 생각한다면, 쿠로시오(黑潮)해류의 문화권에서 전파되어 발전된 방법 중 하나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륙으로는 중국,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바다로는 필리핀, 일본, 류큐의 문화권이 얽혀있는 쿠로시오해류 문화권의 접점에서 한반도의 소금 제염 방법이 전승되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서해양문화의 중요한 루트로서 “소금 길”과 소금길 속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물문화를 함께 탐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대륙을 통하여 동서간의 소금과 차 문화는 이미 고대로부터 진행되었고, 이러한 소금 교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류큐, 베트남, 인도네시아 발리, 중국 해남도 등에 제염방법이 확산되었다고 본다. 류큐는 중국과 일본, 한반도를 엮는 국제무역의 거점이었고, 쿠로시오해류와 계절풍에 의하여 고대로부터 중국, 동아시아인들의 교류 접점이었다. 13세기 이후부터 일본 대마도에서 제염기술이 발전하였음을 나타내는 사료에 근거한다면(『海東諸國紀』(1471)에 의하면 대마도는 “사면이 모두 돌로 뒤덮인 산으로, 땅은 메마르고 民은 가난하다. 소금·어업·장사로 연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홍선기譯, 『海人의 世界』 중에서). 실제 대마도 중세문서에서는 염옥(塩屋)、염부(塩釜) 등 제염 관련 어구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제염이 상당히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중국, 조선과의 교류를 고려할 때 제염방식은 중요한 산업기술이자 첨단과학기술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회는 답하라!

  2기 특조위를 출범시킬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위태롭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랍니다. 1기 특조위처럼 방해받지 않을 강력한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합니다! 11월 18일은 자유한국당사를 거쳐 국회 앞으로 갑니다. 광화문 행진부터 함께 해주세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행진 "국회는 답하라!"

<시간과 장소> - 11월 18일 1시, 광화문416광장 출발 ~ 국회 행진 - 2시 30분, 5호선 공덕역 합류 - 드레스코드 "yellow" <행진코스>   1시, 광화문416광장 / 2시 30분, 공덕역 합류 [1구간(4km)] 광화문416광장 출발 -> 서울역사박물관 -> 서대문역 -> 충정로역 -> 애오개역 –> 공덕역 [2구간(4km)] 공덕역 -> 마포역 -> 마포대교 -> GS25 여의도점 -> 정우빌딩 -> 자유한국당 당사 -> 범국민대회 행사장 ◉ 주최 -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세월호참사, 말하지 못한 피해자의 이야기 영상]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bt5yUlJTx1k[/embedyt]

2017년 4월 16일, 304명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날에 멈춰 서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살아나온 이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구조를 위해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세월호에서 내리지 못한 사람들의 숨죽인 이야기를 알리고자 세월호참사 피해자 증언대회가 2017년 11월 10일에 열렸습니다.'세월호참사 피해자 증언대회-세월호참사, 말하지 못한 피해자의 이야기'는 故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을 딴 '김관홍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기획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김관홍법’은 국회에서 1년이 넘도록 계류 중입니다. 피해자 증언대회 '세월호참사, 말하지 못한 피해자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초대합니다] 새를 기다리는 사람 새를 사랑하는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예쁜 그림과 따뜻한 메세지를 담은 책이 탄생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에 대한 애정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7(목) 오후 4시 푸른역사아카데미 청사홀 (경복궁역 7번출구 직진, 필운동 289 JNJ 빌딩 3층) 문의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김보영 [email protected]/010-8386-3330

 

박근혜와 함께 1기 특조위 8개월 도둑질한 자유한국당은 자격 없다

적폐주범 자유한국당 해체, 사회적참사특별법 국회는 답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53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려 거리에 수북이 쌓인 11월 18일, 매서운 바람에도 아랑곳않는 간절한 마음들이 광장으로 모여들었었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유가족들과 피해자가족들, 시민들이 국회로 행진을 시작하기 위해 4.16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4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331일째, 아직도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과 304명의 희생자를 생각하자"는 인권활동가 박진의 사회로 시작한 사전집회에서 행진차량에 오른 단원고 2학년 4반 임경빈 엄마 전인숙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세월호가 있는 목포신항에서는 미수습자 다섯 분의 추모식에 이어 안산 제일장례식장과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이 진행됩니다. 단원고 2학년 6반 박영인,남현철학생,그리고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님과 아들 혁규를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미수습자 모두 가족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족들은 오늘 또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안산분향소에서 팽목항, 광화문, 국회, 청와대로 수없이 걷고 또 걸으며 억울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여전히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박근혜와 해수부,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이름만 바꾼 자유한국당은 우리 아이들과 희생자들을 단 한명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안 구했습니다. 국민모두 알고있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들은 유가족과 650만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으로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마저 강제 해산시키며 진실을 감추고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우리 가족들은 1700만 촛불항쟁의 중심이었던 이곳 광화문 416광장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행진합니다. 지난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없애버린 세월호 특조위를 재건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걸음입니다. 지난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4.16가족협의회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오는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가족들이 요구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수사권과 특검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그나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요즘 매일 국회를 방문해 이번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며 299명의 국회의원실 모두를 방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인증샷캠페인도 참여하고, 입법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자유한국당은 단 한명의 국회의원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장에 모인 여러분!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가족 곁에서 진실을 향한 먼 길을 함께 걸으며 길동무가 되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회 행진도 힘차게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1853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도 차량에 올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함께 같이 연대하고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동안 19대 국회부터 20대국회까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피해구제법도 늦어졌고 그나마 만들어진 법도 반쪽짜리였습니다. 이번에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어야 피해구제도 제대로 되고 재발방지도 제대로 됩니다. 진상규명 특별법을 국회가 방해하면 다시한번 촛불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통과시켜야야합니다. 세월호 가족과 가습기 피해자가족들은 끝까지 연대해서 반드시 성공시킬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1853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노란색 리본, 노란 몸자보, 노란 옷 등 노란색으로 드레스코드를 맞춘 '416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는 시민들은 "사회적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후 국회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97" align="aligncenter" width="640"] ⓒ4.16연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5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5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7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4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7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행진대열은 서대문역, 공덕역, 마포대교를 지나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간단한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해온 자유한국당사에 쓰레기를 던지는 퍼포먼스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7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해 온 ‘쓰레기 자유한국당 즉각 해체’와 ‘막말을 일삼아온 국회의원 주호영, 심재철, 이완영, 김순례, 김진태, 김태흠, 한기호, 김재원, 정진석, 김정훈, 안효대, 원유철’ 등 12명의 이름이 적힌 전단을 구겨 자유한국당사로 던지며 “촛불의 명령이다 적폐세력 청산하라! 적폐주범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구호를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98" align="aligncenter" width="640"] ⓒ4.16연대[/caption] 이후 행진참가자들은 ‘진실방해 자유당 해체, 진실방해 책임자 처벌, 적폐를 청산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5시 국회 앞에서 열린 ‘적폐청산·사회대개혁·반전평화·촛불헌법쟁취 11.18 범국민대회’에 합류하여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8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8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9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9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범국민대회에 서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왜 범국민대회에 참여했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99" align="aligncenter" width="640"] ⓒ4.16연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금 저희들은 오랜 시간동안 국회에 거의 살다시피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정당들의 모든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고, 전화하고 , 문자를 보내면서 계속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12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상정되고, 그리고 표결할 것이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다는 뜻은 이미 과반 수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만히 있어도 이 법안은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곧 법도 만들어지고 특조위 만들어지면 정부도 협조하고 진상규명 될텐데 왜 보채냐”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너무나 행복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토록 집요하게 국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의원들을 만나고 있는 이유는 곧 상정이 예정되어 있는 이 사회적 참사특별법이 만일 그대로 통과되면 오히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악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1년 전과 지금 정부가 바뀌었고 국회의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그 당시 이 법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더 이상 진상조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초점을 맞춘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고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이 거꾸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00" align="aligncenter" width="640"] ⓒ4.16연대[/caption]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바꿔야 하고 그 조사권한과 수사권한을 더 강화해야만 합니다. 다행히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 까지도 위원구성을 본래의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데 거의 합의에 이르러가고 있습니다. 만일 어제까지도 서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에 아마도 국회 본청 앞에 다시 자리를 잡고 농성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얘기가 잘 되나 싶더니 갑자기 튀어나오는 얘기가 특조위 조사 기간을 법에 보장되어 있는 3년에서 2년으로 줄이잡니다. 지금 우리가 법 수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법을 고치자는 것인데 이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는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을 놓고 또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1기 특별조사위원회 8개월을 도둑맞았습니다. 박근혜에 의해 강제 해산당하면서 그 8개월을 도둑맞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 내린 겁니다. 그러면 국회는 뭘 해야 합니까? 자신들이 만든 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적폐세력에 의해 8개월 도둑맞았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그 8개월 찾기 위해 나서야 하는 게 국회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8개월을 찾아주려고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자신들이 합의해서 만든 법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조위조사기간을 2년만 하자는 말을 한다면 또다시 2기특조위의 1년을 도둑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기 특조위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느껴서라도 국회는 그 3년을 보장해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특조위의 위원을 추천하는 꼴을 못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빠지십시오. 자유한국당은 자격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해체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4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퇴진행동[/caption] 한편 노동.농민.빈민.시민단체들의 모임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8일 오후 5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반전평화 국민헌법 쟁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이날 범국민대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모임인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빈곤사회연대 등 1만여 명이 참가하여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공영방송 정상화, 장애인·여성 등 소수자 탄압 금지, 양심수 석방 등을 촉구했습니다.

 

거제 산양천에만 사는 멸종위기생물 1급 '남방동사리'의 보존대책 세워야

 

장용창(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주)오션연구소 소장)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 나라의 하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탐욕과 거짓말이 끝이 없어서 인간이라는 종 자체를 멸종시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냐고요? 예.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하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하고, 잔인합니다. 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까?

남방동사리: 겨우 4km밖에 안되는 산양천에만 사는 물고기

이곳 통영으로 이사온 2010년 이후 통영과 거제의 환경 문제들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의 하천에만 사는 물고기가 거제 산양천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남방동사리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18" align="aligncenter" width="567"] 우리나라에서 단 한군데 하천에만 사는 물고기인 거제 산양천의 남방동사리.[/caption] 물고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정말 끔찍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1) 아무리 물고기가 다른 강으로 이동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한 종의 물고기가 이렇게 작은 한 개의 하천에서만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과거에는 인근의 다른 하천에도 있었지만, 다른 하천에서는 다 죽어 사라졌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2) 이 물고기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견되는 동사리와 다른 물고기라는 사실은 1999년에서야 채병수 박사님에 의해 밝혀진 사실입니다(Chae, 1999). 그 후 변영호 선생님 등이 거제 전역의 하천에서 몇 년 동안 민물고기를 조사했지만, 다른 하천에선 발견되지 않았습니다(최규태 외, 2009). (3) 하지만, 아무리 최근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 물고기가 산양천에만 산다는 사실이 밝혀진지 17년이나 지난 오늘날까지도 산양천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취약한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너무나 당연하게도 저 산양천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마땅하지만, 아직까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한 일은 이 물고기를 일급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것이 전부입니다(국립생물자원관, 2011). [caption id="attachment_185419" align="aligncenter" width="567"] 산양천 지도. 멸종위기종 남방동사리는 구천천 등을 포함한 산양천 수계에만 산다. 하천이 이렇게 짧은데도 대형댐이 두 개나 있다.[/caption] 그래서 거제 지역의 여러 양심 있는 분들이 제 제안을 듣고, 산양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제 워크숍을 2015년에 열었습니다. 다행히 워크숍은 잘 끝났는데(경남신문, 2015),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산양천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호지역 신청은 거제시청에서 하는 일이지만, 거제시장님이 이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방동사리를 멸절시킬 수도 있는 산양천 하천 공사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보호해도 모자랄 판인데, 경상남도는 남방동사리를 아예 산양천에서 멸절시킬 마음을 먹은 모양입니다. 약 230억원을 들여 산양천에서 ‘재해예방사업’이라는 걸 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중앙일보, 2017). 이 사업은 다리를 4개 새로 놓고, 보를 3개 지어 물길을 막고, 제방을 새로 쌓는 공사입니다. 거제시민들은 이 공사가 산양천의 남방동사리를 죄다 죽일 것 같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14일, 이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이 하천 공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 토론회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더욱이 이 하천 공사를 설계한 설계회사 분들과 함께 나와서 공사 내용을 설명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단체 여러분들이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잘 압니다. 몇년 전 거창의 위천천에서도 공사를 할 때 환경단체가 심하게 반대했지만, 제가 몇 달 동안 대화를 하였고, 물고기 보호대책을 마련해서 공사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믿어 주십시요.” 처음에 저는 이 분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현장에 이렇게 나와준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제발 하상(강바닥)만이라도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 작은 자갈들이 없으면 남방동사리는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사의 내용상 하상을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 안 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하상(강바닥)을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방동사리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강에 사는 여러 물고기들은 주로 강의 여울에 삽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높고 하천의 길이가 짧아서 강물이 세차게 흐르고 여울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민물고기들은 수만년, 수십만년 전부터 이런 여울에 잘 적응한 종들입니다. 여울에 깔린 자갈 밑에 알을 낳고, 그 빠른 물살을 헤치며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 하천 공사로 여울에 깔린 자갈들이 사라지고, 보로 막혀 물흐름이 느려지고 깊어지면 토종 물고기들도 다 죽는 겁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29" align="aligncenter" width="600"] ⓒ임희자[/caption]

환경단체와 대화를 모범적으로 잘했다던 거창 위천천 공사 현장을 가보니

경상남도 공무원이 저렇게 약속을 했지만, 우리는 걱정이 계속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공사의 내용상 굳이 하상을 건드릴 이유가 없는데도 하상을 건드린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경남 창원처럼 아예 산에서 바위를 깨다가 강바닥에 깔아버리는 황당 그 자체인 사업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리 놓고 제방 쌓는 사업에서도 강바닥을 건드렸습니다. 왜냐구요? 강바닥에 쌓여 있는 그 고운 자갈들을 공사업체들이 팔아먹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공사 내용에도 없는 것으로서 불법이지만, 전국 방방곡곡 어디서든 공사업체들은 지난 수십년간 이렇게 해왔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높은 대통령부터 강 사업을 하면서 40조원씩 도둑질을 해갔으니, 시골에서 몇억원 정도 자갈을 도둑질하는 거야 저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였겠죠. 그런데도 경상남도 공무원이 거창 위천천에서 그렇게 잘 했다고 자랑을 하길래, 우리는 거길 다녀왔습니다. 그것참, 아쿠다가와 류노스케의 소설 “대숲 이야기”가 떠오르더군요. 똑같은 사건을 겪었는데, 기억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위천천 공사를 막기 위해 두 달 반이나 천막 농성을 했던 <푸른산내들>의 이순정 사무차장님은, 처참한 고통으로 그 사건을 떠올리더군요. 이곳 위천천에도 산양천과 마찬가지로 1급 멸종위기종 민물고기인 얼룩새코미꾸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옛날 사진들을 보면 바로 이곳이 고운 모래밭이었답니다. 그 모래밭과 이어진 자갈밭이 있으니 민물고기들에겐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칠팔십년대를 거치면서 정치인들이 그 모래를 다 팔아먹고, 비록 제방공사로 하천이 다 망가지긴 했지만, 최근까지도 바로 이곳에서 얼룩새코미꾸리는 살고 있었답니다. 근처의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생태 탐방을 하면서 늘 관찰했답니다. 그나마 강바닥이 괜찮고, 수심도 예전과 비슷했기 때문이겠지요. [caption id="attachment_185420" align="aligncenter" width="567"] 거창 위천천의 가동보. 이것 때문에 멸종위기종 얼룩새코미꾸리는 이 곳에서 사라졌다.[/caption] 그런데, 2013년에 이곳 위천천에 ‘가동보’라는 것을 설치한 이후, 얼룩새코미꾸리는 이곳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거창 사람들은 이미 그걸 예상했기 때문에, 이 작은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여러 차례 공사 반대 목소리를 냈고, 수천명의 사람들이 서명을 했습니다(거창인터넷신문, 2012, 2014). 하지만, 그 훌륭하신 공무원께서 환경단체와 ‘대화’를 워낙 잘 하신 덕분에 시민들의 요구는 거의 묵살되고, 가동보라는 것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물의 깊이가 높아지고, 물의 흐름은 현저히 느려지고, 자갈들이 아름답던 이곳에는 이끼가 잔뜩 낀 큰 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가동보가 뭐냐구요? 하천을 가로막는 작은 댐을 ‘보’라고 부르는 건 아시죠? 가동보는 ‘움직일 수 있는 보’를 뜻합니다. 전기 시설을 이용해서 보를 눕혔다 세웠다 하는 겁니다. 환경단체가 보의 생태적 문제점을 그 동안 많이 비판했기 때문에 토목건설업자들이 ‘최첨단 친환경’이라면서 보를 개발했는데, 그게 가동보입니다. 필요할 때만 세우고, 필요 없을 땐 눕혀서 물이 흐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걸 거제 산양천에도 짓는다죠. 그런데 결과는? 애초에 보가 필요 없는데, 가동보인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도 없는 놈을 세워뒀는데, 이게 자꾸 고장이 나서 수리비만 자꾸 든답니다. 옆에 있는 어도는 물고기 다니라고 만들었는데, 높이가 안 맞아서 물이 아예 흐르지도 않습니다. 이게 저들이 말하는 최첨단 친환경 ‘가동보’입니다. 하나에 십억원짜리입니다.

오직 예산 도둑질만을 목적으로 하는 MB 스타일 하천 사업

<MB 스타일 하천 사업>   정의: MB 스타일 하천 사업이란, 정치인들이 예산을 도둑질할 목적으로 하는 하천 개발 사업을 뜻한다.   사업의 목적: 오로지 예산을 도둑질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업에 재해 예방 등의 이름을 붙여 국민들을 속인다. 이 사업은 하천 생태계를 박살내고, 토종 물고기들을 죄다 죽여버리지만, 정치인들은 그런 사업에 심지어 ‘생태하천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사업의 결과: 이 사업을 한 결과, 국민의 세금은 정치인들이 도둑질해가고, 하천 생태계는 박살난다. 하천의 여울이 호수로 변하기 때문에 여울에 사는 토종 물고기는 이 사업의 결과 대부분 죽는다.   사례: 40조원을 훔쳐간 사대강 사업, 1km에 평균 100억원을 훔쳐가는 생태하천 사업, 고향의 강 사업, 재해예방 사업 등.   이 사업이 가능한 이유: 국토교통부, 도청, 시청, 군청의 하천 담당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토목건설업체 등 이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예산 도둑질을 하거나 도둑질을 도우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개선 대책: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 행정 구조에선 개선이 불가능하다.

사실, MB가 이 나라를 망치기 전부터 이미 국토교통부와 농림부는 이 나라를 망쳐 왔습니다. 그 자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미 우리나라는 대형댐이 1천 개 이상 지어져 있었고, 농업용 저수지는 2만 개 이상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나라 강을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만들었죠. 그리고 그 자는 사대강 사업으로 마지막 남은 강의 목숨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대강 사업 이후 지방의 토건족들이 ‘나도 좀 해먹자’고 그 자에게 요구하여 탄생한 생태하천 사업과 고향의 강 사업 등으로 지방하천들까지 완전히 죽여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천 1km 구간에 백억원씩 혈세를 도둑놈들이 나눠먹으면서요.

대한민국 하천에 희망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개선 방안 따위 제시할 마음이 없습니다. 60년 이상 이 나라를 망쳐온 정치인, 공무원, 토목건설업체로 구성된 토건족 네트워크들이 건재한 이상, 이 나라 방방곡곡 하천에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사는 수십 종의 토종 물고기들은 이제 죽을 날만 남았습니다. 거창 위천천을 보고나서 하천 공사에 대한 저의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친환경 공사 따위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남방동사리를 비롯한 산양천의 수많은 토종 민물고기들을 살리고, 피같은 우리 세금을 도둑놈들이 훔쳐가는 걸 막으려면, 하천 공사를 못하게 막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경남환경연합이 요구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오마이뉴스, 2017). [caption id="attachment_185421" align="aligncenter" width="567"] 거창 황강변을 복원한 양항제 생태습지원을 설명하는 푸른산내들 이순정 사무차장[/caption] 그런데, 거창에서 저희에게 위천천을 보여준 <푸른산내들>의 이순정 사무차장님이 이상한 곳을 보여줬습니다. 양항제 생태습지원이라는 곳인데, 위천천이 끝나고 황강이 시작되는 곳에 있습니다. 하천변인 이곳에는 원래 논들이 있었고, 이 논들의 홍수 피해를 막는답시고 정부가 제방공사를 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거창군민들이 ‘그 돈으로 차라리 논을 사면 되지 않나?’라고 정부에 제안했고, 웬일인지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 습지로 조성되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수도 없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글쎄요. 전국의 그 모든 하천 공사를 이런 생태계 복원 사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저는 국토교통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친환경 공사 따위는 없습니다. <참고문헌> 거창인터넷신문. (2012). 위천천 반대 목소리가 경남도로 간다. 2012년 2월 7일. http://www.gcinews.asia/Article/ArticlePrint.asp?txtNum=5465&ASection=0… 거창인터넷신문. (2014). 사설: 위천천이 죽으면, 거창이 죽는다. 2014년 3월 7일.http://www.gcinews.asia/ArticleView.asp?intNum=9735&ASection=001026 경남신문. (2015). 멸종위기 ‘남방동사리’ 보호 국제워크숍 거제서 열려. 2015년 12월 15일. 이회근 기자.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66686 국립생물자원관. (2011).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적색자료집: 어류. p. 202. 오마이뉴스. (2017). 한반도 내 거제 산양천 유일 서식 생물, 공사로 사라질라: 멸종위기종 1급 남방동사리 ... 경남환경연합 "하천 공사 전면 재검토 필요". 2017년 10월 30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2374 중앙일보. (2017). 거제에서만 서식 민물고기 '남방동사리' 보존대책 시급. 2017년 10월 25일. http://news.joins.com/article/22046617 최규태, 변영호, 박훈구, 원진안. (2009). 거제도 담수어류상과 분포상의 특징 탐구. 제55회 전국과학전람회, 작품번호 2301, p.40. Chae, B.S. (1999). First record of odontobutid fish, Odontobutis obscura (Pisces, Gobioidei) from Korea. Kor. J. Ichthyol, 11, 12-16.

2017 제 4차 환경법제포럼 안내

환경분쟁의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

 

[포럼 신청하기 클릭]  [찾아오시는 길 ]

일시 : 2017. 11. 23(목)  16:00~18:00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주관: 환경법제포럼 / 주최: 환경법률센터 [프로그램] 16:00~16:10 인사말 - 김호철대표(환경법제포럼 공동대표, 법무법인(유)한결) _________좌장 - 이이수 변호사(환경법률센터 운영위원, 법무법인 선우) 16:10~16:40 발표 1. 도시토양오염과 환경갈등 _________박상열 변호사(ELPS 법률사무소 대표) 16:40~17:10 발표 2. 공익적 환경분쟁의 바람직한 해결방안 _________여영학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17:10~18:00 토론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문의: 환경법률센터 02-730-1327/[email protected]

원전안전 우려는 괴담이 아니다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어려서 집에서 기르던 토끼 먹일 풀을 뜯으러 가다가 군용 지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 후유증인지 수십 년간 종종 찾아오는 극심한 두통으로 고생했다. 사고 직후 몇 년 동안은 차만 봐도 무서워 길을 다닐 수가 없었다. 초등학교 입학하고 1년 동안 어머니가 매일 통학을 같이 해주시면서 비로소 공포심이 사라졌다. 중3 때 도로를 급히 건너다가 또 한 번 차에 치일 뻔했다. 운전하던 어른이 차에서 내려서는 욕을 하며 다짜고짜 뺨을 때리고는 가버렸다. 도로의 차가 인도로 넘어오는 환각이 들면서 부들부들 몸이 떨리고 걷기가 힘들었다. 한번 크게 놀란 것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한지 절절하게 느꼈던 기억이다. 1999년에는 그리스에서 열린 국제 학회에 참석했다가 생전 처음 강력한 지진을 생생하게 겪었다.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160여 명이 사망한, 진도 6이 넘는 강진이었다. 이런 경험들 때문인지 작년 올해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을 겪은 시민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생생하게 느껴진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떠올리며 주변 지역에 집중해 있는 원전에 대해서도 염려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원전은 지진 안전지대라고 확신했던 시기에 건설된 것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이다. 작년 경주 지진 이후 정부와 한수원도 기존 원전의 핵심시설에 대해 긴급하게 시설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사고 현장 일러스트(사진 경향글로벌칼럼)[/caption] 그런데 이런 보완 조치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대한민국은 수십, 수백 년 만에 어쩌다 한 번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오히려 수십만 명 이상의 시민들을 순식간에 공포로 몰아넣고, 수천 명의 이재민과 수백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키는 수준의 강한 지진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음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이제는 교수나 전문가들의 어설픈 설명이나 수십 년이 소요될 연구 조사의 필요성을 떠드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일 여유가 없다. 아직도 한가롭게 무명 단층이니 무슨 단층이니 따질 일이 아니다. 그건 학자들에게 맡겨 조사 연구하게 하면 될 일이다. 정부와 사회는 경상남북도, 최소한 양산단층대 주변 지역은 전부 지진 위험 지역이라고 설정하고 부실 건축 시설물에 대한 대비책을 신속하고 긴급하게 실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이 지역의 원전을 비롯한 위험시설에 대한 대책도 철저하게 실행해야 한다. 대다수 언론들과 시민들의 여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이 와중에도 다른 시설물들이 문제지 원전은 이번 지진에 끄떡없었다며 괴담 운운하면서 불안감을 부추기지 말라며 사설까지 동원해서 핏대를 올리고 있다.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가 따로 없다. 이번 지진에 원전 시설물 구조가 문제가 생길 정도면 그것은 원전도 아니다. 원전은 그 어떤 시설물보다 지진에 잘 견뎌야 함은 필수적 조건이지 자랑거리가 아니다. 안심의 근거도 전혀 아니다. 이번에 문제가 없는 것이 훨씬 더 강한 지진에도 견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 수준의 상식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4" align="aligncenter" width="600"] 포항 지진 (사진 연합뉴스)[/caption] 시민들이 심한 지진을 겪고 나서 느끼는 공포, 그리고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다. 원전 사업자나 정부는 “강한 지진이 발생했지만 신속하게 이런저런 점검과 조치를 했고, 아직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정상 가동 중이지만 앞으로도 혹시 발견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향후 더 강한 지진에도 대비책을 세우겠다"라는 식으로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언론은 그런 해명이 사실인지, 정부나 원전 사업자가 제대로 대비책을 실행해 나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이 임무일 것이다. 대다수 언론이 그런 임무에 충실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 언론은 눈뜨고 보기 민망하게 연일 원전 찬양 기사로 지면을 채우더니, 그것도 모자라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원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보기 딱하다. 원전 사업자의 나팔수도 아닐 테고 뒷돈이라도 받고 찬양 홍보 기사를 쓰는 것일 리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수준의 기사를 남발하나 싶다. 몇몇 정치인들은 ‘하늘 탓’, ‘좌파 탓’을 한다는데, 정신 질환이나 환각 증상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불쌍하게 여겨야지 대꾸할 가치가 없는 듯싶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전 사고로 방사능이 다량 누출되면 주변 땅은 수십, 수백 년 동안 사용할 수가 없다. 인구 오백여만 명이 사는 이 지역에서 원전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면, 설사 모두 잘 대피해서 아무 인명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제적 피해만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된다. 그런 위험성에 대비하자고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왜 그렇게 비합리적인 적개심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정신 상태와 정체가 궁금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체르노빌 사고로 폐허가 된 집(사진 한겨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4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포항 시민들(사진 연합뉴스)[/caption] 원전 사업자보다 더 열심히 원전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며 지진으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폭언하는 언론이나 정치인들을 보면서, 어릴 때 다친 데가 없는지 놀라지는 않았는지 살피기는커녕 다짜고짜 뺨을 때린 그 운전자가 떠올랐다. 1년을 같이 통학하며 위로하는 어머니 같은 마음까지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어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사악하다는 느낌이다. 시민들은 자기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정부나 언론이 합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며 무조건 괜찮다고 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할 때 신뢰를 접는다. 그리고 다시 어떤 계기를 통해 불안감이 확 높아지면 다른 그럴듯한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괴담이 만들어진다. 그들 생각처럼 불순한 몇몇이 선동한다고 괴담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정부와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헛소리할 때 만들어진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지진 때문이 아니고 쓰나미 때문이어서 역사상 지진 때문에 원전이 문제가 된 적은 없다는 억지는 왜곡의 정점이다. 그런 식이면 남의 자동차를 박아 타고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내 자동차에 부딪친 것이 아니고 당신 차에 부딪쳐 다친 것이니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할 사람들이다. 모든 자동차가 차선을 지키고 교통안전 규칙을 준수하면 되는데, 왜 교통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선동하냐고 할 사람들이다. 모든 운전자들이 아무리 조심해도 교통사고는 일어난다. 사고는 사람들의 실수나 부주의 또는 오판과 겹쳐서 발생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더 심각한 실수나 오판이 발생하기 쉽다.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이 됐던 쓰나미를 비롯한 모든 비정상적 상황은 지진으로 인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시민들을 너무나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6" align="aligncenter" width="640"] 교통사고 (사진 조선일보)[/caption] 원전 안전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지층의 안전이고, 지진은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 세계 원자력계가 입지에 있어서 가장 큰 신경을 쓰는 요인이 지진 발생 가능성이다. 시간 순서가 틀렸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하필이면 국내에서 가장 지진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골라서 원전을 집중 설치한 꼴이 됐다. 더구나 우리나라 원진의 내진 설계 기준은 대형 병원에 적용하는 기준 0.22g보다도 낮은 수치인 0.2g를 적용한 것이어서 국제 원자력계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은 당연한 것이다. 원자력계 인사들 역시 원전 안전에 대해 혹시라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은 없고 무조건 원전은 안전하며 그에 대해 의심하는 목소리는 괴담으로 몰고 있으니 어떻게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싶다. 더구나 그동안 부정과 부실 공사로 인한 허점이 알려지면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었던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번 지진이 발생하자 전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원전들은 모두 안전한 암반 위에 설치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의 인터뷰를 했다. 그런 선입관으로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이니,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을 무리해서 승인한 것이다. 월성 1호기 재가동 강행의 주역이 새 정부에서도 여전히 위원장을 하고 있으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총괄하는 원전 안전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7" align="aligncenter" width="540"]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caption]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으로 인해 이제는 원전 안전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책임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완전히 개혁되고, 원자력 산업계와는 철저하게 분리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축소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임기 내에 축소가 아니라 확대 정책을 실시하는 꼴이 됐다.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가장 취약한 노후 원전, 시설 보강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원전에 대해서는 일단정지 및 확인, 조기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새가 있는 풍경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화가 김재환의 탐조일기 <새를 기다리는 사람>-

이성실(어린이책 작가, 생태보전팀)

 

새가 있는 풍경은 아름답습니다.

새는 푸른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새를 기다리는 사람>(김재환 글.그림/ 문학동네)에는 화가 김재환이 새를 보는 순간의 찬란한 기록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이 전하고 싶었던 새를 사랑하는 마음, 새가 있는 풍경의 아름다움이 담겨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77" align="aligncenter" width="512"] Ⓒ김재환[/caption]

환경운동연합의 홈페이지는 시위 장면으로 가득합니다. 핵발전소 반대시위, 가습기살균제 참사규탄시위, 4대강 복원을 위한 시위,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소식들이 시시각각 올라옵니다. 억세고 삭막한 세력에 맞서다보니 하염없이 딱딱해진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삶이 깔려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듯이 말입니다.

서식지보호를 위해 생태보전팀이 벌이는 활동도 겉모습은 온통 시위하는 모습입니다. 새만금 매립을 반대하고 화옹호에 공항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규제프리존법’ 반대시위를 벌입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생물다양성의 아름다움을 오래도록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새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마음을 담아 태어났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김재환의 탐조일기 <새를 기다리는 사람>

환경운동연합이 화가 김재환을 만난 것은 한창 서식지보호운동을 활발하게 하던 2000년대 초였습니다. 갯벌과 강, 산, 들의 생물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몇몇 깃대종을 중심에 놓고 서식지보호운동을 했는데 그 때 화가 김재환이 ‘저어새’를 그리겠다고 함께 다녔습니다. 2006년에는 <한강하구의 습지와 새> 자료집을 내면서 공동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재환 화백이 사진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서식지의 다양한 풍경과 생물상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었지요.

[caption id="attachment_185482"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6년 한강하구의 생물다양성을 이야기한 자료집. 한 화면에 서식지의 생물다양성과 아름다움을 담았다[/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화가 김재환을 다시 만난 것은 2016년, 환경운동연합과 포스코가 함께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활동을 하면서입니다. 십여 년이 지난 사이 화가는 여러 권의 어린이책을 내고, <내가 좋아하는 새>로 한국어린이도서상을 받은 작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물다양성 인식증진사업을 위해, 대중과 함께 하는 탐조프로그램 <철따라 새보기>를 다섯 차례 진행하면서 화가 김재환과의 공동 작업이 생물다양성 인식증진을 위한 책 발행으로 연결되기를 바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51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년 3월 떠나는 두루미를 배웅하러 간 민통선 생명평화여행 포스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518"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년 11월 9일 두루미를 보러간 철따라 새보기 탐조[/caption]

화가 김재환의 탐조 일기 <새를 기다리는 사람>은 문학동네에서 2017년 10월 20일 출간되었습니다. 2011년과 2012년의 기록이 담겨있고, 22곳에서 취재한 126종의 그림을 담았습니다.

작가 김재환을 만나보세요

‘새를 기다리는 사람’은 당연히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 김재환입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 아름답게 그려진 새와 새들이 있는 풍경을 보게 되지만 작가와도 깊게 만나게 됩니다. 일기라는 형식에 담긴 이야기는 온전히 화가의 눈을 통해 바라본 세상 모습이자 화가의 모습이니까요.

십 여 년 만에 김재환을 만난 나는 화가가 ‘새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다니며 취재하고 묵묵히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고 얍삽한 게 이익이 되는 세태에 ‘묵묵히’ 그림에 몰두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김재환은 새들이 자신의 길을 날아가듯이 자신의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춥고 외롭고 고단한 순간이 많았을 텐데 하는 궁금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서문에서 작가는 ‘새를 만나기 위해서 참 많은 곳을 돌아다녔고 야생과 맞닥뜨린 매순간 긴장했으며 때로는 고생도 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고생은 했으나 고통으로 기억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버드와처’들에게 탐조는 쉽고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춥고 덥고 도로는 위험하고 새보다는 모기와 파리가 많고 언제나 바라는 대로 새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눈과 비에 가려 새가 보이지 않는 순간도 많고 들판에서 갯벌에서 고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화가는 ‘자연의 일부가 되어 함께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바랐다’고 합니다. 이런 ‘경지’는 또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생각해봅니다. 아마도 ‘내가 느꼈던 기쁨과 충만함이 독자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작가의 진심과 염원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97" align="aligncenter" width="567"] Ⓒ김재환 새가 있는 풍경[/caption]

그 풍경, 그 시간 속의 핵심에 닿는 순간을 표현한다.

나는 이 글을 쓰기 위해 작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새를 그려도 표현되지 않는 지점이 있나요?” “눈동자를 그릴 때 어떤 느낌인가요?” “새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등등 어설픈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다가 화가가 “이제 새를 그리기로 했습니다.”하고 말했을 때 놀랐습니다.

화가에게 그림의 대상을 정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전에 ‘무엇을’에 작가의 철학이 먼저 담기니까요. 새를 그린 지 십 수 년이 지났고 이미 우리나라의 새 300종을 그린 화가가 ‘이제 새를 그리기로 했다’고 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그릴까’가 자기 존재를 표현하는 중요한 지점이며, 가장 본질적인 것은 ‘끌리기 때문’이고 ‘그냥 좋아서’가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라는 생명체가 주는 아름다움의 기쁨’이 그 자체로 몰두하는 힘이 되었지 싶습니다. 새의 색감, 형태에 감동하고, 새의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해 자연의 색깔에서 따온 물감을 의욕적으로 풀면서 느끼는 긴장감이 떠올랐습니다. 김재환은 ‘그 풍경, 그 시간 속의 핵심에 닿는 순간을 표현한다’ 고 말합니다. 그 결과 막연히 예쁘고 귀여운 새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숨 쉬는 살아있는 새들이 그려집니다. 오래도록 기다려 만난 새의 모습을 그리는 일, 책 출판을 통해 설레도록 멋진 순간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일, 그렇게 세상과 깊고 조용하게 소통하는 일은 말 그대로 설레고 멋진 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98" align="aligncenter" width="567"] Ⓒ김재환 뒷부리장다리물떼새. 새의 부리가 이렇게 휘어있나 싶어 사진도감을 찾아보았다. 정말 부리가 엄청 휘어져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진으로 볼 때보다 더 강하게 느낀다.[/caption]

왜 ‘새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책 제목이 처음에는 버드와처 다이어리 (Birdwatcher's Diary) 였습니다. 이 제목으로 책의 내용을 온전히 표현하기 어렵다고 느낀 것은 아마도 화가의 새를 대하는 태도 때문일 것입니다.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화가는 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항상 애쓰는 모습입니다. 새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새를 놓치고, 새를 기다립니다. 머뭇거리는 화가의 모습, 자연의 일부가 된 듯 새가 있는 풍경에 스며드는 작가의 태도가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둥지사진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게 법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줍고 조용한 분위기의 화가가 단호하게 말한 대목입니다. 자주 탐조를 나가는 만큼 또 다른 탐조객들을 만나왔겠지요. 새를 보기위해 쉬거나 먹이를 먹고 있는 새에게 서슴없이 다가가고, 사진 찍고 SNS에 올리기 위해 새를 날리거나 새들의 삶에 함부로 다가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알을 품는 시기의 게를 못 잡게 하는 법령이 있고 수리부엉이 같은 천연기념물을 잡으면 벌을 받듯이 둥지사진을 올리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요. 나 자신도 둥지 튼 새 사진에 환호한 터라 새들에게 미안해졌습니다. 새둥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게 불법이 되는 순간이 인간이 뭇 생명들과도 조화롭게 사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의 따뜻한 온도와 숨결이 느껴지는 그림들

밀도를 더해가며 세밀하게 그리는 그림과 다르게 김재환의 그림은 턱턱 붓질을 한 느낌이 남아있습니다. 수채화 채색의 그러데이션이 오묘하게 양감을 더해줍니다. 당태종의 화가가 턱하고 붓을 내리 꽂으니 먹점이 게가 되어 스스슥 달아났다는 옛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새를 보러 다니다가 만지게 된 새들이 떠올랐습니다. 내 손아귀에서 바트게 쉬는 부드럽고 따뜻한 숨결, 깃털 덕에 엄청 부피감 있어 보이지만 너무 말랑해서 나의 억센 손아귀가 위험하게 느껴지던 새들의 느낌을 떠올립니다. 화가는 새의 깃털과 형태 너머 시베리아와 뉴질랜드를 오가는 새의 삶을 그림에 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림 9)Ⓒ김재환

그동안 도감에 그린 새 그림이 새들의 증명사진처럼 느껴졌다면 이 책의 새 그림들은 살아 움직이는 듯합니다. 작가가 바라본 시점도 느껴지는 그림들입니다. 작가는 ‘자유롭게 그린 그림’이라고 표현합니다. 도감의 그림은 일정정도 필요한 요소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감 그림은 새의 모습을 과학적으로 전달하기위해 형태를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한 연출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실제 자연에서 만나는 새와는 또 다른 모습이 됩니다.

출판사의 기획에 의하지 않고 어떤 요구도 없이 온전히 ‘나의 작업’이 되었을 때 새를 온전히 그릴 수 있었다고 화가는 말합니다.

나무 가지에 가려진 어치의 얼굴이 오히려 인상 깊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그리지 않는데……. 오히려 열심히 벌레를 쪼고 빼내려 애쓰는 어치의 진실이 느껴집니다. 가려진 곳이 많다보니 여백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습니다. ‘파란 하늘에 흩어져 있는 붉은 점’이라 제목을 단 글과 그림에서 수컷 양진이를 바라보는 화가의 순간을 함께 경험합니다. 그렇지요. 왜 그렇게 진화했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85509" align="aligncenter" width="384"] Ⓒ김재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511"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재환[/caption]  

새가 있는 풍경은 아름답습니다.

나는 이 책에서 새의 생태와 모습 하나하나를 관찰하는 것보다 ‘새가 있는 풍경’에 끌립니다. 새가 날아오른 하늘과 먹이를 먹거나 쉬고 있는 갯벌, 바닷가, 파도, 물결들이 표현된 그림이 아름답습니다. 작가는 ‘새들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순간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어새도 특이한 새의 형태보다는 바람 부는 갯벌에서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며 깃이 흩날릴 때, 먹이를 잡아먹느라 얕은 물을 종종걸음으로 오가며 부리를 젓고 있을 때 더욱 ‘생명으로 존재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순간 그 풍경 속에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렇구나!’싶습니다. 아름다운 느낌도 ‘공감’에서 오지 않나싶습니다. 새가 있는 풍경은 익숙하고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대신에 새가 사라진 공간은 ‘파괴와 죽음’의 행위가 일어난 공간입니다.

새들이 깃든 풍경을 지켜내는 일

책이 나온 뒤에 편집자와 화가,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가 함께 내성천으로 먹황새를 보러갔습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12년의 내성천과 내성천을 배경으로 그린 먹황새를 다시 보러 간 것입니다. 내성천 상류는 영주댐 건설로 기괴하게 망가진 풍경이었습니다. 이미 반쯤은 수몰되어 마을 길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서늘한 풍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영주의 평은리와 금광리를 잊는 다리공사도 한창이었습니다. 인공구조물이 아름다운 경관을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보기에 불편했습니다. 넓은 모래톱이었던 곳이 망가지고 초목이 자라고 있었지요.

[caption id="attachment_185514" align="aligncenter" width="567"] Ⓒ김재환[/caption]

먹황새를 본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상류에서 훨씬 아래로 내려왔을 때 멀리 모래톱에 검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스코프를 대고 보니 고개를 숙이고 깃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마다 그 자리에 되돌아오는 먹황새는 혼자였습니다. 강 건너에 왜가리와 백로가 있었지만 먹황새는 외롭고 지쳐보였습니다. 아마도 강을 파헤치고 댐을 쌓고 동족을 모두 죽게 한 인간으로서 내 마음이 찔려서 드는 생각이었겠지요. 내성천의 먹황새는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것일 텐데 말입니다.

새가 있는 풍경을 지켜내는 일, 생물다양성의 아름다움을 먼 후대에도 전하는 일이 새삼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 작가 김재환 /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다. 스스로 차표를 살 수 있게 된 어린 시절부터 여행을 좋아했다. 주로 산과 들, 바다를 찾아가 자연과의 만남을 즐긴다. 최근 십여 년간 야생 조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무던히도 새를 만나러 다녔다. 새를 보기 위해서라면 몇 시간 동안 텐트 속에 숨어 있거나, 독사가 출몰하는 계곡길도 마다하지 않는다. 만났던 새들을 기록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옮겨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제일 큰 즐거움이다. 홍익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우리 숲의 딱따구리』 『여름이의 개울 관찰 일기』 『내가 좋아하는 새』 『내가 좋아하는 물새』에 그림을 그렸다. 『내가 좋아하는 새』로 제29회 한국어린이도서상을 받았고, 올빼미 세밀화로 제9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지금은 북한산 자락의 우이동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 편집자 심조원/ 어린이 책 편집자이며 작가이다. 《세밀화로 그린 보리 어린이 식물 도감》《세밀화로 그린 보리 어린이 동물 도감》《곤충 도감》《나무 도감》(이상 보리 펴냄) <내가 좋아하는 시리즈>(호박꽃 펴냄)를 편집하거나 글을 썼다.

*<새를 기다리는 사람> (문학동네)은 환경운동연합과 포스코가 함께 하는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사업’의 하나로 출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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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는 불승인하셔야 합니다

 

장용창(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 (주)오션연구소 소장)

  “정책은 숫자이기 전에 마음입니다. 고통 받는 국민과의 공감을 통한 현실감과 절박감. 저는 이것이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무위원(장관)들이 갖춰야 할 제일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 2017년 6월 15일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caption id="attachment_185609"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방송 화면 캡쳐[/caption] 저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장관님이 인사청문회에서 ‘공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세상이 바뀌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촛불로 사라진 지난 적폐 정권에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니까요. 바쁘실 테니 짧게 요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면 장관님은 결재 기안문을 하나 보시게 될 것입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심의 결과>라는 문서입니다. 문서에는 심의 위원들의 절반 이상이 산업단지를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장관님! 장관님은, 위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심의 위원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비록 이 법률들에서 <산업단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률에 따른 지정권자는 장관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605" align="aligncenter" width="640"]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사라질 거제 사곡만의 보호식물 잘피밭 ⓒ장용창[/caption] 권력이 곧 책임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겠죠? 국민들은 심의위원들이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장관님이 지정하는 순간부터 1조 8천억원의 돈을 낭비하고, 죽어가는 조선해양산업을 기술 투자로 살려낼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리도록 만든 건 모두 장관님의 책임이 됩니다.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만든답시고 수천억원 혈세를 들이고도 잡초만 무성해진 하동 갈사만 170만평 사례와 경남 고성의 60만평 조선특구 사례를 뻔히 보면서도, 실패에서 배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정부라는 욕을 먹을 책임도 바로 장관님이 지게 됩니다. 핵심 투자자인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 구조조정으로 땅 투기 따위에 쓸 돈이 없다고 빠져 나간 이 사업을, 지방 정치인들의 거짓 선동에 속아 승인했다는 욕을 먹을 책임도 바로 장관님이 지게 됩니다. 거제시민의 휴식처로 사용되고 레져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백만평 바다를 없애버리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알을 낳는 해양보호식물 잘피밭을 없앤 것도 모두 장관님의 책임이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장관님은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불승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모두 거친 이 사안에 대해 불승인이라는 결정을 내리시기가 장관님으로서도 힘드실 것입니다. 승인 결정을 내렸을 때 져야 할 책임도 크지만, 불승인 결정을 내렸을 때 져야 할 책임도 크기 때문에 참 힘드실 거라는 사실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현실 정치 철학자인 공자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소인배는 이익을 계산하지만, 군자는 옳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장관님은 후보자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주로 서민 주택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입니다. 과거 정권의 국토교통부 장관들은 사기꾼 대통령이 수십조원 예산을 해먹으며 온 산하를 망쳐버리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촛불 정권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는 과거 정권 밑에서 부역했던 지방 토호세력들과 기획부동산업자들의 작품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승인하시겠습니까? 물론, 장관님께는 옳은 일에도 명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명분, 있습니다. 촛불을 들어 새 나라를 만든 국민들이 명분입니다. 천리길도 마다 않고 대통령에게 바다를 지켜달라고 청와대 앞에서 읍소했던 거제시민들이 명분입니다. 거제시청 앞에서 몇 달 동안 매일 아침 이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제시민들이 명분입니다. 심지어 이 사업 반대 대책위에는 민주당 거제시당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요. "국토의 균형 발전과 합리적 이용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 산업단지 승인은 신고리5,6호기처럼 시민 참여에 의한 숙의민주주의 방식에 결정하겠다. 지방민들의 자치와 분권을 존중하기 위해 이 결정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 [caption id="attachment_18560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17년 7월 12일. 청와대 앞에 선 거제 시민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장관님이 인사청문회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다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옳은 일을 실천하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5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곡만에서 쉬어 가는 청다리도요ⓒ장용창[/caption] 시 한 편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새 한 마리 날아들었다. 한 마리 만원 하는 프라이드 양념통닭 반에 반도 안되는 몸뚱아리 이끌고 1조 8천억 들여 메워버릴 사곡 바닷가 한 귀퉁이 도요새 한 마리 날아들었다.​   숫자보다 마음을 중요시하는 장관님께서는 이 작은 새 한 마리의 고통에도 공감을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계획을 불승인해 주십시요. <참고>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가 불승인되어야 하는 자세한 이유는 다음 글에도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2017.8.21)  정부가 해양플랜트 산업단지에 '땅 투기'를 하려는가?: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계획이 불승인돼야 하는 경제적 이유

  제목: 후쿠시마 핵사고 이제 곧 7주년, 심각해지는 피해 현실 일시: 2017년 11월 29일(수) 14:00 - 16:00 장소: 까페 회화나무(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문의 및 신청: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내선번호 300~302) 강연자: 미츠다 칸나 (満田夏花 / MITSUTA, Kanna) 세계 3대 환경단체 '지구의 벗' 일본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원전 및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탈핵 에너지 전환 정책 제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 대응 정책 및 입법 제언,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조직 등에 주력하고 있다. 탈핵사회 구축에 필요한 활동을 폭넓게 전개해 온 싱크탱크 ‘원자력시민위원회’의 설립에 참여했으며, 현재 좌장대리를 맡고 있다.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hBXAlzqwFbV9JAZ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