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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토론회_8.30(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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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토론회_8.30(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8/25- 14:15

[안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토론회

1.토론회 취지 및 목적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찰과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으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논의 중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대하여 야3당이 합의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공수처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 지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당의 법안이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고 검찰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필요합니다.

이에 민변과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함께 의견을 정립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토론회를 통하여 20대 국회가 검찰 개혁의 주춧돌을 놓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 일시 및 주최

– 일시․장소

2016. 8. 30.(화) 10:00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실

3. 토론회 프로그램

공수처-토론회-포스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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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6/2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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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환경정의’개념의 법제화 이후 과정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환경정의는 6월 30일 오후 1시에 진행될 ‘환경정의 눈으로 평가한 정부 환경정책과 과제’에서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 환경정의 관점으로 평가한 현 정부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평가
    환경정의는 각계 전문가들에게 설문으로 정부의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평가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에서 설문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각계 전문가들의 후속 의견을 통하여 정부 정책 평가를 진행 계획입니다.
  • 현 정부 환경정의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
    이번 정부에서 환경정의 개념의 법제화 이후 평가를 진행합니다. 환경정의 개념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살펴보고, 이후 후속 과제들을 토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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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포스터2_언론 미정

화, 2021/06/2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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