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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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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6/08/25- 10:11

4대강청문회5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청문회를 열자] 도처에 물고기 떼죽음... 식수원으로도 위험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이명박씨, 안녕하신가요? 아래 49초 동영상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어제 저 강에 빠져 개고생했습니다. 녹조가 낀 금강이죠. "녹조는 강이 맑아진 증거"라는 당신의 황당한 말, 기억하시나요? 방진마스크를 쓰고 페이스북 중계를 하고 싶었습니다. 시궁창 냄새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맨발에서 느껴지는 펄의 감촉, 갯벌과는 달리 역겨웠습니다. 허리춤까지 오는 강물 속에서 한 발짝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펄은 발목을 휘어잡았습니다. 온몸에 녹조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녹조 덩어리가 몸에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금강은 '거대한 늪'

이명박씨, 이게 강인가요? 거대한 늪입니다. 시커먼 펄 바닥입니다. 아무도 몸을 담글 수 없는 시궁창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 믿을 수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멀리서 바라만 보면 여전히 강은 아름답습니다. 차창 밖 풍경으로, 간혹 자전거를 타더라도 잔잔한 강물을 보면 누구나 좋아합니다. 녹조는 어쩌다 한 번씩 더운 여름날에 찾아오는 불청객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강은 흉측한 녹색 괴물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23일 '4대강 청문회를 열자'는 캠페인을 벌이며 현장조사에 나선 특별취재팀은 30도가 넘는 뙤약볕 아래 녹조가 낀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펄 범벅 속에 꿈틀거리는 깔따구 유충의 생생한 모습을 오마이뉴스 기사로 송고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 백제보 상류 왕진교 위에서 내려다본 금강은 장관이었습니다.

4대강청문회5-1 ▲ 지난 23일 오후 충남 부여군 금강 백제보 상류 2km 부근인 왕진교 일대에 녹조가 보이고 있다. ⓒ 이희훈

4대강청문회5-2 ▲ 지난 23일 금강 공주보 상류 1km 지점의 강바닥 펄 속에 붉은 깔따구가 꿈틀꿈틀대고 있다. 붉은 깔따구는 환경부가 정한 수질 최하위 지표종이다. ⓒ 이희훈

이명박씨, 당신이 그 모습을 함께 보았다면 "골프치기 딱 좋다!"라는 탄성을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만이 누릴 수 있었던 '황제 테니스'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짙은 녹조는 강물 위에 깔린 초록색 융단 같았으니까요. 매년 반복되는 현실이지만,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4대강 사업 이전엔 결코 볼 수 없었던 모습이 2012년 이후 매년 여름이면 만나게 되니 말입니다. 그것도 더욱 짙은 초록빛으로 말입니다.

'녹조라떼'는 애교

우리는 백제보 상류 1km 지점의 왕진교 다리 밑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난여름 시민성금으로 마련한 '4대강 독립군'의 비밀병기인 투명카약 2대를 띄웠습니다. 당신이 맑은 물의 증거라고 이야기했던 녹조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입에서 욕부터 나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시궁창에서나 맡을 수 있는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동안 당신이 유행시킨 '녹조라떼'라는 신조어는 애교였습니다. '녹조곤죽'이었습니다. 정체된 웅덩이에서는 자라는 마름에 녹조가 말라붙어서 '녹조꽃'을 피웠더군요. 푸른색도 희끗희끗 비쳤습니다. 치명적인 독을 양산하는 남조류였습니다. 마름과 녹조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4대강청문회5-3 ▲ 지난 23일 오후 충남 부여군 금강 백제보 상류 2km 지점 왕진교 일대에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녹조가 낀 강물을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이명박씨, 우리는 당신의 황당무계한 녹조 예찬론을 무너뜨릴 장소로 이곳을 택했습니다. '4대강 독립군'은 투명카약을 그곳에 세워 세상에서 전무후무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페이스북 http://omn.kr/kygj)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전에는 이곳에 두께 30cm가 넘게 녹조가 쌓인 적도 있어요." '금강 독립군' 김종술 기자의 말입니다. 백제 의자왕이 당나라에 끌려갈 때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통곡했다고 이름 붙여진 왕진나루터였답니다. '하늘이 내린 밭', 광활한 모래밭 위에 버드나무 습지가 우거졌던 아름다운 곳이 녹조에 잠겼고, 그 많던 모래는 사라졌습니다. "이명박씨, 당신을 이곳에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곳에서 냄새를 맡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비단결 금강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4대강 독립군과 함께 현장 취재를 하고 있는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에코큐레이터)이 '욱'해서 내지른 말입니다.

'막장 방송'을 한 까닭

사실, 어제 우리는 '막장 방송'을 했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햇볕이 내리쬐고, 사방에서 시궁창 냄새가 진동을 하니 부아가 치밀어 아무런 말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김종술 기자가 투명카약에서 내려 녹조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도 투명카약 밖으로 나왔습니다.

4대강청문회5-4▲ 투명카약 밖으로 나온 김병기 기자(왼쪽)와 김종술 기자 ⓒ 10만인클럽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녹조밭에서 '쇼'를 했습니다. 당신이 녹조 밑에 숨겨놓은 시커먼 펄밭을 그렇게 몸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사진 한 장으로만 보아왔던 녹조,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녹조물 속에서 웃고 있었지만,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임기 5년 대통령을 잘못 만난 죗값을 치르는 것 같아서 허탈했습니다. 이명박씨,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녹조 현상이 위험한 것은 여름철 집중 배양되는 남조류의 독성물질 때문입니다.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란 종이 내뿜는 '마이크로시스틴'이란 독성물질은 맹독성 물질로 심각한 간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에 감염되어 물고기, 가축, 야생동물에 이어 사람까지 사망한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맹독성물질을 양산하는 남조류가 4대강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강물에서 살아가야 할 물고기를 비롯한 수생생물들, 이런 물을 마시고 살아가야 할 야생동물 그리고 이런 강물을 정수해서 마시고 있는 사람들까지 총체적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4대강 도처에서 죽어가는 물고기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식수원에 퍼지는 '독'

"금강도 식수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백제보 하류에서 도수로를 연결해 예당저수지로 금강물을 보낸답니다. 그곳 사람들의 식수원입니다. 금강에서 양산되는 마이크로스시틴이 충남 사람들의 식수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종술 기자의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 체감할 수 없기에 느긋하게 바라만 볼 수 있겠지만, 강의 죽음은 고스란히 우리들의 삶 속에 침투해올 것이라는 경고음입니다. 김 기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느 날 녹조밭에 투명카약을 띄우고 취재를 하는 데 한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기자 양반, 나야 늙어서 상관이 없는데, 이 물로 농사를 지어서 도시에 있는 아이들에게 보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들고 먹먹했습니다." 사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곳도 맹독성 물질의 양성소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00%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고도정수처리를 해도 마이크로시스틴은 걸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90% 정도는 확실히 걸러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 이날 투명카약 옆에서 보트에 타고 생중계를 한 충남연구원 김영일 박사(환경공학)의 말입니다. 만약, 수돗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될 경우 충격적인 사회적 파장으로 확산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동안 '고도정수처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정부당국의 말만을 믿고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신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요?

당신에게 이 물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명박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에 핸드폰으로 '긴급 경고 문자'가 날아옵니다. 4대강이 이 정도이면 국가재난사태라도 선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시민 안전을 위해 녹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론자들의 '강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선망해 온 미국은 우리와 전혀 달랐습니다. 2015년 미국 톨레도 시는 그 지역 식수원인 이리호에 녹조가 창궐하자 곧바로 단수 조치를 내리고 녹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수돗물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명박씨, 마지막으로 아래 사진을 한 장 보여 드립니다. 이게 금강의 녹조물입니다. 이번 탐사보도 기사의 댓글에 많은 누리꾼들이 당신에게 이 물을 보내라고 아우성입니다. 4대강청문회5-5▲ 지난 23일 오후 충남 부여군 금강 백제보 상류 2km 지점 왕진교 일대에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녹조가 낀 강물을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이 물을 떠서 당신의 집 정수기에 넣고 싶은 심정입니다. 당신을 '4대강 청문회'에 세워 그 입을 다물게 하고 싶습니다. 금강에서 띄우는 이 편지를 함께 읽는 독자들에게도 전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4대강의 족쇄가 풀리는 날까지 싸울 수 있도록 '4대강 독립군'에게 좋은 기사 원고료를 보내주십시오. 이명박씨를 청문회에 세울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해주십시오. 저희는 오늘 금강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낙동강으로 출발합니다. 첨언 : 23일부터 시작한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불과 하루 동안 800여만 원의 4대강 독립군 군자금이 모아졌습니다. 목표액 3000만 원을 달성하면 지난 10년 동안 1000개의 댐을 허문 미국에 가서 4대강의 대안을 취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글 :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사무처장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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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남은 장마 동안 위험지역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물 재해 대응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심각합니다. 현재까지 오송의 지하차도에서만 14명의 생명이 희생되었고, 전국에서 4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상처와 피해가 조속히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번 폭우는 기후 변화로 인해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기상을 체감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송, 예천을 비롯해 전국에서 발생한 사고를 천재(天災)로 규정하고 무마하려는 순간 우리는 다음 참사를 예약하는 셈이 됩니다. 이번 폭우에 발생한 사고 대부분은 후진적인 재난사고, 인재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큰비가 올 것으로 예상하는 법정홍수기동안, 그것도 하천점용허가 없이 자연제방을 허무는 지자체의 하천관리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한 무분별한 개간과 안이한 방재 속에 산이 무너져 마을을 덮치는 사고를 보았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향했고, 재난 대응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 조사와 함께 철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합니다. 이 와중에 김기현, 정진석, 박수영 등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좌파세력의 반대로 지방·지류하천을 정비하지 못해 (사고가)발생했다’거나 ‘4대강 사업 안 했으면 금강이 넘쳤다’라는 식의 정치적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원인 조사와 진단을 시작하기도 전에 해결책으로 토목사업부터 주장하는 것은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입니다. 게다가 4대강사업을 몸으로 막아서며 4대강의 본류보다 지류·지천 정비가 우선이라고 주장한 것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였습니다.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취약한 제방, 산사태 위험지역 등에 대한 재점검과 선제적 대비가 중요합니다. 도심침수 예방도 예외가 아닙니다. 펌프장, 하수도, 하천 등 풍수해 생활권에 있는 모든 시설을 정비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물재해 대응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30)은 물재해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겪어보지 못한 가뭄・홍수가 오더라도 국민의 피해 최소화’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시설 중심, 하천등급 위주의 획일적 관리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예상 피해지역, 피해 규모, 피해 저감 방법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관리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 조사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활동에 더 매진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8일 환경운동연합

화, 2023/07/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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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탄압 공안 몰이,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오늘(1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담당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 전문위원회 구성 관여를 내세운 경찰의 압수수색은 환경단체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윤석열 정권에게 쏟아진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전형적인 공안몰이 술책이다. 근거 없는 모함으로 환경단체를 겁박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실패한 이명박 정부와 판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단체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반생태⋅반환경 정책이 몰아치고 있다. 국제적 흐름에 무지하고 무능하며 독선적이면서 퇴행적 행태에 대해 국내외 비판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부는 국립공원을 무력화하고 국토산림을 파괴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찬동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후퇴시켰다.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폐기하고 보를 지키려고 국토⋅생태 환경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헌법 35조에 명시된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다. 이번 윤석열 정부 경찰의 압수수색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려는 환경단체의 손발을 묶으려는 행위다.

윤석열 정부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하수인에게 고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압박과 획책에 굴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들의 폭압과 정치 놀음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임기는 불과 4년도 남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환경단체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23년 9월 1일
환경운동연합

금, 2023/09/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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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라떼’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4대강 유역의 녹조 창궐이 10년이 넘는 기간 지속됨에도, 윤석열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오히려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청부과학을 내세우며 4대강 보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4일 낙동강네트워크 · 대한하천학회 · 환경운동연합 등이 모인 <국민 체감 녹조 조사단>은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낙동강 현장조사에 나섰다. 2023년 낙동강 현장조사는 '시민 안전'의 관점에서 국가가 외면한 안전을 시민이 직접 조사한다는 목적으로 낙동강 현장을 직접 찾아  홍수 피해 현황과 녹조 상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실태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태풍 ‘카눈’ 이후 낙동강 중·하류 지역 탁수 현상 지속에 따라 녹조 가시화 약화와 심한 폭우로 현장 조사가 우려되었지만 일정대로 남천제방붕괴현장, 구미보, 상주보, 회룡포 방문을 강행했다. 현장 조사 첫날 방문한 남천 군위군은 얼마 전 제방이 붕괴하는 사고가 있었다. 현장 활동가에 따르면 보에 따른 수위 상승으로 하천의 물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는 상황이 제방에 영향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다음으로 구미보를 방문했다. 보로 인한 강물 체류시간이 길어지자 인해 낙동강 중하류에서 혐기성분해로 인한 메탄이 올라오는 것을 맨눈으로도 관찰할 수 있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배 더 강한 온실 효과를 지녔으며 강의 표면으로 올라오는 메탄의 기포 방울을 통해 강 아래의 심한 오염을 감히 짐작할 수 있었다. 구미보 아래쪽과 그 주변을 들췄을 때 파낸 바닥은 펄이었다. 강은 본래의 순환에 지장을 받았고 오염물질들이 강바닥에 축적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악취를 내뿜는 구미보 인근의 펄은, 현장에서 수질의 상태를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다음으로 방문한 상주보는 가까이 관찰하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다. 상주보 좌안 제방은 2011년 상주보를 건설할 때 무너져 내린 적이 있다. 이 때문에 그 주변을 콘크리트로 완전히 도배해야 했고 그 너비는 30m가 넘는다. 이렇게 견고한 콘크리트 제방은 2017년에 그 주변의 붕괴로 그 크기를 더욱 넓히게 되는데 그 길이가 200m정도이다. 그러나 원래 구부정한 컬을 그리며 내려오는 강의 성질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번 장마에 이 제방 위쪽으로 물이 차오르며 제방 전체가 무너질 뻔했던 것이다. 강물이 들어찬 높이까지 제방은 현재 출입 금지 테이프와 공사 중인 듯 보이는 덮개들로 뒤덮여 있었다. 또한 침식되었을 때 부식되어 휘거나 뽑혀 나간 부식물들을 볼 수 있었다. 4대강 보가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은 정부의 연구를 통해서도 거짓임이 밝혀졌다. 강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인위적인 보로 인해 거세진 물살로 제방에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침식 등의 피해가 유발되었다는게 전문가의 설명이었다. 첫날의 마지막 현장조사 일정으로 회룡포를 방문했다. 이때부터는 앞을 보기 힘든 지경의 폭우와 천둥, 번개로 현장조사 자체가 가능할지 불확실했다. 그러나 기다림 끝에 서서히 게인 날씨 덕분에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심한 육화 현상을 보이는 회룡포_2년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009"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습 폭우로 일시적이나마 고운 모래톱을 회복한 회룡포_최근[/caption] 하천의 물은 낙동강 상주 지방 쪽을 돌아내려 온다. 그곳에서부터 물길이 시작되며 그 흐름에는 다양한 흙과 모래 등을 수반한다. 이러한 순환은 상류의 영주댐이 건설되며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회룡포 주변의 흙과 모래 또 그 주변을 둘러싼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caption id="attachment_23396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부 All rights reserved[/caption] 원래 고운 모래가 많은 하천이었지만 유수량의 변화로 모래 유입이 적어졌고 현재 육지화되어 풀이 자라는 형상을 띤다. 모래와 자갈로 구성된 하천 주변은 그곳에 서식하는 꼬마물떼새 등의 든든한 서식처였지만 모래밭이 육화되며 그들은 알을 낳을 곳조차 잃어버린 것이다. “국민체감 녹조 조사단이 간다” 낙동강 현장조사 방문기 #2로 이어집니다.  
금, 2023/08/25-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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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9월 8일) 졸속으로 진행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현장에서 항의하다 강제연행된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다.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경찰은 9월 5일, 공청회 현장에서 5인의 환경활동가를 강제연행했고 이 중 2명은 당일 풀려났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 경찰은 ‘공동퇴거불응’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만 3일 넘게 갇힌 끝에 오후 8시 남대문경찰서에서 정규석 활동가가 풀려났다. 이번 법원의 영장 기각은, 그간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영장청구가 얼마나 무리하고 강압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반증한다. 많은 법률가들이 ‘공동퇴거불응’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더군다나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함이나 이번 사안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에서의 비폭력적인 비판과 항의를 이유로 환경활동가들을 연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시민단체를 향한 공권력의 탄압이다. 각계각층의 사회단체와 시민들도 환경활동가들을 향한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널리 공감하고 있다. 9월 6일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열린 항의 기자회견에 257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였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진행된 탄원 서명에 30시간 만에 1만 7천여 명이 동참하였다. 정부와 공권력의 어떤 부당한 탄압도, 생태파괴와 민주주의 퇴행에 맞서는 환경활동가들의 의지와 노력을 꺾지 못한다. 4대강이 자유롭게 흐를 때까지 환경활동가들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워갈 것임을 밝혀둔다.  

2023년 9월 8일 한국환경회의

 
금, 2023/09/0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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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와 환경부는 5번째 민관합의를 어기고, 백제문화제 대백제전을 핑계로 9월 11일 공주보 담수를 계획했다. 시민행동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민관합의 미이행과 약속 파기에 대해 항의 공문을 보내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공주시와 환경부는 막무가내로 수문을 닫고 공주보에 물을 채우면서 활동가들을 협박하고 있다.  

9월 11일 오후 3시경 공주보 수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경고 사이렌이나 안내방송은 없었다. 수문이 닫히고 시간당 15cm의 속도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는 명백히 민주적 의사소통에 대한 묵살이며, 국민에 대한 겁박이다. 지금은 일부 수문을 닫은 채 운용을 중지하고 있다. 

천막 농성 3일째인 오늘 아침, 금강 고마나루는 녹조띠가 발생했다. 높은 기온에 공주보 담수로 유속이 느려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녹조띠가 눈에 선명하게 보일 정도라면 이미 고마나루 구간 녹조량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주보 추가 담수는 녹조가 창궐한 문화제로 귀결될 것이다. 간 독성을 가지면서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녹조를 수많은 시민들에게 노출시키게 되는 결과다. 금강생태계에 죽음의 문화제일뿐 아니라, 참여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녹조문화제가 될 것이다. 

공주시는 대백제전에 유등과 부교를 설치하기 위해 담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적작 해당 장소에는 상당량의 유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5년전부터 공주보 개방상태에서 문화제 개최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던 공주시는 계도장을 들고 찾아왔다. 민관합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합의안 변경을 위해 어떤 논의 자리를 만들겠다든지 하는 제안은 없다. 22년 9월 이후 보 운영 민관협의체는 지금까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 민관합의를 묵살하고, 협의체는 열지도 않고, 공문으로 요청한 질의서에는 답변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당한 의사전달의 모든 수단을 차단당했다.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흰수마자, 물떼새, 금강의 뭍 생명들과 금강을 사랑하는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천막농성을 진행한다. 막무가내로 폭주하는 무도한 일방행정은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공주시와 환경부는 공주보 개방상태 백제문화제 개최 약속을 지켜라. 민관합의를 존중하고 민주적 논의 절차를 이행하라. 

 

2023년 9월 12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공주보 현장 천막농성 소식] [14일] 백제문화제를 앞두고 공주보 담수를 저지하려는 환경단체들의 농성 천막이 강제철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인근에 다른 천막을 치고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천막 강제 철거 과정에서의 심한 몸싸움으로 일부 활동가가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ommEYx8hPxE[/embedyt] [14일] 공주보 담수를 막기 위해 고마나루에서 농성을 벌이던 환경단체들의 천막이 강제철거됐지만, 환경단체들은 모래톱 위에서 비박을 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NKUbhXkwFSA[/embedyt]   [15일] 천주교 생태평화위원회가  농성현장 미사를 드렸습니다.

화, 2023/09/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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