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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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6/08/25- 10:11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청문회를 열자] 도처에 물고기 떼죽음... 식수원으로도 위험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이명박씨, 안녕하신가요? 아래 49초 동영상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어제 저 강에 빠져 개고생했습니다. 녹조가 낀 금강이죠. "녹조는 강이 맑아진 증거"라는 당신의 황당한 말, 기억하시나요? 방진마스크를 쓰고 페이스북 중계를 하고 싶었습니다. 시궁창 냄새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맨발에서 느껴지는 펄의 감촉, 갯벌과는 달리 역겨웠습니다. 허리춤까지 오는 강물 속에서 한 발짝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펄은 발목을 휘어잡았습니다. 온몸에 녹조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녹조 덩어리가 몸에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금강은 '거대한 늪'

이명박씨, 이게 강인가요? 거대한 늪입니다. 시커먼 펄 바닥입니다. 아무도 몸을 담글 수 없는 시궁창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 믿을 수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멀리서 바라만 보면 여전히 강은 아름답습니다. 차창 밖 풍경으로, 간혹 자전거를 타더라도 잔잔한 강물을 보면 누구나 좋아합니다. 녹조는 어쩌다 한 번씩 더운 여름날에 찾아오는 불청객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강은 흉측한 녹색 괴물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23일 '4대강 청문회를 열자'는 캠페인을 벌이며 현장조사에 나선 특별취재팀은 30도가 넘는 뙤약볕 아래 녹조가 낀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펄 범벅 속에 꿈틀거리는 깔따구 유충의 생생한 모습을 오마이뉴스 기사로 송고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 백제보 상류 왕진교 위에서 내려다본 금강은 장관이었습니다.

▲ 지난 23일 오후 충남 부여군 금강 백제보 상류 2km 부근인 왕진교 일대에 녹조가 보이고 있다. ⓒ 이희훈

▲ 지난 23일 금강 공주보 상류 1km 지점의 강바닥 펄 속에 붉은 깔따구가 꿈틀꿈틀대고 있다. 붉은 깔따구는 환경부가 정한 수질 최하위 지표종이다. ⓒ 이희훈

이명박씨, 당신이 그 모습을 함께 보았다면 "골프치기 딱 좋다!"라는 탄성을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만이 누릴 수 있었던 '황제 테니스'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짙은 녹조는 강물 위에 깔린 초록색 융단 같았으니까요. 매년 반복되는 현실이지만,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4대강 사업 이전엔 결코 볼 수 없었던 모습이 2012년 이후 매년 여름이면 만나게 되니 말입니다. 그것도 더욱 짙은 초록빛으로 말입니다.

'녹조라떼'는 애교

우리는 백제보 상류 1km 지점의 왕진교 다리 밑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난여름 시민성금으로 마련한 '4대강 독립군'의 비밀병기인 투명카약 2대를 띄웠습니다. 당신이 맑은 물의 증거라고 이야기했던 녹조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입에서 욕부터 나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시궁창에서나 맡을 수 있는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동안 당신이 유행시킨 '녹조라떼'라는 신조어는 애교였습니다. '녹조곤죽'이었습니다. 정체된 웅덩이에서는 자라는 마름에 녹조가 말라붙어서 '녹조꽃'을 피웠더군요. 푸른색도 희끗희끗 비쳤습니다. 치명적인 독을 양산하는 남조류였습니다. 마름과 녹조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 지난 23일 오후 충남 부여군 금강 백제보 상류 2km 지점 왕진교 일대에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녹조가 낀 강물을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이명박씨, 우리는 당신의 황당무계한 녹조 예찬론을 무너뜨릴 장소로 이곳을 택했습니다. '4대강 독립군'은 투명카약을 그곳에 세워 세상에서 전무후무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페이스북 http://omn.kr/kygj)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전에는 이곳에 두께 30cm가 넘게 녹조가 쌓인 적도 있어요." '금강 독립군' 김종술 기자의 말입니다. 백제 의자왕이 당나라에 끌려갈 때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통곡했다고 이름 붙여진 왕진나루터였답니다. '하늘이 내린 밭', 광활한 모래밭 위에 버드나무 습지가 우거졌던 아름다운 곳이 녹조에 잠겼고, 그 많던 모래는 사라졌습니다. "이명박씨, 당신을 이곳에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곳에서 냄새를 맡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비단결 금강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4대강 독립군과 함께 현장 취재를 하고 있는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에코큐레이터)이 '욱'해서 내지른 말입니다.

'막장 방송'을 한 까닭

사실, 어제 우리는 '막장 방송'을 했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햇볕이 내리쬐고, 사방에서 시궁창 냄새가 진동을 하니 부아가 치밀어 아무런 말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김종술 기자가 투명카약에서 내려 녹조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도 투명카약 밖으로 나왔습니다.

▲ 투명카약 밖으로 나온 김병기 기자(왼쪽)와 김종술 기자 ⓒ 10만인클럽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녹조밭에서 '쇼'를 했습니다. 당신이 녹조 밑에 숨겨놓은 시커먼 펄밭을 그렇게 몸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사진 한 장으로만 보아왔던 녹조,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녹조물 속에서 웃고 있었지만,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임기 5년 대통령을 잘못 만난 죗값을 치르는 것 같아서 허탈했습니다. 이명박씨,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녹조 현상이 위험한 것은 여름철 집중 배양되는 남조류의 독성물질 때문입니다.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란 종이 내뿜는 '마이크로시스틴'이란 독성물질은 맹독성 물질로 심각한 간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에 감염되어 물고기, 가축, 야생동물에 이어 사람까지 사망한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맹독성물질을 양산하는 남조류가 4대강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강물에서 살아가야 할 물고기를 비롯한 수생생물들, 이런 물을 마시고 살아가야 할 야생동물 그리고 이런 강물을 정수해서 마시고 있는 사람들까지 총체적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4대강 도처에서 죽어가는 물고기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식수원에 퍼지는 '독'

"금강도 식수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백제보 하류에서 도수로를 연결해 예당저수지로 금강물을 보낸답니다. 그곳 사람들의 식수원입니다. 금강에서 양산되는 마이크로스시틴이 충남 사람들의 식수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종술 기자의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 체감할 수 없기에 느긋하게 바라만 볼 수 있겠지만, 강의 죽음은 고스란히 우리들의 삶 속에 침투해올 것이라는 경고음입니다. 김 기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느 날 녹조밭에 투명카약을 띄우고 취재를 하는 데 한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기자 양반, 나야 늙어서 상관이 없는데, 이 물로 농사를 지어서 도시에 있는 아이들에게 보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들고 먹먹했습니다." 사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곳도 맹독성 물질의 양성소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00%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고도정수처리를 해도 마이크로시스틴은 걸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90% 정도는 확실히 걸러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 이날 투명카약 옆에서 보트에 타고 생중계를 한 충남연구원 김영일 박사(환경공학)의 말입니다. 만약, 수돗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될 경우 충격적인 사회적 파장으로 확산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동안 '고도정수처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정부당국의 말만을 믿고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신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요?

당신에게 이 물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명박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에 핸드폰으로 '긴급 경고 문자'가 날아옵니다. 4대강이 이 정도이면 국가재난사태라도 선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시민 안전을 위해 녹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론자들의 '강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선망해 온 미국은 우리와 전혀 달랐습니다. 2015년 미국 톨레도 시는 그 지역 식수원인 이리호에 녹조가 창궐하자 곧바로 단수 조치를 내리고 녹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수돗물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명박씨, 마지막으로 아래 사진을 한 장 보여 드립니다. 이게 금강의 녹조물입니다. 이번 탐사보도 기사의 댓글에 많은 누리꾼들이 당신에게 이 물을 보내라고 아우성입니다.

▲ 지난 23일 오후 충남 부여군 금강 백제보 상류 2km 지점 왕진교 일대에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녹조가 낀 강물을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이 물을 떠서 당신의 집 정수기에 넣고 싶은 심정입니다. 당신을 '4대강 청문회'에 세워 그 입을 다물게 하고 싶습니다. 금강에서 띄우는 이 편지를 함께 읽는 독자들에게도 전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4대강의 족쇄가 풀리는 날까지 싸울 수 있도록 '4대강 독립군'에게 좋은 기사 원고료를 보내주십시오. 이명박씨를 청문회에 세울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해주십시오. 저희는 오늘 금강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낙동강으로 출발합니다. 첨언 : 23일부터 시작한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불과 하루 동안 800여만 원의 4대강 독립군 군자금이 모아졌습니다. 목표액 3000만 원을 달성하면 지난 10년 동안 1000개의 댐을 허문 미국에 가서 4대강의 대안을 취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글 :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사무처장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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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용역 대동하여 시민 몰아내는 공권력 규탄한다, 공주시와 환경부는 공주보를 열어라!

공주보 수문 개방 유지를 위한 천막 농성 5일 차, 공주시는 80여 명의 인원을 대동하여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고 이를 막아내려는 활동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라는 활동가들의 상식적인 요구를 공주시가 폭력적으로 무마한 것이다. 심지어 사람이 아직 물에 있는데도 수문을 닫으며 담수를 진행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행정의 걸림돌 정도로 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공주시와 환경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수문을 개방하고 금강의 환경을 존중하는 백제문화제로 되돌아갈 것을 요구한다. 공주시는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상식적인 요구를 폭력으로 진압했다. 당초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백제문화제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지난해 9월 보 운영 민관협의체에서 공주시가 시민사회와 합의한 사항이었다. 그러나 공주시는 이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담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가 나서서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임이 자명하다. 그러나 9월 14일 공주시는 대규모의 인원을 동원하여 수문 개방 유지를 요구하는 활동가들의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천막 철거 이후 활동가들은 수변에 남아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공주시는 담수를 그대로 진행했다. 활동가가 강변에 있음에도 수위를 높이는 공주시의 태도는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행정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현장에서 철거를 주도한 이들이 공주시 소속인지조차 불분명하다. 현장에 모인 다수의 인원 중 많은 이들이 소속과 채증의 이유를 묻는 활동가의 말에 대답을 회피하며 도망가기 일쑤였다. 심지어는 행정대집행 영장에 적시한 천막 1동 외에도 별개로 설치한 개인 텐트까지 철거하는 등, 공주시 스스로 본인들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천막과 텐트에 있던 활동가들이 이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오며 모래범벅이 되고 피를 흘리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수문을 닫은 백제문화제는 금강의 건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축제의 원래 의미를 살리지도 못한다. 과거 보가 없던 시절 고마나루를 비롯한 공주보 인근 유역은 모래밭이 발달하고 하폭이 좁아 나루터로 이용되던 곳이었다. 즉, 축제의 원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문을 개방하고 모래밭이 발달된 금강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는 수문을 닫아 공주보 인근을 진흙 뻩밭과 녹조의 강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실제로 공주시가 수문을 닫기 시작한 바로 다음 날인 9월 12일, 공주보 인근에는 전날까지 없던 녹조 띠가 발생했다.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등 녹조 독소의 위험성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녹조를 심화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공주시의 반지성적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국환경회의는 공주시와 환경부가 시민사회와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고, 금강의 환경을 존중하는 백제문화제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강의 연속성을 막고 녹조를 유발하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공주보 담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공주시는 공주보를 즉각 개방하고,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를 바란다.

2023년 9월 15일

한국환경회의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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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9/15- 21:38

[성명서] 2024년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전액 삭감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24년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전액 삭감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영남 주민 생명수 낙동강을 살리는 2024년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복원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행동을 포기하고 있다.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체도 하지 않는 것이 벌써 1년 반이 넘었다. 이제 기대와 요구보다는 포기와 심판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독재는 영남 지역 주민의 생명수인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한 윤석열 정부 지난여름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에서 결정한 4대강 녹조 문제와 재자연화를 위한 보 처리방안 정책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철거 결정을 전면 백지화시켰고 그동안 수문을 개방했던 금강과 영산강의 보의 수문은 하나둘 닫히고 있다. 급기야 최근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녹조 문제와 재자연화를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취·양수시설개선 사업비가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은 공무원이 저지른 시설 불량을 정상화하는 사업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은 4대강의 수문을 개방할 경우 수위 저하로 시설가동이 불가한 취·양수시설 162곳 중 157곳을 농림부와 환경부가 약 9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관련 사업은 지난 2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26년에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환경부 훈령인 보 관리규정은 취·양수시설과 같은 하천이용시설은 극한 가뭄에도 취수할 수 있도록 보 관리 수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에 설치된 취·양수시설 대부분이 최저수위에서는 시설이용이 불가한 불량시설이다. 취·양수시설개선사업은 4대강의 녹조 문제와 재자연화에 앞서 보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취·양수시설을 양성화하는 사업이다. 이런 사실은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 취·양수시설개선사업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국민의 노력 결과… 환경부는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과 같아 2021년 당시 2022년 취·양수시설개선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현 여당 국민의 힘의 반대로 제대로 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당시 시민들과 전국의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회 예산 증액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 · 농림부 담당자 · 민주당 대표 등을 면담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 청와대 방문하는 등 동분서주하며 예산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 환경부는 2026년까지 해당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사업이 한창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환경부는 “전년도 사업추진이 미흡하여 예산책정을 하지 않았다.”, 농림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수문개방 정책을 백지화했기 때문에 설계 들어간 양수시설개선 사업만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며 해당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3일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취·양수시설 중 24년까지 개선을 만료하겠다고 한 것이 한강 5개소, 낙동강 20개소, 영산강 7개소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진행 중이거나 시작할 예정이다. 2024년은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해로서 매우 중요한 해이다. 특히 기존 계획상 금강과 영산강의 모든 취·양수시설 개선 작업을 완료시키는 해이다. 그런데도 환경부와 농림부는 사업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예산삭감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과 같다. 부산시 낙동강 수질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영향조사 요구해… 국회가 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책정해야 국회는 2024년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를 애초 계획대로 책정해야 한다. 취·양수시설개선사업은 환경부 훈령을 위반한 불량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낙동강 유역 국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살리는 사업으로 그 가치는 1,300만 영남 지역 주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낙동강은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8개의 보로 인해 물 흐름이 정체되면서 매년 녹조가 강 전체를 뒤덮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강물 속은 녹조 발생과 깊은 수심에서의 산소 부족으로 물고기조차 살기 힘든 죽음의 강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2021년과 2022년 낙동강, 금강, 영산강 농산물 분석 결과 쌀과 각종 채소(무, 배추, 오이, 상추, 고추, 옥수수)에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등의 녹조 독소가 검출되었다. 특히 낙동강은 1년 중 거의 절반이 녹조로 덮여있을 정도로 심각하여 먹는 물과 농산물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돗물, 공기 중에서도 검출되었다. 대표적인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의 최대 6,600배, 살충제인 DDT의 20배 독성을 가졌다. 아프리카코끼리 350마리를 한꺼번에 죽일 만큼 강력하며, 간 질환과 루게릭병, 알츠하이머와 같은 뇌 질환 원인 물질이자 생식독성도 있다. 영남의 주민들은 이런 독성물질이 우리 아이들의 급식과 밥상에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 낙동강의 수질 오염을 걱정하며 환경부에 낙동강 오염이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국민 건강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낙동강 수질오염은 영남 주민들에게는 현실이다. 국민의 대변자 국회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녹조 문제 해결에 물 흐름의 정상화가 중요한 만큼,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취·양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반드시 책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당장의 총선 대응에 급급하여 진정 급한 민생 문제를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23년 10월 20일 낙동강네트워크 /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금, 2023/10/20- 13:56

[성명서] 영주댐의 불법 준공 승인, 환경부를 강력 규탄한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가 아직 완공되지 않아 영주댐 사업은 2016년 댐 완공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준공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영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조정에 나섰고 이를 근거삼아 환경부는 지난 8월 22일 영주댐의 준공을 승인해 버렸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 사업은 분명히 영주댐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다. 그동안 문화재 이전·복원단지 사업을 마무리를 짓지 못해 영주댐 사업 자체가 준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권익위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고 준공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인가. 엄연히 문화재보호법이 있고, 특히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을 터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문화재 이전·복원단지의 완공을 건너뛰고 준공 승인을 해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또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이전·복원에 권한이 없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권익위의 중재에 대해 환경부가 준공을 승인함으로써 위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권한 외’ 행위를 한 것이다. 아직 괴헌고택과 까치구멍집은 이전 공사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준공을 시킨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것으로 이것은 사기에 가깝다. 문화재를 책임지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이번 합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문화재 이전·복원의 ‘처음과 최종’까지 책임과 권한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 의결사항이다. 이 중대한 과정을 권익위가 무시하고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만으로 결정한 것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를 결코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합의와 승인이 빠진 영주댐 준공은 불법이란 것이다. 이번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영주댐의 불법 준공 문제는 도마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성토했다. “문화재 이전·복원과 관련된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들끼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중재로 조정 합의라는 것을 해놓고 이전 복원이 완료됐다! 라고 자기들이 그냥 간주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준공인가 서류에 적어서 인가 신청을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 권한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합의했다고 하고 이전·복원사업이 완료됐다고 얘기하는 거다. 저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라.” 전 문화재전문위원이었던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또한 이같은 영주댐의 불법 준공 승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맹비난했다. “이번 합의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 문화재 복원이라는 국가적 중요한 사업을 서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서류상만’으로 이행했다고 하는 거짓, 위선, 탈법, 불법 행위들을 눈감아 주고, 국가와 지자체, 공사들이 그야말로 ‘국가적 사기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국가적 사기행위는 독재정권,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탈취한 국가, 비상식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마치 법을 이행하지 않고, 서류로는 다 이행했다라고 치는 마약갱단의 배후 정권이나 하는 행위이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도 문제지만, 영주댐의 경우 심각한 녹조 때문에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한 유령댐으로 전락해 버렸다. 용도를 상실한 이런 상태에서 영주댐 준공은 어불성설이다. 녹조라떼 공장이 된 영주댐은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영주댐의 고유 목적을 결코 이룰 수가 없고, 오히려 국보급 하천으로 평가받고 있는 내성천의 생태환경만 급격히 훼손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영주댐은 2016년 시험담수를 하던 그해부터 계속해서 철거 요구를 강하게 받아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영주댐 준공이 웬말인가? 권익위와 환경부, 수자원공사와 영주시는 결코 위법한 방법으로 영주댐 사업을 준공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영주댐 사업의 최종 책임자 환경부가 이 위법한 사태를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0월 27일 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월, 2023/10/30- 15:08

[논평] 홍수도 못막고 국민 갈등만 유발하는 애물단지 4대강사업,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추진한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 한강 3개 보를 방문할 예정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강행, 22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하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 16개의 대형 보를 지었다. 그 결과 국민 절반이 이상이 반대한 사업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고,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각종 동식물의 서식처 파괴, 매년 반복되는 녹조 대발생과 같은 부작용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일부 단체’의 초청에 보란듯이 화답하며 자신의 치적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대강 16개 보는 홍수 피해를 막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위험성을 가중시켰다. 환경부가 의뢰한 대한토목학회의 ‘4대강 보의 홍수 조절능력 실증평가’ 연구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16개의 보는 홍수 발생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오히려 홍수위 상승을 초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중 한강에 위치한 강천보는 홍수 발생 시뮬레이션 결과 홍수위 1.16m 상승이라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애초에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은 홍수 예방을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다. 남한강 본류의 수위는 충주댐의 방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에, 4대강사업으로 한강에 설치된 3개 보로 인해 홍수가 예방되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진정 홍수를 예방하기 위함이었다면 1995년 이후 범람한 적이 없는 남한강 본류에 보를 지을 것이 아니라 지류의 소하천 정비를 우선했어야 했다. 4대강 보는 홍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은 채 녹조 문제만 심화시키고 있다. 가장 심각한 녹조 문제를 겪고 있는 낙동강은 4대강사업 전에 비해 유속이 10배 이상 느려져 녹조가 번성하기 유리한, 그야말로 ‘녹조 배양소’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게 되었다. 각종 연구 결과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등 녹조가 품고 있는 독소는 간독성, 신경 독성, 생식 독성을 지니고 있으며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 시민사회의 조사 결과 녹조 핀 강물로 농사지은 작물에 녹조 독소가 축적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심지어는 수면의 녹조가 미립자 형태로 인체 호흡기를 통해 흡수될 위험 또한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유역의 녹조는 공사 전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으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다. 4대강사업의 폐해가 심각하고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를 둘러싼 국민 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가 홍수 피해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수위를 상승시켜 홍수 피해를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의 선동, 왜곡으로 4대강 보가 홍수를 막아줬다는 근거 없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왜곡을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설파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수용하고 실패에 반성해야 한다. 4대강사업이 우리 사회에 끼친 폐해를 생각한다면 이 전 대통령이 취해야 할 행보는 ‘치적 순례’가 아닌 ‘속죄의 순례’가 되어야 함이 옳다.

2023년 10월 25일 남한강도민회의 한국환경회의

수, 2023/10/25- 11:06

[논평] 녹조 문제에 ‘우이독경’인 환경부, 국민 안전은 뒷전

○ 21일 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유역 공기 중에서 녹조(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낙동강에서 3.7㎞ 거리 아파트 실내에서도 검출됐다는 점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단체 조사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날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관계자는 “자체 조사에서는 공기 중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적이 없었다.”라면서 “일단 우리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서 결과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우리는 환경부 행태에 대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뒷전으로 내팽개친 ‘우이독경 환경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낙동강 주변 공기 중 유해 남세균 독소 검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사 기간을 늘렸고, 풍향과 풍속 측정까지 고려해 조사 지점도 낙동강 하류부터 상류인 영주댐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6월부터 10월까지 낙동강 유역 공기 중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행태는 불행히도 그대로다. 매년 대규모로 창궐하는 녹조 현상을 두고도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라는 게 환경부다. 생태계도 개선됐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 환경부가 되려 실례를 범하는 꼴이다. 2017년 영국 <가디언>지가 4대강사업을 ‘눈길을 끄는 자본의 쓰레기들’이라 표현한 것처럼 4대강사업은 국제적 망신거리였다. 권력자의 장삿속에 국민을 우롱한 대표적 사업이다. 이 사업 때문에 현재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회재난이 벌어지고 있지만 환경부는 무조건 부정만 한다. 그에 따른 피해는 오로지 우리 국민 몫이 되고 있다. ○ 공기 중 녹조 독소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는 ‘자체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신뢰하기 어렵다. 지난해 우리가 국내에서 최초로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사실을 밝혔을 때 환경부는 “연구용역 중이나 인체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관련 용역 수행자에게 ‘인체 영향은 크지 않아야 한다.’라는 지침을 환경부가 하달한 꼴이다.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녹조 문제에 있어 신뢰는 환경부의 치졸한 정치질에서 나올 수 없다. 이런 내용을 환경부가 모를까? 아니면 알면서도 권력에 아부하기 위한 계속 몽니를 부리는 것인가? ○ 녹조가 에어로졸(액체 미립질) 형태로 주변으로 확산한다는 해외 연구 결과는 10여 년 전부터 넘쳐난다. 공기 중 녹조 독소 노출에 따라 인체 급성 독성을 확인했다는 연구 논문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도 다를 수 없다는 국내 조사 결과가 지난해, 올해 거듭 나왔다. 녹조 독소가 미세먼지에서 검출됐고, 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다. 둘 다 발암물질에 해당하지만, 환경부는 녹조 문제에 대해선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역사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를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백해무익’으로 평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