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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성 폐기물이 버려진 지 10년, 코트디부아르에 남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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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성 폐기물이 버려진 지 10년, 코트디부아르에 남은 것

익명 (미확인) | 목, 2016/08/25- 10:40

※이 글은 루시 그레이엄(Lucy Graham),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담당 조사관이 쓴 글입니다.

지비 마을 보건소, 2016년 7월 ©Amnesty International

지비 마을 보건소, 2016년 7월 ©Amnesty International

코트디부아르의 대도시 아비장(Abidjan)의 외곽에 위치한 인구 4,500명의 작은 마을 지비(Djibi), 이 마을에서도 외딴곳에 조그마한 보건소가 자리 잡고 있다. 건물 중심부까지 이어진 개방형 복도를 따라가다 보면 정확히 10년 전, 근처 항구에서 유독성 폐기물 54만 리터를 실은 트럭이 줄지어 폐기물을 버리고 가던 장소 두 곳이 눈에 들어온다. 당시 아비장에는 이런 매립지가 곳곳에 널려 있었다.

이 유독성 폐기물은 다국적 원유거래업체 트라피규라(Trafigura)가 배출한 것이다. 트라피규라는 2006년 여름 3개월 동안 유럽 해상 원유처리시설을 운영했는데, 더러운 석유를 정제해 가솔린과 혼합한 후 서아프리카 등지에 휘발유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유독한 화학폐기물이 함께 발생했지만, 트라피규라는 이 물질을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고, 결국 단돈 미화 17,000달러(약 1천 900만원) 도 안 되는 비용으로 현지 업체를 고용해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인 아비장 인근 18개 곳에 폐기물을 매립했다.

이렇게 버려진 폐기물은 아비장 시민들에게 참담한 영향을 미쳤다. 6개월 만에 수만 명이 병원과 보건소로 몰려들어 호흡곤란과 구토, 두통, 눈 충혈, 코피, 피부 병변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5명이 숨졌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엄청난 영향을 인정하고 지비 마을에 보건소를 세웠다. 당시 긴급대응에 참여했던 한 의사는 “마을 주민 전원이 폐기물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국제앰네스티와 그린피스는 당시 참사를 다룬 2012년 보고서 <유독한 진실(The Toxic Truth, 영문)>에서 지비 마을 주변에 버려진 폐기물의 양이 약 7만 리터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다른 매립지에서 초과된 오염토양 자루들도 2010년 중반까지 이곳에 보관됐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지난해 말에서야 이 오염토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

폐기물 매립 10년째를 맞는 지금, 지비 마을의 보건소는 당시 재앙의 유독한 유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16년 7월 방문했을 당시 이 보건소는 버려진 듯한 느낌이었다. 직원은 단 세 명으로, 출산 서비스 담당자 2명과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간호사 1명이 전부였다. 마을 사람들은 보건소가 약을 살 예산도 없다고 했다. 복도는 환자 한 명 없이 텅 비었고, 병원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분주한 소리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보건소와 비슷하게 자신들도 버려진 기분이라고 했다. 트라피규라가 일부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도 없었고, 폐기물 속 화학물질로 인한 장기적 위험성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폐기물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다. 트라피규라는 폐기물의 정확한 성분과 그 잠재적 영향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다. 아비장 주민들은 아직도 비가 많이 오는 날엔 폐기물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며, 매립지가 완전히 정화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매립지에 채소를 심어 기르고 있다.

아코우에도(Akouedo) 매립지에서 자라고 있는 카사바(Cassava), 2016년 7월 ©Amnesty International

아코우에도(Akouedo) 매립지에서 자라고 있는 카사바(Cassava), 2016년 7월 ©Amnesty International

적절한 정보와 대응은 여전히 공백인 상태로 주민들에게 남겨진 ‘유독한’ 유산은 공포와 착취 속에 견고히 유지되고 있다.

공포. 우리가 인터뷰한 아비장 주민 38명 중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폐기물 속 화학물질을 들이마신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몸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부는 2015년 모든 매립지에 대한 정화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발표만 했을 뿐, 지금까지 이 내용이 확인된 바는 없다.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들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걱정하고 있었다. 특히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폐기물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착취. 일말의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절박한 노력으로 피해자들은 트라피규라에 소송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이야기에 소송 비용과 추후 지급될 보상금 일부를 요구하는 단체들에 가입했다. 이러한 단체들 중 일부는 순수하게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돈을 버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가입비는 미화 2달러에서 8달러 사이로 다양한 한편, 어떤 단체의 피해자들은 가입비와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해 미화 35달러를 내야 했다고 말했다. 큰돈은 아닐 수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이러한 단체 중에는 가입자가 5만 명에 이르는 곳도 있다. 또한, 만약 이러한 단체로 보상금이 직접 지급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분배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실제로 이 사건과 관련해 영국의 한 단체가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약 600만 달러를 받았지만 피해자들은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코트디부아르의 환경기구 CIAPOL이 아비장의 한 매립지에서 유엔 환경프로그램에 제출할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 2016년 7월 ©Amnesty International

코트디부아르의 환경기구 CIAPOL이 아비장의 한 매립지에서 유엔 환경프로그램에 제출할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 2016년 7월 ©Amnesty International

수년간의 분쟁과 불안을 거친 끝에 코트디부아르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부의 요청과 노력으로 유엔 환경프로그램은 최근 모든 매립지의 오염물질이 완전히 정화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마쳤고, 이에 대해 올해 말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지역 연구소에 지비 마을 피해자 전원의 건강 검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라피규라에 폐기물의 정확한 성분을 공개하라고 최종적으로 압박하고, 폐기물에 노출된 모든 주민들의 건강을 검진하고 건강상, 환경상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잠재적 위험성의 분석 및 공개를 요구하는 등, 정부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그래야 한다.

우리가 인터뷰한 사람 중 한 명은 “트라피규라가 고비를 넘겼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그런 사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트라피규라는 폐기물 매립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며, 현지 업체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폐기할 것이라 여겼다는 입장(자세히보기, 영문)을 유지하고 있다.

영어전문 보기

Ten years after toxic waste dumping, victims in the dark

A small health centre sits at the edge of Djibi, a village of 4,500 people on the outskirts of the bustling city of Abidjan, Côte d’Ivoire. Through the open-ended corridor that runs down the middle of the building you can see two of the many sites around Abidjan where, exactly ten years ago, truck after truck dumped over 540,000 litres of toxic waste unloaded from a ship at the nearby port.

The toxic waste was made by multinational oil trader Trafigura. For three months over the summer of 2006, Trafigura essentially operated a floating oil refinery on the seas of Europe. On board that ship Trafigura treated a dirty oil product, mixed it with gasoline and then sold it as petrol in West Africa among other places.

This process also produced dangerous chemical waste that Trafigura had no idea how to dispose of safely. The waste was eventually dumped at 18 sites around Abidjan, the largest city in West Africa, by a local company Trafigura hired to dispose of it for just under US$17,000.

The dumping had a devastating effect on the people of Abidjan – in the next six months tens of thousands streamed into its hospitals and health centres suffering from symptoms like breathing difficulties, vomiting, headaches, weeping eyes, nosebleeds and skin lesions. Authorities reported 15 deaths.

The government built the health centre in Djibi in recognition of the significant impact of the dumping on the village. One doctor involved in the emergency response said he thought it “likely that the entire population of that village were victims of the waste”. In a 2012 report on the disaster, The Toxic Truth, Amnesty International and Greenpeace estimated that around 70,000 litres of waste were dumped near Djibi. Overflowing bags of toxic soil from other dumpsites were stored there until mid-2010. The Côte d’Ivoire government only announced nine months ago that the treatment of that soil had been completed.

As we mark the 10th anniversary of the dumping, Djibi’s health centre symbolises the toxic legacy of this disaster.

The clinic felt abandoned when I visited in July 2016. There were only three people there – two providing maternity services and the other a nurse who visited once a week. Villagers told us it has no money to buy medication. Its corridors were totally empty of patients, devoid of the cries of children and the normal hustle and bustle of hospitals.

Victims told us that they feel similarly abandoned. While Trafigura provided some compensation, many victims have not received any compensation. No one has ever checked-up on their health or assessed the potential long-term risks of the chemicals in the waste. Most still don’t know what was in the waste – to this day Trafigura has never disclosed the exact contents of the waste and its potential impacts. Abidjan residents believe the dumpsites have not been fully cleaned-up because they can still smell the waste when it rains heavily. Despite this, people grow vegetables on the dumpsites.

Two things have inevitably filled this vacuum in information and action, prolonging an already toxic legacy.

The first is fear.

Of the 38 Abidjan residents we spoke to, nearly all believe they are still ill from inhaling chemicals in the waste. The government only announced in December 2015 that the dumpsites have been fully cleaned-up, although this is yet to be confirmed. People worry about any long-term impacts on them and their families – especially because no one has ever checked-up on their health and because they don’t know exactly what was in the waste.

The second thing to fill that vacuum is exploitation.

In a desperate search for some sense of justice, victims have joined associations that make unsubstantiated guarantees of compensation from Trafigura through legal claims in return for upfront fees and a share of any damages that are awarded. It can seem that some of these associations are more interested in making money than genuinely helping victims. While joining fees can vary between US$2 and US$8, victims in one group told us they had paid fees and other charges of US$35 each. This may not sound much but many of the victims have little money and some of these associations have up to 50,000 members. There is also a risk that, if compensation money is paid directly to the associations, they won’t distribute it to their members – as happened to around $6 million of the money awarded in one UK claim concerning the disaster.

After years of conflict and civil unrest, Côte d’Ivoire is taking steps in the right direction. At the government’s request and cost,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recently finished checking if all the dumpsites had been fully decontaminated. It plans to issue its report later this year. The government has also asked a local laboratory to check the health of all victims in Djibi village.

But governments can and need to do more to support and reassure the victims – including finally compelling Trafigura to disclose the exact contents of the waste, checking the health of all people exposed to the waste and assessing and disclosing the potential long-term health and environmental risks.

As I leave Abidjan I share the victims’ feeling that they have been abandoned to their own fate. As one person we interviewed said, “Trafigura has turned the page”. The victims don’t have that luxury.

——
Trafigura denies responsibility for the dumping and maintains that it believed the local company would dispose of the waste safely and lawfully.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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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격리 조치 이후 헝가리에서는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가정 폭력의 위험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정부령을 통해 보건 비상 사태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거리를 두도록 경찰이 명령할 수 있게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대체 숙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늦은 저녁 코로나19로 격리된 건물의 모습

늦은 저녁 코로나19로 격리된 건물의 모습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격리 조치 이후 헝가리에서는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가정 폭력의 위험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정부령을 통해 보건 비상 사태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거리를 두도록 경찰이 명령할 수 있게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대체 숙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헝가리 의회는 여성 폭력에 반대하는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헝가리 정부가 “이스탄불 협약은 불법 이민을 돕는 것”이며 “위험한 성 이념을 제시”한다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헝가리는 2014년, ‘여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유럽 평의회 협약’, 이른바 이스탄불 협약에 서명했지만 의회 비준을 거쳐 해당 협약을 국가 법에 포함하지는 못한 상태다. 헝가리 정부 역시 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시민 사회의 압박을 무시하며 시민사회의 우려를 ‘정치적 칭얼대기political whining’라고 표현했다.

이번 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국제 앰네스티 헝가리지부 처장 데이비드 비그David Vig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번 결정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이는 여성과 소녀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로 기소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정부는 여성 폭력을 적절히 예방하고 방지하지 못했으며 조사 및 기소 역시 초라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여성과 소녀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로 고소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비그, 국제앰네스티 헝가리지부 처장

 

“’이스탄불 협약이 불법 이민을 돕는다.’, ‘위험한 성 이념을 제시한다.’라는 헝가리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학대 속에 살아가는 여성과 소녀들의 비극적인 현실이 정부의 능력 부족에서 비롯되었음을 감추기 위한 시도일 뿐이다.

헝가리는 이 선언을 반드시 취소하고 이스탄불 협약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이들을 포함한 여성과 소녀들을 여성 폭력 및 가정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 2020/05/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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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이스라엘 장벽 근처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 방역 노동자

이스라엘 당국이 백신 접종 대상에 점령지역의 팔레스타인인을 배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약 50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명백히 제도적 차별이며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당국의 차별적인 백신 배포 계획

이스라엘 보건부는 12월 2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배포를 시작했다. 이미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최초 접종을 받은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인구 규모 대비 높은 백신 접종률을 달성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왔다.

이스라엘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은 이스라엘 국민과 서안지구 내부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정착민, 그리고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거주민에게만 적용되는 계획이다. 이스라엘 군이 점령하고 있는 서안지구 및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 약 500만 명은 배제된 것이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OPT)을 고려한 배분 정책을 아직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점령지역의 팔레스타인인을 위해 일정량의 백신을 따로 비축하는 정책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에 백신을 지급하는 일정을 수립하지도 않았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의 코로나19 상황

2021년 1월 16일 기준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2020년 3월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동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OPT 지역에서 지금까지 170,637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OPT 지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숨진 팔레스타인인은 약 1,861명에 이른다.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정부와 가자지구의 하마스 임시정부는 독립적으로 백신을 확보하거나 팔레스타인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때문에 이들은 COVAX와 같은 국제협력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COVAX는 아직 백신 배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한 건물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한 건물

이스라엘은 국제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제 4차 제네바 협약 56조에 따라 “전염성 질병과 유행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예방책 및 예방 조치를 채택하고,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점령지역의 의료 및 병원 시설과 서비스, 공중보건 및 위생”을 보장하고 유지해야 할 국제인도법상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점령국의 국제적 의무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점령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에게도 코로나19 백신이 차별 없이 적시에 배포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점령 지역에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해 코로나19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가자지구의 봉쇄 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가자지구는 반세기 가까이 점령된 상태로 10년 이상 봉쇄되어 있다. 때문에 이곳의 의료 시스템은 이미 수요를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백신 접근성의 공정성 부족으로 팔레스타인인이 겪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스라엘인의 삶이 팔레스타인인의 삶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현실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

국제앰네스티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이스라엘은 동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OPT 지역을 반세기 이상 점령하고 제도화된 차별을 적용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대규모의 인권침해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차별적인 정책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인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누리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장벽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살레흐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발혔다.

“이스라엘 정부는 점령지역 주민들에게 달성 가능한 최대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점령국으로서 지켜야 할 국제인도법 및 국제법상 의무이며, 이스라엘은 이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정부가 가진 팔레스타인 정책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제도화된 차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가 기록적인 백신 접종률을 자축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 수백만 명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거나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스라엘인의 삶이 팔레스타인인의 삶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현실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점령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에게도 평등하게 백신을 제공하여 국제법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백신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물류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는 등, 점령지역에 백신 및 그 외의 의료장비가 원활하게 반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백신 정책이 배제적이거나 차별적으로 수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집단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누구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불평등에 맞서야 한다.”

 

배경 정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팔레스타인 정부는 1990년대 이스라엘과 맺은 잠정 평화 협정에 따라 서안지구 점령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명목상의 제한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전쟁 이후 동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 및 가자지구를 점령했다.

동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 점령지역에는 256개의 정착촌과 소도시에 약 600,000명의 이스라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착촌 조성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이스라엘 & 코로나19

2021년 1월 3일, 이스라엘 보건부는 2020년 2월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이스라엘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435,866명이며, 사망자는 약 3,400명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2월 초 코로나19 백신 313,000개 중 첫 번째 분량이 이스라엘에 도착했으며, 2020년 12월 말까지 380만 개를 추가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초, 이스라엘은 제약회사 화이자(Pfizer)로부터 신규 코로나19 백신 800만개를 공급받기로 합의했다. 한 사람당 두 번씩 접종해야 하므로, 약 9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인구 중 절반이 접종하기에 충분한 양이다. 또한 이스라엘은 모더나(Moderna)와도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 백신 600만 개를 구입했다. 이스라엘 인구 3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양이다

팔레스타인 & 코로나19

팔레스타인 정부는 WHO가 주도하는 인도주의 기관 COVAX와의 협력을 통해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을 위한 백신을 확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COVAX는 모든 참여국에게 해당 국가 인구의 최대 20%까지 백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들 참여국 중 다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특히 큰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경쟁에 속도가 붙음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거주지, 정체성 또는 소득 때문에 백신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보장할 것을 모든 국가와 기업에 촉구하고 있다.

수, 2021/01/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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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을 위한 시위에 참여해 서로를 안고 있는 여성 시위자들

여성인권을 위한 시위에 참여해 서로를 안고 있는 여성 시위자들

세계 여성의 날은 축하의 시간이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여성, 소녀, LGBTI가 특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금, 이날을 온전히 축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가 많았던 한 해였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10가지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 통과를 위해 시위에 참여한 여성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 통과를 위해 시위에 참여한 여성

1. 아르헨티나 ‘녹색 물결’이 이룬 쾌거

2020년 12월, 여성 활동가들의 오랜 캠페인 끝에 아르헨티나에서 임신중지가 합법화되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는 임신 14주까지는 합법적으로 임신중지를 위한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이 이보다 더 진행된 경우에도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나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임신중지가 가능해졌다. 지난 30년간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가 아르헨티나에서 산모 사망 원인 중 1위로 기록된 만큼, 이번 결과는 앞으로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다.

18개월 전만 해도 임신중지법 개정안은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부결됐었다. 하지만 활동가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고무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은 발의안 부결 당시 이는 “실패가 아닌 하나의 디딤돌”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이후 2년 만에 실제로 임신중지 합법화를 이끌어낸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이 됐다.

폴란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대해 거리로 나온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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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적인 임신중지법 속에서 끊임없이 싸운 활동가들

지난 1년간 특히 코로나19 대응이라는 미명 하에 성과 재생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한 국가가 늘어났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많은 여성활동가들은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다.

2020년 10월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모든 경우에서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1월 온두라스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임신중지법이 통과됐다.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 중 임신중지 접근성 제약 문제를 해소하고자 원격의료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여성 생식 건강 의료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하지만 여성들은 정부가 바뀌길 기대하면서 수수방관하지 않았다. 이들은 탄원서 신청, 시위 조직, 워크샵 개최, 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 등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한국의 낙태 비범죄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운동은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임신중지가 전면 금지되어 징역형이 내려졌던 태국에서도 임신 12주까지 임신중지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시애라리온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

시애라리온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

3. 시에라리온, 임신한 여학생 등교 금지 철회

2020년 3월 시에라리온에서는 임신한 여학생의 등교 및 시험응시 금지를 철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015년부터 시에라리온에서 임신한 여학생들은 낙인 찍히고 교육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여 향후 취업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에 이 금지 조치는 철회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평등한 교육권에 조금 더 다가간 의미 있는 한걸음이었다.

4. 강간법 개정

2020년 12월, 덴마크에서는 여성인권 및 피해생존자단체가 다년 간 노력한 끝에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여타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개정 전 덴마크 강간법은 물리적인 폭력, 협박 혹은 강제성이 입증되어야 강간으로 인정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이었다.

덴마크에서 강간법 개정을 위해 시위로 나온 여성들

덴마크에서 강간법 개정을 위해 시위로 나온 여성들

덴마크 기자인 커스틴Kirstine은 자신이 과거에 강간을 신고한 후 정의 구현이 되기까지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경찰, 변호사, 판사 모두 물리적인 폭력에 대한 증거에 초점을 맞춰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아닌 저항 여부에 치중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있었다. 크로아티아도 2020년에 관련 법을 개정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도 곧 동일한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다.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강간을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동의 여부를 법에 내제화함으로써 강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목소리가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데 크게 일조한다는 점에서 이런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5. 동성 결혼의 합법화

코로나19 사태로 LGBTI들은 특히 더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의료서비스, 고용, 주거 등의 어려움이 심화되었고, 봉쇄 조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위험한 환경에서 자가격리해야 한다.

그러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이따금 들려왔다. 2020년에 코스타리카는 중미 국가 중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으며, 북아일랜드에서는 첫 동성 결혼식이 열리기도 했다. 가봉은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관계를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앙골라에서는 동성간 성관계 금지를 철회하는 법안이 발효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몬테네그로는 동성 간 시민 동반자 관계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크로아티아에서는 동성 커플의 아동 위탁이 합법화되었다. 한국일본에서는 LGBTI를 포함해 사람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가 평등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과정에서 얻어낸 중요한 진전이었다. 점진적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6. 직장에서의 LGBTI 권리 보호

6월 미국 대법원은 민권법에 따라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기반으로 고용 과정에서 LGBTI를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마침내 법에 의해 LGBTI가 평등할 권리가 인정된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취약해졌던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이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 트랜스젠더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이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중단되고 트랜스젠더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들은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더욱 소외되었다.

정부의 구체적인 구제조치나 부양책이 부재하면서 트랜스젠더들은 다른 트랜스젠더 혹은 LGBTI 커뮤니티의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트랜스젠더 활동가들과 LGBTI 커뮤니티가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한 고무적인 사례가 일부 관찰되었으나,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황을 위해 활동가들이 나서야 하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된다.

7. 수단의 여성할례 공식 금지

여성할례가 가장 성행하는 국가 중 하나인 수단에서 2020년 7월 이 관행이 공식 금지되었다. 이 법률이 충실하게 지켜진다면 수백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여성할례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루자인 알 하스룰의 최근 모습

루자인 알 하스룰의 최근 모습

8. 여권인권 활동가들의 석방

2021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인권옹호자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이 3년 만에 석방되었다. 루자인은 여성 운전금지법 폐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관련 법이 개정됐을 시점에는 남성 후견인 제도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된 상태였다. 루자인의 가족과 전 세계 인권 단체는 끊임 없이 루자인의 석방을 위해 싸워왔으며 루자인과 더불어 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받고 있는 다른 여성들을 위한 정의 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루자인은 현재 보호관찰 대상 분류되어 출국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루자인의 동생 리나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루자인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자유를 찾은 것은 아니다.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정치적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이 모두 석방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아직도 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활동을 이유로 수감되어 있다. 정부가 억압적인 법률을 개정하고 고문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때에만 진정한 의미의 정의가 구현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선 가장 용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인권옹호가 중 한 명이 석방되었다는 사실을 축하하자.

9. 영국 ‘탐폰세’ 폐지

2021년 영국 정부는 여성 단체의 오랜 캠페인 끝에 ‘탐폰세Tampon tax‘를 폐지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는 위생제품이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5%가 부과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탐폰세’를 전면 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이스탄불 협약 가입 지지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

우크라이나의 이스탄불 협약 가입 지지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

10. 젠더기반폭력에 대해 거세진 대항

전 세계 곳곳에서 봉쇄 조치가 시행되면서 세계적으로 가정폭력 발생률이 급증했다. 팬데믹은 가정폭력의 만연함과 그 심각성에 경종을 울렸고 세계 곳곳에서 이에 대항하는 캠페인이 촉발되었다.

2020년에는 여성들을 여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여성들이 많았다. 나미비아에서는 성폭력과 여성살해Femicide 철폐를 위한 시위가 열려 수도가 마비됐다. 터키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성폭력과 가정폭력 퇴치를 위한 유럽평의회 협약인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을 지지하는 대대적인 시위가 열렸다. 남미 전역에서는 수백만 명의 여성이 폭력과 불평등에 대항하여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우리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변화를 이룩하고 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에 동참할 수 있고 또한 하고 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는다. 그들이 만들어낸 파도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금, 2021/03/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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