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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특위 야당 의원 공동 성명] 공정위는 가습기메이트 면죄부를 즉각 철회하라
공정위는 가습기메이트 면죄부를 즉각 철회하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SK케미칼·애경·이마트가 ‘인체무해’하다고 광고한 사실에 대해서, 인체에 위해성 여부가 확인 된 바 없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 사실상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니다’라 판정했다. 야당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50여일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관련된 기업과 정부 부처에 대한 현장조사와 기관보고를 통해서 추가 동물실험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가습기메이트’(CMIT/MIT) 단독사용자가 특이질환인 폐섬유화로 인해서 피해가 입었다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 위의 결정은 정부의 공식위원회인 폐손상조사위원회와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에서 내린 것이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들의 임상적·역학적 결과보다 잘못된 동물실험에 근거해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정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심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인체무해’라고 광고한 기업의 거짓말이 쟁점인데, 공정위는 쟁점을 ‘천연솔잎향’이 인체에 유익했는지 무해했는지 바꾸었다. 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마치 천연솔잎향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습기메이트에 사용된 CMIT/MIT는 환경부가 유독물로 지정하고, 미국 환경청과 호주, 유럽 등에서 ‘비염’ 발생을 동물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물질이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제품의 인체 위해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2명을 사망케하고 3명에 피해를 입힌 ‘가습기메이트’가 안전하다고 판정했다. 인체무해하다고 광고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가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위해성을 소비자가 입증해야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런 결정은 2012년 옥시에게 판결한 공정위의 논리와 정반대이다. 셋째,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 평가값(노출한계값 100이상 안전)을 두 배 (77을 155) 부풀린 것을 국립환경과학원이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 사실을 외면하였다. SK케미칼이 안전하다고 제출한 자료의 오류는 고발인이 공정위에 제출하였으며, 야당의원이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8월 17일 국정조사 현장에서 이 사실을 전달한바 있다. 넷째, 폐손상조사위원회와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동물실험과 임상적·역학적 결과가 다르게 나올 때 임상적·역학적 결과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습기메이트 단독사용자 5명을 폐섬유화 피해자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위원회의 결정이 마치 피해구제를 위해 대략적인 만들어진 가이드라인 것처럼 설명하여, 위원회가 인체위해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도용에 관한 것에서는 소비자 정보제공측면에서 품공법상 표시사항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SK케미칼 등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에는 “품공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표기해, 상식적인 국민이면 이 표시가 법에 따른 것이라 오해할 수 밖에 없다. 공정위은 ‘12년 옥시의 과장광고 판단근거로 삼았던 ‘오인성’ 개념이 이번 판결에서는 사라졌다. 품공법상 사전검사, 사후검사, 품질표시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품공법에 의한 표시인 것처럼 표시한 것은 광고효과를 노린 것이므로 품공법 위반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공정위가 소비자가 아닌 대기업인 SK케미칼과 이마트의 편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책임으로부터 면죄부를 준 이번 결정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야당의원들은 9월 2일 종합국정조사때 공정위의 이런 행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공정위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감사청구·검찰고발 등을 검토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재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아픔을 고려하여, 남은 국정조사 활동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8 24.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운동연합 에코생활협동조합의 대의원 워킹맘 이서윤입니다.
생협을 한번이라도 이용해본 시민이시라면 어떤 마음으로 생협 매장에 찾아가는 지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유기농.무농약.공정무역’ 이런 딱지를 붙인 식품들을 굳이 사서 먹어야 하나, 너무 유난스럽게 내 몸의 건강을 위하는 것은 아닌가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한명, 한명 또 한명 태어날 때마다 자연스레 생협을 찾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건강은 온전히 나의 선택에 좌우되고, 제게 그 무엇보다 귀한 가치는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가족, 이웃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뉴스를 접했습니다. 자국의 발전소에서 생긴 사고로 오염된 물을 전 세계 인류와 해양생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바다에 흘려 버리겠다는 발상은 대체 어느 정도로 양심에 털이 나면 가능한 건지 짐작조차 안 됩니다.
게다가 자국의 어업을 수렁에 빠지게 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우려하는데도 굳이 남의 나라 핵오염수 방류를 쌍수 들고 환영하며 응원해주는 한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기에 그렇게 남의 집 불구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제주도산 고등어만 안 먹고, 태안반도 바지락만 안 먹고, 동해 오징어만 안 먹으면 본인들은 무병장수, 자식들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착각하고 있나요?
바다는 돌고 도는데도 미국, 유럽 국민들은 별 소리 없는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난스럽게 불안해 하냐, ALPS 시설로 위험한 핵종은 다 걸러내고 안전한 성분만 바다에 방류되는 거라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오염수 방류 옹호자들의 논리를 수십, 수백 번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결론이 ‘반대’로 내려지면 당당하게 ‘반대’를 하려구요.
그 수백 번의 물음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오늘 이 자리(기자회견)에 선 것입니다. 그 모든 옹호론자들의 반문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마 그 오염수 섞인 바다에 나의 아이들을 물장구 치러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니, 핵물리학자니 이름도 거창한 분들이 언론에 나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을 대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핵 발전소 연료봉이 녹아내린 곳을 휩쓸고 지나간 물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다 물살이 동식물의 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다시 제2, 제3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때마다 지구 공동의 바다에 갖다 버릴 구실을 만들 순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많은 핵발전의 리스크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훗날 우리는 두고두고 오늘을 후회할 것입니다. 물론 양심이 있는 자라면 말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핵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기를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일본의 꼭두각시 놀음을 그만 두고,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 해주기를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컵에 담을 수 없습니다. 저의 첫째 딸이 지금의 저와 비슷한 나이가 될 때까지 긴 시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이 끔찍한 악몽을 깨야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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