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자궁경부암 백신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으로 포함되어 만 12세 여아부터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HPV)라는 어려운 이름으로 불리는 이 백신은 7~80% 자궁경부암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신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 부작용에 대한 소문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무엇이고, 자궁경부암의 원인과 치료, 백신의 효과, 예방의 방법에 대해 건강팟에서 확인하세요.
작년 7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등에서는 두 회사의 합병은 합병비율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도 기대할 수 없는 오로지 삼성의 3세승계를 위한 일일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투자액에 대해 손해를 보면서까지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기금 운영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 인재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에 총 3조8536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참팟 47회는 이렇듯 국내 주요 기업에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과연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투자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작년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새해 계획 중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 1위로 '다이어트'가 뽑혔다고 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음식조절과 운동을 해야 하지만, 꾸준히 하기가 힘들어 다이어트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약을 먹으면 진짜 살이 빠진다고 하는데요, 중요한것은 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안전하게 복용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식용억제제, 지방흡수억제제, 에너지대사촉진제, 포만감증가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는 의존성과 중독성이 강한 약물도 있고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는 약도 있습니다.
진행 : 바갈라딘 (편집자, 출판 팟캐스트 뫼비우스의 띠지 진행자), 황주부 (콘텐츠 기획자)
초대손님: 김명철(《여행의 심리학》 저자)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오늘의 질문은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입니다. 요즘 에세이 중 가장 인기있는 분야가 여행에세이라고 합니다. 어디를 갔다 왔냐 보다는 어떻게 그 여행을 즐겼냐에 촛점을 맞춘 책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신간 화제작 《여행의 심리학》의 저자 김명철 작가를 초대해 여행의 필수 질문, 자신에게 맞는 여행, 좋은 여행자가 되기 위한 기술 등에 대해 함께 얘기나눴습니다.
이번회 참팟은 영국의 브렉시트로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변화, 한국의 사드배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작년 7월 참팟에서는 <그리스의 위기와 '타산지석'> 이라는 주제로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로 브렉시트(BRitish/BRitain + EXIT : 영국의 EU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고 전후 국제질서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한국은 사드(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高)고도지역방어체계) 배치를 선포했습니다.
갑작스런 사드의 한국배치결정, 그 효용성, 안전성도 큰 문제이지만 당장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경제부분일 것 입니다. 사드의 한국배치에 대해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며, 현실화 될 경우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출이 더 큰 우리나라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로봇수술'은 SF영화에서 나오듯 로봇이 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사람이 수술을 하되 수술도구가 로봇인 것입니다. 최근 3~40년 동안 진행되어온 '복강경' 수술의 업그레이드판인 것입니다.
로봇수술이 쟁점이 되는 부분은 더 정밀하냐, 수술의 휴유증이 얼마나 덜하냐는 문제인데요, 2013년 복강경 수술과 비교한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암 외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복강경 수술의 30%정도 비싼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은 기존 수술에 비해 10~20배 정도 높은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병원의 임의대로 책정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병원의 경우 수술실 비율을 로봇수술에 많이 배정해서 환자가 개복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줄이는 문제도 있습니다.
진행 : 바갈라딘 (편집자, 출판 팟캐스트 뫼비우스의 띠지 진행자), 황주부 (콘텐츠 기획자)
초대손님: 이서영 (《일 못하는 유니온》 공동저자)
오늘도 내가 열심히 한 일이 결국 쓸모없는 취급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괜찮다. 다 괜찮다. 그런데 그거 아는가? 당신이 하지 않으려는 어떤 일을 ‘누군가’는 하고 있으며 세상은 그 익명의 누군가, 당신이 생각해보지 않은 잉여들에 의해 평균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우리 같은 ‘일못’이 많아진다고 한들, ‘멍때리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한들 대한민국이 무너지겠는가. - 《일 못하는 유니온》 중에서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면 그건 괴로운 것이다. 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무의미한 것이다. 내가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재미없는 것이다. 내게 가치관을 강요하는 회사도 상사도 동료도 어차피 타인이다. 타인의 삶을 사는 행위는 인생의 최대 낭비다. 자신의 가치관에 솔직해지자. 좀더 나 자신을 위해 살자. - 《아,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수당이나 주세요》 중에서
책사이다 /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이야기 '책사이다' 시작합니다.
일하는 곳에서 보람을 찾고 자아실현을 하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일을 조금 못하면 바로 듣는 말이 '남의 돈 받기가 쉽냐'며 일을 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책사이다 첫번째 시간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에서는 일과 재미란 무엇이고 일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일을 못하면 안되는지에 이야기 해봤습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에서는 20대총선을 앞두고, 2주 동안 '뭐라도 하자'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총선특집 10회를 제작했습니다. 이 중에서 [총선특집-투표합시다] 편에 출연한 드리마 '시그널' 김은희 작가와 '태양의 후예' 김은숙 작가와 함께 '3분총선 검색하고 투표합시다'라는 총선맞이 이벤트(대본증정 선물)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 페이스북, 팟빵 게시판 등에 '3분총선 검색' 인증샷을 남긴 참가자가 1,700여 명에 달했습니다.
4월이 오기 전부터 참여연대는 세월호 2주기를 앞두고 희생당한 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 8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노란 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1만 2천 개의 노란 리본을 4월 1일~17일까지 서촌 곳곳에 있는 카페, 빵집, 꽃집, 식당 등 50여 개 상점에 놓아두었고, 서촌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가져갔습니다. 4월 내내, 그리고 지금도 노란 리본 공작소는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란리본은 해외(일본)를 비롯해 당구장, 노래방, 주점, 사찰, 제주도 미용실 등 노란리본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참팟'과 '노란 리본 공작소'의 4월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주었습니다.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팟 22회 / 한중FTA와 TPP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다!
지난 11월 30일 '한중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품 958개 품목은 즉시 관세 철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로 10년간 5만3천개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미FTA'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FTA 강국, KOREA'라는 구호와 함께 마치 FTA로 인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http://www.fta.go.kr/main/)
그런데, 정부가 FTA 협상 때마다 꺼내든 카드인 '일자리 창출'은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지난 한미FTA 때도 비준 효과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미FTA는 양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노동 개악을 하는 지금, 당시 정부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 떠들던 '일자리 창출 기회'라는 말을 따져봤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명확해집니다. 한미FTA를 비롯한 모든 FTA는 '자유 무역'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vs국가의 협정'이 아닌 '거대자본vs일반시민의 싸움'입니다. 또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한미FTA는 각종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위의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다 한미FTA+라 불리는 TPP의 핵심은 미국과 일본 주도의 '중국 견제' 전략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TPP가입, 과연 한국에 어떤 이익이 있고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번 참팟 22회는 이런 FTA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최근 이슈가 된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해 정태인 선생님께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이야기 주셨습니다.
지난 11월 13일에 있었던 파리 테러 발생후, 국회에서 다시금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느닷없이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S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라는 발언으로 마스크와 후드가 복면으로, 시위참가자를 IS에 비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다가는 '집시법'에 '얼굴을 가리고 참가하면 안된다'는 웃지 못할 조항까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담고 있는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테러의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 '국정원의 권한 강화', '쉽게 국민 감찰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사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로 인해 테러 대상국이 될수 있다고 해도 국정원의 주된 활동방향은 내국인 사찰이 아니라 해외 정보 수집입니다. 쓸데 없이 선거 개입, 정치 사찰, 국민 사찰 하는 인력을 그들이 말하는 '대테러 정보' 수집에 쏟는다면 충분히 지금의 국정원으로도 테러방지가 가능 할 것입니다.
테러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미국과 유럽의 서방 국가들이 '법'이 없어서 테러를 막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그렇게 국민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쓸데 없는 비밀주의에 묻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국정원을 제 위치로 돌리는 일 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슈손님 : 인태연 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 규제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전국 을살리기 운동본부 상임대표)
참팟 20회 / 브레이크 없는 경제위기, 중소상공인이 살 길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8년 동안, 자영업자 중 월수입이 100만원 정도되는 수가 무려 약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09년 271조원이던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올해 710조원을 돌파했고, 지난 10년 간 가계소득증가율은 1.8%에 불과한 반면, 기업소득증가율은 16.8%. 피케티 방식으로 김낙년 교수(동국대학교 경제학과)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상위 10%가 우리나라 자산의 65%를, 그리고 50%가 1.7%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동네슈퍼, 외식업, 문구, 공구, 빵집, 커피숍 등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기업이 마구 진출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이 분야의 자영업자들은 대다수가 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중 치킨, 커피전문점, 외식업의 폐업률은 무려 22%입니다.
정부는 9월 노동개악으로 쉬운 해고를 통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예고했고, 이미 상품을 소비해야 할 계층의 소득하락은 극심한 내수 위축을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빚내서 집 살 수도 없고, 생활도 최소한으로 해야 할 사람들이 전 국민의 50% 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벌 대기업'만 배불리기 정책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지도 내년이면 20년,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많습니다. 자살률, 가계부채 증가율, 남녀 임금 격차, 노동시간, 노인빈곤율, 출산율, 통신비 등등 기록을 따져보면 약 4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 '자영업'의 비율도 OECD 평균의 1.8배라고 합니다. 2013년 조사된 국내 치킨 전문점 수는 약 3만6천개, 같은 해 맥도날드의 전 세계 매장 수 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여렵게 빚내서 장사할 만 하면, 유통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점령 공세에 밀려 그만 둬야 될 형편에 이르는 경우도 생기죠. 대기업의 프렌차이즈도 예외는 아닙니다. 편의점으로 예를 들면 본사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매출의 30~35%를 차지하고 편의점주에게 돌아가는 돈은 평균적으로 한달에 1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장사가 잘되는 곳은 옆에 같은 프렌차이즈가 생기는 형편입니다.
노동자들은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노동개악'을 하고, 최저임금은 안 올라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난해지면 결국 상품을 사줄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 이 상태는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밖에 없습니다.
참팟20회는 경제학자인 정태인 소장,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인태연 회장과 함께 한국 경제 위기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해 보고, 중소상공인의 살 길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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