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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기] 세월호 특조위 지지 릴레이 단식농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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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기] 세월호 특조위 지지 릴레이 단식농성 참여

익명 (미확인) | 화, 2016/08/23- 15:28

지금 광화문 농성장에서는 세월호 유가족 분들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단식 농성 중입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다시 시작한 단식 농성은 특별법 개정, 특검의결, 세월호 선처조사 보장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8월 1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차원의 단식 농성은 아직 끝나지 않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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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환경정의 활동가들도 8월 19일(금)에 연대하는 의지로 릴레인 단식 농성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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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활동가들이 세월호 농성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2시. 이제 막 점심을 챙기기 위해 직장인들의 이동이 많아질 시간이었습니다. 농성장에 도착해 조끼와 피켓을 받아 단식 농성을 지지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환경정의 활동가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지지방문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참여한 날은 작가협회, 전교조 분들이 함께 하고 계셨고, 그 외 많은 시민 분들이 자발적으로 농성장의 일을 나누어서 하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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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날이 많이 덥습니다.
환경정의 활동가들이 함께한 날도 습하고 많이 더웠는데요.
자리에 앉아 만 있어도 땀이 흐르는 날씨에 활동가들은 세월호 리본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바람이 불어오기라도 하면 잠시 시원하다는 착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묵묵히 리본을 만들다보니 한 통 가득 만들었는데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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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는 역시 많은 시민들이 지나갔는데요.
농성장을 방문하시거나 가로질러 가는 많은 분들이 농성장을 둘러보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읽으셨습니다.
환경정의 활동가들을 힐끗 보고 가기도 하시고, 아는 분들이 지나가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저희가 만든 리본을 나눌 수 있는지 묻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지만 이런 만남이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후 3시에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지지방문을 한 참가자들과 세월호 가족분들 그리고 단식 중인 특조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였습니다.
참고로, 간담회는 매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두 번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지방문 계획 중이신 분들 참고하세요.

짧은 시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세월호 가족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시민들에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 저희와 함께 해 주세요.”
이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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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를 마치고 다시 자리에 돌아와 리본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때 비가 한 두 방울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그 많던 시민들의 이동도 줄었으며, 도시는 한층 차분해졌습니다.
잠시 열기도, 소음도, 사람도 줄어드니 농성장이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나기로 더위가 가시듯 세월호와 진실이 인양되어 많은 이들의 먹먹한 가슴을 어루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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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그치고 해가 질 무렵 환경정의 활동가들의 릴레이 단식 농성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농성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비해 정말 짧은 시간 연대인지라 앉아있는 동안 힘든 내색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100년만에 찾아왔다는 폭염 속에서 하는 세월호 농성 정말 힘듭니다.
그 힘든 농성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방법은 세월호 가족 분들께서 말씀하신 ‘함께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함께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은 세월호. 함께 해 주세요.

*아래 링크는 [416 연대]홈페이지 링크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세월호 관련 많은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http://416act.net/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픈 글을 공유합니다.

지금 세월호 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사생결단식”을 하고 계신 416가족협의회 유영근 집행위원장이 단식을 시작하며 나눈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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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20대 국회를 여소야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3당은 20대 국회 시작 전부터 야3당 공조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세월호 피해자들과 많은 국민들은 이제야 정치에 희망을 걸어도 되겠구나 생각하며 환호했습니다. 이제는 의석수가 모자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변명을 듣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우리에게 돌아온 답은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여론이 뒷받침 안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고, 국회의 절차를, 질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 3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특검 의결은 완전히 배제한 채 세월호 선체조사를 별도의 기구가 맡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8개 합의사항을 전해 들었습니다.

2014년 여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과정에서 우리는 여야합의를 세 번 거부하였습니다. 모두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합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시 제1야당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유가족들이 직접 여당을 상대하라는 막말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3일 일방적으로 발표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를 지켜보면서 2년 전 우리가 겪었던 일을 또 겪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것이었습니다. 2014년 11월, 정부가 선체 즉시 인양을 미끼로 미수습자 가족들이 먼저 수중수색구조 중단을 요청하도록 회유했던 것과 같습니다.

저는 어제(17일)부터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사생결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사생결단을 내기 위한 단식’이라는 뜻입니다. 크게 보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생결단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야3당 공조를 하겠다고 거듭 약속해놓고도 한편으로는 말도 안되는 여당의 주장만 수용하는 무책임한 야합을 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를 여소야대로 만들어 준 국민들의 명령을 지체없이 이행할 때까지 사생결단을 내는 심정으로 단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지체 없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의 목적은 특조위가 법이 보장한 기간은 물론 그동안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기간까지 더해서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특히 세월호 선체조사를 당연히 특조위가 맡아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을 즉시 의결, 발동해야 합니다. 이는 19대 국회의 여야가 공히 우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대신 특검을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는 당연한 요구인 동시에 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는 대명제를 국회가 앞장서서 실현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호기있게 “사생결단식”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 많이 두렵습니다. 2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건강 때문이기도 하고, 장기간 단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보다도 저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결국 두 야당이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침몰시키는 데 정부여당 못지않은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20대 국회의 야당에게 바라는 것은 ‘개돼지’ 취급당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정치에 일말의 희망이라도 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지금까지 무수한 비판과 지적 앞에서도 법과 제도를 통한 진상규명만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었고 특조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20대 국회에 희망을 걸고 싶습니다. 이 희망을 절망으로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정권을 교체해야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소야대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기만 한 두 야당을 보면서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두 야당이 위의 지적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을 때까지 “사생결단식”을 할 것입니다. 과연 몇일이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광화문 세월호광장을 내려다보고 계신 충무공의 일갈처럼 ‘사즉생’의 각오로 이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국회의 절차, 질서 이런 변명 뒤에 숨지 마시고 지금도 곳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며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 8월 18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유경근
http://416act.net/notice/2876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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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 공지문 보러가기

 

- 지원대상 : 스스로 모임을 계획, 조직하여 청소년 시민활동 및 창의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혹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와 사회 변화를 위해 즐겁게 활동하는 최소 3명 이상 청소년, 청년 모둠

- 지원단체 : 10모둠 이내

- 지원내용 : 청소년 사회문화활동 및 창의적 교육활동비 지원

- 지원금액 : 단체 당 200만원 이내

- 사업수행기간 : 2016년 6월 ~ 2015년 11월(6개월)

- 서류접수기간 : 2016년 3월 10일(목) ~ 4월 7일(목)

    

 

2016 청소년 자발적 여행활동 지원사업  > 공지문 보러가기


 

- 지원대상 : 여행기획, 준비, 진행, 결과발표를 청소년 스스로 기획 및 진행이 가능한 청소년으로 지원사업 진행 기간 동안  2회의 캠프 및 워크숍(기획 부문) 혹은 4회의 워크숍(비 기획 부문)에 참가 가능한 청소년

- 지원단체 : 기획 부문 : 10개 / 비기획부문 5개 단체 총 15개 단체

- 지원내용 : 청소년 자발적 여행활동지원

- 지원금액 : 국내 1인 35만원 최대 350만원 / 해외 1인 100만원 최대 1,000만원

- 사업수행기간 : 2016년 5월 ~ 2016년 10월

- 서류접수기간 : 2016년 3월 10일(목) ~ 4월 6일(수)

※ 본 지원사업은 아름다운재단과 트래블러스맵(http://www.travelersmap.co.kr/#cs/notice)이 함께 합니다.

    

 

2016 아동청소년 특기적성활동 지원사업   > 공지문 보러가기

 

 - 지원대상 :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활동하는 지역아동센터로 사례관리 및 지원금관리,사업보고가 가능한 곳

 - 지원단체 : 50개 단체 (음악 관련 동아리 40개 단체 , 음악활동 외 동아리 10개 단체)

 - 지원내용 : 아동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

 - 지원금액 : 단체당 250만원 이내 지원

 - 사업수행기간 : 2016년 5월 ~ 2016년 11월(7개월)

 - 서류접수기간 : 2016년 3월 10일(목) ~ 3월 25일(목)

    ※ 본 사업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www.kaccc.org)와의 협력사업으로 소속 회원단체만 신청이 가능함을 양해 바랍니다.

 

 

2016 아동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지원사업  > 공지문 보러가기


 

 - 지원대상 : 전국 문화소외지역(농어촌, 광산촌, 섬지역 등)에서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그룹홈, 쉼터, 아동복지센터 등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및 양육시설 등 ) 례관리 및 지원금관리, 사업보고가 가능한 곳

- 지원단체 : 50개 단체 

- 지원내용 :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문화예술교육, 현장탐방 등) 지원

- 지원금액 : 단체당 250만원 이내 지원

- 사업수행기간 : 2016년 6월 ~ 2015년 11월(6개월)

- 서류접수기간 : 2016년 3월 10일(목) ~ 4월 1일(금)


     ※ 본 지원사업은 아름다운재단과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www.kocconet.or.kr) 함께 합니다.

 

 ☞문의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 전서영 간사 | [email protected]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목, 2016/03/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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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으로 그리는 정의로운 세상, 환경정의가 만드는 본격 환경 팟캐스트 [침묵의 봄봄]

7. 더 좋은 환경책을 찾아라!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불광동 혁신파크에서 진행되는

2016 환경책 큰잔치의 베일이 드디어 벗겨집니다.

7회에서는 환경책 선정위원이신

신경준 (한국 환경교사 모임 대표) 선생님과 정명희(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님을 모시고

환경책 큰잔치 선정과정과 추천 도서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듣기▼▼

http://www.podbbang.com/ch/11804?e=22114857

금, 2016/10/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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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대곶면 쇄암리에 매립되었던 성분을 알 수 없는 폐기물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 분석 의뢰 결과 유해물질 다량 검출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 농지에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성분을 알 수 없는 폐기물을 매립 후 주민 민원으로 김포시가 다시 수거한 사실이 김포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이하 김포환경문제 범대위)조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쇄암리 주민들은 성분을 알 수 없는 폐기물 매립 당시 냄새로 고생했고, 농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보관하던 한 주민은 폐기물에서 배출된 가스 흡입으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지금도 건강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쇄암리 주민이 보관 중인 성분을 알 수 없는 폐기물 <출처: 환경정의>

쇄암리 주민이 보관 중인 성분을 알 수 없는 폐기물 <출처: 환경정의>

환경TV(04.25)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김포시 쇄암리에 폐기물 불법매립을 한 것으로 보도했는데요, 쇄암리 주민 증언에 따르면 지금은 폐기물을 이틀에 걸쳐 걷어갔으나 주민들은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으며, 한 주민은 보관하던 폐기물에서 발생한 가스를 흡입하여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쇄암리에 버려진 폐기물은 무엇일까요?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쇄암리 주민이 보관하던 성분을 알 수 없는 폐기물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성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다량의 니켈, 크롬, 비소, 납, 카드뮴, 수은이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쇄암리 토양 분석사진<출처:환경정의>

쇄암리 토양 분석사진<출처:환경정의>

그렇다면 이 문제에 관해 김포시의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쇄암리 피해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김포시는)폐기물을 걷어갈 때까지 가만있다가 검사해보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민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김포시가 분석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김포시와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전화를 통해 분석의뢰가 있었는지와 결과를 문의했더니,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 측은 김포시의 시료분석 의뢰 여부와 분석결과는 알려줄 수 없고, 김포시가 분석 시 ‘비번’코드로 시료를 맡기는데 비번을 알아오면 시료분석 의뢰여부를 말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포시는 이 사안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고 궁금하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라는 답변만 돌아온 상황입니다.

쇄암리 주민 집 주변 공장 전경 <출처: 환경정의>

쇄암리 주민 집 주변 공장 전경 <출처: 환경정의>

쇄암리에서 발생한 폐기물 매립 문제는 올 해 2월 22일 환경TV를 통해 처음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김포시는 분석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민들에게 말하지만 정작 김포시에서 분석한 결과에 대해 피해지역 주민들은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확인하면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쇄암리 폐기물 매립 문제는 폐기물 분석결과에 대한 김포시의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공장 난개발로 인한 주민피해가 드러난 거물대리, 초원지리 환경피해문제부터 쇄암리에서 발생한 출처를 알 수 없는 폐기물 처리문제까지 김포시는 지금 곳곳에 산재한 환경문제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김포시는 지금 환경문제의 지속적 관리와 해결을 위한 환경종합관리계획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 2016/05/0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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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코의 눈물: “Don’t cry for me, Argentina!”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마오!)

다운로드 (1)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지금은 세계 3대 GMO 콩 수출국이 된 아르헨티나의 한 시골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나 삼류 배우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퍼스트레이디 (페론 대통령의 영부인)’의 권좌에 오른 에비타(본명: 에바 페론)는 가난한 이들과 노동자,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다가 비참한 병마에 걸려 33세라는 짧은 인생을 1952년 마감하였다. 그녀의 일생을 뮤지컬로 극화한 “Don’t cry for me, Argentina!(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마오!)”가 1996년 맨처음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 올려졌을 때 전 세계인들은 흥분과 전율의 도가니에 빠졌다.

부자들과 대기업에 빌붙어 사는 일부 우파 언론과 지식인, 정치가들은 에비타의 포퓨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 아르헨티나의 경제파탄 주범이라고 저주하는가 하면, 대다수 시민들은 그녀를 가난한 사람, 노동자, 여성들의 천사로 회고하며 그녀의 요절을 애통해 했다.

 

GMO(유전자조작 생물체) 콩의 천국, “차코”의 눈물

그 유명한 뮤지컬이 브로드웨이를 눈물의 바다로 적시고 있을 무렵, 몬산토사를 비롯한 GMO/제초제 농약회사들이 개발한 항제초제, 항살충성 유전자변형(GMO) 콩 종자들과 고독성 농약들이 아르헨티나의 외진 산골 차코주(州)를 뒤덮기 시작했다. 일시적인 초기 증산효과와 인체 건강에 무해함을 역설하는 정부 농림당국의 적극적인 권유를 따랐음은 물론이다. 마침내 차코주는 GMO콩 재배 천국이 되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 세계 3대 GMO 콩 수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아르헨티나의 연간 수출액의 50%가 GMO 콩이 차지할 만큼, 일견 GMO 콩 재배는 아르헨티나의 효자산업이 되었고 그 가운데 차코주는 GMO의 메카로 축복받는 성지로 우뚝 떠올랐다.

차코에 GMO 콩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난 9월 20일 일요일 대한민국의 MBC 방송국은 황금시간대에 놀랍게도 “차코의 눈물”편을 르포(현지보고) 형식으로 10여분간 방영하였다. AP 통신기자 나타샤 피사렌코가 맨 먼저 카메라를 들이 대었다. ‘아이샤 카노’라는 죽어가는 어린 소녀가 얼굴과 온 몸 곳곳에 검은 반점과 검은 털로 뒤덮여 눈망울만 원망하듯 빤히 올려다보는 장면이 자세히 클로즈업 되었다. 그리고 연달아 수많은 차코 지방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뇌성마비, 종양, 암 등 신체 곳곳에 중증장애와 각종 이상(異常) 질병으로 스러져 가는 장면들이 소개되었다. 특히 신생아의 30%가 기형아로 태어나 죽었고 차코 일대의 가축 떼들이 이상질병으로 죽어갔다. 무시무시한 ‘지옥도’와 같은 풍경들이 차코 지방에 펼쳐지고 있었다. 세계적인 CNN과 BBC 방송국들이 일찍이 현장르포로 방영한 내용이었다. 흥분한 주민들은 지방 농정 주무당국자를 찾아가 항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신임 책임자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며 아르헨티나 수출의 주종인 GMO 콩 재배를 중단할 권한이 없음을 되려 설득하려 든다. 어디서 이미 많이 보고 들은 장면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의 안드레스 카타스 교수는 CNN, BBC 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이 모든 “차코 지방의 참상은 몬산토사의 라운드업 레디(RR) 콩 GMO종자를 심으면서부터 해마다 제초제⦁농약에 내성이 강화된 수퍼잡초와 수퍼곤충들이 생겨나 이를 제압하려 더 쎄고 더 많은 제초제와 살충제 농약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땅이 오염되고 강과 들이 오염돼 모든 생물체와 인간의 신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한다.

사실 프랑스 등 많은 다른 나라들이 일찍이 여러 독립적인 동물실험 연구에서 이미 보고했던 현상이 실제 일어난 것이다. 인간과 유전자조직이 유사한 쥐나 돼지 등에 2년 이상 GMO 사료를 급여하는 실험을 한 다음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GMO와 그 필수 동반자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 또는 니노익 성분의 제초제는 실험 포유류 동물들에게 종양, 유방암, 불임증, 난임증, 자폐증까지 일으킨다고 증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 세상에서 벌들이 사라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코의 경우는 실험용 쥐 대신에 실제 주민들과 가축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GMO 개발사의 이윤과 국가 수출 이익만을 위해 GMO 콩 재배를 처음 도입한 1996년에는 약 2만여톤의 라운드업 제초제(세계보건기구 WHO는 올해 3월 공식으로 그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발암성 농약으로 규정하였다.)를 사용했으나 2008년엔 그 10배나 되는 23만톤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 업보가 다름아닌 바로 “차코 지방의 눈물”인 것이다. 에비타가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가련한 백성들의 앞날을 위해 울어 달라고 노래한 뜻이 바로 이것이 아니던가.

 

한국 농업의 막장: GMO 쌀, 고추, 잔디 등의 상용화 시도?

MBC의 아르헨티나 GMO 콩 농사의 비극적인 참상이 보도되기 10여일전 지난 9월8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박수철 GMO개발사업단장은 서울의 한 공개 세미나에서 “올해 안에 GMO 벼(쌀)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신청할 계획”임을 밝혔다(2015. 9.14, 농민신문). 다만 아직 GMO 작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식인 쌀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민감한 것을 고려하여 일단은 밥쌀용이 아닌 산업용 쌀로 안전성 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일단 화장품 원료(미백 기능성 원료)로 GMO 쌀 재배 허가를 2016년 7월경 먼저 받고, 수요와 소비의 확대추이를 봐가며 국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다린 다음 “밥상용 GMO 쌀”의 본격적인 상용화 계획을 착수할 것이라고 전략까지 공공연히 밝힌 것이다.

GMO 단장이라는 고위 농업관료가 감히 윗 인사 및 결재 라인의 허락과 강력한 뒷받침이 없이는 이러한 경천동지할 정책을 공공연히 세상에 밝힐 수 없다고 볼 때, 이번 발표는 모르긴 해도 대한민국 최고 농정수반 아니면 그 윗선의 분까지 보고되어 승인 받았을 개연성이 크다. 그래서 GMO 사업단은 산업용 GMO 쌀에 이어 GMO 잔디 개발과 바이러스 저항성 GMO 고추에 대해서도 곧 안전성 심사를 청구하고 가뭄 저항성 벼(식용쌀?)를 비롯해 그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GMO개발사업단이 이미 개발해 놓은 200여가지 GMO 작물 다수를 물실호기(勿失好機), 안전성 심사 대열에 합류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충 270여일 간의 심사기간만 지나면 상용재배가 허가된다.

그리하여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에도 GMO 쌀과 고추, 잔디 등등이 곧 상용화(재배)될 전망이다. 1998년 이래 농림부와 농진청의 불문율로 지켜져 왔던 전국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들의 사전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묻지마 실용화(전국 재배)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그 안전성 심사절차와 과정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전혀 신뢰성이 없다. 사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실험연구가 없이 오로지 서류심사 즉 말 뿐인 심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 알다시피 그 안전성 심사위원들이란 분들이 다 그렇고 그런 분들이 뽑힐 것이다. 널리 알려진 GMO/농약/식품회사 장학생일지라도 “묻지마라. 갑자생이다.” 270일이라는 심사기일이 아까울 만큼 그들 대부분은 이미 친 바이오 유전자 변형 찬성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심지어 일부학자는 “농약은 과학이다.” “GMO 농산물 없인 77조원의 식품산업은 없다.”라고 평소 공공연하게 농약산업, 식품산업 찬미의 노래를 부르던 분들일게 뻔하다.

그리하여 식량 자급률 23%대인 우리나라에서 이젠 국산 GMO 농산물마저 출현하면 그렇지 않아도, 생산비와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없는 우리 농업은 안전성면에서의 차별성마저 사라져 박근혜 정부들어 완전히 개방된 국제 쌀시장에서 경쟁력이 거의 없어진다. 게다가 농촌 산내들의 환경생태계가 오염, 파괴되면 아르헨티나 “차코州의 눈물”과 같은 비극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가뜩이나 WTO/FTA 공세 앞에 풍전등화격인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들에게 이같이 막장을 고할 GMO농업이 하필이면 농업 농촌 진흥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에 의해 앞장을 섰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아이러니가 아니다.

내년부터 봄과 여름이 오면 GMO 쌀, 고추, 잔디의 화분이 바람에 흩날려 산내들과 논밭이 유난히 좁고 밀집된 대한민국 농토를 순식간에 GMO 천국으로 바꿔 놓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보통의 농민들은 캐나다의 카놀라 농민처럼, 자기는 GMO 종자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난데없이 GMO 보급사로부터 무허가 GMO 재배를 했다고 억울하게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막대한 벌금을 배상하게 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낮은 우리나라 농업은 유일한 차별점인 안전성과 환경생태계 건전성 면에서 마저 더 이상 국산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 자명하다.

막상 GMO로 죽어갈 사람은 애궂은 농민 농촌 농업이며 소비자 국민들이다. “한국농업의 막장”이나 다름없는 GMO농업의 보급으로 이익을 보는 측은 외국사례로 볼 때, 초국경 다국적 제초제 및 농약회사와 GMO 종자회사, 대규모 식품가공업체, 그리고 그들에 빌붙어 떡고물을 즐기는 정치권, 농정관료, 언론사 그리고 나팔수 장학생 교수, 학자들뿐이다.

 

한 가닥 희미한 불 빛, 착한 농부 소비자 선구자들의 자구책

90년대부터 우리밀 우리콩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을 벌였던 시민, 종교계, 소비자, 농민들과 복음을 농촌에 외로이 전파해온 성직자들이 누가 묻지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자구책을 들고 나왔다. 정부, 국회가 아니하면 우리라도 우리 농산물을 Non-GMO(GMO 아님)라는 선언을 하는 식품표시제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아이쿱, 한 살림, 두레 생협 등도 모든 자가식품과 가공식품에 Non-GMO(비 GMO) 표시를 하겠다고 결의하고 나섰다. 카농, 전농 등 농민단체들도 하나둘 이들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우리 농산물의 생명체 유전형질(DNA Gene)을 절대 조작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다. 소시모, 경실련 등 소비자단체들은 이미 식품완전표시제 운동을 시작한지 오래되었다.

성경의 창세기에 창조주가 사람과 모든 동물을 창조한 다음, 에덴동산에 나시어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농산물을 가리키며 이를 먹고 자손을 번성케 하라는 뜻대로 농산물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산하고 가꾸겠다는 사람들이 숱하게 늘고 있다. 특이한 사항은 이들이 장차 현 정부의 GMO 상용화사업단장을 포함 지휘체계상 결재라인에 있는 윗선의 책임부서장들에게 미리 닥쳐올 피해와 재해에 대해 항구적인 연대책임과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동필 장관이 장차 GMO 폐해를 책임져야 할 날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금, 2015/10/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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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으로 그리는 정의로운 세상

환경정의가 만드는 팟캐스트 [침묵의 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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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에서는 7번 국도를 따라 늘어선 원자력발전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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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0/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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