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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기] 세월호 특조위 지지 릴레이 단식농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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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기] 세월호 특조위 지지 릴레이 단식농성 참여

익명 (미확인) | 화, 2016/08/23- 15:28

지금 광화문 농성장에서는 세월호 유가족 분들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단식 농성 중입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다시 시작한 단식 농성은 특별법 개정, 특검의결, 세월호 선처조사 보장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8월 1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차원의 단식 농성은 아직 끝나지 않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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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환경정의 활동가들도 8월 19일(금)에 연대하는 의지로 릴레인 단식 농성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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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활동가들이 세월호 농성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2시. 이제 막 점심을 챙기기 위해 직장인들의 이동이 많아질 시간이었습니다. 농성장에 도착해 조끼와 피켓을 받아 단식 농성을 지지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환경정의 활동가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지지방문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참여한 날은 작가협회, 전교조 분들이 함께 하고 계셨고, 그 외 많은 시민 분들이 자발적으로 농성장의 일을 나누어서 하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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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날이 많이 덥습니다.
환경정의 활동가들이 함께한 날도 습하고 많이 더웠는데요.
자리에 앉아 만 있어도 땀이 흐르는 날씨에 활동가들은 세월호 리본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바람이 불어오기라도 하면 잠시 시원하다는 착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묵묵히 리본을 만들다보니 한 통 가득 만들었는데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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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는 역시 많은 시민들이 지나갔는데요.
농성장을 방문하시거나 가로질러 가는 많은 분들이 농성장을 둘러보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읽으셨습니다.
환경정의 활동가들을 힐끗 보고 가기도 하시고, 아는 분들이 지나가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저희가 만든 리본을 나눌 수 있는지 묻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지만 이런 만남이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후 3시에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지지방문을 한 참가자들과 세월호 가족분들 그리고 단식 중인 특조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였습니다.
참고로, 간담회는 매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두 번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지방문 계획 중이신 분들 참고하세요.

짧은 시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세월호 가족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시민들에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 저희와 함께 해 주세요.”
이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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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를 마치고 다시 자리에 돌아와 리본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때 비가 한 두 방울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그 많던 시민들의 이동도 줄었으며, 도시는 한층 차분해졌습니다.
잠시 열기도, 소음도, 사람도 줄어드니 농성장이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나기로 더위가 가시듯 세월호와 진실이 인양되어 많은 이들의 먹먹한 가슴을 어루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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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그치고 해가 질 무렵 환경정의 활동가들의 릴레이 단식 농성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농성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비해 정말 짧은 시간 연대인지라 앉아있는 동안 힘든 내색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100년만에 찾아왔다는 폭염 속에서 하는 세월호 농성 정말 힘듭니다.
그 힘든 농성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방법은 세월호 가족 분들께서 말씀하신 ‘함께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함께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은 세월호. 함께 해 주세요.

*아래 링크는 [416 연대]홈페이지 링크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세월호 관련 많은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http://416act.net/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픈 글을 공유합니다.

지금 세월호 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사생결단식”을 하고 계신 416가족협의회 유영근 집행위원장이 단식을 시작하며 나눈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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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20대 국회를 여소야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3당은 20대 국회 시작 전부터 야3당 공조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세월호 피해자들과 많은 국민들은 이제야 정치에 희망을 걸어도 되겠구나 생각하며 환호했습니다. 이제는 의석수가 모자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변명을 듣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우리에게 돌아온 답은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여론이 뒷받침 안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고, 국회의 절차를, 질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 3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특검 의결은 완전히 배제한 채 세월호 선체조사를 별도의 기구가 맡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8개 합의사항을 전해 들었습니다.

2014년 여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과정에서 우리는 여야합의를 세 번 거부하였습니다. 모두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합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시 제1야당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유가족들이 직접 여당을 상대하라는 막말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3일 일방적으로 발표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를 지켜보면서 2년 전 우리가 겪었던 일을 또 겪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것이었습니다. 2014년 11월, 정부가 선체 즉시 인양을 미끼로 미수습자 가족들이 먼저 수중수색구조 중단을 요청하도록 회유했던 것과 같습니다.

저는 어제(17일)부터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사생결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사생결단을 내기 위한 단식’이라는 뜻입니다. 크게 보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생결단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야3당 공조를 하겠다고 거듭 약속해놓고도 한편으로는 말도 안되는 여당의 주장만 수용하는 무책임한 야합을 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를 여소야대로 만들어 준 국민들의 명령을 지체없이 이행할 때까지 사생결단을 내는 심정으로 단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지체 없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의 목적은 특조위가 법이 보장한 기간은 물론 그동안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기간까지 더해서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특히 세월호 선체조사를 당연히 특조위가 맡아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을 즉시 의결, 발동해야 합니다. 이는 19대 국회의 여야가 공히 우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대신 특검을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는 당연한 요구인 동시에 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는 대명제를 국회가 앞장서서 실현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호기있게 “사생결단식”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 많이 두렵습니다. 2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건강 때문이기도 하고, 장기간 단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보다도 저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결국 두 야당이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침몰시키는 데 정부여당 못지않은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20대 국회의 야당에게 바라는 것은 ‘개돼지’ 취급당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정치에 일말의 희망이라도 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지금까지 무수한 비판과 지적 앞에서도 법과 제도를 통한 진상규명만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었고 특조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20대 국회에 희망을 걸고 싶습니다. 이 희망을 절망으로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정권을 교체해야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소야대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기만 한 두 야당을 보면서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두 야당이 위의 지적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을 때까지 “사생결단식”을 할 것입니다. 과연 몇일이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광화문 세월호광장을 내려다보고 계신 충무공의 일갈처럼 ‘사즉생’의 각오로 이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국회의 절차, 질서 이런 변명 뒤에 숨지 마시고 지금도 곳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며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 8월 18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유경근
http://416act.net/notice/2876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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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
1) 지원지역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충청도, 대구시, 광주시, 부산시, 경상남도

  (※ 시설 거주자 신청불가)
2) 지원연령 : 6세~24세 (1993년 ~ 2011년 출생자) 
3) 장애유형 : 지체, 뇌병변 장애 또는 이를 동반한 중복장애 

  (장애등급 제한없음 / 단순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은 신청 불가)

 

2.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총 170명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지원지역

지원인원

신청기관

서울시, 경기도 55명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경상남도 15명 경상남도 보조기구센터
광주시 20명 광주광역시 보조기구센터
대구시 15명 대구광역시 보조기구센터
대전시, 충청남도 15명 대전광역시 보조기구센터
부산시 20명 부산광역시 보조기구센터
인천시 15명 인천광역시 보조기구센터

세종시, 충청북도 

 15명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2) 지원품목

- 4개 영역 9개 품목 중 1~2품목 지원 (1인 200만원 내외)
- 치료훈련보조기구(기립보조기구-전방형, 후방형, 수직형), 착석보조기구, 이동보조기구(유모차형이용보조기구-각도 고정형, 각도 조절형),  일상생활보조기구(목욕보조기구-아동용, 청소년용, 용변겸용)
- 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션 및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번호

영역

품목명

참고사진

설명

1

 치료 및  

훈련
보조기구 

기립
보조기구

(수직형)
 

- 골반, 무릎, 발목만 고정한 상태에서 기립자세 유지


- 기립 시 하지의 정렬은 불완전 하더라도 체간의 조절 능력이 양호한 대상자에게 적합


- 사용 가능 신장 : 90~130cm

2 기립
보조기구

(전방형)

- 사용자 신체 전방을 지지하며, 골반, 무릎, 발목을 고정하여 안정된 기립 자세 유지


- 목 가눔이 가능한 대상자에게 적합
- 사용 가능 신장 : 90~130cm

3 기립
보조기구

(후방형)

- 사용자 신체 후방을 지지하며, 골반, 무릎, 발목을 고정하여 안정된 기립 자세 유지


- 자세 정렬이 불완전 하고, 기립 경험이 다소 부족한 대상자에게 적합


- 사용 가능 신장 : 90~170cm

4 이동
보조기구
유모차
(각도
고정형)

- 좌판과 등받이가 약 100도 각도로 고정되어 있으며, 살짝 뒤로 기울어져 있어 착석시 안정감을 제공함


- 발판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써 사용자의 성장에 맞춰 사용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몸통과 상지의 조절이 가능한 사용자에게 적합함


- 사용 가능 신장 : 110~160cm
※ H벨트 포함

5 유모차
(각도
조절형)

- 좌판과 등받이를 동시에 최대 115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유모차로 사용자의 자세를 바꿔줄 수 있음


- 착석 시 몸통의 안정감 제공을 위하여 등판에 패드가 삽입 되어 있으며, 골반, 가슴 벨트로 사용자의 착석자세를 유지시켜 줄 수 있음


- 벨트의 위치, 발판의 높이 조절 등을 통해 사용자의 성장에 맞춰 사용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몸통과 상지 조절이 불가능하고, 신체의 근긴장도가 불완전한 사용자에게 적합


- 사용 가능 신장 : 110~160cm
※ H벨트, 차양막, 바람막이커버 포함

6 목욕
보조기구
목욕
보조기구 (좌식용)

- 좌판과 등받이 각도를 5단계로 조절할 수 있으며, 누운 자세에서 90도로 앉은 자세까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음


- 사용자의 자세 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대퇴, 골반, 가슴 벨트가 부착되어 있으며, 양쪽 측면 머리 받침대가 있음


- 사용자의 성장에 맞춰 벨트의 높낮이 조절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사용 가능 신장 : 80~160cm

7 목욕
보조기구

(입식용)

- 등받이의 각도를 6단계로 조절할 수 있으며, 누운 자세를 취할 수 있음(리클라이닝 기능)


- 시트를 고정하고 있는 벨트의 장력 조절을 통해 사용자의 착석 자세 및 안락함을 달리 할 수 있음


-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목욕 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 사용 가능 신장 : 150~175cm

8 목욕
보조기구

(휠체어형)

- 좌판과 등받이 각도 조절이 불가하며, 몸통 조절이 가능하여 착석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적합


- 휠체어 바퀴(큰 바퀴)는 탈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하였을 때 사용자의 상지 기능에 따라 자가추진하여 실내 이동할 수 있음


- 목욕 외에도 실내에서 용변처리가 가능한 겸용 제품


- 사용 가능 신장 : 160~175cm

9

착석  

보조기구 

착석
보조기구

(기성품)

- 좌판과 등받이 각도가 약 90도로 고정되어 있는 의자이며, 의자와 받침대의 위치 조절을 통해 사용자의 자세 조절이 가능함


- 착석 시 안전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H벨트가 부착되어 있음


- 코팅 재질로 되어 있어 오물이나 오염물이 묻었을 때 쉽게 닦아 낼 수 있음


- 사용 가능 신장 : 80~150cm

※ 상기 이미지는 참고용이며, 최종 지원시 상이할 수 있음

 


3. 접수기간 : 3월 10일(목) ~ 3월 30일(수)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관련글>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 행복이 일어서는 풍경 속으로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 미소천사를 위한 희망의 디딤돌

 


 


 


호이호이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이형명 간사
배분으로 지구정복을 꿈꿉니다.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투명하게, 나누겠습니다.

     


목, 2016/03/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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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가 즐겨 먹는 가공우유와 발효유에 대체감미료 다수 사용   

유제품류 모니터링 결과 60개 제품 중 48% (28개 제품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사용

제품사진 (사진) 수크랄로스/아스파탐 사용 제품

환경정의가 2016년 4월에 주요 편의점 (gs25, 세븐일레븐, cu)에서 판매되는 유제품류 60개 제품의 모니터링 결과, 28개 제품 (47%)에 수크랄로스와 아스파탐이 사용되었다.

최근 어린이 당 섭취에 대한 건강상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자들은 탄산음료 등 고당류 음료에 대한 노출을 피하고자 가급적 자녀의 건강을 위해 유제품류 음료를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당류 음료의 건강피해를 피하려고 한 선택에 대체 감미료라는 또 다른 위험이 있다. 국내의 감미료 사용에 대한 논란은 일일 허용 안전 기준치 등 사용허가 기준 안에서는 안전하다는 쪽과 그 동안 안전하다고 알려져 사용되어진 감미료 중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논란 중이다. 

수크랄로스와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

미국공익과학센터(CSPI)는 수크랄로스에 대해 2013년 백혈병유발 우려제기 등 발암 관련 이유로 수크랄로스의 등급을 “안전”에서 “주의”로 2016년에는 또다시 “기피” 물질로 2단계 조정하면서 위험을 경고하고 있으며, 아스파탐을 포함해 섭취를 자제하도록 소비자에게 당부하고 있다. 2016.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 정보포털에서도 이 사실은 알리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해외에서는 성분안전에 대한 등급이 바뀌는 상황에서 과거 안전등급일 때 섭취한 것에 대한 건강상의 위험은 소비자의 몫 일 뿐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어린이의 경우는 건강에 대한 위험의 심각성이 성인보다 높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 건강을 위한 당줄이기 대책 설탕 줄이기만으로는 위험

어린이 당줄이기에 대한 정책의 목적은 만성질환 등 성인으로 이어지는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칼로리 줄이기로 편향된 당 저감 정책은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있는 대체 감미료 사용 확대라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이미 식품업계는 감미료 시장의 확대 될 것이라는 시장분석을 내놓으며, 발 빠르게 시장선점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기호식품에 한해서만큼은 대체 감미료 사용에 있어 신중하게 관리 되어야 하므로 정부의 어린이·청소년의 적절한 당류 섭취 유도 정책에 대체감미료 사용에 대한 관리 방안이 엄격하게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첨부 : 유제품류 음료 내 대체감미료 사용 모니터링 결과

첨부

< 조사개요 >

  1. 조사 명 : 유제품류 음료 내 대체감미료 사용 모니터링
  2. 조사 기간 : 2016년 4월 22일 ~ 4월 26일
  3. 조사 요원 : 환경정의 먹거리팀
  4. 조사 대상 : GS25, 세븐일레븐, CU 판매 유제품류 60개 제품
  5. 조사 대상 제품군 : 발효유,농후발효유,가공유,저지방가공유,유산균음료,유음료
  6. 조사 내용 : 제품명, 제품군, 제조업체, 판매업체, 원재료성분
  7. 조사 결과 : 60개 제품 중 28개 제품 대체 감미료 사용 : 수크랄로스 21개 제품, 아스파탐 7개 제품

별첨1. 모니터링 대상 중 대체감미료 사용 제품 목록

제품군 제조사 판매사 제품명 감미료명
유음료 ㈜푸르밀 ㈜푸르밀 가나 쵸코우유 수크랄로스
발효유 남양유업 남양유업 남양 이오 수크랄로스
유음료 ㈜동원F&B Gs Retail 더 진한 초코 담은 초코우유 수크랄로스
유음료 ㈜동원F&B ㈜동원F&B 덴마크 모닝시리얼 우유 수크랄로스
저지방가공유 매일유업㈜ ㈜코리아세븐 딸기우유 수크랄로스
발효유 합동산업㈜ ㈜빙그레 뽀로로와 친구들 수크랄로스
발효유 동원F&B 동원F&B 소와나무 새코미 요구르트 수크랄로스
저지방가공유 명가유업㈜ Gs Retail 수박우유 수크랄로스
저지방가공유 매일유업 Gs Retail 신선한 딸기우유 수크랄로스
유산균음료 합동산업㈜ ㈜코리아세븐 와라 샤인쿨 복숭아 수크랄로스
유산균음료 합동산업㈜ ㈜코리아세븐 와라 샤인쿨 자두 수크랄로스
유음료 매일유업 매일유업 우유속에 딸기과즙 수크랄로스
유음료 매일유업 매일유업 우유속에 코코아 수크랄로스
발효유 남양유업 남양유업 이오 트웬티즈 수크랄로스
유음료 남양유업 남양유업 초코에몽 수크랄로스
유음료 ㈜푸르밀 ㈜코리아세븐 초코우유 수크랄로스
유음료 ㈜푸르밀 ㈜푸르밀 카페베네 딸기크림 치즈라떼 수크랄로스
저지방가공유 남양유업 남양유업 쿠키&크림에몽 수크랄로스
유산균음료 매일유업 매일유업 헬로 엔요 수크랄로스
유산균음료 매일유업 매일유업 헬로 엔요 골드키위 수크랄로스
유산균음료 매일유업 매일유업 화인쿨 복숭아 수크랄로스
발효유 ㈜우리F&B ㈜한국야쿠르트 그랜드 라이트 아스파탐
유산균음료 ㈜빙그레 ㈜빙그레 비타쿨 자두 아스파탐
유산균음료 ㈜빙그레 ㈜빙그레 비타쿨 파인애플 아스파탐
발효유 합동산업㈜ ㈜빙그레 빙그레 요구르트 아스파탐
유산균음료 빙그레 빙그레 쥬시쿨 복숭아 아스파탐
유산균음료 빙그레 빙그레 쥬시쿨 자두 아스파탐
유산균음료 ㈜동원F&B ㈜동원F&B 쿨피스 복숭아 아스파탐
총 28개 제품

 

화, 2016/05/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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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토론회_웹자보, 포스터용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모두 다 똑같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미세먼지]는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더욱 치명적인데요. 또한 교통안내원이나 택시기사, 지하철 노동자, 환경미화원 등의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상적으로 [미세먼지]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에 [미세먼지] 마스크조차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존 대기오염 노출 직업군에 대한 선행조사들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대기오염 노출 직업군과 지역에 대한 구분이 ‘노동자·주민 참여형’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세먼지]를 조사대상물질로 하는 자료와 취약 직업군들의 근무환경 및 실태자료가 부재하거나 부족한 현실입니다. 건강피해에 대응한 근무지침도 부재한 경우가 있으며, 피해사례가 있어도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환경과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발표를 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이슈화와 시민인식확대, 근무지침에 대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나아가 근무환경개선을 기대하며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시간

2015년 10월 26일(월) 오후 2시 ~ 4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

■ 주최

우원식 국회의원, (사)환경정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수, 2015/10/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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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내용) 

주민: 여기가. 여기서 저기까지 묻었더랬으니까.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에 매립되었던 한 폐기물 업체의 이상한 폐기물.

주민: 그 구덩이를 팠을 때 내 키 둘을 넘었어. 거기다 모두 묻었던 거야.

주민: 쇳조각, 무슨 이상한 커피가루들 같은, 썩은 것. 새까맣게 썩은 것을 땅에다 묻었더라고요.

200대의 덤프트럭이 퍼내야 할 만큼의 폐기물.

주민들은 김포시에 신고를 했다.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이하 범대위): 김포시에서는 뭐래요? 그거 폐기물 퍼내면서?

주민: 걔네들은 폐기물 신고는 했는데요. 자기네들이 그걸 갖다 검사해야 되잖아요? 5일을 다 나갈 때까지 그냥 놔뒀다가 5일 만에 가져가서 검사를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범대위: 아무 이상이 없게 나왔다?

주민: 네네.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에서 직접 분석을 의뢰한 결과는 전혀 달랐다.

-(jtbc 보도 인용) 지역주민이 전문기관에 의뢰한 성분분석에선 크롬, , 카드뮴 등 중금속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최대 70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주민: 5일 동안 다 빠져나간 뒤에 하는 건 그건 안 되죠. ()

(제작 :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 [email protected])

목, 2016/05/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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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모여 더 크고 넓은 연대를 시작합니다. 종교, 장애인, 노동, 환경, 시민사회 등 각계의 82개 단체와 200여 개인들이 참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10월 6일(화) 오전,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특히 설악권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대책위원회도 함께 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설악산국립공원이 소수의 이익과 돈벌이를 위한 곳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인간과 야생동식물이 공유하는 생명의 터전임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행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국민행동은 첫 활동으로 시민 1만여명이 참여한 환경부장차관 퇴진요구 서명을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남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막을 수 있기 위한 대응활동을 전개합니다. 또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케이블카사업의 문제가 발생하는 전국을 도는 순례와 전국 집중 문화제(10/2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설악산을 찾아가는 버스를 운영하여 설악산 지키기 행동에 나서는 1천 명의 시민을 조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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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선언문※

 산으로 간 4대강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결코 안 된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빗장을 통과하였다. 동시에, 설악산 정상에 4성급 호텔과 레스토랑 건설 등 경제인 단체의 계획이 발표되었다. 경남의 지리산 케이블카는 기정사실로 보도되었다. 울산 신불산, 청도 가지산, 진안 마이산, 영주 소백산 등 전국이 케이블카 사업으로 일파만파 소용돌이치고 있다. 전임 대통령이 4대강 삽질로 ‘녹조라떼 공화국’의 오명을 썼다면, 이번 정부는 산지관광활성화의 명분으로 산을 향해 삽질을 휘두르고 있다. 전국이 산산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또한, 우리는 법도 절차도 없이 결정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원천무효라고 선언한다.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대한민국 1퍼센트 야생조차 개발대상지로 내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시켰다.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은 타당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무자격 공원위원의 투표, 경제성 분석보고서 조작, 산사태 위험지 판정기준 무시, 강풍 영향에 대한 평가 누락, ‘산양 주 서식지’ 판정 보고서 미반영 등 내용상, 절차상 문제투성이의 졸속 결정이었다.

이러한 사태는 1년 전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하였다. 대통령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동계올림픽 이전에 케이블카를 완공하라’고 지시했다. 절차를 무시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 환경부장관은 ‘애로요인 해소, 컨설팅 제공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착공 지원’을 약속했다. 행정부는 존재이유를 망각한 채 비루하게 하명을 받들었다. 정치인들은 대를 이은 숙원사업이라며 케이블카 찬성여론을 조장했고, 이에 여야가 따로 없었다. 설악산이 뭣이라며 ‘그따위 산양, 그따위 나무’라고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판판이 깎아내렸다.

설악산이 무너지면 전국이 무너질 것이다. 21개의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이 동시다발로 무너질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는 더더욱 당연한 이치다. 나아가 대통령, 경제인,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서 확인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질 것이다. 헌법 제1조의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은 대통령 1인 왕국으로 대체되고 있다. 생명의 가치는 성장 일변도의 물질지상주의에 무릎을 꿇고 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권력지상주의는 설악산이든, 산양이든, 또 그 무엇이든 선거용 수단으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설악산으로부터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물질지상주의와 권력지상주의가 만연한 우울한 앞날을 본다.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된 논란이지만, 더 이상 설악산 케이블카나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지만, 바로잡아야 할 과제와 역사적 사명도 우리에게는 있다. 산악인과 종교인, 노동자와 환경·여성·인권·장애인·교육 등 시민사회, 동물보호와 생명권 단체, 정당과 일반시민들은 오늘 한자리에 모여‘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을 발족한다. 우리는 설악산과 우리 공동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설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에 보전의 빗장을 다시 걸어 채우는데 있다. 돈과 표를 벌기 위한 경제인과 정치인으로부터 설악산의 생명들을 지킬 것이다. 도미노처럼 번질 땅과 생명의 파국을 막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매 시기마다, 설악산과 거리에서, 법정과 국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의 부당함을 이야기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일반시민들의 자발적 힘을 믿는다. 그들과 함께 자연과 생명이 어우러진 문명을 꿈꿀 것이며,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가 의심 없이 존중받는 삶을 완성할 것이다.

 

201510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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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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