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와 환경부는 5번째 민관합의를 어기고, 백제문화제 대백제전을 핑계로 9월 11일 공주보 담수를 계획했다. 시민행동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민관합의 미이행과 약속 파기에 대해 항의 공문을 보내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공주시와 환경부는 막무가내로 수문을 닫고 공주보에 물을 채우면서 활동가들을 협박하고 있다.  

9월 11일 오후 3시경 공주보 수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경고 사이렌이나 안내방송은 없었다. 수문이 닫히고 시간당 15cm의 속도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는 명백히 민주적 의사소통에 대한 묵살이며, 국민에 대한 겁박이다. 지금은 일부 수문을 닫은 채 운용을 중지하고 있다. 

천막 농성 3일째인 오늘 아침, 금강 고마나루는 녹조띠가 발생했다. 높은 기온에 공주보 담수로 유속이 느려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녹조띠가 눈에 선명하게 보일 정도라면 이미 고마나루 구간 녹조량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주보 추가 담수는 녹조가 창궐한 문화제로 귀결될 것이다. 간 독성을 가지면서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녹조를 수많은 시민들에게 노출시키게 되는 결과다. 금강생태계에 죽음의 문화제일뿐 아니라, 참여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녹조문화제가 될 것이다. 

공주시는 대백제전에 유등과 부교를 설치하기 위해 담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적작 해당 장소에는 상당량의 유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5년전부터 공주보 개방상태에서 문화제 개최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던 공주시는 계도장을 들고 찾아왔다. 민관합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합의안 변경을 위해 어떤 논의 자리를 만들겠다든지 하는 제안은 없다. 22년 9월 이후 보 운영 민관협의체는 지금까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 민관합의를 묵살하고, 협의체는 열지도 않고, 공문으로 요청한 질의서에는 답변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당한 의사전달의 모든 수단을 차단당했다.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흰수마자, 물떼새, 금강의 뭍 생명들과 금강을 사랑하는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천막농성을 진행한다. 막무가내로 폭주하는 무도한 일방행정은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공주시와 환경부는 공주보 개방상태 백제문화제 개최 약속을 지켜라. 민관합의를 존중하고 민주적 논의 절차를 이행하라. 

 

2023년 9월 12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공주보 현장 천막농성 소식] [14일] 백제문화제를 앞두고 공주보 담수를 저지하려는 환경단체들의 농성 천막이 강제철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인근에 다른 천막을 치고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천막 강제 철거 과정에서의 심한 몸싸움으로 일부 활동가가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ommEYx8hPxE[/embedyt] [14일] 공주보 담수를 막기 위해 고마나루에서 농성을 벌이던 환경단체들의 천막이 강제철거됐지만, 환경단체들은 모래톱 위에서 비박을 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NKUbhXkwFSA[/embedyt]   [15일] 천주교 생태평화위원회가  농성현장 미사를 드렸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보도를 통해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 이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녹색으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와 복지를 함께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그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환경복지가 아닌 개발복지, 녹색이 아닌 회색을 염두에 둔 계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4대강사업을 비롯한 토건 중심적 하천관리에 대한 집착은 이번 주요정책 추진계획에도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토록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녹조 독소를 포함한 수많은 환경 문제로써 증명된 4대강 보를 정상화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모자라 적극 활용하겠다고 외치고, 시대에 역행하는 하천 관리 방향을 설정한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정책 추진계획에 참담함을 느낀다. 윤석열 정부가 성과라고 주장하는 ‘치수 패러다임의 전환’은 오히려 ‘치수 패러다임의 퇴행’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의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예정되었던 금강과 영산강 4대강 보에 대한 철거를 졸속으로 처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두고 4대강 보를 정상화하였다며 성과로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으로는 지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즉 지난 정권 때리기에 지나지 않으며, 정책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자연에 기반한 하천 관리를 논의하는 흐름에도 맞지 않는 구시대적이고 퇴행적인 결정일 뿐이다. 기후와 생태의 위기에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 세계는 하천에 더 많은 공간을 내어주고, 물길을 막고 있던 보와 댐 등의 구조물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존에 있던 불필요한 보와 댐을 철거하지는 못할망정, 10개소의 신규 댐 건설 계획까지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조 현상을 심화시킨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해야 하면서도 녹조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외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 4대강에 16개 보가 들어선 이후 매년 여름이면 강은 녹조로 인해 초록빛으로 물들며, 가장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낙동강의 경우 곤죽에 가까울 정도로 녹조가 번성한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나서서 녹조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4대강 유역 농작물에서 녹조 독소가 축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도, 환경부는 농작물에 대한 전수조사나 녹조 저감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해법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2024 환경부 추진계획에서 녹조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축분뇨, 오수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강화와 녹조 제거 장비 확충 등이 짤막하게 언급되었을 뿐, 유속을 감소시켜 녹조가 번성할 환경을 조성한 4대강 보에 대한 대책은 일언반구도 없다.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민간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조사와 검증만을 취사하여 선택하고 있다. 4대강 보 활용부터 신규 댐 건설, 준설에 이르기까지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발언들이 요소요소에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 장단 맞추듯 환경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에는 ‘패러다임의 전환’, ‘과학적 활용’ 등의 수식어로 치장된 정책들이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 계획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닌 퇴행이며, 과학적 검증의 결과가 아닌 미신적 믿음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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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서울 4개의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 중 하나인 서남물재생센터 배출구입니다. 정화를 했지만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4개의 물재생센터 규모는 모두 세계10위권 안에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산업화 시기, 필요에 의해 각 유역별로 하나씩 대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집중시켰지만, 지금은 분산형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물재생센터를 곳곳에 분산배치 하는 것은 여러 여건상 무리입니다.

강 건너 편에선 고양시 행주어촌계 어부들이 그물을 쳐놓고 어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수는 다양한 생물들의 먹이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획량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충분히 정화하지 못한 하수처리수가 한강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집단적으로 죽는 일이 가끔씩 일어나곤 합니다. 2015년 여름, 100여 일간 조류경보가 이어진 이후로, 상습적인 녹조 발생구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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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곳부턴 양안에 콘크리트 제방이 없습니다. 강서습지생태공원을 만들어, 모래톱과 다양한 수변 식물군락이 조성되었습니다. 자연스레 겨울철엔 다양한 철새들이 많이 찾아오지요.

2014년에 서울시는 ‘큰 고니 날아오르고 아이들 멱 감는 한강’을 목표로 2030년까지 자연성회복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큰 고니가 날아오르기에는 수심이 너무 깊고, 아이들이 다가가기에도 위험한 구조물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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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5킬로미터 하류 김포대교 아래에 위치한 신곡수중보는, 한강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한강의 유람선을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지만, 정기적인 준설을 해야 하므로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로가 된 한강에서 강 본래의 멋을 볼 수 없으니, 관광지로서의 매력도 잃어버리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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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그동안 개발에 치우쳐서 발전해온 한강의 이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수질 개선도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서식지 형태가 단순하면 깃들어 사는 생물의 종류도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획일적인 강의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다양하게 만들어간다면, 더욱 다양한 생물들과 어우러진 한강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흐르는한강지킴이 네 번째 시간은 10월 12일, 오전 10시 신곡수중보가 바로 보이는 곳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물길 회복을 통한 한강복원의 한걸음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 흐르는한강지킴이 네번째 신곡수중보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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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난개발 중단과 자연성회복을 촉구하는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지난 해 12월 17일 출범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하 신곡보시민행동)이 1월 8일부터 매일(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첫 주자는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서울시는 한강복원을 위한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 결정을, 2018년 지방선거 기간 박원순 시장의 신속 결정 약속에도 개방실험조차 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반면, 2010년 한반도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결정한 여의도국제무역항(서울항) 지정을 아직도 취소하지 않았고, 2015년 박근혜 정부와 공동 발표한 한강 난개발을 초래할 한강협력계획을 백지화 하지 않은 것은 과연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자연성회복사업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곡보시민행동은 서울시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물길회복 등 한강을 복원하고, 난개발을 중단하기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

다음은 1인 시위 일정(1월 8일~1월 17일, 현재까지 확정)

– 1월 8일(수) :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 1월 9일(목) : 김선민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 1월 10일(금) :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1월 13일(월) : 이재석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 – 1월 14일(화)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1월 15일(수) :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 1월 16일(목) :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 1월 17일(금) :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영등포에는 한강과 샛강이 흐릅니다.

이곳에서 생태와 환경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고

시민들이 누리게 해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돌아온 정치신인’ 김민석 후보는 20년 만에 영등포을 지역에 3선에 도전한다. 28살의 나이로 국회의원을 처음 출마한 곳도 이곳이고, 32살에 15대 총선에서 첫 국회의원이 되어, 이어서 재선까지 성공하자 2002년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나섰다.

2002년 그 뜨거웠던 여름, 서울시장으로 당선한 이는 바로 이명박이다. 그는 그후로 승승장구하여 대통령까지 당선되어, 전국의 4대강을 후벼팠다. 그러는 동안 김민석 후보는 내리막만 걷는 야인생활을 하다가, 2020년 총선에 그가 처음 국회의원이 된 이곳, 영등포을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어 돌아왔다.

김민석 후보는 샛강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안다. 샛강을 생태적인 공간으로 가꾸자,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긴긴세월 야인으로 지내며, 체득하였을 터다. 김민석 후보가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에 함께한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