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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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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익명 (미확인) | 화, 2016/08/23- 09:50

4대강독립군1-5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청문회 열자 - 공개편지] '4대강 독립군' 취재비를 모읍니다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 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http://omn.kr/kyb1)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편집자말]
4대강독립군1-1

▲ 지난 2007년 6월 17일,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가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한반도대운하 설명회'에서 대운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2신 : 23일 오전 7시 30분] "어떻게 전달합니까? 첫 문장부터 '이명박 씨'라고 나오는데..."

금강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는 금강변 한 마을회관에서 묵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청문회에 세우기 위한 싸움에 나섭니다. 사실, 어제 첫 출발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당신으로부터 두 번 거절당했습니다. 청계재단에 당신을 청문회에 세우겠다는 내용의 아래 공개편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함께 말입니다.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5층에 있는 재단 사무실에 들어섰더니, 입구에서부터 당신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커다란 사진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첫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그 분은 이곳과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 분은 설립자이지, 지금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개의치 않고 "이사장님에게 주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청계재단 관계자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순간, 그 관계자가 편지를 가지고 나와서 저희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전달해줍니까? 첫 문장부터 '이명박 씨'라고 나오는데..." 처음은 이러했지만, 오늘은 놀라웠습니다. 당신에게 보내는 공개편지에 독자들의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4대강 관련 기사 올려주신 걸 볼 때마다 자꾸 눈물이 줄줄 흐른다. 비참하게 죽어갔을 물고기들과 각종 생명체들이 불쌍해서도 울고..."(아이디 파비안) "제발 청문회에 세워주세요. 그리하여 그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아이디 hanast) "수질 오염을 택도 없는 `로봇물고기`로 해결할 수 있다고 사기를 쳤지요."(아이디 두꺼비) "무통장 입금을 하고 싶습니다. 계좌 번호를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아이디 taeng****)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 글을 공개한 지 15시간 만에 205명이 댓글로 응원의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4대강 독립군'에 군자금 371만7000원을 쏘아 주셨습니다. 1000원에서부터 10만 원에 이르기까지... 당신을 청문회에 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글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주변의 간신들도 반드시 '콩밥'을 먹여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명박 4대강'의 실체를 당신에게 낱낱이 보여드리는 첫날입니다. '녹조는 물이 맑아진 증거'라는 당신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나하나씩 허물어 보겠습니다. 5박6일간의 탐사보도 대장정을 통해 당신을 꼭 청문회에 세우도록 여론을 모으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4대강 독립군이 매일매일 쏘아올리는 현장 기사를 주목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페이스북(링크)에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과 텍스트(생생한 사진, 동영상과 함께) 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를 격려해주실 마음이 생기신다면, '좋은 기사 원고료 주기'를 통해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4대강 청문회 서명하기 캠페인 창( http://omn.kr/kyb1)에 들어가셔서 참여해 주십시오.

[1신: 22일 오후 4시 21분] MB, 당신을 청문회에 꼭 세우겠습니다

이명박씨, 열대야 무더위에 안녕하신가요? 아직도 생생한 그날, 가장 황당했던 당신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백두산 천지의 못은 맑습니다." 4대강 16개 댐에 '갇힌 물은 썩는다'는 질문의 답변치곤 꽤 걸작이었죠. 천지 물이 썩지 않듯이, 4대강 물을 가둬도 그럴 것이라는 궤변이었습니다. 지금도 한가하게 이런 비유를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신의 궤변

마지막으로 당신을 본 것은 그날, 2007년 6월 17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엘리베이터 안에서였습니다. 한나라당 경선후보였던 당신은 한반도 대운하 공약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박근혜 후보도 이에 가세하자 기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보좌진이 "오늘은 여기, <오마이뉴스> 기자만 설득하면 됩니다"라고 소개하자 "반가워요, 잘 부탁합니다"라면서 제게 손을 내밀었지요. 어색했던 순간, 오늘 제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을 '4대강 청문회'에 세우려는 탐사보도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친일 청산을 못해서 지금껏 소녀상 철거 압박에 시달리는 황당한 상황을 4대강 사업에서만큼은 재연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친일 잔재들이 호위호식하듯이 당신과 함께한 4대강 부역자들이 떵떵거리며 잘나가는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직접 전달하고 싶었지만 여기저기 수소문 해봐도 전임 대통령의 일정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공개서한을 띄웁니다. 이명박씨, 당신이 4대강의 살을 깎고 뼈를 발라낸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완공 첫 해, '녹조라떼'로 국민의 비웃음을 샀죠. 그 이듬해에는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했고, 지금은 시궁창에서 볼 수 있는 붉은 깔따구와 실지렁이들이 금강 강바닥에 드글드글합니다.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꽉 차 있습니다.

사기... 그리고 오만과 광기

4대강독립군1-2▲ 부여-청양군을 연결하는 왕진교에서 바라본 금강은 온통 녹조밭이다. ⓒ 김종술

당신은 그날 기자들을 불러놓고 대국민 사기를 친 겁니다. '운하를 만들면 취수원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당신은 "과학적인 근거로 반대하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과학은 오만과 광기였습니다. 천지의 못과 4대강을 비교한 건 속임수였습니다. 4대강은 썩어가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씨, 당신은 올해 낸 회고록 서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4대강이 되살아나 맑은 물이 가득 차 흐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래서입니다. 당신을 4대강 청문회에 세워서 거짓된 확신을 심판하고 싶습니다. 2010년 4대강 예산 날치기 돌격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 4대강 전도사를 자처했던 이재오 전 의원 그리고 배의 스크루를 돌려서 갇힌 물을 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스크루 박' 박석순 교수, 4대강 추진본부장이었던 심명필 교수 등 곡학아세해서 승승장구했던 학자들도 많습니다. 4대강 예산 통과를 침묵으로 동조하고 임기동안 방치한 박근혜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청문회 때 묻고 싶은 말

청문회가 열린다면 묻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4대강물이 천지의 물과 같은지? 쑥대밭이 된 4대강이 언제쯤 살아날 수 있는지? 그날, '한반도대운하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저의 질문에 "골재를 팔아서 수출할 테니 걱정 마세요"라고 말했고, 후보자 시절 "국민 세금 한 푼도 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 대통령에 당선된 뒤 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은 이유도 묻고 싶습니다. 시궁창 냄새는 4대강에서만 풍겨오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현혹했던 수질 검사용 로봇물고기를 기억하시나요? 얼마 전 4대강 연구 과제를 수행하던 국책연구소 연구원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역시 사기극이었습니다. 지금 검찰 조사를 받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처럼 4대강 사업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린 사람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4대강 공사 담합으로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해 훈포상을 받은 1157명의 인사…. 4대강 사업을 찬양했던 '언론 나팔수'들. 이들을 청문회에 불러서 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세금 도둑질'은 계속된다

4대강독립군1-3▲ 녹조가 짙게 핀 낙동강에 붕어 한 마리가 죽어 떠올랐다. 남조류의 맹독성물질로 인한 폐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정수근

이명박씨, 어떤 사람들은 4대강 사업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5년 전, 당신은 이 글을 읽는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45만 원 이상을 빼 썼습니다. 4대강 사업에 세금 22조 원을 쏟아부었죠. 1만 원짜리 한 장씩 붙여놓으면 지구 7바퀴를 돌 수 있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전투기 60대를 구입하는 차세대전투기사업 예산 8조 원의 3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편지를 함께 읽고 있는 독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 쓰고 있습니다. 강을 살리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약직 노동자를 고용해 4대강 수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수문과 자전거 도로를 보수공사하고, 세굴로 생긴 웅덩이에 시멘트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연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환경부 '지천 살리기'에도 매년 혈세 수천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황당한 세금 도둑질을 두고 봐야 할까요? 이게 당신이 청문회에 서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입니다. 고도정수처리하면 똥물도 걸러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특히 요즘 '녹조라떼'에 이어 '독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낙동강에 창궐한 녹조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죠. 자칫 식수 파동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수문을 열고 강을 원래대로 복원만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언제 터질지 모를 '식수폭탄'을 껴안고 있어야 하나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명박씨, 마지막으로 당신이 청문회에 서야 하는 이유는 아직도 '4대강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신이 세워놓은 4대강 16개 댐의 수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과 7월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 '4대강은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고 발표했지만, 이 사업 실패의 책임을 당신과 함께 뒤집어쓰지 않겠다는 면피용일뿐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당신 뜻을 배반하지 않고 4대강을 죽이는 데 국민 혈세를 쏟아 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입니다. 당신을 청문회에 세워야만 4대강 사업을 끝낼 수 있습니다. 4대강을 죽음의 녹색 그림자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부정한 일을 하고도 되레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비정상의 사회를 바로잡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4대강 사업은 잘한 일'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그 모든 삐뚤어진 입을 닥치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4대강 독립군

4대강독립군1-4 ▲ '낙동강지킴이' 정수근 시민기자(왼쪽)와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오른쪽). 지난해 8월 25일 4대강사업 후 지천에서 흘러드는 모래로 강바닥이 높아진 현장을 탐사하기 위해 투명보트를 들고 구미보 하류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 권우성

오늘(22일) 4대강으로 떠납니다. 당신을 청문회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내일(23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에 걸쳐 금강과 낙동강, 내성천을 돌며 4대강의 민낯을 <오마이뉴스> 페이스북 생중계, 현장 탐사 기사로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팟짱'에서 현장 리포트도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경제 전문가들이 쓴 기획기사와 인터뷰를 통해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4대강 청문회 열자' 탐사보도 캠페인 공동 주최 :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사실 오래전부터 금강과 낙동강에서 묵묵하게 이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강을 지켜온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종술, 낙동강을 지켜온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입니다.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 죽은 물고기에서 발견된 기생충, 큰빗이끼벌레, 겨울 녹조, 공산성 붕괴, 붉은 깔따구, 실지렁이, 시궁창 펄…. 당신이 4대강에서 저지른 일을 최초로 고발한 특종 기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4대강 독립군'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4대강을 해방시키려는 독립군입니다. 4대강 사업의 폐해를 고발해 온 독립 시민기자들입니다. 이들은 작년에 국민들로부터 선물 받은 투명카약 2대(투명카약 캠페인 링크)를 타고 각각 금강과 낙동강에서 나홀로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이명박씨, 당신이 비싼 자전거를 타고 '4대강에 놀러오라'고 말할 때, 김종술 기자는 혼자 금강을 걷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달랑 2000원을 넣고 다니면서 빵과 우유를 먹으며 4대강의 죽음을 고발했습니다. 물고기 떼죽음을 보도한 후유증으로 정신과 약을 입에 털어 놓고도 취재수첩을 놓지 않았습니다. 뱀에 물리고 물에 빠져 죽을 뻔 한 일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재력가이지만, 김종술 기자는 사비를 털어 취재비로 사용하면서 수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낙동강을 지켜온 정수근 시민기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름 값도 감당하기 어려운 쥐꼬리만 한 환경단체 월급을 받으며 4대강 사업의 폐해를 고발했습니다. 1996연식 봉고차를 타고 낙동강을 누비다가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4대강을 취재하다가 급경사에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낙동강에서 죽은 물고기의 배 속에 꽉 찬 기생충을 단독보도하면서 1300만 명 영남인의 식수원에 닥친 위험을 경고해왔습니다.

청문회보다 절실한 것

이명박씨, 사실 당신을 4대강 청문회에 세우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게 있습니다. 4대강 독립군들이 당신을 청문회에 올리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군자금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혼자 4대강으로 출퇴근 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해주는 일입니다. 정권은 물론 환경부, 수자원공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우리 먹는 물의 안전을 위해 대가 없이 일하는 이들의 힘을 북돋아주는 일입니다. 입만 열면 국민 알권리와 정부 감시-견제 역할을 말하던 한국 직업기자들은 4대강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4대강 사업 완공 5년째, 많은 사람들이 지긋지긋하다고 혀를 내두르지만 이들은 현장에 남아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의 폐해를 낱낱이 기록해왔습니다. 이번 탐사기획 보도 기사를 보고 독자들이 보내주시는 '좋은 기사 원고료'는 당신을 청문회에 올리기 위한 싸움의 종잣돈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질식해가는 4대강을 독립시키는 군자금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목표액 3000만 원이 모아지면 당신이 그토록 선망해왔던 '국격의 나라' 미국, 지난 10년간 1000개의 댐을 부순 미국 해외 취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청문회를 열기 위한 10만 서명운동의 운영비용으로도 사용하겠습니다.

'4대강 군자금' 모아주세요

4대강독립군1-5 ▲ 지난해 8월 24일 '낙동강 지킴이' 정수근 시민기자와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위를 지나고 있다. ⓒ 이희훈

이명박씨, 4대강은 죽어가지만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녹조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간신히 숨을 쉬면서 죽어가는 물고기와 자라들, 온몸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직접적인 여파가 국민들의 건강에 미칠지 모릅니다. 당신을 청문회에 세우는 날에야 비로소 이 비극의 전주곡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상식이 승리하는 날, 4대강 독립군들이 써놓은 기록과 청문회 서명용지를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처럼, 4대강물이 백두산 천지 못처럼 맑아질 날을 진심으로 기대하며….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투명카약을 타고 4대강 탐사보도를 진행할 4대강 독립군들에게 전달하는 '좋은 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덧글. 이 공개편지는 22일 오후 청계재단에 직접 가서 전달하겠습니다.

※ 원문 : [오마이뉴스]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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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정수기 중금속 유출, 2의 옥시 될 수도

– 코웨이는 얼음정수기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하라

– 정부는 청호나이스, 쿠쿠전자 등 유사 제품을 즉각 점검하라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 가루가 검출되었고, 코웨이는 이를 1년 동안이나 은폐한 채 임의적인 부품 교환으로 무마하려 했다. 국내 최대 정수기 업체의 형편없는 실력과 양심의 바닥이 드러난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음용수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중금속 니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다. 발암 물질로 알려진 니켈을 이렇게 쉽게 생성시키고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코웨이 정수기는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말았어야 할 제품이라는 뜻이다. 도금에서 벗겨진 니켈이 얼음과 물을 통해 인체에 흡수됐을 경우 어느 정도 발암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한 중금속을 소비자에게 선물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 문제는 사고의 은폐다. 지난해 7월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됐을 때, 코웨이 내부에서는 이미 상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인증기관에도 알리지 않고, 소비자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은 0.5mg/day, 이는 체중 10kg의 영유아가 매일 1L씩 7년간 섭취하여도 건강상 유해하지 않은 수준의 농도”라고 임의로 판단했고, 일부 부품의 교체 등을 멋대로 대안으로 삼았다. 코웨이의 주장처럼 일부 부품의 하자인지 혹은 생산 기술적 결함인지도 알 수 없고, 새롭게 교체한 부품의 안전성에 관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데 이런 방법으로 사고를 숨겨왔다. 사고의 원인을 감추고, 책임을 물 타기 하며 피해를 키우고 갈등을 늘린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옥시와 똑같은 조치를 한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정수기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터무니없는 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정수기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정수기 업체들이 주장하듯이 ‘수돗물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일 년에 5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면서, 수돗물에는 없는 니켈 가루를 먹어야 한다거나, 이들이 건강에 유해한지 여부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코웨이가 광고를 통해 ‘완벽한 깨끗함’, ‘위생적인 얼음 탱크’, ‘정수기 내부 위생 강화’ 등의 내용을 엄청나게 광고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웨이는 중금속의 유출조차 통제하지 못했고, 건강의 위협에 대해 적정한 대책을 수립할 능력이나 의지조차 없었다.

네 번째 문제는 코웨이의 기만적인 대책이다. 코웨이는 사과문에서 ‘개선조치가 완료된 제품(97%)은 안심하고 사용해도 좋다. 해당 제품을 교환해 주고, 해약을 원할 경우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환한 제품에서도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가 나오고, 개선 조치가 취해진 제품들이 안전한지에 대해 검증기관의 인증도 없는 상태에서, 코웨이의 ‘계속 사용하라’는 주장은 참으로 안이하다.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들과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변변한 조치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제품의 인증 절차를 모두 정수기협동조합 등에 맡기고 있으니, 무엇이 자신들의 역할이고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조차 판단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수 부분을 관리하는 환경부, 얼음 생산 부분을 승인한 산업통상자원부 등 혼란스러운 안전관리 책임 때문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꼴불견이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건을 ‘가습기 살균제 옥시 사태’의 또 다른 형태로 인식한다. 기업의 부도덕, 정부의 무책임(규제완화),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버무려진 사태로 이를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이에 코웨이의 과장 광고를 비롯한 국민기만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해 고발할 것이며, 소비자들과 함께 집단 소송 추진 등도 검토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코웨이가 판매한 해당 정수기 87,000대를 신속히 회수하고, 소비자의 건강 피해와 불안을 일으킨 것 등에 대해 충분한 배상 약속을 촉구한다.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코웨이에 신속하게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령하고, 과장 광고를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

환경연합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정수기와 먹는샘물 등 시장에 맡겨진 음용수의 안전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서비스로 개발되고 발전된 수돗물을 내버려두고, 기업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의탁하는 것이 옳은지 돌아봐야 한다. 수돗물을 제대로 만들고 먹을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불필요한 장치와 상품들을 만연시켜, 결국 국민의 건강과 위생이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2016년 7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6/07/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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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게이트댐ⓒJim McCarthy

지난 4월, 미국 역사상 최대의 댐 철거 프로젝트인 클라마스 강(klamath river) 복원이 결정되었다. 이 결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오레곤 주지사, 미국 내무부 장관, 전력사인 퍼시픽코프에너지(PacifiCorp), 거주민, 환경단체, 농민 등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번 합의는 수십년에 걸친 운동의 성과이며, 본격적인 철거는 2020년 시작된다. [caption id="attachment_161192" align="aligncenter" width="640"]미국 내무부 장관 등이 모여서 클라마스 강 댐 철거에 서명하는 모습ⓒAP통신 미국 내무부 장관 등이 모여서 클라마스 강 댐 철거에 서명하는 모습ⓒAP통신[/caption]

네 개의 대형 댐을 동시에 철거

이번 프로젝트는 클라마스 강에 1909년부터 1962년까지 퍼시픽코프에너지가 지은 네 개의 댐을 동시에 철거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하천복원이다. 그동안 미국에서 철거된 댐 중 가장 높은 것은 워싱턴의 엘와강(Elwha river)에 위치한 높이 64m의 글라인스캐니언 댐(Glines Canyon Dam)이었지만, 대규모 댐 네 개가 동시에 철거된다는 면에서 역사상 최대의 댐졸업이다. 클라마스 강의 네 개의 댐 철거로 인해 연어는 480km가 넘는 서식지를 되찾을 것이다. 또한 강 유역 전반에 걸친 수질개선, 공동체 활성화 등 종합적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에 철거되는 네 개의 댐 중 가장 오래된 댐은 1918년에 건설된 높이 40m의 콥코1댐(Copco 1 dam)이다. 높이로만 따지면 춘천댐과 맞먹는 규모이며, 120km의 연어 서식지를 가로막는 시설물이다. 계단형으로 높이 솟은 댐 표면에 잔뜩 낀 녹조는 트레이드 마트가 되었다. 콥코2댐은 별도의 담수기능 없이 1댐 하류에서 물을 발전소쪽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1925년 건설되었다. 보일댐(JC Boyle Dam)은 콥코댐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이는 22m규모이다. 부영양화와 수온상승, 용존산소 저하 등 많은 문제를 유발해왔다. 가장 높은 댐은 아이언게이트댐(Iron Gate Dam)인데, 높이는 약 53m규모로 국내에서는 높이 55m의 영주댐과 비슷하며, 1962년 건설되었다. 국제대댐회(ICOLD)에서는 높이 15m이상의 댐을 대댐(Large Dam)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철거되는 네 개의 댐은 모두 이 기준을 가뿐히 넘는다. 연어의 입장이 돼서 약 50km 구간에서 네 개의 대형 댐이 사라지는 것을 상상해보자. 가히 연어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1196" align="aligncenter" width="640"]클라마스 강 졸업을 앞둔 4개의 댐 위치 클라마스 강 졸업을 앞둔 4개의 댐 위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95" align="aligncenter" width="640"]콥코1댐 콥코1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94" align="aligncenter" width="400"]아이언게이트댐ⓒJim McCarthy 아이언게이트댐ⓒJim McCarthy[/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93" align="aligncenter" width="640"]보일댐ⓒmapio.net 보일댐ⓒmapio.net[/caption]  

댐 철거로 연어서식지 회복, 수질개선 기대

댐철거에서 가장 큰 수혜당사자는 역시 회유성 어종이다. 이 지역은 미국 서쪽 해안에서 세 번째로 연어가 많이 잡히는 곳이며, 댐으로 인해 연어 서식지가 단절되고 있다. 댐 철거는 위험에 처한 연어와 무지개송어 서식지 약 482km를 복원할 예정이다. 미국 메인주에 위치한 수아답스쿡 강의 댐은 해체되고 한달만에 산란기의 어류가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렇듯 짧게는 한달, 길게는 일년안에 생태계는 빠르게 회복된다. 국내에서도 울산 태화강 방사보를 2006년 철거한 이후 연어서식지의 복원이 보고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한국에서 4대강 사업이 그러했듯 미국에서도 댐 상류에는 녹조발생과 독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왔다. 현지 연구에 따르면 콥코댐과 아이언게이트댐은 독성을 가진 마이크로시스티스류의 남조류를 배양하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이크로시스티스는 아이언게이트댐 하류에 위치한 클라마스 강 하구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마이크로시스티스는 가축과 사람의 효소활동을 저해해서 간암을 유발하거나 신경계통에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생산해서 문제가 된다. 국내에서도 4대강사업으로 본류에 대형 댐들이 생기면서 해마다 심각한 녹조현상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에 처음으로 대량발생한 녹조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지난겨울에는 얼음녹조가 나타나는 등 4대강의 생태계는 근본적 변화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수문을 열자, 댐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허공에 둥둥 뜨는 사이 강물 속 물고기들은 숨이 턱턱 막혀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1199" align="aligncenter" width="345"]낙동강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에 녹조가 피기 시작하고 있다. 2016년 5월 17일 촬영 ⓒ대구환경운동연합 낙동강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에 녹조가 피기 시작하고 있다. 2016년 5월 17일 촬영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공릉천, 보 없애고 수질개선 효과를 확인했지만...

올해 초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이후 창궐하고 있는 녹조 발생·번무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낙동강 내에 수조 형태의 실험시설을 설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보에 물을 가두면 녹조가 정말로 피는지 안피는지 보겠다는 의도다. 환경부는 정말 몰라서 이러는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환경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환경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보 철거 전/후 어떻게 하천 생태계가 변화하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릉천에 위치한 곡릉2보를 2006년 철거하고 그 변화상을 관찰했다. 정체된 물에 쌓여있던 오니가 쓸려 내려가고 깨끗한 모래와 자갈들이 퇴적되었다. 물의 오염지표로 사용되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농도의 경우 보 철거 전인 2006년 3월 6.1 mg/l (4등급 수질)에서 보철거 후인 2006년 9월에는 1.19 mg/l (1등급의 수질)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적으로는 물밖으로 드러난 지역에 새로운 개척자 식물들이 들어서고, 흐르는 물을 좋아하는 납작하루살이류, 강하루살이, 통날도래류 등이 새롭게 출현하는 변화가 있었다. 이같은 의미있는 연구는 불행히도 환경부에 2008년 보고된 이후 본격적으로 행정에 반영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말았다. 2008년, MB의 등장과 함께 강 전역을 파헤치는 4대강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현장은 어떻게 변했을까. 2016년 4월, 보를 철거한지 꼭 10년만에 공릉천을 찾았다. 보 구조물을 뜯어낸 자리를 마감했던 돌망태는 현장에서 찾기 어려울 정도로 수풀이 우거졌다. 개척자 식물군이 아름다운 버드나무 숲으로 바뀌었다. 강 중간에는 퇴적된 모래가 하중도를 이루고 갈대숲이 만들어졌다. 보 해체 이후 인근에 생각지 못한 침식작용은 없었을까 둘러보았지만, 강은 그저 평화로운 강으로 돌아와 있을 뿐이었다.  

미국의 대규모 댐졸업, 부러워만 말고 우리도 준비하자.

우리나라가 초보적인 연구단계에서 하천복원정책이 후퇴해버린 것과는 달리 미국은 계속해서 복원의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미국에서 졸업하는 댐 4개의 철거와 복구 비용은 보험을 포함해서 약 4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전히 전력발전을 하고 있는 댐이며, 총 154MW규모로 청평댐의 수력발전 설비용량보다 크다. 댐을 철거로 중단되는 전력생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효율개선이나 다른 공급원을 통해서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사회는 강복원으로 얻을 수 있는 연어의 서식지 복원과 수질개선의 편익이 복구비용과 전력생산 손실비용을 감당할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댐을 졸업시키자는 주장을 하기 위해 그 이상의 어떤 이유가 필요할까. 또한 이번 클라마스 댐 철거에서 눈여겨 볼만한 것은 다양한 공동체가 합의과정에 참여해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이다. 현지 거주민, 전력사, 환경단체, 어민 등 40개 이상의 이해당사자가 오랜기간 협의를 거쳐 2010년 협약을 맺고 2016년 드디어 주지사와 내무부까지 철거에 합의한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오랜기간 동안 서로를 만나고 설득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험난한 과제를 해결해냈다. 우리 정부와 학계에서도 멀리 떨어진 미국의 강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댐졸업 프로젝트를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용도와 기능을 상실했거나, 용도와 기능을 유지하기에 경제적이지 않은 많은 댐들을 졸업시킬 날을 꿈꿔본다. 크고 작은 많은 댐의 이름이 스쳐간다. [caption id="attachment_161197" align="aligncenter" width="640"]클라마스 원주민 댐철거 집회 클라마스 원주민 댐철거 집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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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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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청문회9-1

[4대강 청문회 열자] 인터뷰 -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4대강청문회9-1

▲ 박창근 카톨릭관동대 교수는 대한민국 학자 중 4대강 현장 조사를 가장 많이 한 학자로 손꼽힌다. 지난 12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그는 4대강 사업에 낙동강 수질이 ‘똥물’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 정대희

"영남인 1300만 명의 식수? 똥물을 고도정수처리해서 먹는 격이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가톨릭관동대 토목학과 교수)은 거침이 없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수질이 '똥물'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말이다. 책상머리에서 미분 방정식 몇 개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돌려 내린 결론이 아니다. 2006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반도대운하를 공약으로 걸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100여 차례 낙동강 현지조사를 벌였다. 금강과 영산강도 총 60여 회 걸쳐 조사했다. 1년에 두 번씩 강줄기 전체를 샅샅이 훑는 일제조사도 벌였다. "지겹게 다녔다. 4대강 구석구석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지금까지 4대강을 조사하며 지낸 날을 계산하면 365일이 넘는 것 같다." 4대강 현장에서 다양한 샘플을 채취해 데이터화하고 이를 분석하는 '실험실 작업'은 더 길었단다. 평일에는 강릉에 있는 대학으로 출퇴근하고, 쉬는 날은 현장에 나가거나 실험실에서 날밤을 샜단다. 대한민국 학자 중 4대강 현장 조사를 가장 많이 한 학자로 꼽힐만하다. 지난 12일 그를 만나 이유를 물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특히 물은 변화무쌍하다. 실험실에서만 판단하면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과학기술로는 자연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기술을 맹신해 자연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함안보 23m 세굴, 우리도 믿을 수 없었다"

- 실험실에서만 확인할 수 없었던 가장 인상 깊었던 현장 조사는? "2012년에 함안보 밑 23m 세굴 현장을 확인했을 때다. 수자원공사는 공사 현장 출입을 막았지만 고무보트를 타고 함안보로 치고 들어갔다. 에코사운딩 기법(음파기로 전자파를 쏴서 수심 측량)으로 측량했다. 우리도 믿을 수 없는 결과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음파기가 고장 난 것 같아 다시 실험했는데, 멀쩡했다. 결국 23m 세굴 현상을 발표했고, 국토보와 수자원공사는 발칵 뒤집혔다. 홍수 때 보의 수문을 열면 보 하류부의 강바닥에 있는 모래가 파여나가는 세굴 현상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를 훨씬 초과할 만큼 심각했다. 또한 보 상하류 수위 차에 의해 상류측 물이 보 아래 모래층으로 통과해 하류 측에서 쏟구치는 파이핑 현상을 발견했는데, 하천구조물에서는 발생하면 안 되는 현상이다. 이런 발표 때문에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그 뒤에 어떻게 됐나? "수공도 세굴 현상을 인정했고, 모래가 쓸려나간 부분에 보강장치를 많이 했다. 거대한 시멘트 이불로 덮었다. 큰 돌로 웅덩이를 메우기도 했다. 2톤의 자갈을 집어넣은 그물망도 깔아봤지만 모두 허사였다. 복원하기 전에는 답이 없다. 수자원공사도 이에 대해서는 지금도 패닉 상태일 것이다. 댐의 안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작년에 국무총리실 조사 결과도 '파이핑 현상'을 인정했는데, 우스웠던 것은 워낙 민감하기에 '용솟음 현상'이라는 표현으로 바꿨더라." - 그동안 4대강 보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경고음을 날려 왔는데, 무너지지 않았다. "붕괴는 급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보 밑에 1000개 이상의 전봇대 기둥 같은 걸 박았다. 함안보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그 밑의 모래도 함께 밀려나가지 않도록 버텨준다. 문제는 큰 홍수가 났을 때다. 급격하게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삐끗하면서 어긋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 멀지 않았다. 그렇게 밀리는 순간부터 파괴가 시작된다."

"수면은 2~3급수지만, 강 바닥은 무산소층"

4대강청문회9-2

▲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박창근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이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완공된 함안보에서 세굴?파이핑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 정대희

- 토목학자이지만, 그동안 4대강의 수질 등 환경 문제도 조사해왔다. "오죽했으면 이러고 있겠나. 지금 정부가 200억~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녹조를 연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에게 돌아가는 용역비이자 떡고물이다.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이었던 전문가들이 입을 다물었다. 그럼 나라도 배워야 하는 것 아닐까? 얼마전에 일본 녹조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들었고, 일본에 가서 녹조를 공부하기도 했다. 비정상적이지만 공부를 안 할 수 없다." - 그럼 낙동강의 수질 상태는 어떤가? "환경부는 수면으로부터 1~2m 사이의 물을 떠서 수질을 측정한다. 그 정도는 2~3급수이다. 문제는 그 밑이다. 용존산소 기준으로 보면 6등급 이하다. 무산소층이다. 물고기들도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수면 근처에서 논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무산소층은 위쪽으로 확산된다." -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이다. 식수대란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몇 년전에 모 지차체의 수돗물 정수 과정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나한테 '선배님, 고향에서 절대 수돗물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원수가 오염되면 많은 화학약품을 집어넣어서 고도정수를 해야 한다. 그 부산물로 어떤 게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원수 수질이 중요하다. 공무원도 '똥물'을 안 먹는 상황인데 고장난 레코드처럼 '정수하면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원수 수질은 맑게 하는 게 정답인데, 환경부는 모르쇠하고 있다."

"녹조에서 맹독성 물질 456배 검출"

- 낙동강 원수가 똥물 수준으로 심각하다는 말인가? "녹조가 폈을 때는 녹조사체에서 발생하는 역한 냄새가 풍긴다. 똥물은 아니지만 똥물에 가깝다. 그만큼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녹조는 간에 치명적인 맹독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을 함유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 조사했을 때 국제 기준치의 456배가 검출됐다. 일본 전문가가 밝혀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똥물도 고도정수처리하면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데, 영남사람들은 지금 똥물에 가까운 낙동강 물을 정수해서 먹고 있는 격이다. 똥물을 걸러먹고 있다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 이렇게 위험한데도, 4대강 사업은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 "1900년대에 대구 위천공단 사건이 있었다. 대구에서 위천공단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자 부산경남 사람들이 난리쳤다. 대구에 와서 시위했다. 결국 위천공단 추진이 무산됐다. 그때 대구 쪽은 '공단을 만들더라도 오염물질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못믿겠다고 했다. 혹시 모를 미래의 위험에 대한 각성이었다. 4대강은 현재 벌어지는 위험상황이다. 그럼에도 지금 부산·경남, 대구·경북은 쥐죽은 듯 조용하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 사회의 가치관 혼란이다. 지금 당장, 나에게 피해가 없을 것 같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천박한 자본주의가 저변에 깔려 있다." - 4대강을 이대로 둘 경우, 5년 뒤의 미래를 예측한다면? "무산소층의 확산으로 4대강 물고기는 씨가 마를 것이다. 물고기가 없는 강. 인간에게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낙동강 원수의 악화는 우리 생명에 직접 영향을 끼칠 단계로 올라올 것이다. 하천 생태계 파괴는 인간 삶의 파괴로 이어진다. 그러지 않기 위해 난 계속 경고음을 낼 것이다." - 현장을 조사하면서 느낀 4대강 사업,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대국민 사기극'이다. 4대강 사업은 목적부터 엉터리였다. 물은 확보했는데 용처가 없고 수질은 개선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악화됐다. 4대강 사업을 하면 매년 들어가는 홍수 예방비용 2조~3조 원을 아낄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고 있다. 지천도 4대강처럼 만들려고 작업을 하고 있다. 그 비용도 천문학적이다.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 사업이기도 하지만 한반도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기에 대국민 사기극이다. 강은 인간에게 재앙으로 대답하고 있다."

우리 안의 수많은 '이명박'

4대강청문회9-3

▲ 박창근 교수는 그가 몸담고 있는 대한하천학회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정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 정대희

- 누구 책임인가? "이명박의 천민자본주의에 국민들이 속았다. 80%는 이명박 책임인데, 땅값이 올라가고 지역 경제 효과도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은 우리 안의 천민자본주의 탓이기도 하다. 또 나는 전문가들의 침묵에 숨이 막혔다. 술자리에서는 '박 교수 말이 맞다'고 맞장구를 치면서도 뒤돌아서면 정부의 공공기관 용역비 때문에 침묵하는 전문가들, 이들도 우리사회를 좀 먹게 하는 이명박의 동조자들이다." - 박근혜 정부는 책임이 없나? "2013년 1월과 7월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친이계가 난리를 쳤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털고 가려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게 아니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4대강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는데, 3~4번 참여하다가 보이콧했다. 조사의 객관성과 강제력과 독립성을 주지 않고 그냥 우리를 들러리 세우려 했다.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정부가 책임을 방기했다." - 4대강 사업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4대강 사업을 끝난 사업이라고 말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가령 일제를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도 잔재들이 활개치고 있다. 거대한 토목공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은 언제든 다시 나타난다. 실제적으로는 영남 주민들의 건강이 걱정된다. '똥물'을 계속 먹으면 걷잡을 수 없는 파동이 일어날 것이다."

"하천학회 차원에서 정밀조사 하겠다"

많은 학자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곡학아세하고 침묵할 때 그는 끊임없이 현장에 갔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서 경고음을 계속 내왔다. 그 이유를 물었다. "배운대로 행동한다. '현장에 있으라. 학자적 양심을 저버리지 마라.'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토목계 원로가 있다면 '야! 이놈들아'라고 호통을 쳐야할 일인데 불행히도 그런 분이 없었다. 팔순을 넘긴 연세대 이원환 명예교수가 어느 날 전화로 '박군, 고생이 많네. 당신이 쓴 글을 읽어봤는데 다 맞는 말이야'라고 했을 때 너무 고마웠다. 나도 그 분처럼 되고 싶다." 그는 "조만간 대한하천학회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정밀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우리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글 : 김병기 오마이뉴스 본부장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⑥] 4대강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생명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⑦] 비교 보기 극과극, 2009년 금강 vs. 2016년 금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⑧] 드론으로 찍은 ‘독조의 강’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댐졸업후원-수정
금, 2016/08/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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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새고 있는 부위를 내성천보존회 환성종 사무국장이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 유투브 갈무리

영주댐 물 새고, 유사조절댐 붕괴위기 .... 댐 무용론 확산되나?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영주댐 물 샌다

영주댐에서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일 시험담수에 들어간 영주댐에서 댐 하류쪽으로 물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 목격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993" align="aligncenter" width="640"]물이 새고 있는 부위를 내성천보존회 환성종 사무국장이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 유투브 갈무리 물이 새고 있는 부위를 내성천보존회 환성종 사무국장이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 유투브 갈무리[/caption]   내성천 보존회에 따르면 "영주댐 담수 4일째인 7월 11일 오후 4시경 '영주댐'의 댐 직하부(댐으로부터 60m 지점 좌안) 지점에서 명백한 누수로 보이는 현상 발견했다"고 밝혔다. 새고 있는 물은 적은 양이 아니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솟구쳐오를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이 새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사실 댐이 지어질 때부터 영주댐에서 물이 샌다는 의혹이 있어 왔다. 내성천보존회 송분선 회장은 식당에서 우연히 영주댐 작업인부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다고 증언해왔고, 이날 그 의혹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이다. 동영상 설명 : 영주댐 직하류 우안 60미터 지점에서 물이 펑펑 솟구쳐오르고 있다. 동영상 출처- 내성천보존회   이에 대해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명백한 누수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보이고 있는 현상은 명백한 누수현상으로 파이핑 현상이라 한다. 아마도 암반층 아래나 옆구리 쪽에서 긴 물길이 생겨서 댐 아랫쪽으로 물이 쏫구쳐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누수현상이 생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댐설계의 기초다. 따라서 기초를 놓친 셈이고, 명백히 위치 선정이 잘못이다고 본다. 즉 연약지반으로 댐이 지어질 수 없는 곳에 무리하게 댐을 건설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댐 자체가 위험해질 것이다. 박창근 교수는 다시 말했다. "아마도 이번 누수현상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누수현상을 막으려면 상부를 전부 차단막을 씌워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caption id="attachment_163994" align="aligncenter" width="640"]유사조절댐 우안 옹벽 사면이 붕괴되어 너덜너덜해졌다. 유사조절댐 우안 옹벽 사면이 붕괴되어 너덜너덜해졌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유사조절댐도 붕괴 위기

영주댐 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주댐 상류의 또다른 댐인 유사조절댐은 설계부실로 붕괴위기에 처해 있다. 기자는 지난 기사를 통해 댐의 옆구리 부분에서 붕괴 현상(관련기사 바로가기 - 영주댐 유사조절지 붕괴 위기, 이대로는 위험하다)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런데 외부 붕괴뿐 아니라, 내부진동에 의한 붕괴위기도 더해지고 있다. 전형적인 설계 잘못으로 강물이 댐 위로 월류할 때 내부진동이 발생해 그 압력에 의해 댐 구조물인 유리창이 박살난 것이 확인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995" align="aligncenter" width="640"]유사조절댐 내부진동으로 박살난 유리창 유사조절댐 내부진동으로 박살난 유리창ⓒ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이는 명백한 설계 잘못이다. 내부진동이 생겨서는 안된다. 이 내부진동이 오래되면 콘크리트 구조물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이 댐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댐에서는 댐의 구조물과 만나는 접합부위가 가장 취약하다. 그 취약한 부분에서 붕괴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는 대단해 위험한 상황이다. 연천댐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붕괴된 적이 있다"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영주댐에서 심각한 이상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과연 영주댐은 제대로 준공이 될 수 있을까? 동영상 설명 : 유사조절댐의 내부진동에 의해서 유리창이 와장창 깨져버렸다. 이 내부진동에 의해서 댐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과 환경단체에서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내성천에 댐이 들어서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해왔다. 내성천은 댐이 들어서서는 안된다고 소리높여 경고해온 것이다. 이 일대가 화강암 지대로 연약지반이라 댐이 들어서면 위험하다(오경섭 교수)는 전문가의 진단도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영주댐 공사를 밀어부쳤다. 그 결과 지구별 유일의 모래강 내성천은 허리가 잘려나가고, 영주댐에서는 지금 물이 새고 있다. 국보급 하천이 망가지고, 1조1천억원이라는 국민혈세가 무용지물이 될 순간이다. 이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부와 수자원공사의 진실된 해명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영주댐 문제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내성천은 너무나 아름다운 강이고, 거기에 들어선 영주댐은 너무나 위험하고 무용하기 때문이다.
화, 2016/07/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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