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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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6/08/23- 02:48

[토론회]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 방안

일시장소 : 8.22(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 서민주거 TF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8월 2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요 문제로, 임대료증액을 둘러싸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인상률 상한선인 5%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되어 계속 획일적으로 5% 수준으로 임대료가 인상되어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입니다.

또한 임차인대표회의 등 임차인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 민간임대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의 구성되지 않고 있고, 구성되더라도 임대료증액 협상 등의 권한이 없고 협의절차가 형식적이어서 집단자치(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조직의 합의)에 의한 법익의 균형이라는 문제해결 원리가 작동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특별법으로의 전면개정으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특례지원이 강화되고 규제완화가 되었으나, 임차인의 보호는 크게 후퇴하여 법익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주거단체, 학계, 국회 등 각계 전문가들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관리 측면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을 짚어보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토론회 개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방안 토론회

○ 일시 : 2016년 8월 23일(화)10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주관 : 국회의원 오영훈

○ 발제 및 토론
-발제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민간임대주택 공급․관리의 개선방안
-토론
최창우_전국세입자협회 대표
노기덕_임대주택국민연합 사무총장
손경환_한양대 연구교수
최은영_한국도시연구소, UN해비타트 민간위원회
노지훈_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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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송도테마파크 또 연장 요구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역시 4개월 연장은 사업기간 5년 연장(부영측이 요구한 테마파크 준공기한 2023년)을 위한 인천시의 '꼼수'라며 "4개월 후에 또 다시 네번째 연장을 허가해 준다면 유정복 시장은 진정성을 말할 자격도, 차기 시장 후보로서의 자격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 뉴스>

# 시사인천 : 부영 테마파크 연장요구에 인천시 엇박자 행정 ‘빈축’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38605

# 아시아경제 : 인천 송도테마파크 제대로 추진될까…부영, 4차례 사업연장 요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22615232061706

# 비즈니스포스트 : 부영주택의 송도테마파크사업 계속 논란, 이중근 공백에 더 흔들려 http://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74161

# 인천in : 인천시민단체, 송도테마파크 사업취소 청문 촉구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sq=42370&m_no=1&sec=4

# 한겨레 : “부영의 인천 송도테마파크 사업 취소 절차 밟아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33897.html#csidxe789397d27ecdf6aaf329bdd64a62c4

# 국민일보 : 부영송도테마파크 특혜논란, 시민사회 사업취소위한 청문절차 돌입 요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162415&code=61122012&cp=du

# 인천뉴스 : 인천 시민단체, 송도 테마파크 사업취소 청문 인천시에 촉구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451

# 경기방송 : 송도 테마파크 조성... 또 다시 기한 연장? https://www.kfm.co.kr/news/view/9310017

# 국토매일 : 인천시, 부영 송도테마파크 사업 4차 연장 허가 특혜 논란일 듯 http://www.pmnews.co.kr/sub_read.html?uid=54127

인천평화복지연대, 부영, 특혜, 유정복

금, 2018/03/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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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가구당 평균소득과 기업형 임대주택 예상 임대료 분석

뉴스테이 임대료, 서민 뿐 아니라 중산층도 부담! - 공공성 훼손하는 건설경기 활성화 정...

기업형임대, 뉴스테이, 국토교통부

금, 2015/05/1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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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실수요자 중심 대책 바람직하나 세입자 주거 안정은 불명확

실수요자 중심 대책 바람직하나 세입자 주거 안정은 불명확

종부세 강화, 대출제도 개편, 등록임대 혜택 조정 등은 바람직

주택 구입 여력 없는 세입자 위한 주거 안정 정책 추가로 제시되어야

그린벨트 해제 원칙적 반대, 민간분양 말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해야

정부는 오늘(9/13)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내세우며 기존의 정부안보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주택공급 확대 방향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다주택자 및 투기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을 통해 폭등하는 수도권의 주거· 부동산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주거 정책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한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을 살 여력이 없는 대다수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빠져있고 정부가 그 대안으로 제시했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공택지 공급, 도심내 공급활성화 방향을 봐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서민·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는 불명확하고 여전히 10년 이내에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의 계획만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뒤늦게나마 종합부동산세를 기존 정부안보다 강화한 부분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고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 것 또한 늦었지만 꼭 필요한 투기억제 정책이다. 대출을 통해 자금을 동원하는 부동산 투기를 단시간에 잡으려면 금리인상과 부동산대출 규제가 필수적인만큼 현재와 같은 부동산 거품이 계속된다면 하반기에 금리인상을 추진하거나 적어도 금리인상의 신호를 주는 정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 세력의 범위를 3주택 이상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자까지 넓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 특례”제도의 이용해서 고가의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는 2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일시적 유예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의 경우 80%까지)를 2년 이상 실거주하는 요건으로 추가한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한 다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강남 등의 지역 공시가격을 당장 내년에 어느 정도로 올릴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 추가구매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이번 대책으로 집을 팔게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공공택지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해야 한다. 정부 주도로 교통이 좋은 곳에 공공택지를 조성하여 고급주택을 공급할 경우, 그 자체로 투기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때처럼 대형건설사에 공공택지를 매각하여 대형건설사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득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공공택지는 LH 등이 공공분양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소규모 분양도 수분양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5년 이상의 전매제한 등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주택이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집값 잡기 등의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도시의 녹지공간 보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심화되는 도심 폭염 문제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정책은 숙고되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에는 민간분양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 방향은 바람직하나 이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주택을 살 여력이 없는 대다수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공공택지 공급, 도심내 공급활성화 방향을 봐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서민·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불명확하다. 최근 집값 상승이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부분 또한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만큼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을 통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 끝.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913대책, 부동산, 주택, 공공택지, 집값, 민간임대주택, 권력감시

목, 2018/09/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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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 업무방해•사기죄 고발

이중근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 업무방해•사기죄 고발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공개로 소비자 기만한 부영을 철저히 수사하라

경실련은 오늘(30일)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 관련 이중근 부영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영아파트는 입주 이전부터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 최근까지 9만여건의 하자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경실련 분석결과 사업비 변경으로 분양가도 최초보다 세대당 평균 1억원 이상 증가했다.

부영아파트는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진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며, 부영은 분양원가 관련 자료를 거짓 없이 상세하게 제출해서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부영아파트는 최초 사업비보다 2,300억원이 증가된 부풀려진 분양원가를 화성시에 제출, 별다른 조정 없이 심의 통과했고, 소비자들은 최초보다 1억원이나 비싼 불량아파트를 납품받아 이중삼중의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할 감리와 분양가심사위원회 조차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부영 이중근 회장에 대한 경실련 고발혐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방해

화성동탄2지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조성된 공공택지이며,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다. 부영아파트도 분양가 심사를 위해 화성시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분양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최초보다 2,300억원이나 사업비가 증가한 만큼 분양가 심사를 위해 사실에 입각한 진실한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부영은 허위 또는 부풀려서 작성한 자료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해 별다른 조정없이 심사통과 했고, 이는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위계(속임수)로써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2. 사기

경실련 조사결과 부영이 최초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비는 23블록 3,217억원, 31블록 2,119억원이었으나 6개월 후 변경승인 된 사업비는 각각 4,693억원, 2,919억원으로 최초보다 2,323억원이 증가했다. 부영아파트끼리의 공사비 차액도 크다. 부영이 화성동탄2지구에서 분양한 70~75블록의 공사비는 평당 442만원이지만 23, 31블록은 평당 612만원으로 최대 187만원이나 비쌌으나 결과는 9만여건의 하자가 발생한 불량아파트였다.

이처럼 부영은 분양원가를 부풀려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입주자를 기만했으며, 아파트는 부실시공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 이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혐의에 해당하며, 원가를 부풀려 입주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이 5억원 이상 될 것이 명백한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제3조 위반(사기)에도 해당된다.

이에 경실련은 부영 이중근 회장 등을 분양가심사위원회 업무방해와 소비자 사기혐의로 고발하며 더 이상 건설사의 고질적인 부실시공 및 허위 분양원가 공개로 소비자는 피해보고 건설사들만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검찰은 엄중히 수사하여 처벌해야 한다.

별첨) 고발장 원문

부동산, 부실시공, 부영, 분양원가

월, 2017/10/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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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임대사업자를 위한 과도한 세제혜택 대폭 축소해야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하고,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우려 있는 잘못된 정책 바로잡아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9월 12일 <임대사업자를 위한 과도한 세제혜택 대폭 축소해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같이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잘못된 정책들을 당장 바로잡아야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가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를 도입하면서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린 민간임대주택법을 더욱 악화시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엉뚱하게 임대주택을 등록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까지 대폭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4년간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률이 지속된다고 가정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2018년 8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람이 2026년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8년 간 그의 자산 관련 총 세액의 감면액이 무려 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행 세법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할 약 6억 9천만 원의 세금의 73.8%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및 금융혜택이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의 중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대로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증가하더라도 매매가격의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결국 임대료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취약한 임대차 보호제도 하에서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정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든 하지 않든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호언장담한대로 이미 임대차 관련 인프라를 이미 완벽하게 구축했다면, 당장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실시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은데다,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담보할 수 없는 잘못된 정책 방향을 하루라도 빨리 시정해야 합니다. 끝.

▶ <임대사업자를 위한 과도한 세제혜택 대폭 축소해야>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뉴스테이, 민간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 권력감시

수, 2018/09/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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