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시리아 교도소의 끔찍한 인권침해, 5년 간 사망자 1만7천명

지역

시리아 교도소의 끔찍한 인권침해, 5년 간 사망자 1만7천명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2- 18:29
© Amnesty International / Mohamad Hamdoun

© Amnesty International / Mohamad Hamdoun

시리아 교도소에서 만연한 고문과 부당대우에 시달렸던 수감자들의 끔찍한 경험담이 이번에 발표된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2011년 3월 이후 17,723명이 구금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매달 300명 이상이 숨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간을 파괴하는 곳’: 시리아 교도소 내 고문, 질병과 사망>은 시리아 정부군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기록한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고문 생존자 65명의 증언을 통해 교도소 수감자 수천여 명이 겪은 일을 되짚어본다. 생존자들은 다마스커스 외곽의 세이드나야 군 교도소와 시리아 정보기관이 운영하는 보안시설의 비인도적인 환경 및 이곳에서 이루어진 충격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증언했다. 이들 중 대부분이 구금 중 목숨을 잃는 수감자들을 목격한 적이 있었으며, 일부는 시신과 같은 감방에 구금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국장은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참혹한 경험담은 수감자들이 체포된 순간부터 심문을 받고 시리아의 악명 높은 보안시설의 폐쇄된 문 안에 구금되기까지 일상적으로 시달리는 끔찍한 인권침해 실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여정은 치명적이기도 해서, 수감자들은 모든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고 말했다.

“시리아 정부군은 수십 년간 반대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고문을 이용해 왔다. 현재는 정부에 반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든 표적으로 삼는 제도적이고 만연한 공격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이처럼 극악무도한 범죄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재판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국제사회, 특히 시리아 평화회담의 공동 의장국인 러시아와 미국은 정부와 무장단체 간의 논의에서 이러한 인권침해를 최우선 의제로 제시하고, 고문과 부당대우 사용을 중단하도록 양측 모두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참혹한 경험담은 수감자들이 체포된 순간부터 심문을 받고 시리아의 악명 높은 보안시설의 폐쇄된 문 안에 구금되기까지 일상적으로 시달리는 끔찍한 인권침해 실태를 보여준다.
–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국장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복역 중인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그 외의 수감자들 모두 석방하거나 국제공정재판 기준에 따라 즉시 재판에 부칠 것, 독립적 감시단이 모든 구금시설을 자유롭게 즉각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인권자료분석그룹(Human Rights Data Analysis Group)의 새로운 통계자료도 주목할만한 내용이다. HRDAG는 인권침해사례를 분석하는 데 과학적인 접근법을 차용했고, 그 결과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2011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시리아 전역에서 17,723명이 구금 중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매달 평균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2011년 이전 10년간의 국제앰네스티 통계에 따르면 매년 시리아에서 구금 중 사망한 사람은 평균 약 45명으로, 매달 3~4명 꼴이었다.

그러나 이는 최소치로 추정한 것이며, HRDAG와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 전역의 구금시설에서 강제실종된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것에 따라 실제 사망자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보고서 발표를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포렌식 아키텍처(Forensic Architecture)의 전문가팀과 협력해 시리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감옥인 세이드나야 교도소 내부를 가상 3D로 구현했다. 전 수감자들의 증언과 건축구조와 청각적 모델링을 통해 생존자들이 매일같이 경험한 공포와 끔찍한 구금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서다.

3D 모델링 기술과, 거기서 잔혹한 인권침해를 견딘 생존자들의 기억을 통해 시리아의 가장 악명 높은 고문 감옥의 내부를 최초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 필립 루터 국장

필립 루터 국장은 “3D 모델링 기술과, 거기서 잔혹한 인권침해를 견딘 생존자들의 기억을 통해 시리아의 가장 악명 높은 고문 감옥의 내부를 최초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모든 단계에서의 인권침해

생존자 대다수는 수용소에 발을 들이기 전에도, 체포된 순간부터 이송되는 과정까지 인권침해가 계속됐다고 증언했다.

구금시설에 도착하면 수감자들은 “환영회”라며 의례적으로 심한 폭행을 당했고, 실리콘 또는 쇠막대기, 전선을 동원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마 인근에서 체포된 변호사 사메르는 “그들은 우리를 짐승처럼 대했다. 가능한 한 가장 인간답지 않은 모습이 되기를 원했다. …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모습을 봤다. … 그들은 바로 그 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해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증언했다.

일명 "환영회" 구타 장면 ©Amnesty International / Mohamad Hamdoun

일명 “환영회” 구타 장면 ©Amnesty International / Mohamad Hamdoun

이러한 “환영회”에 이어 “보안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여성들은 이 과정에서 남성 교도관들에게 강간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보안시설의 수감자들은 심문 과정에서 무자비한 고문과 부당대우를 견뎌야 했고, 이러한 고문은 보통 “자백”이나 기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또는 처벌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고문의 방법은 피해자의 신체를 타이어에 강제로 구겨 넣는 ‘둘라브(dulab)’와 발바닥에 채찍질을 가하는 ‘팔라가(falaga)’ 등이 있다. 또한 수감자들은 전기충격, 강간, 성폭행을 당하거나, 손톱, 발톱을 뽑히거나, 끓는 물에 화상을 입거나, 담뱃불에 지져지기도 했다.

홈즈의 군사보안시설 수감자였던 알리는 몇 시간에 걸쳐 손목으로 매달려 있는 ‘샤베흐(shabeh)’ 자세로 구금되어 있었으며,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손목으로 매달려 구타당하는 '샤베흐' 고문 장면 © Amnesty International / Mohamad Hamdoun

손목으로 매달려 구타당하는 ‘샤베흐’ 고문 장면 © Amnesty International / Mohamad Hamdoun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구금하고, 식사 및 치료의 부족, 부적절한 위생시설 등 보안시설 내의 중첩된 열악한 환경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하고, 이는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다. 생존자들은 감방에 지나치게 많은 수감자들이 구금되어 번갈아가며 잠을 자거나, 쪼그린 채로 잠을 자야 했다고 증언했다.

전 수감자였던 잘랄은 “시체 보관실에 갇힌 느낌이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우리 목숨을 끊어 버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짐승처럼 대했다. 가능한 한 가장 인간답지 않은 모습이 되기를 원했다. …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모습을 봤다. 나는 인간성이 그렇게 낮은 수준까지 되리라고는 상상해본 적도 없다.
– 사메르, 하마 출신 변호사

또 다른 수감자 “지아드”(신원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함)는 다마스커스의 235 군사보안시설에서 어느 날 환기장치가 작동을 멈추며 7명이 질식해 숨졌다고 증언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고, 나와 다른 생존자들에게 일어서라고 말했다. … 나는 그때서야 7명이 죽은 걸 알았고, 내가 지난밤 시신 7구의 옆에서 잠을 잤다는 걸 알았다. … [그 후] 복도에서 약 25구 정도의 다른 시신이 놓여있는 걸 봤다.”

수감자들은 음식과 식수, 위생시설 접근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었으며, 대부분 제대로 씻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옴과 이가 들끓었고, 질병이 만연했다. 대부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수감자들이 매우 기본적인 도구만으로 서로 직접 치료해야 했고, 이것이 2011년 이후 구금 중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이 됐다.

수감자들은 이러한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일반적으로 주치의나 가족, 변호사와의 면담이 허용되지 않았고, 다수의 사례에서 이러한 대우는 강제실종에 해당한다.

세이드나야(Saydnaya) 군 교도소

수감자들은 다양한 정보기관 시설에서 주로 수 개월, 심지어는 수 년까지 구금되는데, 그 중 일부는 결국 군사법원에서 몇 분에 불과한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세이드나야 군 교도소로 이송된다. 이 곳의 환경은 유난히 더욱 열악하다.

오마르는 “[정보기관 시설에서]고문과 폭행을 하는 것이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서였다면, 세이드나야에서는 그저 죽이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일종의 자연선택과 같이, 약자는 도착하자마자 제거하려는 듯했다”고 말했다.

세이드나야에서는 그저 죽이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일종의 자연선택과 같이, 약자는 도착하자마자 제거하려는 듯했다.
– 오마르, 세이드나야 군 교도소에 수감됐던 사람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이루어진 고문과 부당대우는 수감자들을 비하하고, 처벌하고, 치욕스럽게 만들려는 무자비한 시도의 일환인 것으로 추정된다. 생존자들은 이곳의 수감자들이 폭행당한 끝에 사망하는 일이 일상적이었다고 증언했다.

알레포 출신 변호사이자 세이드나야에서 2년 이상을 보낸 살람은 이렇게 말했다. “교도소 안으로 끌려 들어가자, 고문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습기와 피비린내, 땀 냄새가 뒤섞인 특정한 냄새가 있는데, 이것이 고문 냄새다.”

살람은 교도관들이 수감자 중 쿵푸 트레이너가 감방의 다른 수감자들에게 무술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트레이너가 숨을 거둘 때까지 폭행했다고 증언했다. “그들은 트레이너와 다른 5명이 죽을 때까지 구타를 했고, 다른 14명에게도 계속해서 폭행했다. 이들도 결국 일주일 안에 모두 숨졌다. 감방 밖까지 피가 흐르는 것을 모두 목격했다.”

그들은 트레이너와 다른 5명이 죽을 때까지 구타를 했고, 다른 14명에게도 계속해서 폭행했다. 이들도 결국 일주일 안에 모두 숨졌다. 감방 밖까지 피가 흐르는 것을 모두 목격했다.
– 살람, 알레포 출신 변호사

세이드나야의 수감자들은 처음 몇 주 동안은 지하 감방에 구금된다. 겨울에는 살을 엘 듯이 추운 곳이지만 담요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 후 지상 감방으로 이감되지만 수감자들의 고통은 계속된다.

일부 수감자들은 부족한 식량 때문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오렌지 껍질과 올리브 씨를 먹었다고 했다. 교도관들은 이러한 수감자들을 모욕하고 비웃는 일이 빈번하지만 수감자들은 그들을 쳐다보거나 그들에게 말을 거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오마르는 한 교도관이 두 남성에게 서로 옷을 벗기게 하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강간하도록 명령한 사건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도 위협했다.

필립 루터 국장은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일어난 의도적이고 제도적인 고문과 부당대우는 잔혹함의 가장 날것의 형태와, 인간성의 냉혹한 말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는 이처럼 충격적이고도 뿌리깊은 인권침해를 막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수 년간 러시아는 동맹국인 시리아 정부를 보호하고, 정부와 군 내부자들이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마주하고도 이처럼 인간성을 배반하는 부끄러운 태도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일어난 의도적이고 제도적인 고문과 부당대우는 잔혹함의 가장 날것의 형태와, 인간성의 냉혹한 말소를 보여주고 있다.
– 필립 루터 국장

고문과 부당대우 생존자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겪은 시련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상처를 입었다. 대다수가 석방 후 달아나 1,100만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에 포함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고문 생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받음은 물론 재사회화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한다.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3D 가상 모습

 

영어전문 보기

Harrowing accounts of torture, inhuman conditions and mass deaths in Syria’s prisons

The horrifying experiences of detainees subjected to rampant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n Syrian prisons are laid bare in a damning new report published by Amnesty International today which estimates that 17,723 people have died in custody in Syria since the crisis began in March 2011 – an average rate of more than 300 deaths each month.

‘It breaks the human’: Torture, disease and death in Syria’s prisons documents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by government forces. It retraces the experiences of thousands of detainees through the cases of 65 torture survivors who described appalling abuse and inhuman conditions in security branches operated by Syrian intelligence agencies and in Saydnaya Military Prison, on the outskirts of Damascus. Most said they had witnessed prisoners dying in custody and some described being held in cells alongside dead bodies.

“The catalogue of horror stories featured in this report depicts in gruesome detail the dreadful abuse detainees routinely suffer from the moment of their arrest, through their interrogation and detention behind the closed doors of Syria’s notorious intelligence facilities. This journey is often lethal, with detainees being at risk of death in custody at every stage,” said Philip Luther,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For decades, Syrian government forces have used torture as a means to crush their opponents. Today, it is being carried out as part of a systematic and widespread attack directed against anyone suspected of opposing the government in the civilian population and amounts to crimes against humanity. Those responsible for these heinous crimes must be brought to justi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particular Russia and the USA, which are co-chairing peace talks on Syria, must bring these abuses to the top of the agenda in their discussions with both the authorities and armed groups and press them to end the use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mnesty International is also calling for all prisoners of conscience to be freed, and all others to be released or promptly tried in line with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s, and for independent monitors to be allowed immediate and unfettered access to all places of detention

The report highlights new statistics from the Human Rights Data Analysis Group (HRDAG), an organization that uses scientific approaches to analyse human rights violations, which indicate that 17,723 people died in custody across Syria between March 2011 when the crisis began and December 2015. This is equivalent to an average of more than 300 deaths each month. In the decade leading up to 2011, Amnesty International recorded an average of around 45 deaths in custody in Syria each year – equivalent to between three to four people a month.

However, the figure is a conservative estimate and both HRDAG and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 that, with tens of thousands of people forcibly disappeared in detention facilities across Syria, the real figure is likely to be even higher.

For the launch of this report Amnesty International has also partnered with a team of specialists at Forensic Architecture, University of Goldsmiths to create a virtual 3D reconstruction of Saydnaya, one of Syria’s most notorious prisons. Using architectural and acoustic modelling and descriptions from former detainees, the model aims to bring to life the daily terror they experienced and their appalling detention conditions.

“Using 3D modelling techniques and the memories of those who survived horrendous abuse there, for the first time we are able to get a true glimpse inside one of Syria’s most notorious torture prisons,” said Philip Luther.

Abused at every stage

The majority of survivor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abuse would begin instantly upon their arrest and during transfers, even before they set foot in a detention centre.

Upon arrival at a detention facility detainees described a “welcome party” ritual involving severe beatings, often using silicone or metal bars or electric cables.

“They treated us like animals. They wanted people to be as inhuman as possible… I saw the blood, it was like a river… I never imagined humanity would reach such a low level… they would have had no problem killing us right there and then,” said Samer, a lawyer arrested near Hama.

Such “welcome parties” were often described as being followed by “security checks”, during which women in particular reported being subjected to rape and sexual assault by male guards.

At the intelligence branches detainees endured relentless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during interrogation, generally in order to extract “confessions” or other information or as a punishment. Common methods included dulab (forcibly contorting the victim’s body into a rubber tyre) and falaqa (flogging on the soles of the feet). Detainees also faced electric shocks, or rape and sexual violence, had their fingernails or toenails pulled out, were scalded with hot water or burned with cigarettes.

Ali, a detainee at the Military Intelligence branch in Homs, described how he was held in the shabeh stress position, suspended by his wrists for several hours and beaten repeatedly.

The combination of poor conditions in the intelligence branches, including overcrowding, lack of food and medical care, and inadequate sanitation amount to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and are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

Survivors described being held in cells so overcrowded they had to take turns to sleep, or sleep while squatting.

“It was like being in a room of dead people. They were trying to finish us there,” said Jalal, a former detainee.

Another detainee, “Ziad” (whose name has been changed to protect his identity), said ventilation in Military Intelligence Branch 235 in Damascus stopped working one day and seven people died of suffocation:

“They began to kick us to see who was alive and who wasn’t. They told me and the other survivor to stand up… that is when I realized that… seven people had died, that I had slept next to seven bodies… [then] I saw the rest of the bodies in the corridor, around 25 other bodies.”

Detainees also reported that access to food, water and sanitation facilities was often very restricted. Most said that they were prevented from washing properly. In such environments, infestations of scabies and lice, and diseases thrived. As most detainees were denied access to proper medical care, in many cases detainees were forced to treat each other with only the most rudimentary supplies, further contributing to the dramatic increase in deaths in custody since 2011.

Detainees generally have neither access to their doctors, nor their families or lawyers while in these branches, and as such this treatment in many cases amounts to enforced disappearance.

Saydnaya Military Prison

Detainees often spend months or even years in the branches of the various intelligence agencies. Some eventually face outrageously unfair trials before military courts – often lasting no more than a matter of minutes – before being transferred to Saydnaya Military Prison where conditions are particularly dire.

“In [the intelligence branch] the torture and beating were to make us ‘confess’. In Saydnaya it felt like the purpose was death, some form of natural selection, to get rid of the weak as soon as they arrive,” said Omar S.

The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n Saydnaya appears to be part of a relentless effort to degrade, punish and humiliate prisoners. Survivors said prisoners there are routinely beaten to death.

Salam, a lawyer from Aleppo who spent more than two years in Saydnaya, said: “When they took me inside the prison, I could smell the torture. It’s a particular smell of humidity, blood and sweat; it’s the torture smell.”

He described one incident when guards beat to death an imprisoned Kung Fu trainer after they found out he had been training others in his cell: “They beat the trainer and five others to death straight away, and then continued on the other 14. They all died within a week. We saw the blood coming out of the cell.”

Detainees at Saydnaya are initially held for weeks at a time in underground cells which are freezing cold in the winter months, without access to blankets. Later they are transferred to cells above ground where their suffering continues.

Deprived of food some detainees said they ate orange rinds and olive pits to avoid starving to death. They are forbidden from speaking or looking at the guards, who regularly humiliate and taunt detainees apparently just for the sake of it.

Omar S described how on one occasion a guard forced two men to strip naked and ordered one to rape the other, threatening that if he did not do it he would die.

“The deliberate and systematic nature of the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t Saydnaya prison represents the basest form of cruelty and a callous lack of humanity,” said Philip Luth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make it a priority to end this kind of appalling and entrenched abuse. For years Russia has used its UN Security Council veto to shield its ally, the Syrian government, and to prevent individual perpetrators within the government and military from facing justice for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is shameful betrayal of humanity in the face of mass suffering must stop now.”

Most survivor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have been left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scarred by their ordeals. The majority have fled after their release and are among the more than 11 million Syrians displaced from their homes.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sure that torture survivors receive the medical and psychological treatment, as well as social support, necessary for their rehabilitation.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20 W4R 사례자 저메인 루쿠키

인권 옹호활동을 하다 32년 징역형을 받은 저메인 루쿠키

인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32년형을 선고받았던 부룬디 인권 옹호자 저메인 루쿠키Germain Rukuki가 항소법원에서 감형을 받고 7월 1일 마침내 석방되었다.

인권옹호자 저메인 루쿠키는 2018년, 날조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지난 4년간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 2021년 6월 4일 은타항와 항소법원은 “반란 활동 참여”, “내부 국가 안보 위협” 및 “국가 권위에 대한 공격” 혐의로 저메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기존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반란”에 대한 유죄 판결은 유지되었다. 저메인의 형은 징역 1년 및 50,000 부룬디 프랑 (미화 약 25달러)의 벌금으로 감형되었고 최종적으로 7월 1일 저메인은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저메인 루쿠키가 수감된 직후부터 그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꾸준히 벌여왔다. 지난 2020년, 그는 국제앰네스티 연례 편지쓰기 캠페인 2020 Write for Rights에서 ‘위험에 처한 개인’ 중 1명으로 선정되었고 이후 전 세계 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들이 그의 석방을 촉구하며 캠페인에 동참했다. 캠페인 결과 한국에서 작성된 2,300여 통을 포함, 총 436,292통의 편지가 작성되어 부룬디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

전 세계에서 저메인의 석방을 위해 쉬지 않고 캠페인을 벌였던 수만 명의 인권 캠페이너들에게도 매우 기쁜 소식이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동남아프리카 지역국장

이번 소식에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동남아프리카 지역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결과는 저메인과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저메인의 석방을 위해 쉬지 않고 캠페인을 벌였던 수만 명의 인권 캠페이너들에게도 매우 기쁜 소식이다. 항소법원이 저메인의 징역형을 32년에서 1년으로 감형하기로 결정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다. 그러나 저메인이 인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일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다.”

“그에게 반란 혐의로 내려진 유죄 선고는 지금이라도 파기되어야 한다.”

저메인 루쿠키의 석방을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회원과 지지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금, 2021/07/02- 19:00
2
0
카불 국제 공항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자 하는 시민들

카불 국제 공항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자 하는 시민들

(현지 시간 기준) 8월 15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 입성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실각했으며 탈레반이 국가의 통제권을 얻게 되었다. 다수의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비행기 운행 중단 등으로 인해 아프간 내에 갇혀 있는 상태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정권 장악에 따른 아프간 정부 붕괴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는 수천 명의 사람들로 혼란한 카불 공항의 모습과 관련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Agnes Callamard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예견하고 피할 수 있는 비극이었다. 국제 사회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 없이는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만 할 뿐이다. 수천 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이 탈레반 보복의 위협 아래에 있다. 학자, 언론인, 시민 사회 활동가, 여성인권옹호자까지, 이들은 매우 불확실한 미래 속에 버려질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예견하고 피할 수 있는 비극이었다. 국제 사회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 없이는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만 할 뿐이다.

아녜스 칼라마르Agne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외국 정부는 탈레반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모든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안전하게 자국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신속한 비자 처리, 카불 공항에서의 대피 지원, 이전 및 이주 지원, 강제 송환 및 추방 유예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대피가 진행되는 동안 (현재 공항을 통제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 공항의 안전을 계속 확보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정권 이양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탈레반에게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보복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배경 정보

탈레반 통치가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수천 명의 아프간인들이 하미드 카르자이 카불 국제 공항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고 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있는 영상에서는 미국 군인들의 경고 사격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에 올라타기 위해) 활주로를 달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군중들은 비행기에 탑승하는 계단에 오르기 위해 서로를 밀쳐내고 있었고 수십명의 사람들이 이륙하려는 비행기의 옆에 매달리고 있었다.

공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모든 상용 비행기의 운행은 중단된 상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카불 공항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상용 비행기에 탑승할 것을 희망하는 2,000여명의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한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최소 5명의 사람들이 카불 공항에서 사망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들이 총에 의해 사망한 것인지 몰려든 인파 속에서 사망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공항은 미국 군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의 대피 절차를 감독하고 있다.

화, 2021/08/17- 21:00
2
0
그리스 국경 강 건너에서 강을 바라보고 있는 난민들

그리스 국경 강 건너에서 강을 바라보고 있는 난민들

 

터키-그리스 국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리아 이들리브 지역에서는 정부군의 민간인 공습이 계속되어 왔다. 결국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인근에 있는 터키의 국경으로 몸을 피했다. 해당 국경은 2016년부터 폐쇄된 상태였다. 2020년 2월 27일, 터키는 국경을 다시 열었고 자국을 통해 유럽으로 넘어가는 난민을 더 이상 막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터키에 머무르고 있던 시리아 난민은 360만 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국경 폐쇄로 터키에 갇혀있던 절박한 사람들은 이번 터키 정부의 발표 후 터키와 맞닿은 유럽 그리스 국경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경은 터키 측에서만 개방된 것이었다. 국경지대에 도착한 사람들을 맞이한 것은 중무장한 그리스 국경수비대와 최루가스, 고무탄, 레이저 와이어였다.

 

그리스 당국은 난민에 어떻게 대응했나?

그리스는 유럽연합EU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비인도적인 조치를 모두 동원해 난민에 대응했다. 보안군은 최루가스를 발사하고 그리스 해변에 정박하려는 구명 보트를 쫓아냈다. 이 밖에도 그리스 정부는 망명 신청 등록을 일시적으로 유예했으며, 비정상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모두 별도의 심사 없이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951년 난민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규정된 그리스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회의장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정상들

회의장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정상들

 

유럽 국가들과 터키는 시리아 난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왔나?

2016년 3월, EU와 터키는 그리스 섬으로 들어온 비호 신청자들을 터키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터키는 사람들이 자국 영토에서 유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 합의하고 그 대가로 EU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받았다. 그 결과, 그리스로 들어왔던 많은 난민들이 터키로 송환되었다. 현재도 수천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그리스 섬에 갇힌 채 망명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다수는 추운 날씨와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이번 국경지대 상황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EU 국가 지도자들은 그리스의 적대적인 접근 방식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유럽의회 의장은 그리스가 난민 입국을 저지하는 유럽의 “방패”라고 표현했고, 유럽 국경수비대를 배치하는 등의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발언은 유럽을 난민으로부터 ‘지켜낸다’는 인상을 주지만 이는 잘못된 프레임이다. 국경지대의 난민과 이주민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온 사람들일 뿐이다. EU법과 국제법에 따라 난민과 이주민들은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리스 국경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얼굴

그리스 국경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얼굴

 

시리아 난민들은 왜 유럽으로 가고자 하는가? 터키에 계속 머물 수는 없는 것인가?

터키에 거주하는 난민들의 생활은 매우 어렵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터키가 국제난민법에 완전히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터키에서는 유럽 시민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외의 사람은 제한적 또는 조건부 보호 조치만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문제는 다양하다. 근로 가능한 연령대의 시리아 난민 중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의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많은 난민들이 직업이 없거나 비공식적인 일자리를 통해 착취당하기 쉬운 상태다. 이스탄불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난민 등록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에, 많은 시리아인들이 난민으로 등록하거나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제앰네스티 기록에 따르면 터키 당국은 난민들을 강제로 시리아로 돌려보내려 하고 있다. 난민들은 구타를 당하거나, “자발적”으로 시리아로 돌아가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하도록 협박을 받고 있다. 강제로 전쟁터에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난민들이 더 안전한 장소를 향해 터키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터키-그리스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은 모두 시리아 난민인가?

아니다. 국적은 다양하다. 그러나 모두 터키에 거주하고 있었거나 터키를 경유하던 사람들이다.

터키의 난민 대다수가 시리아 출신이지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국민들도 있다. 이들이 터키를 떠나 유럽으로 향하려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가족이 다른 국가에 있거나,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싶을 수도 있다.

시리아 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터키에 있던 다른 난민들에게 제공되던 자원이 분산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비 시리아 난민은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등의 터키 대도시에서 거주할 수 없다. 2019년, 구호단체 레퓨지 인터내셔널Refugees International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터키에서 신분증을 얻기가 어려운 현실이 충격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합법적인 일자리와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럽이 전쟁 난민이 아닌 사람들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살던 집과 가족, 지인 등 자신의 모든 삶을 버리고 위험하고 불확실한 경로를 통해 새로운 나라로 이동해야 하는 심정을 상상해보라. 이는 누구라도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엄청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일이다.

고향을 떠난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 받고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비호 신청자들은 전쟁을 넘어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집단에의 소속을 이유로 개별적인 박해에 시달렸을 수 있다.

언론과 극우 정치인들은 난민들이 유럽에서 “쉬운 삶”을 살아가려 한다는 악의적인 이야기를 퍼트리곤 한다. 한편 유럽 전역의 정부가 이주민과 난민에게 가혹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다. 해당 정책들은 종종 국가의 인권적 의무를 위반한다.

유럽으로 들어오려는 난민을 막는 것에 집중한 결과, 이들을 돕던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체포되었고 구조선은 몰수되었다. 국경이 폐쇄되면서 수많은 난민들이 그리스 섬의 열악한 환경에 발이 묶이거나, 리비아의 구금 시설에서 고문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불 앞에서 몸을 녹이는 시리아 난민 어린이

불 앞에서 몸을 녹이는 시리아 난민 어린이

앰네스티가 바라는 변화는 무엇인가?

유럽은 난민에 대한 정당한 수준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 대신, 그저 안전한 곳 또는 더 나은 삶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요새를 세웠다. 그러나 벽을 세운다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다. 인명피해만이 늘어날 뿐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유럽 국가들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비호 신청자가 공정하고 효과적인 망명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푸시백, 집단 추방, 불법 송환 등의 부당한 국경 통제 관행 또한 중단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 섬에 있는 비호 신청자들이 가족 및 인도주의 비자 등을 통해 즉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금, 2020/03/13- 19:55
1
0

 

클릭하면 큰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위험한 상태에 놓인 전 세계 모든 양심수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사우로 스카펠리Sauro Scarpelli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부국장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교도소는 바이러스 확산에 가장 취약한 장소 중 하나다. 정부는 모든 수감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평화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들을 석방하는 것도 마찬가지” 라고 말했다.

양심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위험한 환경 속에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있다. 전세계의 많은 교도소가 과밀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이다. 때문에 구금자들은 물리적 거리 두기, 정기적인 손 씻기 등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양심수 역시 같은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양심수는 평화적으로 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계 각지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현재까지 수천 건 이상의 양심수가 구금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중 양심수로 선정한 150여명의 석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루벤 곤잘레스

루벤 곤잘레스

 

루벤 곤잘레스Rubén González가 대표적인 예다. 베네수엘라의 한 노조 회원이었던 그는 2018년 11월 29일 국영 광산 회사 직원들의 노동권을 옹호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가 임의로 체포되었다. 루벤은 군 장교를 공격한 혐의로 징역 5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유죄를 선고받았다. 루벤의 유죄를 입증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고, 그의 구금과 재판은 명백히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루벤은 이미 신부전증과 고혈압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더욱 높다.

 

나스린 소토데

나스린 소토데

 

이란의 인권변호사 나스린 소토데Nasrin Sotoudeh 역시 양심수다. 2018년 6월 13일 체포된 그는 두 차례의 매우 불공정한 재판 끝에 징역 38년 6개월형과 채찍질형 148대를 선고받았다. 나스린은 “부패와 매춘을 조장”하고 “히잡 없이 공공장소에 나타나 공개적으로 죄를 범한 것”, 히잡강제착용에 반대하는 활동 및 사형 반대 활동을 벌인 것을 관련한 혐의로 받고 있다.

 

온라인액션
이란: 히잡법에 반대하다 채찍형을 선고받다 / 나스린 소토데

11,841
명 참여중
탄원편지 보내기

 

정부는 나스린의 여러 합법적인 활동을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용했다. 그 내용에는 나스린이 히잡을 벗은 채 교도소에 방문한 것, 히잡강제착용 반대 시위를 하던 여성들이 폭력적으로 체포당하고 구금된 것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한 것, ‘점진적 사형폐지를 위한 캠페인Campaign for Step by Step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과 같은 인권단체에 소속된 것 등이 있었다.

 

에미르 우세인 쿠쿠

에미르 우세인 쿠쿠

 

크리미아 타타르인 에미르 우세인 쿠쿠(Emir-Usein Kuk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점령하고 있던 중 벌어진 강제 실종 등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비판한 사람이다.

에미르는 2016년 2월부터 아내, 아이들과 분리된 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11월 12일, 러시아의 한 군사법원은 에미르와 피고인 5명(무슬림 알례프Muslim Aliev, 바딤 시루크Vadim Siruk, 엔베르 베키로프Enver Bekirov, 아르센 드제파로프Arsen Dzhepparov, 레파트 알리모프Refat Alimov)에게 날조된 테러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장기간에 걸친 불공정 재판 끝에, 이들은 최소 7년, 최대 1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6명 모두 양심수로 보고 있다.

사우로 스카펠리 부국장은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부당하게 구금하는 것은 잔인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모든 사람의 인권이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도 모두가 평화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정하고 관용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수의 석방뿐만 아니라, 교도소의 인구 과밀을 완화하는 등 감염병 유행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아동, 미결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들, 노인 및 기저질환 보유자 등 특별히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 조기, 임시 또는 조건부 석방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사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별적인 필요에 부합하는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를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진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목, 2020/05/28- 04:04
1
0

유럽의 기술 업체들이 중국의 공안 기관에 디지털 감시 기술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에 각각 본사를 둔 3개 기업이 안면 인식 기술, 네트워크 카메라 등 디지털 감시 시스템을 중국의 주요 감시 기관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수출된 기술은 중국 내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었다. 유럽의 디지털 기술이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에서는 생체 정보 감시 기술 분야를 수출할 때 강력한 인권 기준을 적용해 수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네덜란드, EU의 의장국 독일은 예전부터 더 강력한 인권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 프랑스 등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이런 촉구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의 감시 카메라들

중국의 감시 카메라들

중국의 감시 기술

중국에서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기 위해 “스카이넷Skynet“, “매의 눈Sharp Eyes“과 같은 대규모 감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 공안은 이런 감시 체제를 확장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생체 정보 감시는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다. 이 지역에서는 최대 100만 명에 이르는 위구르인 및 소수민족들이 임의 체포되어 소위 “재교육 캠프”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생체 정보 감시 도구는 디지털 감시 기술 중에서도 가장 침략적이다. 정부는 이를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개인을 식별, 추적하거나 선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사생활권, 결사, 언론, 종교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협한다.

감시에 사용되는 유럽 기업의 기술?

앰네스티 조사 결과 서로 다른 세 가지 유형의 디지털 감시 기술이 중국 공안국과 중국 내 인권을 침해하는 관련법 유지에 기여한 기관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 1 안면 인식 및 생체 인식 기술

프랑스 다국적기업 아이데미아Idemia의 전신인 모르포Morpho는 2015년 상하이 공안국에 얼굴인식 장비를 직접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모르포는 안면 인식 시스템 및 생체 인식 관련 제품 등 보안/신원 확인 시스템 개발 전문업체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적 및 사적 행위자 모두 신원 확인 목적으로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 개발, 생산, 판매,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핸드폰을 하고 있는 남자

사례 2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한 360도 촬영

스웨덴 기업인 액시스 커뮤니케이션Axis Communication의 경우 중국의 감시 확장에 참여했다는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홍보하기까지 하고 있다. 액시스는 네트워크 카메라 개발 및 판매 업체로, 보안 감시 및 원격 모니터링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액시스는 중국 공안국에 자사 기술을 지속적으로 공급했으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국가 감시 입찰 서류에 “추천 업체”로 여러 차례 등재되었다.

액시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남부의 인구 500만 도시 길린성에서 스카이넷 감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 보안 카메라 네트워크를 8,000대에서 30,000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카메라는 360도로 움직이며 300~400미터 거리까지 촬영할 수 있어, 모든 방향에서 대상을 추적할 수 있다.


모스크바 지하도의 감시카메라

사례 3 감정 인식 및 분석

네덜란드 기업 놀더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러지Noldus Information Technology는 중국의 공안 및 법 집행 관련 기관에 감정 인식 시스템을 판매했다. 놀더스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페이스리더FaceReader“는 분노, 행복, 슬픔, 놀람, 혐오를 표현하는 얼굴 표정을 자동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이 기술은 중국의 공안 및 경찰과 연관된 대학교뿐만 아니라 중국 공안부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법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국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남용해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놀더스는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신장 지역의 대학교 2곳 이상에 디지털 감시 기술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학교 중에는 신장생산건설병단Xinjiang Production and Construction Corps, XPCC 산하의 스허쯔 대학교도 있다. XPCC는 “민족의 단결과 신장 사회의 안정을 수호하고 폭력적인 테러 범죄를 엄중 단속하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의 생체 측정 감시 기술 산업은 현재 통제 불능 상태다. …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기술과 상품을 판매하며 수십억 유로 규모의 산업으로 번창하고 있다. EU의 현행 수출 규제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신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메럴 코닝Merel Koning 국제앰네스티 기술과인권 상임정책관

 

변화를 위해서는 EU가 움직여야 한다

EU 기업의 이러한 기술 수출은 인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이들 기업 중 거래전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공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EU가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EU의 현행 수출 규제 제도인 이중사용 규제Dual Use Regulation에 중대한 결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EU의 수출 규제 제도에 디지털 감시 기술 산업을 모두 포함시키고, 수출 결정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모든 기업이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게 할 것을 유럽의회에 촉구한다.

유럽연합의 감시 기술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유럽연합의 감시 기술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EU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EU가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잠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메럴 코닝Merel Koning 국제앰네스티 기술과인권 상임정책관

 

“유럽의 생체 측정 감시 기술 산업은 현재 통제 불능 상태다. 중국 보안기관과 관련 연구기관에 기술을 판매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유럽 감시기술 산업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판매된 기술이 인권침해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는 거의 없는 상태다. 이들 업체는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기술과 상품을 판매하며 수십억 유로 규모의 산업으로 번창하고 있다.”

“중국 공안국은 인권침해적인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 제품 및 기술을 판매하면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인권침해 가해자가 해당 제품 및 기술을 사용하고 연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인권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EU 의회에서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적 거래를 막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EU에서 아무리 신장 지역의 제도적인 탄압을 비난해도, 그러한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자체를 유럽 기업에서 계속해서 수출하는 한 공허한 울림에 그칠 뿐이다. EU의 현행 수출 규제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신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EU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EU가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잠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월, 2020/10/19- 19:17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