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개최

한강 난개발 중단과 자연성회복을 촉구하는 10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하 신곡보시민행동)이 12월 17일(화) 서울시청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서울시는 유람선 선착장 등 수상시설물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한강복원의 시작이 될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중단한 채 한해를 넘기고 있다. 반면, 한강난개발의 신호탄이 될 여의도통합선착장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서울시의회의 반대에도 한강협력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곡보시민행동은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신곡수중보 철거 로드맵 제시 등 3대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회의에서 한강복원포럼 개최 등 2020년 활동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신곡보시민행동은 앞으로 여의도국제무역항 지정 취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한강운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곡보시민행동에 함께하기로 한 단체는 녹색미래,녹색연합,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시민연대,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서울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강유역네트워크 이상 10개 단체이며,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한강 자연성 회복의 시작은 신곡수중보 철거다

우리는 2011년 시민사회의 요구를 기억한다. 한강르네상스로 한강난개발에 열을 올리던 오세훈 씨가 시장 자리에서 내려올 때, 시민사회는 한강의 생태적 복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 그러나 한강복원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신곡수중보 개방 및 철거 논의가 어느 때부턴가 일부 전문가들과 행정 관료들의 몫이 되어버렸고, 시민사회가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가 되어버렸다.

시민사회가 믿고 기다리기만 한 지 10년째를 맞는다. 지난 해 지방선거 기간, 박원순 시장이 신곡수중보 개방을 통한 한강복원 공약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한 약속도 저버린 채 또 한해가 가버린 것이다.

지방선거 직후 꾸려진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활동의 결실로, 2018년 10월 12일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결정하고도, 58개 수상시설의 안전문제를 들어 지금까지 개방실험조차 못하도록 몽니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2020년 예산안에 ‘하천시설물 사회경제성 평가’ 연구용역을 포함했다. 늦어도 올해 11월까지 결정짓기로 한 신곡수중보 문제를 또 다시 한해 뒤로 미뤄버리려는 것이다. 그 결정에 누가 관여했는지는 추후에 밝혀지겠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 관료들의 거짓과 게으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강은 흘러야 한다’는 요구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흐르지 않는 한강이 된 것은 불과 30년이다. 강을 복원하자는 요구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열어젖히자는 것이다. 더 많은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강을 누리게 하자는 제안이다.

우리는 과거 개발주의 시대의 산물인 신곡수중보를 과감히 걷어내고, 특정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사유화된 한강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운동을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들과 함께 일궈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서울시에 요구한다.

하나.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관련 연구를 수차례 진행했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주저하는 이유가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하라. 수위 저하가 문제라면 한강의 수상시설을 재배치하고,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수상 이용방식을 과감히 전환하면 될 일이다. 해마다 수십억씩 들여 준설해서 시민들이 얻은 편익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 한강협력계획을 철회하라. 여의도 국제무역항 지정한 지 10년동안 그대로 유지하는 속셈이 무엇인가. 시의회가 공유수면관리계획과 관련 예산을 삭감해가며 반대했음에도, 여의도통합선착장 등 한강협력계획을 아직 포기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한강르네상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당장 여의도 국제무역항 지정과 한강협력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라. 한강의 수질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 노후화된 물재생센터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천만이 사는 거대 도시에 하수처리시설을 고작 4개 만들어놓고, 온갖 오염을 한강에 전가하는 건 부끄러운 일 아닌가.

2019년 12월 17일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녹색미래,녹색연합,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시민연대,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강유역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월 27일 오전 11시 신곡수중보 가동보 앞에서 ‘한강을 흐르게, 신곡수중보 철거하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등 11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은 지난 1월 8일부터 신곡수중보 철거 촉구 1인 시위를 서울시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지난 해 11월에 결론을 낸다던 신곡수중보 검토 결과를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임에도,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검토 결과 발표를 머뭇거리는 것에 경종을 울리고자, 신곡수중보 가동보 앞에서 한강에 입수하여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해서 깨끗하고 맑은 물이 사시사철 흐르는,

그래서 서울시민들, 강서구민들이 자연을 찾고 싶을 땐 한강변으로 나가는,

그런 강을 만드는 데, 저도 일조 하겠습니다”

진성준 후보가 출마한 강서을 지역은 서울에서 신곡수중보와 가장 가까운 곳이기에, 신곡수중보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지역이기도 하다. 진성준 후보는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지낸 바 있어, 서울시의 정책에도 정통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제안한 바로 다음 날, 처음으로 연락이 온 곳은 바로 진성준 후보 캠프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한 진성준 후보는 ‘신곡수중보가 없으면 북에서 잠수정을 타고 내려온다’는 논리가 따위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 잘 알고 있다. 선거 기간이 막바지로 갈수록, 출마한 지역이 서울의 변두리 지역이다보니 각종 환경 현안으로 머리가 뜨끈하다.

신곡수중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서울시의 의지 뿐 아니라, 국토부, 국방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간 협의가 필수적이라, 진성준 후보의 다양한 경험이 21대 국회에서 더욱 빛을 발하리라 기대된다.

“수십 년 전만 해도 모래밭이 있어서

물고기를 잡고 멱을 감는 정겨운 환경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신곡수중보를 철거해서

한강이 깨끗하게 흐를 수 있는 자연환경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연욱 후보

용산에 오래 산 주민들은 한강 모래밭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하나씩 갖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추억만큼은 더욱 또렷해지고 그리워진다.

정연욱 후보는 십여 년 전부터 용산에서 진보정당의 밭고 갈고 있다. 용산미군기지를 비롯 여러 현안이 많은 곳이지만, 용산 주민들에게 한강의 추억을 종종 듣곤 한다. 한강을 복원하려면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는 게 필수적이란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에둘러 말하지 않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복원과 함께 한강의 생태적 복원이 이뤄지는 용산 주민들의 꿈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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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당이, 그리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한강자연성회복>이라는 약속을 걸고 당선했다. 그후로 서울시는 2013~2014년에 걸쳐서 <신곡수중보 영향분석>을 진행했고, 2019년에는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실증용역> 보고서를 내놓아, 기술적·학술적 검토를 마무리했다.

지난 10월 21일 서울시는 지난 10년간의 신곡수중보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문장길·박기열 시의원)와 서울환경운동연합이 마련한 <신곡수중보 개방 검토 이후 한강복원 전망토론회>에서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지하수 △염도 △수상시설물 △주운 등 11개 분야에 관한 신곡수중보 개방 및 철거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시가 그간 검토한 바를 요약하면, 신곡보 철거로 인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대부분의 사안이 해소되었고, △지천과의 생태적 연결성 △유람선 운항 △수상시설물 등의 문제만 남았다.

신곡수중보를 개방하던지 철거하던지 수위 저하로 인한 변화는 피할 수 없다. 지하수와 염분 농도 변화를 검토하였으나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농업용수 취수 문제는 두 개의 취수장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감당할 만한 일이다.

나머지 남은 문제들은 결국 하나의 문제로 귀결된다. 한강 본류를 계속 준설하면 지천과의 하상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 따라서 하천 수심에 맞는 규모의 유람선을 운항하여 더 이상의 과도한 준설을 막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지천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워 진 것은 유람선 운항을 위해 해마다 대규모 준설을 하느라 비정상적으로 본류의 하천 바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만약 대규모 유람선을 퇴출시키고, 소규모·무동력선 위주로 수상 이용 문화를 전환하면 점진적으로 해결될 문제다. 그렇다면 수상택시 승강장 등 지금의 수상시설물 상당수는 필요 없어진다.

한강의 자연성회복이라는 큰 흐름에 공감한다면, 하천 수위에 맞춰 수상 이용을 할지, 현재 수상 이용에 맞춰서 하천 바닥을 준설할지는 간단한 문제다.

한강 유람선 이용객 수는 세월호 사건 이후 감소하여 연간 40만 명 수준에 이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욱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유람선 이용을 위해 매년 준설하는 데 드는 예산은 매년 약 40억 원 정도다. 1명이 1회 유람선을 이용하는 데 준설비만 만원 꼴로 드는 셈이다.

더군다나 유람선 운영을 하던 업체도 이제 이랜드크루즈 한 군데만 남아, 만성 적자를 못 면하고 있다. 적절한 보상만 해준다면 큰 저항 없이 퇴출할 것이다. 현재 한강의 유람선은 135톤~688톤급 6척이지만, 실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배는 3~4척에 불과하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해 한강을 복원하면 수면 공간은 하루 두 번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모래톱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경관도 시시각각 변한다. 지금도 1미터 정도 규모로 수위가 오르내리며 변화하지만 이를 알아차리는 시민들은 드물다. 그러나 변화의 폭이 3미터 정도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것도 매일 두 차례다. 자연으로 가까워질수록 생명의 역동은 살아난다.

다만, 서울의 큰 변화를 앞두고 환경운동 진영과 물 전문가들 외에 너무 조용하다는 점이 문제다. 과거 청계천 복원 때 각계 원로들이 나서서 분위기를 띄워주던 것과 사뭇 다르다. 그때 나섰다가 복원된 청계천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실망했던 탓일까?

북촌 토박이 소설가 김훈은 그의 글에서 “한강은 이제는 옛날처럼 출렁거리며 흘러가지 않는다. 물 흐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위쪽 물길이 수많은 댐으로 막혀서 한강은 이제 우리에 갇힌 맹수처럼 되었다. 기절한 듯이 언제나 가만히 엎드려 있다. 강은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양쪽의 시멘트 제방사이에 고여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그런데 그저 아쉬워하며 끝낼 일인가. 미래세대에게 복원된 한강의 위용을 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