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하천 시민생태조사 가이드북

 

하천에 사는 식물, 곤충, 어류 등을 스스로 탐구할 수 있게 돕는 안내책자 입니다.

유역 자치 통한 통합물관리 실현!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발족

 

전국 주요 강 유역의 민간단체들이 결집한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이하 5대강유역협의회)가 발족했습니다. 금강유역환경회의,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등 100여 개 단체는 9월 25일(월) 오후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5대강유역협의회는 이날 김정욱 상임대표(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와 김재승(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의장)·박정수(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상임대표)·김광훈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 공동대표를 선출했습니다. 또 각 유역에서 추천을 받아 12명의 운영위원과 공동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세걸 한강유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사무총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5대강유역협의회는 창립선언문과 ‘4대강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과 ‘물관리일원화’ 등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발표하고, 환경부 장관 면담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조직구성

◼상임대표 :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공동대표 : 김재승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의장

박정수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상임대표

김광훈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

 

◼운영위원 : 금 강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장

이정현 전북환경연합 사무처장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섬진강 김재봉 전북남원시자연보호협의회 회장

백양국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사무처장

백성호 광양환경연합 상임의장

영산강 김도형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처장

최지현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이만실 나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한 강 김경준 원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이광우 한강사랑 대표

최혜자 인천 물과미래 대표

 

◼공동운영위원장 금 강 :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섬진강 : 백성호 광양환경연합 상임의장

영산강 : 이만실 나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한 강 : 이광우 한강사랑 대표

 

◼사무총장 : 이세걸 한강유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간사단체 : 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선언문]

우리는 오늘 새 시대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그러나 기필코 가야할 길이기에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오늘 우리 강은 막히고 끊어져 있다. 그리하여 강에 깃들어 사는 뭇생명은 신음하고 있다.

 

물은 생명이다. 강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 유역에 사는 사람이 유역의 물 문제를 가장 잘 안다. 어디가 막혀 있는지,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가장 잘 아는 이는 유역에 사는 사람이다. 유역 자치의 실현은 유역에 뿌리내려 살아가는 모든 이의 염원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소통과 협력을 추구해왔다. 정부가 4대강특별법이라는 결실을 낸 것은 유역의 민간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그 후 20년 가까이 유역에 살면서도 유역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소외되고, 외면 받아 왔다.

급기야 4대강 사업으로 우리 강이 찢기고 끊어지는 지경을 보았다. 4대강 사업의 폐해는 고스란히 유역의 몫이 되고 말았다. 신음하는 강을 볼 때마다 우리 가슴도 찢어진다. 녹조로 물든 강을 생명의 푸른 강으로 되살리기까지 우리는 막힌 것을 허물고, 고인 것을 흐르게 할 것이다.

 

바야흐로 통합물관리 시대를 앞두고 있다. 물 문제는 행정이나 전문적인 기술로만 풀 수 없다. 유역과 벗하며 한평생 살아온 지혜가 어우러져야 하기에, 강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온 유역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금강,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한강은 겨레의 역사와 함께 흘러왔다. 유역에 터 잡고 살아온 우리는 상생과 협력의 길을 다져왔다. 우리는 이제 새 역사를 쓴다. 유역자치를 통한 공존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천명한다. 강의 생명력을 복원하고 유역공동체를 회복하여 서로를 살리는 유역의 꿈을 실현해 갈 것이다.

2017. 9. 25.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특별결의문]

4대강을 복원하고 5대강 통합물관리 실현하라

 

촛불 혁명을 통해 탄생한 새 정부는 출범 직후 4대강 보 상시개방 및 물관리일원화를 발표했다. 이는 4대강 복원을 위한 첫 걸음이고, 반복되는 난개발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 기대하며 환영하였다. 우리는 나아가 통합물관리는 실질적 유역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이하 5대강유역협의회)가 창립하는 오늘까지, 정치권은 우리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구성을 미루고 있고,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5대강유역협의회는 지금의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4대강 사업의 폐해는 현재 진행형이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뒤로 미룰 일이 결코 아니다. 4대강 복원을 위한 걸음은 멈추거나 뒷걸음칠 수 없다. 정부는 조속히‘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하라. 4대강 복원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확고한 의지를 밝히라.

 

 

지난 30년간 논의해온 물관리일원화가 일부 정치권의 반발로 발목 잡혀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모든 정당의 공통공약을 뒤집는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분산된 물 관리로 인한 피해 또한 고스란히 유역의 몫이다. 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부처이기주의로 인한 소통부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 이상의 논란은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7월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로의 통합물관리를 촉구한 바 있다. 국회는 7월 20일 물관리일원화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면서, 환경부로의‘물관리 일원화’방안을 9월말까지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는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

 

5대강유역협의회는 4대강을 복원하고, 유역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해 물처럼 당당히 걸어갈 것이다.

2017. 9. 25.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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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는 도감,  우리나라엔 없나요?

총 20여종의 새들을 설명과 함께 입체적으로 표현한 시각장애인용 생태교육책자인데요. 사진에서 입체감이 느껴지나요? 새들의 모양을 입체적으로 표현해서 시각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촉감으로 새의 모양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점자를 이용해서 새들의 주요 특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 책자처럼 그림과 글씨도 넣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책을 보며 교감할 수 있도록 배려했네요. 국내에서도 이런 교구를 만들 수 있다면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새들과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책자는 시장이 좁기 때문에 출판사가 나서서 출판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993년 창립 이래 지속적으로 탐조프로그램을 진행해왔습니다. 2015년부터 우리 단체는 그간의 탐조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살려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탐조프로그램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는 법무법인 한결이 장애인 학생을 위한 탐조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후원하게 됨으로써 마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태탐조 전문업체인 에코버드투어의 도움을 받아서 서울맹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년째 사업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이 안정화되고 있고, 서울맹학교에서도 우리가 제공하는 탐조프로그램을 학교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등의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태교육 교구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본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시각장애인 어린이들은 새들이라는 지구별의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만지는 도감, 새, 1992, 일본야조협회      

3월 개학을 앞두고 겨울방학에 시행된 ‘학교석면해체공사’ 이후 잔재물 조사 결과에서도 석면이 검출되어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다. 3월 8일(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회교육희망포럼 주최로 ‘학교석면 철거문제 해결방안과 제도개선’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 노웅래 의원, 박경미 의원, 유은혜 의원, 안민석 의원의 안사말로 개최되었다.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은 20살에 석면암에 걸린 청년의 사례를 시작으로 학교 현장에서 석면의 위험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발표하였고, 김현욱 교수(가톨릭대학 의과대학)는 학교 석면 해체제거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최예용 소장은 특히 국무총리의 지시로 전수조사 결과 1200여개 학교 중 400여개 학교가 석면 학교로 밝혀졌지만 10%만 샘플링하는 잔재물 조사와 아이들의 건강모니터링 미실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적하였다. 김현욱 교수는 석면철거 업체의 경쟁 과열로 공사단가가 낮은 업체가 선정되거나 업체가 셀프 감리하는 문제,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석면텍스를 한 장씩 떼어내 제거하지 않고 부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석면 비산으로 인한 오염을 높인다는 부분을 이야기했다. 덧붙여 학교에서 공사 후 대청소를 하지 않도록 석면철거 업체가 청소까지 완벽하게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어진 관계부처토론에서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당담당자가 참석하여 부처별 상황을 공유하였다. 교육부는 학사일정에 따른 공사기간의 한계, 폐기물 처리업체 부족으로 지연, 부실 감리, 석면제거 전담 인력 확충, 전문가와의 잔재물검사 후 후속공정 진행, 단체화 학부모 공동 모니터링, 석면관리표준절차 매뉴얼 도입 등 집행관리 과정의 보완점을 발언하였다. 환경부는 감리관련하여 처벌 조항을 마련, 발주과정부터 체계적 관리 및 계획, 감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의 과제를 발언했다. 고용노동부는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업자 관리 부분에 있어 처벌 조항 강화, 지방근로감독관의 부족으로 감독의 한계점을 발언했다.

오산환경운동연합 박혜정 사무국장은 학부모의 관심도에 따라 문제제기가 달라졌다고 판단되는데 학부모들이 모니터링하는 것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학부모들이 진행한 모니터링에 신뢰를 가지기 어렵다는 반응 때문에 학교들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2차, 3차 문제 발생을 예방하지 못했고 석면이 들어있는 제품은 별도 인식가능한 표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처장은 가장 중요한 작업이 보양작업이고 엠바 철거 후 청소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잘 처리되지 않고 있는 현장을 꼬집었다. 교육청에서 교장과 안전관리자 중심으로 직무연수를 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철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형을 만들어 교육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안전성 담보가 가능하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는 예산을 배분하는 교육청이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진행하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고, 교육청에서 방학 중 공사가 진행되면 사전에 학사일정 논의가 완료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학부모는 조사가 제대로 안된 부분으로 공사되는 허술함, 학교석면 검출에 대한 기준이 부족한 지점, 잔재물조사가 진행된 10% 학교 외에 나머지 90% 학교의 아이들 건강문제를 우려하였다. 특히 공사를 여름방학에 진행하는 것은 짧은 공사 기간과 높은 기온 속 작업자들의 열악한 상황으로 아이들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는 것을 발언하였다.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왜 달려있는 석면을 부숴서 아이들을 위험 속에 처하게 했는지 모르겠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학교석면해체 공사가 기존에 법제도와 지침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공사단가와 공사기간의 문제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아이들이 석면의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학교라는 공간에 적은 양으로 치명적인 암에 걸릴 수 있는 석면 문제를 관계 부처와 학교 기관, 학부모, 환경단체 등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