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이겠다면서, 경유차로 선거운동?

대선후보는 경유 유세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8일 ‘경유차 타고 미세먼지 저감 말하는 대선후보’라는 논평에 이어 오늘 11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7일 제 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어, 대선 전날인 5월 8일까지 22일 동안 대선후보들은 전국 곳곳을 누비며 선거 유세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말하는 주요 정당 후보들이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 유세 차량은 대부분 트럭으로 경유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t 트럭 5대, 2.5t 11대, 1t 290대 등 306대, 국민의당은 5t 트럭 2대, 3.5t 14대, 1t 270대 등 총 286대가 경유차였습니다. 정의당은 3.5t 1대, 2.5t 3대 등 총 20여 대를, 바른정당은 28대를 운영 중이며 자유한국당은 중앙에서 운영하는 몇 대 외에는 파악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주요정당 대선후보들은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10대 핵심공약으로 앞 다퉈 발표하고 마스크 없는 봄날,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대선후보들이 선거유세 차량으로 경유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라는 인식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중 교통부분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이유도 이런 낮은 인식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차는 전체 자동차 2,100만대의 41%를 차지하는 862만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경유차 배기가스로 생성된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인체에 해롭습니다. 대선후보들은 경유차 구매 억제를 위해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및 경유세 도입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는 교통수요관리정책 또한 시급합니다.

대선후보들은 표심을 얻기 위한 선언적인 미세먼지 정책이 아니라, 임기 내 뚜렷한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담은 로드맵을 제시해야합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재탕, 삼탕 미세먼지 정책에 지쳐왔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말하며 경유차를 선거유세차량으로 사용하는 후보의 미세먼지 정책을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경유 유세차 운행계획 전면 재검토와 친환경차 전환, 교차로 및 밀집지역 공회전 금지 등 각 정당이 경유 선거유세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대선후보는 경유 유세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석면은 화성암의 일종으로 내열성 및 섬유성, 전지전열성 등이 뛰어나 단열제나 슬레이트 지붕 등 각종 건축재료 및 방음물질,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 제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인체 노출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등을 일으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다.

작년 9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조정회의를 열고 학교 및 재건축 현장의 석면 문제로 인해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논의했었다.  그리고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지난 겨울방학 기간동안 전국 10개 지역 40여개 학교의 학부모들과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광주/경주/대구/오산/전북)이 함께 현장감시활동을 진행하였다. 오늘 13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는 지난 겨울방학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 현장감시활동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자회견 전경 ⓒ 서울환경운동연합

발표를 시작하며 사회자인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10년째 학교 석면에 노출되는 아이들의 문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안전불감증에서 석면도 예외가 아님을 지적하였다. 국무총리의 일제 조사 지시 후 410개 학교에서 고형시료 조각으로 석면 잔재가 발견된 부분과 지난 겨울방학 중 1,290여개가 넘는 학교의 석면철거 공사 진행을 조사의 배경으로 설명하였다.

현장감시활동을 함께 해 온 과천 관문초, 서울 인헌초, 오산 원동초, 용인 제일초, 경주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들과 시민단체 활동가가 발표자로 참석하여 활동 과정과 문제점을 실날하게 발언하였다. 발표자인 학부모들의 대부분은 학교의 석면 위험성의 사전 인지 부족, 학부모들의 조사&감시 활동 참여의 한계, 수박 겉 핥기식의 석면철거 공사를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학교별 석면 검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인헌초의 경우 학부모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31명의 명예감독관을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별도의 감시창과 음압기(실내 공기 압력을 외부보다 낮게 만들어 실내 오염물질이 외부로 나오지 않게 하는 기계) 앞 필터 부분에 수치를 관찰용 cctv를 요청하였다. 예산 부분 때문에 cctv가 공사도중 구매가 되어 학부모들이 직접 안쓰는 핸드폰으로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관찰하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넣지 못했으나 31개 시료 중 오늘 결과가 나온 20개에서 10대가 석면이 검출되었다. 이 중 석면 7가지 종류 가운데 백석면보다 위험해 1998년부터 사용금지가 된 갈석면까지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공사현장의 통보양 현장사진을 보여주는 서울 인헌초 학부모 대표 ⓒ서울환경운동연합

학교 교정에서 발견된 석면 잔재들을 설명하는 용인 제일초 학부모 대표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번 조사를 계기로 석면 관련 관심이 높아졌음을 말하는 경북 다부초 학부모 대표 ⓒ서울환경운동연합

이후 발표한 학교들에서 석면 철거 공사 중 석면에 오염된 폐기물을 학교 건물 뒤편이나 운동장 한편에 밀폐하지 않고 적치하여 2차, 3차 노출과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환경부에서 조사가 나와도 실내 조사권한 밖에 없어 실외에서 발견된 석면은 조사하지 않는 헛점과 철저한 석면 철거 매뉴얼과 법 규제가 없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음을 공유하였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서울 인헌초의 한 학부모는 석면 텍스 제거 후 텍스와 맞닿아있던 단열을 위해 설치한 스티로폼이 오염되어 제거를 요청했으나 예산 부족의 이유로 제거가 안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예산을 떠나 아이들에게 위험한 물질은 무조건 제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예용 소장은 국내 2만여개 학교중 1만3천개학교가 석면 노출 대상이라 하였다. 학교 건물 내 누락된 석면 자재가 있으면 석면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 철거로 2차, 3차 오염을 유발하기에 모든 학교에 석면지도가 작성되어 비치되어야 함도 지적하였다. 또한 석면철거 공사 경비 일부를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어 간헐적 철거를 하고 있는 실태라 석면사전조사보고서 작성을 첫 출발로 교육청, 학부모, 환경단체가 함께 합동으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함을 이야기했다. 일부 교육청과 학부모들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 청소 후 바닥의 석면 외 떠다니는 공기의 석면 비산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석면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제안사항———-
○ 부분이 아닌 전면적 학교 석면 철거 실시
○ 교육청의 학교 석면 철거에 대한 철저한 기획과 준비 (중소업체의 날림성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공단 같은 단위의 석면철거 업체 교육 및 전문성 확보 시급)
○ 사후잔재물조사를 전수조사로 진행 (1,200개 학교 중 10%만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 대기조사와 함께 먼지조사 실시
○ 학부모와 환경단체 등 공동 감시 체계 구성
○ 환경문제이기에 환경문제로의 접근을 위한 환경부 역할 필요 (환경부 내 특별사법경찰제도 활용 등)
○ 국무총리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감독 필요 (최소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진행되는 석면철거공사 기간의 현장 감독)

향후 후속 조치로는 해당학교와 철거업체 형사고발 및 국무총리 면담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감독을 요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석면철거공사 후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서울 인헌초 학부모 ⓒ서울환경운동연합

마스크를 쓰고 조사결과보고서를 보이며 퍼포먼스 하는 발표자들 ⓒ서울환경운동연합

※ 조사보고서 다운로드 :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769

(발표날 검사결과가 나온 것을 반영하면 1페이지의 ’17개 학교 70 개 시료 중 33%인 23개에서 1급 발암물질 백석면 검출 → 18개 학교 90개 시료 중 37%인 33개’로 정정함)

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1편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 /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

더 이상 핵발전소에 의존하지 않는 탈핵사회로 나아가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을 제정해요!
–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고, 노후원전을 폐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이 가능한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
–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전안전을 확보하고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요!
– 경주지진, 인구밀집, 원전밀집 현황에 맞는 전반적인 안전기준 상향조정
– 운영허가 갱신을 설계수명(30~60년)에서 10년 이내로 축소
– 다수의 원전이 위치한 지역에 안전성 평가제 도입, 안전성 자료 공개 의무화
–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재공론화

핵시설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막는 계획을 세워요!
– 원전사고 모의실험과 대피 시나리오 의무화
– 연구용 원자로 등 핵시설 주변감시기구 설치, 방재계획 마련
–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마련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를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제정해요!
–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
–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기후변화대책 수립하고 이행

신규석탄화력발전 건설을 멈추고 공적 재정지원을 중단해요
– 당진 에코파워, 삼척 포스파워 등 신규석탄발전 계획 9기 취소
– 공적금융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내역 공개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해요
–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 20%,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30% 명시
–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 실시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