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환경단체들이 연대한 한국환경회의를 비롯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12월 21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즉각 퇴진과 더불어 박근혜정부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진한 설악산 케이블카, 원전, 규제완화, 가습기살균제 등 반환경적인 적폐에 대해서도 조속히 폐기하고 청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국민의 요구이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탄핵하고, 국회는 반환경적인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국민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가 여전히 청와대에 머물고 있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고도,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도 뻔뻔스럽게 여전히 청와대에 머물고 있다.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박근혜는 이제 그만 나와서 죄 값을 받아라!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고도,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민간인과 결탁해 국가질서를 파괴하고도 ‘자신은 죄가 없다, 탄핵의 이유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넘어서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찬 박근혜를 조속히 퇴진시키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단 하루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에서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다.

 

지난 12월 9일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은 범죄자 박근혜를 즉각 퇴진시켜라, 범죄자 박근혜가 만든 환경적폐를 즉각 청산하라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요구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실현이 될 때까지 광장의 촛불은 끄지 않겠다는 준엄한 경고였다. 한결같았다. 국회 탄핵이후 광장의 촛불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며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 다시한번 우리는 외친다, 국민이 심판하고 국회가 동의한 박근혜 탄핵을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인용결정하라, 그리고 국회는 박근혜가 만든, 박근혜가 관여한 환경적폐를 즉각 폐기하라!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공범자들은 사회곳곳에서 거미줄처럼 얽혀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으로 밝혀진 공작정치의 전모는 이들이 얼마나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정경유착과 국정개입은 상상이상으로 뿌리 깊게 형성돼 있었다.

 

이들은 기업과 결탁해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반환경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설악산케이블카, 원자력발전소, 규제프리존 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속히 폐기해야 할 환경적폐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또한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시급한 과제다.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부결되었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추진되더니 이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만 남겨두고 있다.

 

보건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 가치도 규제를 완화하며 재벌에 혜택을 주겠다는 대기업 특혜법,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고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재구성,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은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월성1~4호기 재가동 승인철회,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영덕과 삼척 신규핵발전소 건설백지화 등 국가와 국민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전계획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한 폐기가 필요하다.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은 새로운 나라를 원하는 광장의 민심이다. 그리고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박근혜 즉각퇴진을 외치는 촛불민심과 함께 뿌리 깊게 형성된 환경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끝까지 힘을 보태고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환경분야별로 적폐를 가려내고 관련인사는 물론 환경정책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6.12.2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한국환경회의

  

 

 

대한민국을 대기업에 바친「규제프리존」법

 

대기업 ‘특혜 천국’ 국민 ‘호갱’ 만들 반민주 악법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년 1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국민담화를 갖고 대기업에 국가를 진상하는 초법적인 특별법「규제프리존」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20대 국회 개원일인 2016년 5월 30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은 「규제프리존」법을 공동발의했다.

 

78개 ‘특혜 천국’에 재벌 모시기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지자체와 대기업이 합의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78개의 환경, 의료, 개인정보보호 등 공적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배타적 특혜를 보장하는 법이다. 이 법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은 특혜를 받고 중소기업은 시장 진입장벽을 만나며, 국회의원·지자체·지역 주민들까지 대기업 눈치를 보며 살 수 밖에 없게 된다. 재벌을 봉건영주로 만드는 반민주·반환경 특혜법이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허용 ‘국민 마루타법’ 이 법은 법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자체 안전 실증을하면 관련 기술과 사업을 허가한다. 옥시처럼 인체 유해성을 자체 검증해 위험성을 고의로 누락하고 실험을 조작해 결국 참사를 일으키는 일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다. 재벌에게 보호지역 막개발 허용이 법은 국유재산을 장기임대 후 국가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원함양보호구역처럼 상수원과 산림의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이라 해도 산악관광개발을 위해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법은 수의계약을 통해 재벌에게 국유재산을 헐값으로 빌려주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게다가 재벌에게 △그린벨트 △농업진흥구역 △갯벌 △문화재보호구역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 △국립공원 등 각종 보호지역에 대한 특혜적 개발허가를 내줄 뿐 아니라 이들의 사업지역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종 개발 부담금 면제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

 

촛불의 외침!

“검찰은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기금을 낸 기업과 「규제프리존」법으로 이익을 볼 기업의 상관성을 조사해 뇌물죄 여부를 밝혀라!”
“20대 국회 <기획재정 소위원회>는 「규제프리존」법 논의를 중단하고 국회 차원에서 폐기를 즉각 추진하라! ”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카드뉴스 시리즈

1탄 설악산케이블카 >> http://ecoseoul.or.kr/archives/24509

2탄 원전 확대 정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18

3탄 가습기살균제 참사 >> http://ecoseoul.or.kr/archives/24528

4탄 4대강사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35

5탄 규제프리존법 >> http://ecoseoul.or.kr/archives/24545

6탄 석탄화력발전소 >> http://ecoseoul.or.kr/archives/24553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소책자 보기

https://issuu.com/ushas88/docs/kfem-clean-up-evils

“지역주민이 물 권리를 찾아야”

전국 5대강 하천의 통합네트워크 구축 등 유역운동 강화할 것

 

한강유역네트워크가 창립한 지 1주년을 맞아 10월 4일 오후2시 W스테이지_서소문에서 ‘한강유역운동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강운동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강은 유역 전체를 연결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대표는 “물은 수량 수질 홍수관리 토지이용 법과 제도를 통합해야 관리해야 한다”면서 한강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일관성 있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가버넌스를 갖추기 위해, 지역주민과 기업, 정부가 균형을 이루는 한강유역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한강유역통합관리방안’을 발표한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은 “4대강 사업 이후 쌓인 자료를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발표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줄었으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늘어난 것은 분해되지 않는 것이 늘고 있다는 것이고, 녹조 문제도 연평균을 보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클로로필-a 농도의 최대치를 월별로 살펴보면 녹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4대강 전후를 잘 살펴보면 남조류 수치는 확실히 나빠졌다”고 강조했다.

 

김재승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한강 상·하류를 비롯 낙동강, 금강, 영산강유역의 현안과 과제를 제시했다.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네트워크국장은 △도암댐 해체에 대한 논란 △평창올림픽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인한 하천 훼손 △도시하천의 문제 등 한강상류의 현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형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영산강 수계 마지막 몽탄취수장 폐쇄를 막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강을 포기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김도형 사무처장은 지리산댐·해수담수화 등 먹는 물 논란을 겪는 낙동강유역민들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낙동강수계특별법을 제정할 때만해도 대단한 법인 줄 알았는데, 개발계획을 막을 수도 없는 법인데도 물이용부담금만 자진해서 냈다”고 회고했다. 임희자 실장은 “4대강보 등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간다면 낙동강을 포기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다”면서 “보를 해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낙동강 문제 해결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백양국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사무처장은 “섬진강유역민이 섬진강 물을 30%도 먹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부산에서도 섬진강 물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는 “수리권이 정부에 있나”면서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물 권리 찾기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유역의 민관 협력이 깨졌다”면서 상·하류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유역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물 부족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싱가폴 사례를 들어 “낙동강상수원을 포기하는 취수원 이전이나 해수담수화를 시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 부소장은 “시민들에게 물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5대강유역협의체를 창립해서 각 유역 실정에 맞는 운동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월요강좌를 실시합니다. 지난 8일 6번째 강사로 나선 장재연 대표의 강연을 지상중계합니다. 주제는 환경운동연합과 회원입니다.

뻔한 이야긴데 회원이 많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아마 사회에 영향력이 크고 정치적인 역량도 크겠죠. 환경연합도 회원이 많은 조직이죠. 그럼, 회비가 많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고 운동에 집중할 수 있겠죠. 활동가들의 복지가 좋아지고 월급도 높아질 수 있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회원이 필요한 이유는 운동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회원이 없는 단체는 물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겠지만 어찌됐든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고 기업을 홍보해주는 대행회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회원 없으면, 그린워시 위험성 크다

[caption id="attachment_151410"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장 대표는 단체가 그린워시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대희[/caption]

최근 <저항 주식회사>란 책이 발간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억대 연봉과 높은 수준의 임금 등 <그린피스>를 비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좀 과격하게 비영리 산업복합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지만 새겨들을 부분도 있다. 단체가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 그린워시(GreenWash)라 말한다. 기업들이 환경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만드는 일을 하는 단체다. 극단적으로 가면 이럴 수 있다는 거다. 이를 신흥매판집단이라고 꼬집기도 한다. 단체가 회원에 기반하지 않으면 좋은 가치를 이용해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정당화 시키는 단체가 될 수 있다. 회원이 많을수록 이런 위험은 적다. 초심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나 활동비의 30~50%를 기업의존하고 심지어 90%까지 의존한다면, 타락한 운동이 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조직을 분석해봤다. 전국적으로 회원이 7만 3천명 정도다. 이런 단체도 정당도 드물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단체라 할 수 있겠다. 역대 회원을 보면 가입연령은 32세고 평균 4~5년정도 회비를 낸다. 10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도 3000명이나 된다. 과거에는 남자 회원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여성회원들이 늘고 있다. 회원가입 경로를 살펴, 거리캠페인 27%, 자발적 참여 27%, 활동가 및 임원 권유 17%, 광고 16% 등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8%, 20대가 19%, 40대가 19%이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던 회원이 2008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과거 한해 4000여명이 회원에 가입했으나 현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10년 넘게 회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도 아시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인 단체지만 전성기때 비하면 회원이 절반에 가까워졌다. 이런 식으로 회원가입이 줄어들면 7년 후에는 단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물론, 회원은 들어오면 나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만큼 새롭게 들어오는 회원이 있어야 현상유지는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회원가입은 누가 시켜야 하나. 가장 좋은 것은 나는 안하고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거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회원증가로 혜택을 누가 보는지 생각해보자. 조직이나 운동을 잘 아는 사람이 회원 가입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직에 애정이 높고 긍지가 높은 사람은 누구인가. 실제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활동가들이나 임원들이 회원을 유치했을 경우 회원 신분을 꾸준히 유지했다.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운동은 하는데 회원은 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전략적으로 회원을 유치하고 대상별로 전략을 짜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회원관리를 잘해야 한다.

회원유치가 창피한 3가지 이유

[caption id="attachment_151411"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활동가들이 회원유치에 소극적인 이유는 3가지 창피함에서 비롯됐다고장 대표는 설명했다ⓒ정대희[/caption]

회원들의 유형을 보면 5년 전에 가입한 회원비율이 전체 80%이다. 10년 이상 된 회원들도 많다. 그렇다면, 현재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모두 선배들의 덕을 보고 있는 것이다. 본적도 없는 선배 활동가와 임원의 혜택들 보고 있다는 거다. 그렇다면 최소한 현재 활동가들도 후배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덕을 본 것처럼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활동가들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좋은 점도 알고 있는데 왜 회원유치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 장애물은 창피함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나름 생각한 창피함은 세가지다. 환경운동을 하는 게 창피하거나 내가 활동하는 환경운동연합이 창피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나 자신이 창피하거나 등이다. 첫 번째 환경운동이 창피할 경우다.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자고 할 때 창피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해당이 안 된다고 본다. 60년대 이후 사회운동 가운데 정치적, 사회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환경운동이다. 우리나라도 환경운동은 성공한 운동이다.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봐도 똑같다. 역사적으로 입증된 거다. 환경운동 본연은 창피할 수 없다. 말 못하는 동식물, 미래를 위해서 하자는 일인데 어찌 창피한 일이겠냐. 그리고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창피할 수 있을까. 두 번째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세 번째 나 자신이 창피해서 회원유치에 소극적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성격적으로 회원 유치활동이 안 맞을 수 있다. 남들 앞에 서고 부탁하는 게 불치병처럼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운동하기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대민업무를 맡기지 않으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나 노력을 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다. 평범한 주부가 보험왕에 오르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신뢰와 정성,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어렵지 않다. 임길진 전 대표는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곱번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했다. 회비를 낸다는 것은 가장 힘든 일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 중 가장 적극적인 일이다. 천천히 시작해보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운동에 긍지를 가져라

[caption id="attachment_151412" align="aligncenter" width="528" class=" "] 활동가들이 긍지를 갖고 활동하고 시민들이 운동에 불참시 양심에 가책이 느끼도록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장 대표는 말했다.ⓒ정대희[/caption]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회원으로 유치하기는 힘들다. 평상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보자. 보험도 가족, 친지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회원을 모으는 것은 시민들과 접촉하는 운동의 첫걸음이다. 이것을 “앵벌이”라고 비하해서는 안 된다. 또, 회원을 모집하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을 이야기해야 한다. 뭘 하고 있으며, 뭘 도와달라고 할지 생각해야 한다. 좋은 일에 함께 한다는 생각들 들어야 한다. 운동가의 역량은 똑같은 말을 해도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 일부 지역조직에서는 신입활동가가 들어오면 시민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많이 준다. 운동은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도주의 운동을 하는 단체를 보면, 기부금이 상당하다. 1990년대 우리나라에 기부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 때인데도 회원가입을 많이들 했다. 시민들은 좋은 일을 한다면 얼마든지 기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다. 그러나 더 좋아 보이는 단체로 향한다. 환경운동연합의 운동도 시민들에게 가치가 공감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좋은 일을 돕고 있다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 나를 도와달라 우리 단체를 도와 달라는 게 아니다. 환경이라는 가치를 도와달라는 거다. 운동의 긍지를 갖고 오히려 우리가 하는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