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이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의 활동가들은 해마다 현장에서 수질 및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시민환경연구소, 대전환경연합, 대구환경연합, 마창진환경연합, 광주환경연합과 함께 12월 15일 10시 서울NPO지원센터 주다 교육장에서 <4대강 사후 모니터링과 주민조직화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활동가들은 2016년 한 해 동안 4대강의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공유하고, 특히 4대강유역의 어민들과 농민들의 피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공통적으로 녹조 등 수질문제와 어획량 감소로 인한 생활고, 역행침식으로 인한 농경지 파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어려움 또한 겪고 있습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녹조가 창궐해 독성물질이 나오는 상황에서 고도정수처리만 하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녹조 뿐 아니라 물고기와 동물의 죽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생태계 파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낙동강 보를 개방해서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정책실장은 어민간담회와 농민간담회를 열고, 낙동강네트워크를 결성하는 등 4대강 사업 이후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주민피해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경호 대전환경연합 정책국장은 세종보와 공주보에서 나타난 설계부실과 침식쇄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세종보는 16개의 보중 가장 작고 있으나마나할 정도라서 최우선 철거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예당저수지 도수관로 건설사업, 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등 4대강 사업 이후에도 유사하거나 더욱 심각한 환경파괴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산강에도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 사업 등 끊임없이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학진 광주환경연합 활동가는 4대강사업 이후 수질 및 퇴적토 오염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구둑 및 보 수문 개방 등 정부의 근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강은 상대적으로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녹조사태로 드러났듯, 신곡보 개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됩니다.

 

7월 16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주최하고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주관한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에서 일부 토론자를 제외하고 한강 녹조 사태에 대한 원인으로 신곡수중보의 영향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이현정 책임연구원(국토환경연구소)은 “6월 말 폭발적으로 발생한 한강하류 녹조의 원인 중 수온과 일조량은 극심한 가뭄과 관련이 있다.”면서 그래서 태풍이 오고 비가 오면 잠잠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다시 번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현정 연구원은 녹조발생의 주요한 조건을 ▲ 체류시간 ▲ 수온과 일조량 ▲ 영양염류 등으로 꼽았다.

 

이 연구원은 “체류시간이 증가하면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강조한 뒤 “한강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원을 제거할 뿐 아니라, 신곡수중보와 같은 저수시설을 제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녹조제거를 위해 응집제를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오염을 가중시켜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창근 교수(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는 한강하류 녹조의 발생 원인이 여럿 있을 수 있으나, 신곡수중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신곡수중보 설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안보”라며 ▲ 주운 수심 확보 ▲ 염수 역류 방지 ▲ 지하수위 저하 방지 등은 만들어 낸 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생물다양성이 증가하고, 갈수기 때 1.8~1.9미터 정도까지 수위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 교수는 이상 기후로 인한 가뭄과 온도상승은 지난해 낙동강에서 11월 14일까지 녹조가 발생한 점을 들어 녹조 발생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인, 질소 등을 포함한 과도한 영양물질이 유입되는 것과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며, 한강녹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물을 흐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곡수중보 철거가 어려운 일이라면 보 수문을 어떻게 개방할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찬수 행주어촌계장은 6월 말 방화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 폐사의 원인은 하수처리장의 비정상적인 방류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토론한 김문규 사무관(환경부 수질과)은 “어민들에게는 송구하지만 물고기가 폐사한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서울시가 짓고 운영해야 한다며 국고로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강 녹조가 발생한 원인은 6월 17일부터 팔당댐 방류량이 줄어 물이 정체되어 있어서라고 했다.

 

김영란 선임연구위원(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은 녹조 발생은 생활형 환경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기후변화가 한강에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뀌어 왔다며 앞으로도 한강의 녹조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 강화해야 하고, 물재생센터에 우천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과 평상시 총인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석환 교수(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는 “한강녹조가 발생하는 데 신곡수중보의 원인이 있다”면서도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장 교수는 댐과 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세걸 사무처장(서울환경연합)은 “한강녹조 발생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신곡수중보에 있다”며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신곡수중보 철거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지금 시기 단기 대책으로 신곡수중보 단기대책으로 신곡수중보 가동보를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영란 연구위원은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지하수위가 내려가 싱크홀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곡수중보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시설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업용수로 쓴다던 해수담수화, 주민 동의 없이  통수 결정이라니

  부산시 기장해수담수화 찬반 주민투표 이틀째. 16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전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각 단체의 활동가, 지역주민들도 투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골목길에서 투표소를 안내하고 있는 동네주민 문선화씨(44세). 어제도 하루 종일 투표소 자원봉사를 했는데 피곤하지 않느냐고 묻자 방사능 섞인 물을 매일 마셔야 한다는 것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지역의 주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다. [caption id="attachment_157619"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번 기장 주민투표에는 젊은 엄마 자원봉사자들이 유독 많다. 대부분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들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방사능 물질 때문에 그래요. 방사능이 검사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면 괜찮은데 상수도사업본부측도 확답을 못하니까 불안한거죠. 만약 방사능 섞인 물을 먹고 당장 문제가 없어도 10년, 20년이 지난 다음 천명에 한명이든 2천명에 한명이든... 그 애가 우리 애가 될 수도 있으니까 걱정인거죠.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자기들도 안전하다 확답을 못주니까... 미국의 수질검사도 안전성에 대해 확답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 물을 먹기가 꺼려지지요.” "그리고 물은 다른 것 하고 다르게 많이 섭취해야 하잖아요. 몸의 70%가 물인데요. 맨날 목욕도 하고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양치질도 빨래도 해야 하고. 먹는 물은 생수를 사먹는다고 쳐요. 근데 생활하면서 쓰는 물이 그게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된다고 하니까 걱정이예요. 상수도본부에서는 배출되니까 걱정 말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물은 매일 먹는데 먹는 속도보다 배출속도가 느리면 몸에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를 거 아니예요. 평생 먹을 건데...” [caption id="attachment_1576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엄마 셋, 아이 넷. 아이들에게만큼은 안전한 물을 먹여야 한다는 게 엄마들의 생각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처음엔 제가 듣기로는 공업용수로 쓴다하고 짓기 전에 공청회를 했다고 들었어요. 처음에 어느 지역에 설치 한다, 어느지역에 통수가 될거다 이런 계획과 홍보가 전혀 없었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알려주고 실시를 했으면 될 문제를 알리지도 않고 맘대로 한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만 알았던 거지요. 정작 먹고 마셔야 할 지역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제 주변 엄마들도 이번에 투표하게 된다고 해서 알게 된거지요. 통수가 언제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통수가 된다고 해갖고 이렇게 반대하게 된 거지요. 몇월 며칠부터 담수화 통수가 된다고 하는 아무런 공고도 없었어요. 통수하면 기장 쪽에도 장안읍, 일광, 기장만 통수가 된대요. 딱 세 개 지역만 해수담수화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반발 하는 거지요.” [caption id="attachment_1576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추진하는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부산시 해양 정수센터.Ⓒ 환경운동연합[/caption] “방사능검출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가동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리핵발전소가 너무 가까워서 불안해요. 11km 밖에 안되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삼중수소가 걸러지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맨날 먹는 물인데. 취수장을 더 멀리 깊은 바다로 하든가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물이용부담금이 없어져서 수도요금을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해수담수화수돗물을 공급을 쭉 하면 물 값도 30% 오른다고 해요. 지금 그 시설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전기료가 엄청나게 든다고 하는데 전기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물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안 좋은 물을 비싸게 사먹고 바다도 오염되고요. 해수담수화시설은 역삼투막 방식이라 그 주변은 염분이 진해지니까. 지금도 그 주변에는 해초나 수산물이 없대요. 거긴 원래 군사보호지역이라 수산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대요.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없대요. 그래서 지금 어촌계에서는 보상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게 안전한 물이고 환경오염도 안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면 굳이 보상을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caption id="attachment_1576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르신들은 대부분 해수담수화 수돗물에 대해 잘 모르지만 자녀들과 손주들한테 나쁜 물을 먹이는 일은 반대하기 때문에 투표하러 나왔다고 하신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처음부터 주민들 동의하에 짓고 추진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제 와서 ..설비도 2천억 가까이 들었다고 하는데... 부산시는 당장 주민들한테 강제라도 통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요. 세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못쓰게 되니까 근데 그걸 평생 먹어야 하는 주민들은 불안해서 못 먹겠다고 하는 거니까 뭔가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겠죠. 취수원을 좀 더 깊은 바다로 빼든지 하는. 하여간 여러모로 걱정이예요. 강제 통수를 하면 이사가겠다는 젊은 엄마들도 많아요. 우리야 뭐 괜찮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엄마들이 나서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요. 집에서 아무리 생수를 먹인다고 해도 학교 급식할 때 먹을 텐데 음식조리에 그 물을 쓸거고요.” [caption id="attachment_157623"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시가 주민동의 없이 통수결정을 하면 곧바로 이사할 생각이라는 지역주민이 투표독려 피켓을 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투표장 입구에서 만난 젊은 엄마도 삼중수소 섞인 물을 매일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려하며 이번 해수담수화 수돗물에 대해 알면 알수록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에 화가 난다고 했다. 부산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통수를 시작한다면 쪽방을 살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7625" align="aligncenter" width="640"] 죽성항 쪽 투표장에는 일하다가 급히 나오신 어르신들이 많았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투표종료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이끌기 위한 엄마들의 목소리가 아름공원 제3투표소 주변으로 점점 크게 울려 퍼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되는 어린이날(5. 5.) 행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아프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그림을 그려 인증샷을 찍고, 또 그림들을 모아 전체 메시지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환경연합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다수가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이자 가장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산모와 아이들이었음을 기억하고, 이들을 지키지 못한 우리 사회의 구조와 역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고경일 상명대학교 교수와 그 제자들이 나와 아이들의 그림 작업을 돕고, 전체 그림을 만드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페이스페인팅 등을 통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모아진 그림들은 5월 16일자 언론 광고에 실을 계획입니다. 언론의 취재 시간은 1시 전후가 적절하나, 혹 아이들의 그림 그리는 모습 등을 취재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른 시간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 4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정책팀 정미란 팀장(010-9808-5654, [email protected])

 

2018년 4월 6일 14시,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석면 문제개선을 위해 구성된 T/F의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는 회의의 내용을 종합해보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앞서 4차례에 걸쳐 진행된 회의를 요약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석면 해체 매뉴얼이 존재하지만 현장에서는 이행되지 않는 문제, 방학기간에 공사기간이 몰린 문제, 학교 근무자의 석면지도 인식 부재와 학교석면지도 오류의 문제, 석면과 비석면을 구분하기 어려운 2005년 전에 출시된 제품의 문제, 학교 공기질 측정 조사 실시 감별의 문제 등이 이전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는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최근 논란이 된 덕수초 학부모들은 석면 해체 공사 후 최소 40일에서 60일정도 기간동안 석면 잔재물에 노출되었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사후약방문으로 암보험 가입을 요구했으나 예산부족으로 거부된 점, 최종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학교 어느 시설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점, 교사들도 머무는 공간인데 교사들의 안전 건강 의식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학교 내 석면 제거 논의과정에서 학교와 입장이 다른 학부모의 아이들은 갈등 가운데 교사들에 의한 2차 피해로 전학까지 고려하고 있어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려하였다.

의견을 제시한 학부모들은 공통적으로 먼지 시료의 전자현미경 분석이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법상 편광현미경 분석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학교 측에서는 예산 문제로 비싼 전자현미경보다 법상 정해진 편광현미경 분석만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고형시료를 분석하는 편광현미경으로는 대기중 석면을 파악하는 먼지시료 분석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자현미경도 법을 개정해서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티에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정임 위원(순천향대 교수)도 측정의 방법은 측정의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며, 교육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법 기준을 개정하면 될 것이라 했다.

안전하기 위해 기준을 만들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보며 안전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문제인가 의문이 든다는 학부모의 외침은 뇌리를 때렸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안전기준이 좀 과하면 안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