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역에서 한강공원을 향해 가는 길은 그리 아름답진 않다. 아파트 숲사이로 난 길을 따라가다 토끼굴을 통과하면 넓은 주차장이 나오고 한강이 펼쳐진다. 거기서 동작대교 방향으로 공사가 한창이다. 2030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에 따라 콘크리트 호안블럭을 걷어내는 공사다. 이곳은 내년까지 공사가 이어진다.

한강이 흐르는 방향으로 한참을 걸어 한강대교를 지나면 또 다른 공사현장이 펼쳐진다. 같은 자연성회복 사업 구간이지만 다음 달이면 준공한다. 막바지 정리 작업이 한창이다. 인공습지도 조성하고, 관찰 데크도 놓았다. 어린이를 위한 작은 놀이터도 있고, 어른을 위한 체육시설도 있다. 강을 따라 놓여있던 자전거길은 강에서 최대한 멀리 물렸다. 자연에게 돌려줄 자리기 때문이다.

공사 시작 지점엔 인공호안과 자연형 호안의 경계가 명확하다. 어색하게 큰 돌들이 콘크리트 호안을 대신하고 있다. 60년대 같은 자리의 모습을 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자연형이라고 부르기엔 뭔가 부족하다. 조금 더 걸으니 매끈한 강자갈이 펼쳐진다. 이 구간이 좁은 게 무척이나 아쉽다.

한강 개발은 6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이어졌다. 강변의 모래와 자갈을 골재로 퍼내서 제방을 쌓고 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만들었다. 80년대 말에는 보로 물길을 막기까지 했다. 한강 개발의 역사는 대도시 서울의 성장,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장의 역사와 일치한다. 한강을 개발한 만큼 대한민국은 성장했다. 급기야 한강 개발은 10년 전 비극적인 4대강사업의 모델이 된다.

2017년 6월 1일 4대강 6개보의 수문을 열어 재자연화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그리고 11월 13일 추가 개방을 했다. 아직 4대강 보 처리방안 논의를 위한 모니터링을 위한 조치일 따름이다. 얼마나 4대강 사업 이전으로 되살릴 수 있을지, 과연 그게 가능할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개발로 한번 파헤쳐진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강 이촌지구의 작은 변화를 보며 한 가닥 희망을 본다. 힘내라 한강. 힘내라 4대강.

한강 이촌지구 자연성 회복 일부 구간. 모든 인공 구조물을 걷어내니 매끈한 강자갈이 드러났다.

60년대 한강 철교를 배경으로 한 현재 한강 이촌지구 흑백사진.

한강철교를 배경으로 60년대 흑백사진을 겹쳐보았다

자연성회복 사업 이전 한강 이촌지구. 다음로드뷰 2015년 5월.

2010년 서울환경운동연합이 펴낸 <한강의 기적> 표지에 담은 한강의 비전

지난 1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웹사이트에 게시한 <한강은 자연성 회복중>이란 글을 다시 페이스북 계정으로 올렸더니, 반응이 뜨겁습니다. 11월 20일 정오, 페이스북 댓글만 900건이 넘어섰습니다. 의견은 다양하지만 한강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관심이라 생각하니, 더욱 반갑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대해 시민들에게 더 친절하게 설명 드리고, 서울환경운동연합의 활동소개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0년 <한강의 기적>이란 책을 통해 한강 복원의 비전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은 한강의 기적을 이어받은 국토재창출이라며 밀어붙이던 때였습니다. 서울 한강의 물길을 막는 신곡보와 잠실보를 철거하고, 사라진 모래밭을 되살리고 물놀이 하자는 이야기를 꺼내든 것입니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 4대강 보 수문을 열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2030 한강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강시민위원회,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거친 것이었습니다. 한강 숲을 조성하고, 생물 서식처를 복원하고, 한강 지천의 물길을 회복하고, 자연 호안을 복원하는 등 9개의 정책과제를 2030년까지 단기(5년), 중기(5년), 장기(7년)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중 ‘한강숲 조성사업’과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을 먼저 시작해 진행 중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2년부터 여의도 샛강, 잠실, 망원 등에서 시민들과 함께 ‘한강숲 조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초리 같은 버드나무를 심었더니 어느새 훌쩍 자라 2미터가 넘는 숲을 이루었습니다. 자연이 스스로 복원하는 힘에 놀랐습니다.

숲 조성 전 여의도 샛강 전경

서울환경연합은 2012년부터 한강에 시민들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해왔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여의도 샛강에 버드나무를 꾸준히 심었더니, 지금은 숲을 이루었습니다.

2015년 6월 말 한강에 녹조가 창궐했을 때,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신곡수중보를 열어 물을 흐르게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2017년 6월 5일 서울, 김포, 고양시민 1066명을 대상으로 신곡수중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의 시민이 수문을 개방하거나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강 이촌공원의 자연성회복 사업은 <2030 한강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의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서울의 전체 호안 길이 75.9km 가운데, 자연 하안은 28.6km, 자연형 호안은 6.6km 분포하고, 절반 이상인 40.6km는 인공 호안입니다. 이중 한강 이촌지구의 인공호안을 자연형 호안으로 바꾸는 길이는 3.4km이고, 다음 달 준공하는 한강철교 쪽 자연성회복 사업 구간은 1.3km입니다.

자연형 호안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 때도 난지, 뚝섬, 여의도 등에 조성했습니다. 콘크리트 보단 자연에 가깝지만 제방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토목용 사석을 가져와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에 비해 자연 하안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모래가 쌓이고, 각종 습지 식물이 자라지만 서울의 동쪽과 서쪽 외곽지역인 강서습지생태공원과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겨우 볼 수 있습니다. 한강 이촌지구의 매끈한 자갈과 고운 모래가 드러난 구간은 30미터에 지나지 않고, 아직 자연성회복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1968년 폭파해 사라졌던 밤섬은 꾸준히 모래가 쌓여 되살아났습니다

60년대 여의도 윤중제를 쌓기 위해 밤섬을 폭파하면서 시작된 한강 개발은 신곡보와 잠실보로 물길을 막은 80년대 한강종합개발로 이어져 자연성을 거의 파괴했습니다. 다시 밤섬이 퇴적되고 철새들이 돌아오듯 조금씩 회복하고 있지만, 서울의 한강은 사람과 다양한 생물이 어우러지기엔 척박한 수로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여의도통합선착장 개발에 힘입어 경인운하를 한강과 연결하려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강은 여전히 자연성을 회복하기보다 개발하기 좋은 곳입니다. 한강의 물길을 회복하고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지지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배종혁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좌)와 김재승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의장(우)이 3월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물벼락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물벼락이 두렵지 않은가”

통합물관리 시대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전국 물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3월 7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과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물관리 일원화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물관리일원화는 지난 30년간 논의해온 숙원이자, 수차례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정책은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의 공통공약 사항으로 이견이 없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수차례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가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발목 잡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물 관리 최대의 실패작, 4대강사업을 추진한 원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4대강 복원의 역사적 과제를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물 관리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떼려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정부 출범 10개월째 생떼를 부리는 것은 추태일 따름입니다.

물 관리는 민생입니다. △정책 충돌 △예산 중복 △수량·수질 별도 측정 △상수도 및 하천 사업 중복 투자 등 물 관리를 분산하여 겪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 현실에서 유불리를 따질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한국정책학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약 23%의 예산 중복이 있으며, 이를 통합하여 시행하면 향후 30년동안 약 3.7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원은 2014년 10월 상수도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이원화 운영하여, 약 4조 398억원의 예산 낭비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약 7375억원의 과잉 투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량조사도 환경부는 오염총량제 운영을 위해, 국토부는 수자원계획 등을 위해 각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합 운영할 경우, 연간 약 20억원 향후 30년 기준 600억 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특히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은 2014년 이후 고질적인 봄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평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 관련 부처가 각각의 정책 목적만 고려한 결과라고 합니다. 따라서, 물의 용도 구분 없이 지표수와 지하수, 빗물 등 모든 물을 하나의 순환체계로 보고 수질과 수량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통합물관리 시대로 나아가려는 이때에, 한 줌 이해관계에 의지해 자신들의 치부를 가려보려는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물벼락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역사적 과오를 국민 앞에 참회하는 심정으로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신곡수중보 철거와 여의도 선착장 개발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3월 14일 오후 3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한강복원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발제를 맡은 한봉호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는 “지금의 한강의 구조는 80년대에 만들어졌다. 이제 어떻게 가야할지 터놓고 이야기를 모을 때”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서울시가 한강자연성회복기본계획을 만들었으나, 이촌지구 시범사업 구간에서 ‘자연 하안’으로 복원하고자했으나, 국토부의 반대로 ‘자연형 하안’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자연형 하안은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사석을 붙여 안정성을 도모한 공법이다. 한 교수는 “앞으로 복원과정에서 일부라도 자연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병언 한강사업본부 생태공원과장은 “한강자연성회복사업이 계획에 비해 예산 투입이 매우 부족했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자연성회복사업의 성과는 한강숲과 자연형호안 사업”이라며, 특히 한강숲 조성은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단체의 역할이 컸다고 했다.

한 교수는 여의도 선착장 등 한강협력사업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결정된 만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인 아라뱃길과 연결이 우려스럽지만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대규모 개발 계획안을 조율해서 나온 결론인 만큼 존중해야한다는 생각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현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강협력계획에 대해 “서울시의 결정 과정에 긴 의견 수렴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강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외 사례를 보듯,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의견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 정부와 서울시가 많은 협의를 했고 시설을 축소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시의원은 “푸드트럭, 한강몽땅, 불꽃축제뿐 아니라 노들섬 개발 등은 자연성회복과 거리가 멀다”면서 한강을 오염시키는 사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강에 복합문화시설 등을 개발하는 한강협력계획에 강력하게 저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는 신곡수중보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소극적인 점을 지적했다. 신곡수중보 연구용역을 한 번 더 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규원 기자는 “지금으로선 정부가 4대강 보 문제와 함께 신곡수중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장은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제외한 모든 유역에서 기수역 개방에 나서고 있다”면서 서울이 기수역 복원에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국장은 “물관리일원화가 되면 환경부가 신곡수중보 철거에 나설 수 있다면서, 그 전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봉호 교수는 신곡수중보 연구결과(2015)를 적극 홍보할 뿐 아니라 여의도 통합선착장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