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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민참여 대토론회 -말 많은 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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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민참여 대토론회 -말 많은 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

익명 (미확인) | 토, 2016/08/20- 11:36

국민참여 대토론회 -말 많은 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

 

“말 많은 통신시장,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 
- 8월 23일(화) 오전 10시, 국민이 참여하는‘대토론회’ 개최!
- 실질적인 대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 및 국민 패널 참여!

 

참여연대·(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공동주최로, 다가오는 8월 23일(화) 오전 10시부터 서울 은행회관(명동) 국제회의실에서 ‘국민참여 대토론회 -말 많은 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를 개최한다.

 

이번 대토론회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통신시장 및 국민편익에 관심이 많은 김경진·신경민·유승희 의원이 후원한다. 

정부·학계·시민사회·유통인 등 각계 각층의 국내 최고 전문가를 비롯하여, ‘국민 참여 패널’이 참여하여 소통하는 대토론의 장으로 꾸려질 예정으로,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소비자 후생·가계통신비 절감·소상공인 보호·ICT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하게 된다.

 

특히,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끝장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대토론회의 사회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ICT의견을 활발히 개진하는 이찬진 대표가 맡는다. 이찬진 대표는 “말 많은 이동통신 시장에 실질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토론회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국민참여패널’이 참여한다. 국민참여패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토론장에서 소비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국민참여패널은 8월 17일(수)부터 8월20일(토)까지 KMDA 홈페이지(http://www.koreamda.or.kr)와 전화 02-2293-1114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동영상 : 유튜브에서‘단통법 국민참여 대토론회 패널모집’으로 검색
https://youtu.be/iMmGCUamWgQ

 

아울러 국민참여패널 모집 기간 동안 페이스북(단통법 국민대토론회)질문 이벤트 통해 선정된 질문은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에게 ‘국민의 소리’로 직접 질문될 예정이며, 채택된 질문 작성자에겐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대토론회는 아프리카TV와 페이스북에서 ‘단통법 국민 대토론회’를 검색하면 인터넷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생중계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들을 즉각 토론 테이블에 반영하는 ‘댓글 피드백’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이해관계자 및 관련단체(통신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소비자연대·참여연대), 학계 및 법조계, 국민참여패널 등 약 15인의 인사가 토론자로 참석(#첨부 1 참고)할 예정이다.

 

※ 인터넷 생중계 주소
아프리카 TV: afree.ca/kmdatv   
페이스북: www.facebook.com/단통법-국민-대토론회-1687714341554216


토론자 명단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 발의 의원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이해관계자 / 관련단체
·통신사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학계 
·서강대학교 김연학 교수
·명지대학교 조동근 교수 

 

국민참여패널
·국민참여(이벤트 중)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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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제안 국회토론회 

이게 시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다! 

 

조기대선으로 새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해결해야할 최우선과제로 통일,외교, 안보 과제들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정부가 북한 붕괴론에 기대어 제재와 군사적 압박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었고

이를 구실로 한 한미의 사드 배치는 동북아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 상호간의 적대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긴급처방으로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에서 나아가

동북아가 비핵‧평화의 상태로 나아가도록 접근법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토대로써 남북관계 복원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군사주의를 극복하고 국방개혁을 실현하는 것 역시 부분적 타협과 표면화된 문제 개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방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병력규모와 군 복무기간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검토와 토론을 해야 합니다. 
고질적으로 지적되어온 군대 내 폭압적 문화와 인권침해 사건·사고, 대체복무제 도입 등

군 개혁의 오래된 쟁점들 역시 개혁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새 정부의 통일‧외교‧국방 정책 공약이 보수 정권 9년의 실패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보다 근본적인 평화정책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7년 5월 31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이철희 의원실, 김경협 의원실, 김종대 의원실, 설훈 의원실, 서영교 의원실, 참여연대, 코리아연구원

 

프로그램 

사회  박순성(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세션 1
- 발제 1. 남북관계 복원과 분단체제 극복 방안 / 서보혁(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발제 2.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조건과 경로 /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패널토론 : 김귀옥(한성대학교 교수), 김종수(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 이정철(숭실대학교 교수)
질의응답과 토론

 

세션 2
- 발제 3. 동북아 평화와 한미동맹‧한중관계의 과제 / 이남주(성공회대학교 교수)
- 발제 4. 국방개혁의 쟁점과 방향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패널토론 : 김종대(정의당 의원),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위원), 이혜정(중앙대 교수)
질의응답과 토론

 

* 국회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월, 2017/05/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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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대통령선거소비자정책토론회 웹자보2-고해상도(170413).jpg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다  

CC20170414_소비자정책토론회


일   시 • 2017.4.14.(금) 10:00〜12:00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인사말•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좌   장 •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

정책제안 •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정책발표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측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


패널토론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CC20170414_소비자정책토론회
<대선 후보들의 소비자정책을 평가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금, 2017/04/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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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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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4.14.(금) 10:00〜12:00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인사말•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좌   장 •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

정책제안 •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정책발표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측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


패널토론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CC20170414_소비자정책토론회
<대선 후보들의 소비자정책을 평가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금, 2017/04/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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