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코레일] 김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도 선로 유지·보수 업무 외주 확대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9월13일 새벽 경북 김천 KTX 상행선에서 선로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2명은 부상을 당했다. 선로를 보수하던 이들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다. 

선로 유지·보수 작업은 안전업무이면서 위험업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선로에서 일어난 사상사고는 모두 9건이다. 이 중 7건이 모두 도급회사에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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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 청년 일자리 중요하다더니…] 여야 의원들 "정부, 청년일자리 사업 부실" 한목소리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핵심적인 청년일자리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눈에 보이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질 낮은 일자리를 확산하면서도, 임금체불과 산재 은폐는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실한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비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8개 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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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인천공장 'H빔 추락' 하청 노동자 사망 (오마이뉴스)

현대제철에서 또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는 16일 오전 8시 30분 무렵 인천공장에서 일하던 사내하청 노동자 최아무개(54)씨가 떨어지는 H빔에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위험한 곳이 아니라고 했지만 민주노총 인천본부의 얘기는 달랐다. 인천본부 관계자는 "지게차를 운전하던 2차 하청 노동자들은 H빔이 덜컥 거리는 상황을 보면서 낙하사고 등의 위험이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심지어 사장도 그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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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8033

돈 몇 푼으로 위험을 떠넘기는 기업들 (연합뉴스)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나날이 심해지는 추세 속에서 '돈 없고 빽없는' 하청·외주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의 주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209건의 사망자 245명 가운데 212명(86.5%), 부상자 76명 가운데 65명(85.5%)이 하청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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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advisory/2016/09/07/2205040000AKR2016090708…

'산재 은폐' 한국타이어 "안전대상 철회해야" (에너지경제)

한국타이어가 근로자 산업재해를 은폐해 행정 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건수가 18건이나 된다. 헌데 국민안전처는 한국타이어에 대한민국 안전대상 장관상을 안겨줬다. 시민단체는 물론 수상 대상 공장 근로자들도 "참, 이상한 국민안전처, 이상한 시상"이라고 고개를 갸웃거린다. 아직 발표하지 않은 산업재해 건수가 더 있다는 얘기가 노조를 중심으로 나도는 실정이다. 그 바람에 심사 객관성에 의구심을 보이며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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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2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