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과정 공개하고, 시민참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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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과정 공개하고, 시민참여 보장하라!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6/08/17- 21:33

<‘용산 미군기지 3차 내부오염조사에 즈음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참여 보장하라!

환경부는 용산 기지의 환경오염 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요구하라

일시 2016년 8월 17일(수) 오전 11시
장소 녹사평역 3번 출구 이태원광장 앞 (지도 하단)
발언 순서 (사회: 박석진 )
- 녹색연합 신수연

-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최명희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공동주최 :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현재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3차 환경오염조사가 실시중인 사실을 서울시 관계자 및 용산 경찰서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조사는 8월 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조사기간과 출입 조사인원 규모(20인 이상)를 보았을 때, 기존 조사보다 대상 범위가 클 것으로 판단합니다.

-1차 조사 : 2015년 5월 26~29일, 지하수 분야 전문가 5명 참여, 1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수행
-2차 조사 : 2016년 2월, 1차 조사와 유사 규모
-3차 조사 : 2016년 8월 4~31일, 지하수 분야 전문가 및 실무인원 20여명 참여, 조사세부 계획 미확인

용산 기지는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그 중, 녹사평역과 캠프킴 인근의 경우 용산기지 내부 오염원으로 인한 유류오염물질이 최근까지도 고농도(발암물질 벤젠: 660배/ 석유계총탄화수소TPH: 8800배)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용산 미8군사령부는 평택기지로 이전을 시작했지만, 용산 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와 정화 책임은 전혀 공론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장기간 방치된 용산 미군기지의 내부오염 정보 및 현재 진행되는 조사 과정에 대한 공개를 촉구합니다. 향후 제1호 국가공원이자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땅은 깨끗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이에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에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및 조사 과정 공개를 요구하는 1인 시위 및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용산 미군기지 3차 내부오염조사에 즈음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과정 공개하고, 시민참여 보장하라!

환경부는 용산 기지의 환경오염 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요구하라

현재, 용산 미군기지의 내·외부에서 한미 양측이 3차 환경오염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계획과 방법, 규모에 대해서 정부는 일언반구도 없었으며 일관되게 ‘불통’의 자세를 고집하고 있다.

용산 기지는 전국의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은 오염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2000년 한강 독극물 방류, 2001년 녹사평역 및 2006년 캠프킴 유류유출 등 그동안 확인된 기지 내외부의 환경오염 사고만 14건이다. 장기간 방치되어온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내부조사를 요구해왔다. 작년 5월에서야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관정 16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1차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마저도 조사 결과는 비공개 처리되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소송을 통해 정보공개 판결(6월16일 서울행정법원, 사건2015구합72610)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항소한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 소송 판결문을 통해 “해당 정보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유류오염 정도에 관한 것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사법부는 기존의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일관되게 ‘공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가 선례를 다 파악하고 있음에도,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은폐하며 3차 조사를 비밀리에 대규모로 진행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주민들의 건강권, 국민들의 알권리, 우리의 환경주권을 외면하고 유지해야 하는 한미동맹의 실체는 무엇인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의혹과 불안이 ‘괴담’이 되지 않기 위한 답은 분명하다. 기지 내부의 오염 정보와 조사 과정에 대해 공개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며, 오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면 된다.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재배치/이전 과정에서 정부는 ‘협상 중’이라며 환경오염 정보를 은폐하였지만, 그렇게 진행된 협상 결과 주한미군 측이 오염문제를 책임지게 한 적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반환 예정 미군기지들이 있는 용산, 부평, 원주, 동두천 등에서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정부가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정부에 요구하며, 용산을 포함하여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와 그 해결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한다.

1.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의 내부오염 조사 과정 공개하고, 시민참여 보장하라
2. 지하수뿐만 아니라 토양 오염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하고, 조사결과 공개하라
3. 오염된 미군기지에 대해 주한미군에게 정화 책임을 요구하라

2016년 8월 17일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용산기지 오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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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탈핵 화요 1인 시위 38회 차 날씨가 무척 더웠던 8월 22일(화)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는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탈핵 화요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많은 분이 분수대 광장에서 다양한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이경자 부대표는 이날 “2079년 원전 제로”는 탈핵이 아니라는 대형 손피켓을 들고 문재인 정부에 탈핵 로드맵 수립을 촉구하는 한편, 사드 배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079년 원전 제로’가 탈핵 포기 선언임이 확인된 현 정국에서, 영광의 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 안에서 쇠망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경자 부대표는 이에 대해 “안전점검 후 재가동은 절대 안 된다”라며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해도 안전성은 확보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빛 4호기 조기 폐쇄만이 답입니다. 핵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것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핵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 위협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모든 핵을 하루빨리 없애는 것입니다. #노동당 #탈핵 #이경자 http://www.laborparty.kr/173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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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4월, 멸종 위기 종인 상괭이 사체가 한강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부검 결과 상괭이의 소화기관이 비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굶주린 상태였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 바다에 사는 상괭이가 어떻게 도심에 나타난 것일까? 환경동화 ‘하얀 물보라’는 바로 지금은 낯설어진 상괭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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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5월 말 해상풍력발전단지 공사를 시작한 이후 상괭이 사체가 자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봉순 한국해양풍력 사장은 "덴마크 호른스레우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당시 주변에 서식하던 어류(42종)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고, 해양 포유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내용의 연구자료도 있다"며 "북유럽·제주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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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8/26- 09:02

국내 연안에 서식하는 밍크고래가 수난을 당하고...

국내 연안에 서식하는 밍크고래가 수난을 당하고 있다. 밍크고래가 ‘바다의 로또’로 통하고 있어 혼획(그물에 우연히 잡히는 것)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불법 포획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밍크고래 혼획과 불법 포획 대책을 강화하고 보호종 지정도 검토하고 나섰다. 2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연안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는 2014년 49마리, 2015년 84마리, 2016년 97마리로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7월까지 47마리에 이른다. 밍크고래는 오징어 등 먹이가 풍부한 동해에서 주로 정치망, 통발, 자망에 걸렸으나 어장이 남·서해안으로 이동하면서 국내 연안 곳곳에서 혼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