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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가들에 대한 선처 호소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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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가들에 대한 선처 호소 탄원서

익명 (미확인) | 일, 2016/08/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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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가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사회의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위해 노력해온 환경운동가들의 선처를 호소하고자 이렇게 탄원을 드립니다. 지난 2014년 9월 환경운동연합 이기열, 권오수, 안재훈 활동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노후원전폐쇄’ 고공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 퍼포먼스 이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프레스 센터의 건물주인 서울신문사 사장에게 양해를 구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공동주거 칩입죄'를 적용해서 환경운동가들을 기소한 것입니다.피고들의 퍼포먼스는 위험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공익 목적이었으며,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프레스센터 건물을 점유하거나 침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이기열, 권오수, 안재훈 활동가도 본인들이 그러한 퍼포먼스를 한 것은 ‘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의 위험성을 공익적으로 알리고자 했고, 한국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천문학적인 경제피해가 발생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환경운동가들이 지속적으로 경고했지만 사고 전에는 일본정부나 동경전력, 원전 규제기관 어느 누구도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으며 사고 이후에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을 폐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산업계와 정부는 노후원전을 수명연장해 가동하려 했습니다. 2014년 당시는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1호기 재수명연장과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이 한참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환경운동가들의 간절한 바램이 위험을 무릅쓴 프레스 센터 고공 퍼포먼스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운동가들의 공익적인 활동을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재판부께서 숙고해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전사고는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원전 안전에 대한 경고를 적극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환경단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소환장을 날리고 처벌하기보다 진지하게 경청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공익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사회가 안전의 목소리에 귀기울 수 있도록 환경운동가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서명하러 가기 : https://goo.gl/forms/7vcUtq4WVKLXbOA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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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에너지전환 대선주자 공동정책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2017.3.23.  우원식 의원실 임도균 비서관 T.788-2515 /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총 10쪽 / 그림 1매   <보도자료>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대선후보 공동정책’ 발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 국민의당 손학규,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 동의 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7년 3월 23일(목) 16시0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환경운동연합 2. 진행순서 및 주요 참석자 - 참가자 소개 (국회의원 김해영) - 사회 :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김해영 연구책임의원 - 발언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재묵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 우원식, 김영춘 간사의원 윤종오 - 회견문 낭독 - 탈핵 공동정책 발표 퍼포먼스 (대선후보 정책협약 서명판 및 해바라기, 바람개비)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자회견 시간을 오후 4시로 잡았습니다. 퍼포먼스 등 기자회견 내용을 고려해 기사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대선후보 공동정책 발표 기자회견 지난 40년, 원전은 무너뜨릴 수 없는 공고한 담이 되어 우리사회를 에워싸 왔습니다.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로 홍보했지만 실상은 비싸고 위험합니다. 천문학적인 해체비용과 수십만 년이 넘는 반감기로 우리 후손들의 삶까지 위협하는 원전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병행할 수 없는 청산목록 중 하나입니다. 위조한 성적표로 불량부품이 채워졌던 신고리 3,4호기, 최근 법원으로부터 위법판결을 받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최소한의 안정성평가도 외면한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등 원자력업계에 쌓여온 적폐들은 차기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과제입니다. 더군다나 계측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작년 5.8 경주지진과 595차례의 여진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로 원자력 안전신화가 붕괴된 후 국제사회는 친환경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원전에 의존한 대규모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만을 고수해선 안됩니다. 이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우원식, 김영춘)과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은 원전비중 축소를 정강정책으로 삼고 있는 정당의 대선후보들과 함께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10대 공동정책’협약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 국민의당 손학규,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정당의석수, 이름 가나다 순)가 공동정책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공동정책에 동의한 대선후보들은 <원전 축소>정책으로 ①신규원전 건설 추진 중단 및 백지화 ②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 원칙 확립,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으로 ③탈원전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 및 관련법 제정, ④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 확대 ⑤대규모 발전소,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 시 주민의견수렴 의무화를 약속했습니다. <원전안전>정책으로 ⑥모든 원전의 안전정보 공개 및 최신기술기준 적용, ⑦원자력안전위원회 전면개편 및 독립성 강화, ⑧원전주변지역 지원대책 확대에 동의하였으며, <핵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해 ⑨재공론화를 통한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제정 ⑩재처리, 고속로 사업 재검토와 원자력연구원 개혁을 약속 했습니다.(※세부 정책은 별첨 참조) 오늘 공동정책은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합의입니다. 도시의 소비를 위해 지역을 희생시키는 에너지정책, 원전을 떠받치고 있는 부정의와 갈등을 넘어서자는 합의입니다. 또한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각 대선후보들은 약속한 수준의 공동정책보다 더 진전된 공약을 개발하고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로 가느냐? 위험을 떠안은 채 공급중심의 에너지다소비 사회로 가느냐?’는 국민의 선택과 정책의지의 문제입니다. 원자력에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모이고, 뜻을 모은다면 그 시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협약에 참여해 주신 대선후보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만드는 꿈이 이루어지도록 국회와 시민사회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2017.3.23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 우원식, 김영춘  연구책임의원 김해영 간사의원 윤종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20170323[기자회견문]_대선_탈핵공동공약협약 탈핵에너지전환 대선주자 공동정책  
목, 2017/03/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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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6일은 반 GMO의 날!

요즘 집밥 열풍 대단하죠? 우리 식탁에 올려지는 먹거리에 관한 문제,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GMO로부터 우리의 먹거리를 지켜내자! 특별 강연회가 열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셔요~!

KakaoTalk_20151012_160809079

수, 2015/10/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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