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3.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설계기준사고 시나리오 생략했는지,

중대사고 대처 부실한 지 확인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 짚어야 할 안전성 문제 세 번째로 사고 시나리오와 중대사고 대처 분야를 제기한다.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설계기준사고 시나리오 생략 의혹

핵공학 측면에서 설계에 반영해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고를 설계기준사고라고 하는데 신고리 5, 6호기에 이 설계기준 사고 중 방사성물질이 가장 많이 나갈 수 있는 사고를 생략했다는 의혹이 있다. 신고리 5, 6호기는 미국 CE(Combustion Engineering: 컴버스쳔 엔지니어링)사의 원전 설계를 바탕으로 건설된 원전으로 대형 증기발생기에서 CE형 원전설계 고유의 약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사고해석을 수행해야 하는데 CE 사 원전 고유의 약점이 반영된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사고시나리오가 생략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사고해석은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 방출 등을 고려하여 해석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신고리 5, 6호기 설계의 참조발전소는 CE형 원전으로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팔로버디(Palo Verde) 원전이다. CE형 원전은 증기발생기가 두 대가 있으면서 동급의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형에 비해 용량이 크고 내부의 세관(가느다란 관)의 수도 많아(13,102개) 증기발생기 내 수위 윗부분의 공간이 좁다. 이러한 증기발생기 고유설계 문제로 인해 증기발생기 내 냉각수 수위 상승 및 주증기 배관과 연결된 밸브 고장 등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증기발생기 세관이 파단(파손되어 끊어짐)되면 1차 냉각재가 급속히 빠져나가면서 핵연료가 녹아내릴(노심용융) 수 있다. 그런데 후속조치로 원자로를 급속 냉각시키면 노심용융을 막을 수 있다. 급속 냉각시키기 위해서 2차 계통인 주증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대기방출밸브를 30분 동안 열었다가 닫는다. 운전원이 대기방출밸브를 열 때까지 시간인 약 7분 동안 압력솥 안전밸브와 같은 주증기안전밸브가 자동으로 두 세 번 열렸다 닫히면서 먼저 원자로를 냉각시킨다. 이 모든 것이 성공하면 1차와 2차 계통은 압력 평형을 이루고 1차 계통에서 2차 계통으로 더 이상의 방사성물질이 넘어오지 않는다(사고 발생 5분 후 원자로가 잘 정지된다고 가정하면). 하지만 이 조치는 원자로는 냉각시키는 대신에 방사성물질은 누출되는 사고로 이어진다.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으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1차 냉각재가 2차 계통으로 유입되는데 밸브를 열면 이 방사성물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노심용융을 막기 위해 방사성물질을 방출하는 셈이다. CE사는 이 사고를 좀 더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대기방출밸브가 고장나서 추가로 30분간 더 열린 상태로 고착되는 사고시나리오를 상정했다(증기발생기 세관파단 및 대기방출밸브 개방고착 단일사고: 30분 후 운전원이 밸브를 닫는 것으로 가정함). 이 경우 격납용기와는 무관하게 배관을 타고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즉각적으로 30분간 더 주변 환경에 방출되는 시나리오가 된다. 이 사고 시나리오는 사실상 더 극한 사고에 대체된 시나리오이다. 증기발생기 세관이 파단된 후 정전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세관 내 고온고압의 물이 방사성물질과 함께 주증기관(Main Steam Line)으로 넘어가, 대기로 바로 방출될 수있다. 주증기안전밸브는 7분만에 닫히는 게 아니라 열린 채로 고정(주증기안전 밸브 개방 고착)되는 사고가 극한 사고 시나리오다. 이 사고는 주증기관에 무게가 가중되어 주증기관 자체가 파손될 수도 있으며, 무겁고 큰 안전밸브가 압력솥의 안전밸브처럼 30여분간 20~30회 이상 반복해서 열리고 닫히게 되면 고장나거나 파손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한 안전성 입증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되면 냉각수는 계속 증발해서 빠져나가고 격납용기가 파손되지 않아도 노심용융과 함께 방사성물질은 아무런 걸림없이 대량으로 대기 중으로 방출될 것이다. 이런 사고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넘어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CE사는 주증기관 파손이나 주증기안전밸브의 파손 대신에 대기방출밸브가 개방고착되는 사고 시나리오를 설계기준 사고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는 CE형 원전설계에서 고려하는 설계기준사고 시나리오 중 가장 많은 방사성 물질이 방출될 수 있는 사고시나리오 중 하나이다. 그 때문에 원 설계인 팔로버디원전에서는 주민피폭 등 원전안전을 고려하여 이를 상정한 사고해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국내원전에서도 한울 5,6호기 이전의 원전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울 원전 5,6호기의 설계부터는 해당사고 시나리오 상 피폭량이 규제기준을 만족할 수 없다고 보았는지 이 시나리오는 방사능이 적게 나가는 시나리오로 교체되고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술을 이용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에서 이 사고 시나리오를 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였는지를 원전 설계의 기본을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동일한 설계로 운영허가를 받은 신고리 3호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부에서는 신고리 3호기부터 안전장치를 추가해서 설계기준 사고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안전장치 추가로 대기방출밸브 개방고착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며, 증기발생기의 압력 상승 시 여러차례 개방되는 주증기 안전밸브의 안전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한다. 설계의 원천인 팔로버디 원전에서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사고 시나리오를 생략하고 원천기술이 제안한 증기발생기 고수위에 따른 기술을 삭제하려면 그에 합당한 기술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기술적인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신고리 원전이 위치한 곳은 울산시와 부산시 등 인구가 밀집한 곳이므로 사고 즉시 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이 가장 많이 방출될 수 있는 이 사고 시나리오가 설계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사고해석분야가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배제하고 건설허가를 승인할 경우, 사고 시 방재대책 등 안전 및 주민보호조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중대사고 대처 부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원자력계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 대처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계에 반영시키도록 안전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원전 사업자가 운영허가 신청시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3회 회의(2016. 3. 24.)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술기준과 고시 제ㆍ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건설허가 신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에서 중대사고 대처방안이 부실하게 검토되었다. 법적인 적용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원전 안전설비를 강화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중대사고 대처 설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원자로 내 핵연료인 노심이 사고 시 녹아내릴 때(노심 용융 시)를 대비한 설비는 중요한 중대사고 대처 설비 중에 하나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노심용융물을 냉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자로 바깥에 공간에 물을 담아 두어 냉각하는 것(원자로 공동 충수 냉각)으로 충분하다고 심사했다. 원자로용기가 파손되어 녹아내린 핵연료가 원자로 밖의 공동에 담겨 있는 물로 냉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원자로 공동충수로 중대사고를 대처하는 설계인 미국의 AP1000 원전보다 40%가량 용량이 증가한 신고리 5, 6호기를 감안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설비용량이 커진만큼 핵연료량이 늘었고 제거해야 할 잠열이 더 많아서 원자로 공동 충수 방법으로 충분히 냉각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핀란드 신규원전 사업에 입찰하기 위해 한전은 코어 캐쳐(Core Catcher) 설비를 추가해 EU-APR1400을 개발한 것이다. 신고리 3,4,5,6과 동일한 APR1400 모델을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 중대사고 설비를 강화한 것이 EU-APR1400이다. 유럽에 수출하는 원전에 중대사고 대처 설비를 추가하면서 국내에는 이를 무시한 것은 이중잣대다. 유럽 수출모델에서 국내와 달리 강화된 중대사고 대처 설비 중 하나는 이중 격납건물이다. 유럽형 원전인 EPR은 사고 시 방사성물질 방출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한 이중격납건물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신규원전은 EPR을 선택해 이중격납건물이 채택되었다. 신고리 5, 6호기는 최근 신규원전 중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단일격납건물이다. 우리나라 원전 설계의 안전장치는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초기 미국의 개념을 따르고 있으므로 방사성물질의 방출 자체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강화한 유럽의 개념과 다르다는 원자력계의 반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미국은 최악의 사고를 가정하여 제한구역을 두었다. 인구밀도가 낮고 국토면적이 넓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이런 개념의 차이는 사라지고 있다. 더구나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유럽의 안전개념을 쫓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미국과 자연, 인문, 사회 환경이 매우 다른 상황에서 이처럼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시나리오도 무시하고 중대사고 대처설비도 부실한 가운데 수백만명이 밀집해 있는 부산울산경남에 9번째, 10번째 원전 건설허가가 심사된 것은 아닌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  

2016년 6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파일첨부: 20160622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_문제점3 <참고 링크>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1. 최대지진 보다 20~30배 가량 낮은 내진설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1.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공주보 물고기 집단 폐사, 아가미에 펄이 가득했다
[현장] 전문가...“수문 전면 개방만이 물고기 집단 폐사를 막을 수 있다”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76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죽은 물고기 아가미와 입속에는 녹조류 사체로 보이는 물질로 가득했다.ⓒ김종술[/caption]

수문이 부분 개방 중인 공주보 상류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가라앉았던 녹조류 사체가 떠오르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어림잡아 100여 마리, 주 어종은 강준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1일 금강은 이른 아침부터 안개로 덥혔다. 강변 수풀은 상고대(미세한 물방울이 나뭇가지 등의 물체에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얼음 입자)가 만들어졌다. 4대강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해 6월 20일 20cm 수위를 낮춘 공주보는 지난 15일 추가로 개방에 들어가 보 높이 7m에서 1m가량 낮아져 있다.

녹조 사체와 함께 둥둥 떠있는 죽은 물고기들

[caption id="attachment_1876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해 수온이 떨어지면서 강바닥에 가라앉았던 녹조류 사체가 떠오르고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했다.ⓒ김종술[/caption]

공주보를 바라보고 우안 상류로 올랐다. 자갈과 미세한 입자의 펄밭이 공존하고 있었다. 푹푹 빠지며 질퍽거리던 펄밭은 서릿발에 얼었다. 지난해 공주보를 뒤덮다 수온이 떨어지면서 가라앉았던 녹조류 사체 때문에 강바닥은 온통 시퍼렇다. 얼어붙은 조개들도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보인다.

공주보를 출발한 지 100m 떨어진 곳부터 다시 떠오른 녹조류 사체가 둥둥 떠다닌다. 강준치로 보이는 죽은 물고기도 보였다. 서너 발짝 거리에 허벅지만 한 잉어도 죽어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오전 상류로 오르면서 헤아린 물고기는 50마리가 훌쩍 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3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는 공주보 상류에 투명카약을 띄워 현장 조사를 벌였다. ⓒ김종술[/caption]

기온이 오르면서 펄밭은 발목을 붙잡았다. 허벅지까지 빠져 현장조사는 불가능했다. 강바닥과 죽은 물고기에서 풍기는 악취까지 숨쉬기가 거북했다. 오후엔 <오마이뉴스>를 통해 국민 성금으로 구입한 투명카약을 띄웠다.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운 공주보 우안을 타고 올랐다. 죽은 물고기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아가미와 입속엔 녹조류 사체와 강바닥의 펄이 잔뜩 들어있다. 붕어, 잉어, 누치, 끄리, 메기, 눈불개, 베스 등 어종도 다양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39"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해 수온이 떨어지면서 강바닥에 가라앉았던 녹조류 사체가 떠오르고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했다.ⓒ김종술[/caption]

죽어가는 물고기부터 방금 죽은 것, 죽은 지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였다. 일부 죽은 물고기는 야생동물에 뜯기어 몸 일부가 사라진 것도 보였다. 왜가리 백로가 잔뜩 모여든 곳에서는 어김없이 사체가 있었다.

최근 인터뷰한 환경부 직원은 금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이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이틀간 금강 주변에서 환경부 직원들을 본 적이 없다. 금강의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금강환경지킴이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계약이 만료되어 현재는 휴직상태다. 감시자가 없다는 것이다.

"녹조류 사체 때문인 것 같지만... 원인 밝히기도 힘들어"

세계적인 어류학자인 김익수 전북대 명예교수는 지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은 해를 거듭할수록 녹조가 많아진다. 녹조는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낮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면서 산소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하면 (물속 용존산소량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반대로 밤에 산소를 측정하면 산소가 고갈돼 있다. 그래서 밤이나 새벽에 산소 부족으로 죽은 물고기가 많이 발생한다. 물고기 집단 폐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숫자가 줄어든다. 많은 물고기가 죽었기 때문이다. 죽음의 끝은 금강의 모든 물고기가 죽어야 집단 폐사가 끝날 것이다.”

또 다른 어류전문가는 “지난해 가라앉았던 녹조류 사체가 최근 상승한 기온으로 떠오르면서 반복되는 집단 폐사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고기 폐사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도 힘들다. 사고가 났을 때 곧바로 수거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질 것이다. 강물을 흔드는 부분 개방은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물고기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서는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만이 답이다”고 충고했다.

한편, 금강에서는 4대강 사업 이후 2012년 백제보 인근에서 60만 마리 이상이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했다. 2013년 해에도 수만 마리, 2014년 수천 마리, 2015년부터는 수백 마리에서 수십 마리씩 집단 폐사가 반복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4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수위가 1m가량 낮아지면서 상류에 드러난 모래톱에 왜가리 백로가 몰려들고 있다. ⓒ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641" align="aligncenter" width="640"] ▲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 상류 버드나무 군락지 나무들은 집단으로 말라 죽었다. ⓒ 김종술[/caption]

문의 : 물순환 담당자 02-735-7066

 

정당 지역구

새누리당, 충남당진  

후보 경력(선정 이유)

- 19대 반환경의원, 찬핵 발언  

후보자 온라인으로 만나기(항의방문, 항의 글을 남겨주세요)

http://blog.naver.com/dowakimh ttps://www.facebook.com/dowakim  

후보자의 문제성 발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 비중을 낮춰서는 안 된다. 대신 우리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며 적극적인 원전확대를 주장. “우리는 무조건 비핵화, 핵개발의 중지라고 하는 원칙만 유지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란 말 이지”라고 핵무장을 주장 (제19대국회 제33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으로 도수로, 4대강 사업과 연계했던 도수로 사업을 시급히 금강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느꼈고, 또 그 지역특수 하게 유수율 제고 문제라든가 준설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습 니다“ 제19대국회 제33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2015년 10월 29일) , 4대강 사업 후속사업 주장.

코린도, 신규부지 개발중단 선언해놓고 한편으로는 신규 사업 준비 중?

위성영상에서 신규부지 개발 정황 포착

○ 올해 1월 13일, 2월 10일에 촬영된 위성영상을 통해 코린도 자회사 파푸아 아그로 레스타리(PT PAL)의 팜유농장 부지에서 추가적인 산림정리가 이루어졌음이 확인했다. 이를 통해 코린도가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 2,400 ha의 산림을 정리하기 위한 최종 준비가 끝났음을 알 수 있다. 파푸아의 최대 팜유 사업자인 코린도는 지난해12월 1일 자사의 팜유농장 부지 전체에 신규부지 개발중단(모라토리엄)을 선언했으나 결국 이를 위반했다. ○ 지난해 9월 국제 캠페인 단체인 마이티(Mighty)와 환경연합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불타는 낙원(Burning Paradise)’ 보고서에 담긴 조사내용은 코린도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끌어냈다. 본 보고서는 코린도가 약 30,000ha의 인도네시아 산림파괴와 900여 건의 불법적인 화재에 책임이 있음을 적시했다. ○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처장은 “코린도는 파푸아가 인도네시아에서 매우 고립된 지역에 있어서 그들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림파괴 문제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전 세계가 코린도를 주목하고 있고 한국 시민들 역시 코린도가 이 사태에 대해 조치를 하길 바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라며 “ 코린도는 자처해서 스스로 망신을 주고 있으며 다른 한국기업의 평판마저 훼손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파푸아는 인도네시아 내 광범위한 천연 열대림을 보유한 지역이다. 300여 선주민 그룹이 살고 있고 나무 캥거루와 극락조(bird of paradise) 등이 서식해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이곳은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칼리만탄 지역의 숲은 목재와 팜유 플랜테이션으로 바뀌어 생태계가 파괴 된 지 오래다.  코린도는 농장확장을 위해 같은 방법으로 파푸아를 겨냥하고 있다. 불타는 낙원 보고서와 이에 관한 국제 언론들의 보도는 팜유 업계 주요 행위자들의 행동을 끌어냈고 더불어 기업들의 허술한 공급망 감시 체계가 더욱 더 투명해지고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아래의 위성영상은 코린도가 신규부지 개발중단 대신 이행하겠다고 발표한 생태 보존평가(conservation assessments)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178" align="aligncenter" width="625"] ∆코린도 자회사 파푸아 아그로 레스타리(PT PAL)의 팜유농장 부지. 우측 2개의 영상을 통해 지난 2개월 동안 부지 내 새로운 선들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본격적으로 숲을 정리하기 전에 도로를 내는 플랜테이션 블록(plantation block) 조성 작업이다. 1월 13일에는 1,400 ha, 2월 10일까지 총 2,400 ha의 면적이 플랜테이션 블록에 포함되었다. ⓒMighty Earth[/caption] ○ 위성영상에 대한 질문에 코린도는 모라토리엄을 해제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개발 예정지의 생태 보존평가를 실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심지어 질적 검토(quality review)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 지난 1월 26일 코린도, 파푸아 시민사회 그룹, 환경연합, 마이티 등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평가의 질, 선택된 평가자들의 신뢰성 확보, 개발행위 전 질적 검토 이행의 필요성은 당일 논의의 핵심 안건이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코린도측 참가자들은 회의 개최 약 한 달 전부터 이행되었던 모라토리엄 해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 마이티의  데보라 래피더스(Deborah Lapidus) 국장은 “3주 전 자카르타에서 열린 회의에서 코린도 측 참가자들은 생태 보전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모라토리엄을 지속할 것이며 산림파괴를 허용하지 않는 탄소보유량이 높은 지역에 대한 연구(High Carbon Stock Approach)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시간 코린도의 불도저는 방대한 규모의 파푸아 산림을 밀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며 “우리는 코린도의 이중성에 매우 실망했다. 코린도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매우 작은 신뢰마저 저버리게 했다. 결국, 철저한 검토와 조사가 핵심이다.  코린도가 추가 산지 개발을 시작하려면 질적검토패널단(quality review panel)에 의한 평가가 먼저 승인되어야 한다.” 라고 언급했다. ○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시민사회 단체 PUSAKA와 SKP-KAME 참가자들은 코린도의 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 증언하며, 독립적인 사회영향 평가를 실시 할 것을 요구했다. 파푸아 지역의 선주민 권리 증진 활동을 하고 있는 PUSAKA의 프랭키(Franky) 씨는 “코린도가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전면 부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모든 것은 숲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숲이 사라진다면 코린도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될 것이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이다.”고 토로했다. ○ 현재 코린도는 생태보존평가의 간략한 요약본을 공개했는데 겨우 6,254.5 ha의 산림만 보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관습적 토지(customary lands)와 부합하는 면적으로 코린도가 애초에 정리하지 않으려고 했던 지역이다. 불타는 낙원 보고서에서는 27,600ha가 PT PAL 에 남아있으며 이 중 26,500ha가 사람의 손이 한 번도 닿지 않은 1차림 이라고 밝혔다. ○ 코린도는 그들의 산림파괴 행위 때문에 주요 고객들을 잃고 있다. 펄프·제지 대기업인 에이프릴(APRIL)은 얼마 전 마이티를 통해 코린도가 에이프릴의 산림파괴금지정책(No Deforestation and No Exploitation policy, NDPE)을 채택하지 않아 더 이상 계약을 이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코린도는 이미 윌마(Wilmar), 무심마스(Musim Mas), 에이디엠(ADM), 아이오아이(IOI) 와 같은 팜유 사업 고객을 잃었고 주요 브랜드 회사들은 코린도가 그들의 공급망에서 배제되었다고 밝혔다. ○ 또한, 코린도는 지멘스(Siemens), 가메사(Gamesa), 노르덱스(Nordex), 이베르드롤라(Iberdrola) 같은 굴지의 풍력발전 회사들에게 풍력타워를 팔고 있다. 지난 10월 환경연합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시민사회는 위의 회사들에 코린도의 산림파괴가 귀사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에 역행하기 때문에 거래 중단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고객사들의 건설적인 반응은 코린도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이는 결국 코린도의 산지 정리 강행으로 오래가지 못했다. ○ 김춘이 사무처장은 “안타깝게도 코린도는 산림파괴를 중단하기 위한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객과 한국 시민, 파푸아 지역사회 그리고 세계를 속이기로 했다. 코린도 대응 캠페인을 국내외 단체, 시민들과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17년 2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출판기념회

녹조라떼 드실래요

-4대강에 찬동한 언론과 者들에 대하여

·모·시·는·글·

4대강 사업 이후 강은 흐름을 멈추고 호수로 바뀌었습니다. 흘러야 할 강이 흐르지 않으니 병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녹조가 번성하고 큰빗이끼벌레가 출현하고 물고기와 새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거나 손상당한 사람들과 동식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는 4대강 사업의 진실을 기록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인, 전문가, 언론 및 사회 인사들의 발언을 출간하기로 했습니다. 4대강의 미래 대안도 함께 수록했습니다. 저자들은 모두 열심히 4대강 곳곳을 누비며 강과 강에 깃들어 사는 생명들을 사랑하고 함께 아파해 온 분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생생하게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출판기념회를 핑계로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자리해주시고, 함께 어깨 토닥이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출판기념회

일 시│2016년 4월 7일 (화) 오후 6시 장 소│카페 회화나무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1층 참 가 비 │1만원 *저녁식사와 맥주, 녹차라떼가 제공됩니다. 도서구입│17,000원 *우리은행 1005-101-068053 환경운동연합 문 의│02-735-7066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 안숙희 활동가  

이 책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를 하려다가 국민의 반대에 부딪치자 ‘4대강 살리기’로 이름을 바꾸고는 물 깨끗하게 하고 홍수와 가뭄을 막는다는 등 온갖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이 사업을 밀어붙였다. 국제사회에는 하천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홍보를 하여 많은 상을 받고 칭찬을 들었다. 복원이라니? 우리의 4대강이 언제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수많은 정치가와 전문가와 언론이 혹세무민과 곡학아세에 가담하였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이 책에 담았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고 정의를 세우는 데 쓰이기를 바란다. ―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우리 강에서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하고, 물고기들이 떼 지어 죽어 나가고 있는데, 강을 ‘재창조 하겠다’며 큰소리쳤던 이들은 무엇을 하고있나. 누가 봐도 뻔한 ‘죽이기’를 ‘살리기’라 한 것은 거짓말을 넘어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언어 자체를 오염시킨 것이다. 이 책은 그들이 어떻게 언어를 오염시켰는지 기록한 것이다. 기록은 역사다." ― 공지영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