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 반대 말아야

– 이동통신 시장 경쟁미흡으로 인한 저가 요금제 실종 –
– 소비자 기본권 높이고 보편적 통신권에 부합하는 보편요금제 도입해야 –

1. 현대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을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사용하고 이동통신의 자유를 누리는 이른바 보편적 통신권 요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통신요금 체계는 저가 요금제 상품 개발을 등한시하고 소비자가 고가의 통신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신 소비자 10명 중 8명이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만원 미만의 요금제를 선택한 비율은 16.3%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저가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SKT가 출시한 LTE 요금제 95종 중에서 3만원 미만의 요금제는 연령 제한이 있거나 장애 여부 등을 조건으로 하는 특정 계층의 요금제를 제외하면 몇 종류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요금제가 6만원 이상되는 고가 요금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SKT 뿐만 아니라 KT와 LGu+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3.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는 통신3사의 경쟁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2016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이동통신시장을 경쟁 미흡으로 평가했습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평가 결과입니다.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최저가 요금제는 담합이라도 한 듯이 32,890원에 데이터 300M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금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도 8차례나 무산되었습니다. 통신시장이 장기간 고착화 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줄어들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저가 요금제의 경쟁은 실종되었습니다.

4. 고착화된 통신시장을 보완하고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보편요금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보편요금제는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쾌적한 이동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이른바 보편적 통신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며 소비자 기본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입니다. 또 통신사들이 그동안 등한시 했던 저가요금제를 출시하고 기존 고가의 요금제도 순차적으로 내리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에 대하여 시장경쟁활성화에 역행하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며,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신규 투자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3사는 그동안 합리적인 통신요금인하 경쟁을 해왔는지 먼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통신3사는 최근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치와 취약계층 요금감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 통신비 절감 대책이 진행될 때마다 매번 반대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번 보편요금제 도입에도 통신3사가 강하게 반대만을 고수한다면,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입니다.

6. 가계통신비 인하를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하여 보편요금제 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국민들의 뜻에 호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1. 2018년 1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소비자시민모임 ‧ 참여연대 ‧ 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기자회견에서 참가자 일동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며 기본 제공량이 더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통신사에게 요금인하 경쟁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3.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국민들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공공 서비스로서 최소한의 사용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로 월 요금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을 제안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국민들에게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기존 요금제의 순차적 인하를 유도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는 기본 제공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통신사들도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합니다. 보편요금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통신사들이 요금인하 경쟁 없이 고착화된 통신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만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가 요금제 사용자들은 역차별을 받아왔고, 고가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통신사도 책임을 통감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하여 보편요금제 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하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2018. 1. 3.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 붙임자료
붙임.1) 정의당 추혜선 의원 발언 자료
붙임.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국장 발언 자료

▣ 붙임.1) 정의당 추혜선 의원 발언 자료

보편요금제는 정의당의 19대 대선 공약으로 지난 2017년 6월, 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였고, 우리 정의당에서도 환영을 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보편 요금제를 최초로 발의한 의원으로서 정부 정책방향의 문제점을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사업자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논의가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오히려 현재 검토하고 있는 보편요금제의 수준은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통신사업자들은 보편요금제 도입 방어를 위한 꼼수로고가요금제 혜택을 확대한 상품들을 출시하며, 통신비 인하를 위해 자체노력을 하고 있는 듯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11월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는 약 6천 3백만 명에 이르고,약 4천 8백만의 가입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 가입자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5.1 기가바이트에 달하고,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사용자를 제외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8 기가바이트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여기에, 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모두 음성‧문자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기정통부의 보편요금제 예시 안은 월 요금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 기가바이트 제공 요금제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평균 사용량을 무시하고,보편요금제의 도입 취지를 퇴보시키는 수준의 요금제입니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국민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되는 가운데 정보격차의 해소와 필수재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권 확보라는 보편적 정보복지 측면에서 추진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는 수준으로는 직접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는 물론,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저가 요금제의 다양화 및 이동통신 시장경쟁 촉진효과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가 본연의 목적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를 중심에 놓고, 요금제 수준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정의당이 지난 대선 공약 시 발표했던 2만원대 요금제에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2 기가바이트 제공 수준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가계통신비 인하는 민생을 위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올해 상반기 내에는 적정 수준의 보편요금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저 역시 국회에서 보편요금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눈앞에 이익에만 함몰되지 말고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활용하는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보편요금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 붙임.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국장 발언 자료

보편요금은 기본권입니다.

통신비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와 더불어
우리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통신은 단순히 전화하고 뉴스 보고 쇼핑하는 것을 넘어,
의사 표현과 소통, 정보 접근과 문화 향유를 위한 중요한 보편적 가치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이동통신 ‘보편요금제’를 발의한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보편요금제를 ‘정의요금제’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표현하고, 소통하고, 정보에 접근하고, 문화 향유가 달라진다면 정의롭지 않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통신을 공평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고,
정부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보편요금 등을 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통신은 사기업의 재산권이 아닌, 인권과 기본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보편요금제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정의로운 요금은 누구나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싸고 적정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보편요금제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보편요금제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가격과 속도, 데이터 용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홈플러스 ‘1mm’ 위법행위, 20만 원 배상 판결

– 홈플러스는 모든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하라 –
–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개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재검토해야 –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1,067명에 대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배상을 판결했다. 법원은 경품행사를 가장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한 행위 20만 원, 동의 없이 사전 필터링을 위해 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한 행위 5만 원을 인정했다.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경품행사를 미끼로 1mm 고지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를 위법성을 인정해 배상하도록 결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불법매매로 얻은 이익이 최소 231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1천 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총액이 8,365만 원(홈플러스 6,760만 원, 라이나생명 485만 원, 신한생명 1,12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기업의 불법행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턱없이 적은 배상액이다. 또한, 동의 없이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소액(5만 원) 배상만 인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기본권인 ‘개인정보 열람권’을 거부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크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7월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1,074명(7명 취하)과 함께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이다. 또한,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빌미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패밀리카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불법 매매한 사건에 대한 피해자 81명과 함께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같은 해 4월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을 삭제한 행태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 한 바 있다. 오늘의 승소 판결로써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해 버리는 안일한 생각에 큰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홈플러스의 유죄 확인은 이번 판결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홈플러스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법상 의무를 어긴 것”이라며 홈플러스의 유죄를 확인해 주었다. 또한, 같은 해 8월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홈플러스의 위법행위를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홈플러스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즉시 모든 피해 소비자에 사과하고 손해배상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매매 등 기업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을 촉구한다.

기술발달로 인한 개인정보의 노출 및 침해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이 개인정보를 대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등을 이유로 사회적 합의나 개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산업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부 정책을 재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끝>

#붙임_홈플러스 민사·형사 소송 진행 경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진보네트워크센터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평가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 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여 종합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무작정 보편요금제 도입 반대만 하는 통신3사를 규탄한다
국민이 염원하는 통신비 부담 완화에 무성의
시민단체 위원은 통신사에 항의 뜻으로 중도 퇴장
통신비 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소와 설득을 계속할 예정

1.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 회의장에서 제8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통신 3사는 보편요금제의 대안을 제시하라는 위원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도 보편요금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 시민단체 위원 4인(이하 시민단체 위원)은 통신 3사를 규탄하며 오후 4시경 중도 퇴장했다.

2. 시민단체 위원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위원으로 선정되면서 통신비 인하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 해왔다.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1월 11일과 1월 26일, 2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했고, 특히 해외 기간통신사업자 중에서 저렴하고도 기본 제공량이 많은 요금제를 제시하며 보편요금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함을 제시했다.

3. 그러나 통신 3사는 이번 8차 협의회에서도 아무런 대안 없이 보편요금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태도를 고수했다. 통신사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 염원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역력했다. 작년 SKT는 최대 매출을, KT는 매출 23조 원대 회복을, LG U+는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그런데도 저가 요금제 출시를 못 하겠다고 버티는 통신사들을 규탄할 수밖에 없다.

4.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통신사, 제조사, 알뜰폰, 유통관계자, 학계, 정부, 시민단체까지 통신비 관계 전문가가 총망라하여 모인 협의체이다. 이전에는 이런 협의체가 없었다. 모처럼 공론의 장이 마련되었는데, 성의 없는 모습을 보인 통신 3사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향후 시민단체 위원은 통신 3사가 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호소와 설득을 계속할 것이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통신비 완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협의체가 되기를 희망한다. 끝.

가계통신비 부담, 끝내 외면한 통신3사

– 최대 실적 잔치에도 불구하고 보편요금제 도입 거부
– 향후 범 국민적인 통신비 인하 운동을 전개할 것

1.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가 오늘(22일) 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했다. 협의회는 통신비 인하라는 국민 염원과 기본료 11,000원 인하 등 통신비 인하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정책협의회는 정부, 학계, 통신사, 제조사, 알뜰폰사업자, 유통관계자,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모여 구성되었다. 참여위원들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총 9회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임했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종료된 정책협의회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공론의 장을 통해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고령층 요금감면 등 일부의 성과가 있었지만, 통신3사가 대안 없이 반대하여 핵심 쟁점이었던 보편요금제 도입 등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한다.

2. 부족하지만 성과를 찾아보자면, 정책협의체 구성 자체가 중요한 성과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단말기유통을 법으로 강제하는 완전자급제 부작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미 삼성전자는 갤럭시S9부터 통신사에서 판매되는 단말기와 같은 가격과 시점에 자급제폰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고령층 요금감면 도입 필요성에 대한 합의도 이루었다.

3. 그렇지만 아쉽게도 성과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다.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알뜰폰과 제4 이통사 등 경쟁 활성화 정책이나 분리공시, 단말기유통법, 통신요금 원가공개나 산정절차 등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객관적인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채, 한쪽에 유리한 자료나 일방적 주장만 난무했다.

4.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통신사의 무성의한 태도였다.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서, 비싼 이동통신요금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논의를 거부했다.
시민단체들은 2차례에 걸친 의견서를 통해 통신 3사의 제한적 경쟁상황에서 고가요금제에 소비자 혜택을 집중시키며 낮은 요금제의 경쟁은 실종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된 것과 해외가격과 비교해도 국내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11,000원 인하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를 약속했으나, 인수위 대신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다 소화해 내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됐다. 결국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 둘다 달성하지 못한 정부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5. 정책협의회 종료로 가계통신비 인하는 국회 몫이 되었다. 향후 소비자⋅시민단체는 정책협의회 논의구조가 끝나더라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며 국회를 설득할 것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그동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보편요금제 도입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통신요금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료 폐지, 이동통신 원가와 요금제 설정 구조 공개 등 투명한 통신 시장을 만들기 위한 범국민 차원의 통신비 인하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끝

57개 시민단체 GMO완전표시제 청와대 국민청원 진행
2018.03.12.～04.11 30일간 진행, 온·오프라인 다양한 캠페인 전개

1. 2018년 3월 12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GMO반대전국행동 등 57개 소비자ㆍ학부모ㆍ농민ㆍ환경단체가 참여하는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GMO 완전표시제와 GMO 없는 학교급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청원단은 △GMO를 사용한 식품에 예외 없는 GMO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GMO식품 사용 금지 △Non-GMO 표시를 막는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2. 시민청원단은 기자회견에서 매년 200만 톤의 식용 GMO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으나, GMO 표기는 없는 현행 엉터리 GMO 표시제도의 개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GM 표시제도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3. 시민청원단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3월 12일부터 1달간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GMO 완전표시제) 인증샷 올리기, ‘한국의 GMO표시제는 짝퉁’ 광고 게시, 시리즈 언론 기고, 참여단체 및 생협 매장 포스터ㆍ현수막 게시, 홈페이지ㆍSNSㆍ 뉴스레터ㆍ소식지 시민홍보, 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기자회견문]

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을 확인할 수 없는
한국의 GMO 표시제는 개정돼야 한다

GMO, Non-GMO 관련 표시 무조건 막는 현행 표시제 문제 심각
소비자 알권리 보장하고 Non-GMO 생산 촉진하는 제도 시급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GMO표시제 강화, GMO없는 공공급식 하루빨리 지켜져야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 정부는 소통을 우선에 두고 안심할 수 있는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4월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단체 질의서 답변을 통해 GMO 표시제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을 약속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GMO 표시제 개정을 요구해온 시민들은 이와 같은 약속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GMO 문제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GMO 개발에만 집중했던 이전 정부에서처럼 GMO 표시 법제도 개정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낮은 식량 자급률로 인해 75% 가까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용 GMO 수입량은 매년 2백만 톤을 넘어서고 있다. 시민들은 매년 1인당 40kg 이상(세 끼 먹는 쌀 62kg의 2/3)을 GMO인지 알지 못한 채 소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GMO 표시에는 각종 면제 조항을, Non-GMO 표시는 불가능하게 막아 둔 현행 GMO 표시제를 식약처가 고집하는 것을 소비자도 생산자도 납득하기 어렵다.

2014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시중 제품에 GMO, Non-GMO 표시 여부를 조사해 봤지만, 그 어떤 표시도 확인할 수 없었다. GMO, Non-GMO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원재료 기반의 GMO 표시제와 함께 Non-GMO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농축산물 및 가공 생산자가 Non-GMO 표시를 기피하는 것을 막아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안전장치이다. GMO 없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을 실현하는 것은 국내 농업을 살리는 방법인 동시에, 아무런 선택권 없이 급식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다.

2016~2017년 동안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은 20만 8,721명에 이른다. 국회에서도 GMO완전표시제 관련 법안이 5개 발의되었다. 정부 기관인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설문 조사에서도 매년 GMO완전표시제 지지율이 80%를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GMO 의무표시 기준인 현행 3%를 하향 조정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표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위한 어떤 의미 있는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와대 청원까지 해야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참담하다.

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GMO인 것은 GMO로, Non-GMO인 것은 Non-GMO로 표시하라는 것이다. 알고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관련 표시는 막고 보는 현행 표시제로 인해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GMO완전표시제는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차원의 정보 공개 문제임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소통’, ‘시민 알 권리’를 존중하겠다던 새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GMO완전표시제의 빠른 도입은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와 함께 GMO 수입, 유통 관리 체계가 바로잡힐 수 있는 큰 압력이 될 수 있다.

GMO의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 공약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하나,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하나,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하나,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돼야 한다.

KAIT는 이익단체다. 방통위는 부적절한 용역발주 철회하라

– 방통위의 과도한 KAIT 일감몰아주기는 특혜이다 –

– 경실련 13일(화) 이효성 방통위원장 면담 및 의견제시 예정 –

방통위가 이익단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입찰용역을 위탁한 행위는 일감 몰아주기 특혜다. 경실련은 부적절한 용역발주 철회를 요구하며, 오늘(13일) 이효성 방통위원장 면담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는 ‘인터넷플랫폼시장 현황조사 업무위탁’ 입찰을 공고했다. 인터넷플렛폼시장 구조, 거래현황을 파악하고, 부당한 차별·제한 여부 등 불공정행위 사례를 수집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KAIT가 망사용 대가와 망 중립성 등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와 이해가 엇갈리는 이익단체라는 것이다. 공적인 업무는 이해 관계없이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지만,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이익단체가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설령 공정하게 업무가 처리된다고 해도 그 결과를 수긍하기 어려워,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익단체다.

지난 2월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KAIT는 통신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라 정부에서 인가해준 법정 단체”라며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KAIT는 이동통신 3사와 단말기제조업자 등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이익단체이다. 이사회는 회장(SKT), 부회장(KT), 이사(LG U+, SK브로드밴드 등) 등 통신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50여개 회원사는 통신사업자,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자, 정보통신망 사업자, 정보처리사업자이다. KAIT 정관은 ‘회원의 협력과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으며, 주요한 의사결정과 재정을 통신사 등 사업자가 의존하고 있다. 정부가 KAIT에 단한번도 종합감사를 시행한 적 없어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상황에서, 정부 인가가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그나마 지난해 11월 경실련의 감사원 감사청구로 과기정통부가 마지못해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결과 이동통신 가입 시 사용하는 신분증 스캐너 독점공급 특혜제공, 국가연구개발과제 부적절한 수행, 과도한 연봉인상과 인센티브 과다지급, 부적절한 법인 신용카드 사용, 계약업무 소홀, 부당 수의계약 등 잘못이 드러났다.

과도한 업무위탁 특혜다.

법령에 따른 KAIT 민간위탁사무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분실도난 단말장치조회 시스템 구축과 운영,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4개 사업이다. 그러나 KAIT는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서비스 운영, 통신요금감면정보서비스 운영, 단말기지원금확인서비스 운영, 국고단말기처리사업 운영, 스마트폰 보험지원서비스 운영, 알뜰폰 온라인 허브 사이트 구축 및 운영, 통신․유료방송 미환급액 환급안내, 방송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무선인터넷 과금검증 및 주요 앱별 데이터소모량 측정․안내, 이동통신 판매점 사전승낙제 운영, 유선통신 서비스 유통점 관리 운영, 유통망 종사자 대상 통신판매사 교육 및 인증, 단말기유통법 관련 대국민 홍보 및 유통점 교육, 중소 유통점 동반상생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060전화정보서비스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사전심의, 정보통신기술자격검정 운영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미 KAIT에 방통위 등 퇴직공무원이 다수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특혜제공은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다.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이익단체인 KAIT의 부적절한 용역발주를 철회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효성 방통위원장 면담을 통해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특혜제공과 이익단체의 부적절한 용역발주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끝>

기자회견 개요

사 회
•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

취지설명
•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규탄발언
•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 원창복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두레생협연합회

경과 및 캠페인 안내
• 박범용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정책기획부문장

기자회견문 낭독
• 참석자

정부는 국민 목소리에 귀담아,

GMO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 약속 이행하라

– 국민 무시하는 정부, 국민청원 중에도 GMO완전표시제 외면 –

– GMO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 국민청원 집중캠페인 진행 –

짝퉁 GMO 표시를 개혁하라는 국민 요구가 뜨겁다. GMO 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 톤의 식용 GMO를 포함해 약 1,000만 톤이 넘는 GMO를 수입해 먹는다. 그러나 동물이 먹는 사료에는 있지만, 사람이 먹는 식품에는 단 1건의 GMO 표시도 없다. 동물보다 못한 인간의 권리다.

현행 GMO 표시제도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다수의 면제 조항으로 GMO나 Non-GMO 표시가 불가능하다. 정부가 기업 위주, 산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엉터리 GMO 표시제도를 고집한 결과다.

청와대 국민청원 결과가 말하듯, GMO 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은 국민의 오랜 요구다. 나와 가족이 먹는 음식에 GMO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고, 우리 아이에게 GMO가 아닌 음식을 먹이고 싶다는 것이다.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GMO 안정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엉터리 정책은 우리 아이들을 GMO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GMO는 우리 농업·농촌, 생명과 환경, 종자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일부 외국기업에 식량이 종속되는 무서운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GMO 표시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이 취임 1년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57개 소비자-학부모-환경-농민-시민단체가 참여한 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3월 12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그러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외치는 청와대는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단순 민원으로 처리해 식약처로 이송했고, 식약처는 ‘이해당사자 이견’이나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형식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식약처는 지난 20년간 GMO 완전표시제 요구가 있을 때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기업 위주의 정책을 고수해 왔다.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 건강과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국민청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할 청와대와 식약처가 GMO 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 약속을 외면하는 듯한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행위다. 정부가 아무런 태도 변화 없이 국민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도 정부를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

시민청원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듣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GMO 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을 위한 국민청원 집중캠페인을 전개한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집중캠페인은 GMO의 문제점과 표시제도의 한계를 한명 한명 만나서 알리고, 국민의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약속한 GMO의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 공약을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8.04.02.

GMO 완전표시제시민청원단

경실련 등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지난 3월 12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은 집중행동기간을 선포하고 광화문과 대학로 일대에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3만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에 동참하였습니다.

캠페인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경기지역 캠페인

경남지역 캠페인

부산지역 캠페인

충북지역 캠페인

문재인 대통령은 20만 국민의 요구에 따라
GMO 완전표시제의 구체적 실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57개 소비자ㆍ학부모ㆍ농민ㆍ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이하 시민 청원단)은 지난 3월 12일 부터 “GMO 완전 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진행했다. 청원 종료를 이틀이나 남긴 오늘,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며 GMO 완전표시제를 바라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확인됐다.

우리나라에는 약 200만 톤의 식용 GMO를 포함해 약 1,000만 톤이 넘는 GMO가 매년 수입되고 있다. 동물용 사료에는 GMO 여부가 표시된 반면, 사람이 먹는 식품에는 단 1건의 GMO 표시도 없는 상황이다. 현행 GMO 표시제도가 의무적임에도, 다수의 면제 조항으로 인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GMO 완전표시제 요구가 수차례 제기되었으나 정부는 국민건강과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고수했다.

이번 국민청원 운동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엄청난 함성으로 모아지면서 국회의원, 시도교육감, 지자체 단체장 및 시군구 의원 등 지방선거 후보들은 ‘GMO 완전표시제 실시’와 ‘GMO 학교급식 퇴출’을 앞 다투어 약속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GMO 표시제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 실현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1년이 넘은 지금까지 GMO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아무런 의지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는 GMO 표시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단순 민원으로 처리하여 식약처로 이송했고, 식약처는 “표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제시했다. 20만 청원 참여자와 시민 청원단은 문재인 정부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첫째,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셋째,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되어야 한다.

이제 GMO 완전표시제 대한 높은 국민적 열망이 확인된 이상 정부는 그저 ‘노력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답변을 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임을 잊지 말고 GMO 완전표시제 실시와 GMO 학교급식 퇴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아무런 태도 변화 없이 국민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도 정부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

우리 시민청원단은 청원이 종료되는 마지막 날까지 GMO 완전표시제를 찬성하는 국민 한 사람의 목소리까지도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청원 종료 이 후에도 GMO 완전표시제 실시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계속될 것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 GM작물 상용화중단을 위한 GMO반대 전국행동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성사

청와대는 직접 나서서 식품분야 적폐청산에 서둘러 나설 것을 요청한다

허울뿐인 GMO표시제와 아무런 안전책 없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GMO식품을 급식하는 정부 방침에 맞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이 나섰다. 대통령은 후보시절 GMO표시제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서 우선 퇴출하겠다고 공약하며 당선되었지만, 1년이 가까워오는 이 시점까지 정부는 한 치의 변함도 없이 과거 정부의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11개월 동안도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문제제기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료, 특히 해당부처인 식약처는 요지부동 식품기업 대변자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

보다 못한 소비자생협, 먹거리 관련 시민단체, 농민단체 등 제 시민사회가 시민청원단을 만들어 겨우 한 달 안에 20만 명이 서명해야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입했고, 마감을 며칠 앞두고 4월 9일 마침내 목표숫자를 달성했다. 국민의 90% 이상이 염려하는 일이지만, 온라인 활동과 서명에 익숙지 않은 시민을 조직하는 일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 지지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꽃샘추위에 진저리를 치면서도 한 명 한 명 쌓은 시민 정신의 금자탑이다.

어렵고도 힘겨운 일이었지만, 시민들의 기꺼운 반응은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리고 서서히 소식이 알려지자 순식간에 20만이라는 힘이 모였다. 우리는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던 촛불을 다시 볼 수 있었다. 국민을 수고롭게 만드는 정부와 정치가 역사 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일은 없다. 소통을 중단한 정부는 국민을 거리로 나서게 만들고, 끝내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이제 국민을 그만 힘들게 하라.

생협, 농민, 종교, 환경, 교육, 급식, 지역, 시민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되어 2016년부터 GMO반대운동에 나섰던 GMO반대 전국행동은 또 다시 확인한 국민의 소박하지만 간절한 열망을 청와대와 정치권이 엄중히 직시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식품기업에 포위된 식약처와 유관 정부기관이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가감 없이 현실을 조사하여 식품분야 최대 적폐를 청산하는 길에 서둘러 나설 것을 요청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선택, 소비할 수 있도록, 농민이 안정적으로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바로 나설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

국민이 이긴다.

GMO완전표시제와 GMO학교급식 금지, 청와대는 응답하라.

– GMO완전표시제 청와대 국민청원 216,886명 참여 –

– 자격 없는 식약처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

국민이 이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엉터리 GMO 표시제도 개선과 학교급식 퇴출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6.886명이 참여했다. 청원과정에서 보여준 건강과 알 권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다. 3월 12일 시작한 국민청원에 매일 평균 7,300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지난 한 달간 57개 소비자·학부모·생협·환경·농민단체들은 전국 곳곳에서 1,000회 이상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자발적 홍보가 늘어나면서 청원자가 급격히 늘었고,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 뜨거웠다.

지난 20년간 국민 건강과 알 권리는 산업 활성화와 기업 돈벌이를 위해 희생되었다. GMO 식품이 우리 식탁을 점령했고, 환경과 생태계의 다양성은 파괴되었다. 우리 농업은 피폐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은 무력화되었다. ‘매년 200만 톤 이상의 식용 GMO 수입국 그러나 표시는 0’. 매년 GMO완전표시제 여론조사에 참여한 80% 이상의 찬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표시제도는 있지만, 표시가 없는 엉터리 GMO 표시제도가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국민은 요구한다. 나와 가족이 먹는 음식이 GMO인지 아닌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우리 아이들 먹는 급식에는 GMO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기업과 친기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 역차별, 먹거리 양극화, 무역마찰 운운하며, 근거 없는 억지 주장으로 청원결과를 퇴색시키거나 폄하하려는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기업은 경제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원천이지만, 우리는 기업의 정보 통제와 사적 이익 추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수없이 봐왔다.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워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와 국민권리를 경제적 논리와 돈의 힘으로 앗아간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없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만이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청원인이 20만 명을 넘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한다. GMO 표시제도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식용 GMO농산물 수입업체 공개요구를 거부하고, 소송과정에서도 기업 대변자를 자처했다. 또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GMO표시제 검토 협의체 논의 결과가 최선의 사회적 합의인양 포장해왔다. 국민청원 중에도 이해당사자 반대나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GMO완전표시제를 반대했다.식약처는 국민권리를 책임질 능력도, 의지도, 자격도 없다. 이제는 식품 대기업에 포위된 식약처나 적폐 관료, 기득권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GMO완전표시제와 GMO학교급식 금지에 응답해야 한다.

알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이다. GMO완전표시제와 GMO학교급식 금지는 20만이 넘는 청원 참가 시민의 요구이다. 지난 20년간 그랬듯 정부가 GMO 논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근본적 해결 의지 없이, 현재 상황을 모면하거나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면 더 이상 국민을 이해시킬 수 없다. 216,886명 목소리를 준엄하게 듣고, 시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

첫째, GMO 사용한 식품에 예외 없는 GMO 표시!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GMO식품 사용 금지!
셋째, Non-GMO 표시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

2018.04.12.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문의 :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02-766-5625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생활화학물질과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인천

급속한 산업화, 자연자원의 과도한 사용, 토지황폐화, 화석연료에의 높은 의존도 등 생산과 소비과정에서의 지속불가능성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문제들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생산・소비양식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생태계를 만들어야만 한다. 친환경상품은 설계, 원부자재, 생산공정, 유통, 소비, 폐기의 과정마다 환경성이 고려되어 소비자 앞에 나온 제품으로 친환경상품의 사용만으로도 환경에 주는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녹색제품의 판로확대 및 녹색구매활성화 –

2005년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녹색구매법)’의 시행으로 대규모 구매집단인 공공기관의 녹색구매는 매년 증가하고 이로 인해 친환경상품 시장이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외연의 확대에 비해 일반소비자들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접근성 낮아 녹색구매에 참여가 잘 이뤄지지 않는 등 내용적으로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

인천시의 녹색제품구매 실적(총 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배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지자체 중 2위(2016년)로 상위권이나 구매제품을 보면 제품단가가 높은 건설자재류, 사무용OA기기 등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2017년 11월말 현재, 인천시에는 199개 업체(본사 또는 공장)에서 860여개의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생산중이므로 이들 녹색제품과 공공구매를 연결하여 지역의 녹색제품 생산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녹색구매법 제18조(녹색제품활성화) 시행령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에 의하면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서는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10제곱미터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녹색소비자연대에서 17년12월 인천지역 32개 유통매장을 모니터링 한 결과에 의하면, 32개 유통매장은 법적인 의무규정을 다 이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부분의 매장이 대기업이 생산한 몇 가지 주방세제 위주로 법적 기준면적을 채우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소비자들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고 녹색소비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소비자의 녹색제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인 만큼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에서 취급되는 제품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녹색제품이 인천의 유통매장에서 인천소비자를 만날 수 있도록 대형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운영에 규정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공부문 및 일반소비 부문에서 인천의 녹색제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녹색구매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인천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 설치–

인천시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녹색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천 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로 환경관련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기업당 100만원~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이는 임시방편에 불가하다. 인천시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녹색산업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의 중소녹색기업을 일원화된 시스템내에서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써 녹색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며 녹색산업의 기반확대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천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함으로써 녹색산업이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 유전자변형작물(GMO)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 –

유전자변형작물(GMO)의 확대로 농업환경 및 생태계는 예측할 수 없는 유무형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현재 GMO의 안전성 및 위해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으로 결국 소비자가 GMO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를 선택해야 하는 소비자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GMO 표시제는 소비자에게 GMO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생산과정에서 GMO를 사용하더라도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GMO 사용 표시 면제이며,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3% 이하 함량일 경우에도 표시 면제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 간장 등의 가공식품 등은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모든 식품 및 가공식품에 GMO 표시를 하도록 한 EU 등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 유명무실한 제도이므로 GMO 표시제 강화가 필요하다.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GMO식품 표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함께,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GMO식품 판매 ZERO추구 실천매장’과 같이 지역 내 협동조합 기반 식품매장에서 GMO식품과 비GMO식품을 구분하여 표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나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의 경우 GMO소비에 있어 소비자의 의사가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내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Non-GMO식품을 사용하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급식 및 식품소비 영역에서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내 Non-GMO의 확대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양지안 032-421-6118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옥시_제품_절대_사지마’ 운동에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가 옥시 불매 운동을 선언한 바 있다. 전례 없는 국민의 호응과 참여가 이어졌다. 그 결과, 옥시 제품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졌으며, 옥시의 전 대표 등 관련 책임자들이 처벌받게 됐다. 결국 옥시는 대다수 생활화학제품을 단종하게 됐고, 국내 익산공장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20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첫 국정조사로 다뤘다. 그러나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서둘러 국정조사 특위가 종료됐다. 그리고 2017년 말에 입법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옥시는 배상의 책임을 더 축소하고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지치게 하고 있다. 옥시는 피해자들에게 ‘최저임금’ 기준을 내세워 부당한 배상안을 내놓고 올해 3월 30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배상을 종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반강제적인 합의로 내몰았다. 또 옥시는 정부 판정 기준 뒤에 숨어서 꼼수를 부리며 1, 2차 피해자 중 1, 2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만 해왔다. 최근에는 3차 판정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피해 배상 협상을 중단하는가 하면, 4차 판정 피해자들에게 옥시 단독 협상 불가를 통보하는 등 피해자들을 또 다시 기만하고 있다.

더욱이 가습기살균제로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평생 산소통을 끌어안고 살도록 만든 옥시가 또 다시 뻔뻔하게 의약품 사업 재개에 나서고 있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명을 등한시한 옥시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사악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옥시는 올해 초 직접 대한약사회를 찾아 판매자인 약사들에게 자사의 의약품들을 팔아 달라며 뻔뻔한 행보를 이어갔다. 옥시는 제품에 회사 이름인 ‘옥시’를 빼고 영국 본사의 영문 이니셜만 들어간 ‘RB코리아’로 바꾸어 옥시 제품임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아직도 온갖 꼼수를 일삼는 살인기업의 의약품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지난 2016년 약사들이 직접 옥시 불매 운동에 앞장서면서 제품 불매 운동이 의약품까지 확대됐다. 그 결과, 옥시의 의약품인 ‘개비스콘(제산제)’ 매출이 지난 5년 동안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고, ‘스트렙실(인후염치료제)’의 판매실적은 반토막 났다. 이는 2016년 이후 지금까지 “‘개비스콘’과 ‘스트렙실’을 판매하지 않는다” 안내문을 내걸고 옥시 불매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약국들과 약사들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

지난 13일 대한약사회는 가습기넷의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 옥시 측이 책임 있는 조치를 끝까지 다해야 한다는 본회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약국에서 옥시 제품 판매 거부 운동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며 의약품 옥시 불매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내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지난 4월 13일 현재, 정부와 가습기넷을 통해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6,010명이고, 그 가운데 사망자만 1,321명에 이른다. 옥시를 비롯해,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LG생활건강, 롯데, 삼성, 신세계 등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들이면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 활동과 발맞춰 옥시 의약품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고자 한다. ‘옥시 의약품 불매 운동’을 슬로건으로 삼고, ‘옥시 불매를 통한 옥시 영업 중단’, ‘옥시 뒤에 숨은 가해 기업의 책임 촉구’,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 요구’, ‘옥시를 넘어서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전국적인 힘을 모으기 위해 전국 약사와 약국에 “우리 동네 약국, 옥시 불매”에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시민들께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아직도 옥시가 만든 것인 줄 잘 모르는 생활화학제품들의 목록을 공개하며 ‘#옥시제품절대사지마’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더불어, 티몬, 옥션 등 지금까지도 옥시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업체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참혹한 참사로부터 피해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의미를 잃지 않도록 시민들께 옥시 의약품 불매 운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2018년 4월 17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