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계,

한 철 더위에 좌지우지될 문제가 아니다.

저소득층·사회적 약자 지원과 산업용 요금 할인 철폐가 먼저

소수의 고소득층, 전력다소비 가구에 대해선 계속 규제해야

생활환경 변화, 1인 가구 증가 등을 반영한 누진제 개편 필요

전기요금 원가 공개, '(가칭) 전기요금 평가 및 산정위원회' 신설 등 이뤄져야

최근 누진제 완화 논란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언론을 중심으로 시작된 논쟁은 정치권으로 옮겨 붙어 여야 할 것 없이 누진제 철폐 혹은 완화 관련 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 부처 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용 전기요금을 월정액으로 바꾸는 방식을 산업부와 논의하고 있다. 이런 요구가 이어지자 산업부는 여름철 한시적 누진제 완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작년 산업부가 7~9월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누진제 완화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정책을 시행했을 때, 이를 ‘포플리즘적 땜빵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수행되었던 정책은 누진제 체계상 전력소비 상위 28%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책 시행은 정부가 스스로 이야기해 온 전력소비 억제와 무분별한 전기화 경향을 바로 잡겠다고 한 정책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누구나 인정하듯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 그로 인해 원가 이하의 전력이 공급되고 한전이 적자 상태에 빠졌던가 하면, 무분별한 발전소 건설로 미세먼지, 핵폐기물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의 원가를 공개하고 요금 체계를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바꿀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공기업 한전이 모든 전기를 공급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원가는 비공개 상태이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한국전력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다. 이런 가운데 매년 여름철이면 ‘에어컨 대란’에 편승해 일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해 온 것이 우리나라 전력정책의 현 주소이다.

우리나라의 전기 요금은 OECD 전체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용 요금의 경우, 누진제와 구매력평가지수(PPP)를 다 적용해도 MWh당 130.6$로 OECD 유럽 평균 256$나 OECD 전체 평균 176.6$ 보다 싸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 원가와 정책 기조 등을 무시하고 무조건 전기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 주택용 누진제도는 전력 다소비 가구의 전력소비를 억제하고 전력 저소비, 저소득층 가구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즉 전력을 조금 쓰는 가구엔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을 매기고, 많이 쓰는 가구엔 많은 전기요금을 매겨 전력공급의 형평성과 수요 증가를 막는 장치이다.

그러나 6단계, 최대 11.6배의 전력요금 차이가 있는 현재의 누진제도는 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04년 만들어진 현 제도는 그 사이 늘어난 1인 가구, 아파트 중심·고밀집형 주거환경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누진제 1,2 단계에 있더라도 고소득자인 경우가 있고, 김치냉장고 등 새로운 전기기기 확대에 따라 가구당 전력수요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택용 누진제도는 개편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여름철 전력수요의 0.4%에 불과한 600kWh 초과 가구(전기요금 약 22만원)에 대한 혜택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먼저 올해 폭염 같은 재난 상황에 저소득층과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더위 쉼터’ 제도 확대, 전기요금 감면 혜택 등은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온열질환으로 1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현 상황을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고 휴업을 포함한 다각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전기요금 체계 논의는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은 투명한 원가공개와 사회적 합의, 지속가능성에 있다.

정부와 공기업 한전은 그간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전기요금 원가와 가격 구조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 누진제 논란의 한쪽 측면엔 전기 요금 책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 그간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를 비롯 전기요금 제도 개선을 통해 ‘가격 정상화’를 하겠다고 수차례 공헌한 바 있다. 또한 그간 환경·에너지 단체를 비롯해서 산업계, 소비자, 정치권 등 다양한 이들로부터 전기요금 개편 요구를 받아왔지만 단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과 공론화 절차를 밟지 않았다. 매번 깜짝 쇼와 같은 일방적인 발표와 뒷수습하기에 급급했던 것이 정부의 모습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자 이제서 또다시 정부는 여름철 누진제 완화 같은 ‘땜빵 정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전기요금 개편은 주택용 누진제로 국한되지 않고 산업용와 교육용, 농사용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는 그간 전기요금을 낮춰달라는 산업계의 요구를 계속 수용해서 주말과 심야시간 경부하 요금제를 계속 확대해왔다. 교육용과 농사용의 경우, 원가 이하로 전력이 공급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예산 확보 없이 사실상 다른 전력소비자에게 요금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대규모 농장이나 사업체 등도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여 영세 농가 지원이라는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나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간 전기요금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을 다시 살펴보고 어떤 방식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에 적합한 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장 문제가 되는 주택용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요금 제도 전체를 재검토하는 작업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정부가 ‘(가칭)전기요금 평가 및 산정위원회’를 만들어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전기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경제산업성 산하에 전력시스템 개혁전문위원회와 전기요금 심사전문위원회 등을 두어 소비자, 산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전기는 우리 생활 및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필수재이다. 따라서 전기 요금 개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무엇보다 크다. 이런 측면에서 전기요금 제도에 대한 즉자적인 대응은 오히려 문제를 왜곡하고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무더운 여름철 폭염은 며칠 뒤에 끝나겠지만, 잘못된 정책 수립으로 인한 파장은 앞으로 수십년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6. 8. 11.

에너지정의행동

구매력평가지수(PPP)로 적용한

OECD 주요 국가의 주택용 전기요금 비교 (단위 : US$/MWh, 2015년 기준)

여름철(7~9월) 주택용 누진제 구간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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