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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지역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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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지역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8/10- 20:04

지역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하라

지역주민 동의 없이 추진된 김포·파주·홍성 유치신청은 철회돼야
교육․주거환경 침해하는 서울 용산·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해야

 

일시 및 장소 : 8월 10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오후 4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농성장(지역 연합 피케팅)

 

CC20160810_화상경마도바장추방기자회견(1)

<박병수 파주시민참여연대 사무국장이 주민 의견 수렴없이 진행되고 있는 파주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1. 현재 한국마사회는 화상경마도박장(장외발매소)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은 본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마를 화상으로 보고 베팅만 하는 전형적인 도박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박장을 설치하는 사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홍성군화상경마도박장반대공동행동/파주시민단체정책네트워크/경인항김포물류단지협의회/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마사회에 화상경마도박장 공모절차 중단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기존 도심에 설치되어 지역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서울 용산․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을 추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도박을 완전히 없애면 가장 좋겠지만, 당장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도박장의 규모를 순차적으로 축소하고, 도심지에서 먼 지역으로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현재 30개나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 신설하려고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화상경마도박장이 설치된다면 중독자 양산․주변 슬럼화․지역 자금의의 도박 탕진 등 무수한 폐해가 발생됩니다. 이미 30개나 되는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하여 엄청난 도박 폐해로 지역사회가 멍들어가고 있는데, 마사회가 화상경마도박장을 신규 설치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마사회는 당장 화상경마도박장 공모절차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3.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김포시․파주시․홍성군이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황폐화 될 것이 분명한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공모 신청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게다가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4.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폐해는 멀리 볼 것도 없이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은 학교에서 불과 215m, 도보로 6분 거리에 화상경마도박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행여나 학생들이 도박경마객들과 마주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염려하며 주말마다 집회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키즈카페까지 설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키즈카페를 매개로 도박장에 친숙하게 하려는 술책으로 보입니다.대전 월평동은 본래 학원가와 번듯한 식당으로 가득 찼던 거리가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이후에 빠르게 슬럼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에 있는 월평초등학교는 신입생 숫자가 급감했습니다. 본래 대전 월평동은 주변에 마트도 있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부각됐던 곳이었지만, 화상경마도박장 때문에 더 이상 아이들을 키우기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변모해버린 것입니다.

 

5. 마사회는 도박 폐해로 인근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중단하고 신규 화상경마도박장 설치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을 비롯하여 도심지에 위치해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을 즉시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화상경마도박장 신청서를 승인한 김포시․파주시․홍성군은 주민 여론 수렴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승인 철회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감위와 농림부 및 정부부처는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인정하고 과감한 도박장 축소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6. 홍성군화상경마도박장반대공동행동/파주시민단체정책네트워크/경인항김포물류단지협의회/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하여 주거․교육․공동체 환경이 황폐화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끝. 

 

CC20160810_화상경마도바장추방기자회견(2)

 

▣ 붙임자료 
1. 충남홍성 화상경마도박장 관련 긴급 기자회견문(2016.08.09.)
2. 파주시민단체정책네트워크 성명서
3. 김포시 화상경마장 유치동의서 진행과정 자료/경인항 김포물류단지협의회 입장
4.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외곽이전 및 폐쇄 주민대책위 현황
5. 용산지역 유치원장, 초.중.고 교장단 성명서(2016.07.1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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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주택가, 도심한복판의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반대싸움 2년,
농림부와 마사회는 가정의 달 5월을 ‘가정파괴의 달’로 만들지 말라!!


5.9일(토),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기습 개장’ 강행하려는 움직임 파악
주민들도 속이고, 국회도 무시하고, 국무총리 지시도 거부하는 마사회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가?
마사회는 5.9(토) 화상도박장 개장 강행 시도 즉시 중단하고 학교앞․주택가 도박장을 즉시 폐쇄해야
- 국무총리·국회·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용산구·용산구의회 등 모두 나서 마사회 반드시 제재해야 

 

※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 강력 규탄 및 엄중 경고 긴급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5.05.07(목) 오전 10시(도박장 반대투쟁 736일, 농성 471일) 용산 주민 농성장 (원효대교 북단)

 

20150507_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시도 규탄 기자회견

 

1.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올해 5월 1일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 발족 2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도박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영혼이 파괴되고, 가정까지 파탄나는 경우를 종종 목도할 수 있습니다. 도박은 반드시 추방하거나 그 중독 위험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국민들의 합의입니다. 즉, 지금 농림부와 마사회가 강행하려는 학교 앞, 주택가, 도심한복판 화상도박장 개장은 생각할 수도 없는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개인의 영혼을 짓밟고,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몰아가고, 가정과 지인들과의 관계까지 파타내는 일이 범죄가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박근혜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공기업이라는 마사회에서 추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사회는 지금 즉시 학교 앞, 주택가, 도심한복판 화상도박장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가 5.9일(토)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소식을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사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5.9일이 아니라 영원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개장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가 5.9일에 화상도박장 개장 강행을 시도할 경우에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며, 그에 따른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마사회에 있음을 미리 경고합니다.

 

2. 실제로 마사회는 5.9일(토)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2015년 상반기내에 개장하려 한다는 속내를 드러내왔었는데, 개장 날짜를 5.9일로 잡았다고 합니다. 이는 마사회 안팎의 공익적 제보자들의 연락으로 알게 되었고, 또 언론사의 취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마사회가 가정의 달 5월을, 가정 파괴의 달로 만드는 음모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5.6일 한겨레신문 보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 반대 여론 속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강행 / 한겨레 2015.05.0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9998.html)
 

 

3.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용산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용산구 의원 전원·용산구청장·서울시 의원 전원·서울시 교육감·서울시장이 이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반대 의견을 밝혔고, 국민권익위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철회하라고 결정하였으며, 용산구 내 전체 34개 초중고 교장단·학운위위원장·학부모 대표가 반대하였으며, 용산구 내 전체 천주교회·개신교회가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사회는 이 모든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개장 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또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국무총리의 지시까지도 거부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마사회는 화상도박장 개장 여부에 관하여 용산 주민들과 상호 협의하라고 국무총리실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사회는 용산 주민 대책위와 용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단 한차례의 정식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사회와 주민 대책위는 상호간의 고소·고발 취하를 약속했고 이를 언론에 공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에 대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여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주민 대책위와의 약속도, 언론에 스스로 밝힌 사실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것처럼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지 않았고, 결국 용산 주민 1인에게 고액의 벌금을 물게 하였습니다. 동시에 마사회는 노인정을 중심으로 금품이나 다름없는 물질을 제공하며 끊임없이 주민들에 대한 현혹을 시도하면서 주민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기업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주민들의 분노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5. 또,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국회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마사회를 감독하는 국회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위)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전에 농림위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마사회와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극회 농림위와의 결정 사항도 무시하며 국회 농림위와 사전 협의 및 사전 보고도 없이,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실과 농림부에 ‘통보’만 한 채 9일 개장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마사회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입니까? 주민들을 속이고, 언론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국무총리의 지시도 거부하고, 국회와의 결정 사항도 무시하고 있는 마사회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가 용산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국민권익위·국회·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까지 모두를 무시하며 9일 개장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마사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5.9일에 개장 강행을 하려고 할 때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저항과 단결된 투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해 6월 임시 개장 시에 경험했던 용산 주민들의 반대 투쟁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사회는 이제라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화상도박장 강제 개장을 기필코 저지하고야 말 것입니다.

 

7. 마지막으로, 용산 화상도박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학교인 성심여중의 임태연 교장 수녀님의 기고문을 소개합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및 개장 강행 저지의 결연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을의 교육자들입니다. 


-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3년째에 접어들면서


성심여자중학교 임 태 연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13년 5월 1일에 저희 용산구의 주민들과 학교는 학교 앞에 들어선 화상경마도박장의 개장을 막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오늘로 3년째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당시 그 누구도 이 반대 운동을 이렇게 오래 지속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학교 주변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에 ‘큰 일이다,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반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합법’이라는 이름 앞에 빨리 해결되지 않고 시간을 끌게 되면서 서서히 저희 안에는 어떤 목적이 우리의 반대를 지속시키고 있는 것일까를 좀 더 성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즉 도박유병률이 높은 시설이 학교 근처에, 주거지 근처에 들어선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를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역이 위험해지고, 불결해지며 퇴폐업소들이 성행할 위험을 꼽으셨습니다. 이를 마사회에서도 크게 수긍한 듯이, 아직 개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해 수시로 순찰을 다니고, 거리 청결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순찰과 청소의 모습 자체가 이미 이 시설이 장차로 무엇을 우리 지역에 발생시킬 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순을 우리보다 더 빨리 인지해 버린 우리 학생들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희는 위험이나 불결보다 더 근본적 손상이 무엇인지를 서서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침 작년 6월에 마사회가 임시개장을 한 덕분(?)에 저희들은 개장을 막기 위해 몸으로 저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들어오는 손님들을 직접 보기 시작했습니다. 되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들어오려고 처절하게 몸싸움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저희는 그분들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욕설을 넘어서서 그 뒤에 숨은 그분들의 지친 눈빛은 저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좌절과 무기력의 눈빛이었습니다. 중독이 갖는 가장 큰 특징. 즉 삶이 자기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는, 그래서 요행을 바라게 되는 가엾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중독자라며 제발 이 시설을 막아달라고 하면서도, 오늘만은 들어가게 해 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이런 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가정을 몰살시켜 얻은 돈이, 저 거대한 세금으로 쓰이는 것임을 눈으로 목격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화상경마도박장의 민낯을 보는 것을 통해 저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를 보다 근본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두려워할 것은, 도박장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주변의 무질서한 퇴폐업소들과 취객들의 공포스러운 모습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한명 한명의 영혼의 손상입니다. 지역의 평범한 서민들을 중독으로 몰아넣은 후 얻어진 거액의 수입이 세금수익이라는 명분 앞에서 모든 것이 합리화되고 용인되는 것을 소리없는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각인시키는 손상입니다. 이는 판단의 힘을 앗아가는 지성의 손상이며, 자기 눈 앞에서 인간성의 파괴를 목격하면서도 돈 앞에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 양심의 손상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서서히 원칙과 올바름을 접어버리기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의 냉소와 무기력일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학교의 교사들만이 아니라, 지역의 우리 모두가 ‘미래 시민’인 청소년들 앞에서는 교육자들이며, 교육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항은 단순히 지역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저항은 바로 한 개별 영혼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그 영혼을 둘러싼 마을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와 선택들이며, 이 태도와 선택들이 그 영혼에게는 바로 현실에서 목격되는 교과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20150507_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시도 규탄 기자회견

 

 

#첨부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첨부 2: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첨부 3: 대책위가 마사회에 보낸 공문(2015.05.01.)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세잎클로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목, 2015/05/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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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매년 3월이면 항상 먼발치에서 응원해주시는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을 만나뵙고 한 해의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기 위해 광주, 대구, 대전, 부산에서 ‘지역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갖습니다. 3월 27일(화)에는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지역회원 만남의 날] 3.24(광주) / 3.27(대전) / 3.31(대구, 부산) >> https://goo.gl/5uyZxx

 

20180327_대전_지역회원만남의날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대전충남에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회원님들이 많습니다. KTX를 타고 1시간이면 서울에 올수 있고 기회가 닿는 대로 풀뿌리 시민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3월 27일(화)에는 대전 회원님들을 만나 뵙고자 정강자 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한상희 실행위원, 심현덕 시민참여팀 간사가 서울역에서 KTX에 몸을 싣고 대전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20180327_대전_지역회원만남의날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개헌은 봄인 것 같아요.
모두가 바라고 있고, 때로는 꽃샘 추위가 있을지라도
기어코 오고야 마는 그런 봄이요"

 

개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마디 적어달라는 요청에 한 회원님께서 '나에게 개헌은 봄이다'라고 적어주시며 이렇게 표현해주셨습니다.

 

이번 대전충남 회원 만남의 날은 예년에 비하여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예년에는 서울에서 진행하는 총회 장소가 너무 멀어서 참석하지 못하신 지역 회원님들을 위해서 총회에서 보고됐던 내용을 요약해서 작년 활동보고 올해 사업 계획을 주제로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이신 한상희 건국대 헌법 교수님을 모시고 참여연대가 준비한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개헌안을 비교하며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개헌 활동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20180327_대전_지역회원만남의날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참석하신 회원님들은 개헌을 통해서 정치개혁과 민생안정 그리고 양극화 해소를 요청하시며 새로운 헌법으로 구현될 사회 가치 실현을 주문하셨습니다.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에 참석하신 정강자 대표님과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정책기획실장은 회원님들의 뜻을 담은 개헌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짐과 포부를 회원님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후기 보기  

* 2017년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bit.ly/2JmxDYy

* 2016년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bit.ly/2JioAIg

* 2015년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bit.ly/2Jj6J44

 

목, 2018/04/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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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2달 만에 주거·교육환경 크게 파괴

무단횡단·오토바이 불법주차·만취자·노숙자 대폭 증가
마사회가 도박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1. 경마도박을 마치고 나온 방문객들이 무분별하게 무단횡단을 하고, 거리낌 없이 차로(車路) 한 가운데에 오토바이 주차를 하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만취자․노숙자가 공원에서 발견되는 등 용산 지역의 주거·교육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지속적으로 제기 했었던 주거․교육환경이 침해되고 있는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으므로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즉시 폐쇄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민들의 도박장 저지 농성 및 집회는 이번 주말에도 이어나갑니다. 용산 주민들의 고통을 정부는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조치로 용산 주민들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2.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하 도박장)을 개장하면서 ‘교육·생활 환경 피해 예방 대책’을 세워서 주거·교육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공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상도박이 진행되는 7월 19일(일) 하루만 해도 수십 명이 6차선 차로를 무단횡단으로 가로질러 도박장에 오가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특히 19일 마지막 화상경마도박을 마치고 방문객들이 전원 퇴장하는 시간에는 수십 명의 방문객들이 질서를 완전히 망각한 듯 수십 명이 동시에 무단횡단을 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림1 참조>

 

<그림1>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방문객

 

3. 이뿐만 아닙니다. 도박장 방문객이 불법으로 세워놓은 오토바이가 도박장 주변과 주택가에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심지어 오토바이를 도로 한 가운데에 주차를 해 놓은 방문객도 있었습니다.<그림2 참조> 오토바이를 타고 도박장에 방문한 도박객 중에서 상당수가 인도에서도 경적을 울리며 주행을 하기 때문에 용산역과 전자랜드, 롯데시네마 등에 이용하는 길이 매우 위험해졌습니다.

 

<그림2> 도로 한 가운데에 주차를 한 도박장 방문객의 오토바이

 

4. 7/12(일) 저녁에는 삼성 리버힐 아파트에 거주하는 용산 주민이 도박장에서 화상경마로 돈을 잃고 술에 취한 채 성심여중고 후문 앞에서 난동을 부려서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주취자는 경찰 2명이 제지하고 있는데도 술병을 던지고 폭언을 하고 심지어 다들 보는 앞에서 노상방뇨까지 하는 난동을 벌였습니다. 인근 마트에서 쌀을 외상으로 안 줘서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도박으로 인하여 용산 주민이 파산에 이르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우려했던 과정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심여중고 학생들이 등교하는 후문 바로 앞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요일 밤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마주치지 않았을 뿐, 금요일이었다면 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여중고 학생들과 마주쳐서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이뿐만 아니라 목월공원에서는 전에 볼 수 없었던 노숙자와 만취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림3 참조> 용산 지역은 도박중독자․주취자․노숙자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거․교육환경이 쾌적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도박장 때문에 점점 우범지역으로 악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3> 목월공원에서 발견된 주취자(2015.7.21.)

 

5. 5/31에 도박장이 개장하고 채 2달이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심각한 주거․교육환경 악화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도박장 18개 층 중에서 5개 층만 개장하였고, 그나마 높은 입장료로 이른바 ‘고급화’를 한 결과가 이러합니다. 마사회에게 도박장으로 인하여 용산의 주거․교육혼경이 얼마나 더 망가져야 만족하려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 마사회는 주거․교육환경 파괴를 방치하지 말고 공기업 답게 도박장을 폐쇄하기를 촉구합니다. 정부와 용산구․서울시도 더 이상 용산 주민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도박장이 용산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마사회로 인하여 파괴되고 있는 주거․교육환경을 폭로하고 도박장 폐쇄를 위한 활동을 이번 주말에도 이어나갑니다. 특히 8/13(목) 오후 1시30분에는 농성장에서 아버지의 도박 중독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덴마크로 입양 보내질 수 밖에 없었던 분을 모시고 도박의 폐해를 증언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끝

 

▣ 첨부자료

1. 7/24(금)~26(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활동 일정

2.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활동 연혁

토, 2015/07/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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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5일 한겨레신문 오피니언21면]

다가오는 물의 날, 강이 제대로 흐르게 통합 물관리 시행하자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위 위원

[caption id="attachment_189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 발원지인 태백시 검룡소에서 하구인 김포시 보구곶리까지 17일간 547km를 걸은 염형철 위원ⓒ염형철 페이스북[/caption] 지난 2월, 한강 발원지인 강원도 태백시 검룡소에서 하구인 경기도 김포시 보구곶리까지를 걸었다. 547㎞, 17일간의 여정은 쉽지 않았으나, 강의 생성과 발전 그리고 소멸의 과정을 지켜본 것은 행운이었다. 강이 굽어지고, 조용해지고, 어두워지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정선 칠족령에서 내려다본 옥빛 동강의 사행, 동네 어르신께 물어 찾아낸 평창 달운재를 넘을 때의 적막함, 충주의 습지에서 만난 고니 떼들, 끝없이 이어진 철조망으로 이루어진 김포 평화누리길에서의 쓸쓸함 등은 잊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억지로 뒤틀리고 과도한 시설에 짓눌린 강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아무렇게나 건설돼 기능을 못하는 사방댐들, 터무니없는 곳에 만들어진 생태공원이나 체육시설들, 고랑논 몇 마지기를 지키겠다며 세워진 제방들, 무분별하게 굴착돼 실태 파악도 안 되는 지하수 관정들, 수질관리를 위해 매입됐으나 을씨년스럽게 방치돼 놀고 있는 수질보호용 토지, 환삼덩굴이나 가시박으로 뒤덮여 폐허가 된 생태계, 전시성으로 세워져 방치된 홍수조절지, 녹조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4대강 보들과 충주조정지댐, 과다하게 설계돼 가동조차 안 되는 정수장들, 보행자들의 안전이나 편의는 고려하지 않은 길 등등등.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나무 한 그루 없이 삭막한 하천의 모습이었다. 홍수관리를 맡아온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홍수 배제에 목표를 두다 보니, 수십년에 걸쳐 강을 직선의 편평한 생태 사막으로 만들고 말았다. 하지만 산골짜기까지 콘크리트 수로를 연결한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하류에 홍수 위험을 떠넘기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 더욱 고약한 것은 빗물을 순식간에 흘려버려, 비가 그치면 곧 가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까지 불러온 것이다. 또 하천 관리를 맡은 국토교통부는 교통업무도 함께 맡다 보니, 하천 양측 제방에 대부분 도로를 건설했다. 강은 바깥쪽의 생태계나 주민들의 삶과 완전히 단절됐고, 국민들은 강을 삶과 상관없는 위험한 곳으로만 인식하게 됐다. 한국의 물정책이 심각한 동맥경화와 난맥을 보인 지는 오래다. 거칠게 요약한다면, 2000년 이후 계획된 시설들은 대부분 불필요했고, 효과가 없었다. 4대강의 수질은 2000년대 이후 개선되지 않았으며, 댐 건설 단가는 수백 배나 올랐음에도 강행되었다. 그나마 각각 1조원을 들여 밀어붙인 한탄강댐과 영주댐은 공사를 끝내고서도 논란이 계속돼 준공을 못하고 있다. 지금 물정책의 실패는 돈과 인력의 부족 문제가 아니라, 넘치는 자원 탓에 발생한 환경 파괴와 갈등의 문제다. 그런데도 7개 중앙부처, 20개 법률,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원칙과 방향 없이 비효율적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강은 식수원이면서 홍수터이고, 시민들의 생활공간이면서 생물들의 서식처이며, 상류와 하류는 물론 상수와 하수가 서로 연결돼 있다. 강은 전체로서 작동하고, 또 하나로 이어져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제는 시민의 요구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물정책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 과거 5번의 정부가 통합 물관리를 목표로 내세웠던 것이나,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주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물관리 부분만 통과되지 못했고, 이후 두번에 걸친 협상에서도 미뤄지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련 인사도 내지 못하는 등 물정책은 골병이 들고 있다. 통합 물관리가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심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의 속 좁은 반대가 가장 큰 원인이고, 물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지 못하는 정부 여당의 나약함이 다른 이유다. 모든 생명의 젖줄인 강을 두고 벌이는 정치권의 이기심과 무능이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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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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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 추방 위한 노숙농성 900일(반대운동 1160일), 
마을과 아이들을 위한 주민들의 열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7월 9일로 노숙농성 900일‧반대운동 1165일째 맞이

1. 2013년 4월까지 우리 주민, 학부모, 선생님들은 화상경마도박장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몰랐습니다. 학교와 주거지 앞에 화상경마도박장이 입점한다는 소식을 듣고 화상경마도박장을 가보았습니다. TV화면으로 중계되는 경마를 보면서 돈을 걸고 줄담배, 고성,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옆에는 낮 12시에도 땅바닥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잔술을 파는 포장마차 뿐 아니라 주위에는 술집과 유흥시설이 난무했습니다. 돈 잃고 희망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 어떻게 학교 200여 미터 앞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박장규 전 구청장이 임기 마지막 날인 2010년 6월 30일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위해 적정 매매가 보다 357억을 더 주고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위해 학교와의 거리도 135미터나 더 늘려서 허위로 농림부에 보고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높은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하고 외곽으로 이전해야한다는 원칙도 무시했습니다. 2013년 용산구의회 특위에서 밝혀낸 바로는,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들도 심의시에 이 건물이 화상경마도박장임을 몰랐다고 합니다. 마사회는 주민들 뿐 아니라 성장현 용산구청장도, 진영 국회의원도 모르게 학교 앞, 주거지 앞에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을 추진했습니다. 

 

3. 이런 마사회에 대해 용산지역 전 교장선생님들은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의결을 했습니다. 용산지역 전체 교회의 목사님들은 주거지 앞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결의를 했습니다. 용산지역 전체 성당의 신부님들도 반대 의결을 진행하고 지금까지 매주 미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용산지역 학부모대표, 학교 운영위원장들도 반대의결을 하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17만 용산주민들은 반대서명과 4년째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육‧시민단체, 민생‧반도박단체 들도 모두 일제히 반대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입점을 강행하려는 마사회에 맞서 주민, 학부모들이 생전 처음 노숙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한 달도 못할 것 같았지만 7월 9일로, 천막 노숙농성은 900일이 됐습니다.
 
4. 마사회의 비밀 행정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 받고 900일 동안 노숙농성을 하고 있음에도 마사회는 탈법과 거짓말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도박장을 찬성하게 하고 카드깡이라는 불법으로 그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경비로 채용할 수 없는 성폭행범 등을 경비로 채용하고, 그 경비들이 주민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도박장 입점 찬성집회에 참석하도록 동원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5. 용산과 같은 시기에 건축허가를 받은 서초구는 학교와 가깝다는 이유로 화상경마도박장을 짓지도 못했습니다. 서초구와 같은 상황인 용산은 학교와 가까워도 화상경마도박장을 짓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행산업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도박중독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어릴 때부터 도박환경에 익숙하게 하는 일은 어른들이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용산과 같은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여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앞, 주거지 앞에 도박 중독 유병률이 높은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서서 국가의 미래가 망가지는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6. 돌아보면 노숙농성 900일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더울 때는 찜통 같은 더위와 모기로 인해 비닐하우스 같은 농성장에 잠시 앉아있는 것도 땀이 비 오듯 했습니다. 추울 때는 농성장의 물이 얼 정도였고 손과 얼굴이 꽁꽁 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마을과 학교와 아이들을 위한 주민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노숙농성 900일을 맞아 여러 기자회견과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민, 학부모, 선생님, 상식적인 어른들을 계속 응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트워크

   
#첨부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첨부 2: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일, 2016/07/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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