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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89호 약자들의 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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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89호 약자들의 염치

익명 (미확인) | 수, 2016/08/10- 15:31

[주간소식] 189: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89(2016. 8.10)





[칼럼] 약자들의 염치

일전에 테이크아웃드로잉이라는 용산 지역의 까페가 싸움을 마무리할 때, 서울시당 차원에서는 그곳을 매개로 했던 당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저는 노동당의 연대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대리'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워진 정치의 자리로 이들을 불러내는 것, 즉 사적 개인을 사회적 개인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최근 서울시당이 함께 하고 있는 다양한 사안들에서 이런 생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 예로 아현역 인근의 아현포차 문제의 경우에는 새롭게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문제였습니다. 30년 넘게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던 아현포차는 꽃길에 비해 ‘나쁜 것’으로, ‘돈이 되지 않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이런 생각이 집단 민원이 되고 마포구청은 집단 민원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어떤 생계 대책이나 상생 방안에 대한 검토 없이 강제철거의 입장만 되 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노점이라는 것은, 국가가 돌봐주지 않는 삶을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수단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도 취직보다 편해서, 가게를 얻는 것보다 좋아서 노점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불법이라는 논리로 노점을 거리에서 ‘치워버리겠다'는 그 노골적인 욕망은 그 삶의 절박함을 ‘타인의 문제'로 만듭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니 어떻게 되던 상관이 없다는 이 노골적인 무관심은 사람이 아니라 포장마차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제도의 프레임 속에서 아현포차 이모들은 ‘그래도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건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알짜같은 시장을 빼앗아 리조트 사업으로 제 잇속을 차리려는 수협에 대해, ‘그래도 정부에서 한다는 데 국민으로서 따라주어야지'라고 말하는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굳이 가지지 않아도 되는 ‘약자의 염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염치는 강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노동당의 연대는 바로 그 만들어진 약자들의 염치를 깨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 말할 권리, 나의 요구를 관철시킬 권리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 보이지 않는 정치의 장에 스스로를 위해 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연대의 힘이라고 확신합니다.


전망이 혼란스러울수록 가장 기본적인 토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왜 진보정당을, 진보정치를 하게되었는지를 되물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자의 정치'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 사회의 약자는 ‘만들어진 약자’입니다. 바로 그 약자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보정치가, 진보정당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중간에선 심판이 아니라 약자를 드러내는 편들기를 연대의 본령으로 삼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원칙적으로 우리의 정치를 재구성했으면 합니다. []



[논평] 노량진수산시장에 군림하는 수협, 이제 상인들에 모욕적인 폭행까지 하나

지난 88일자로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동영상이 SNS상에 회자되었다. 해당 동영상은 39초 밖에 되지 않는 짧은 동영상이지만,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동영상 보러가기 - https://youtu.be/ffbD2wZO1lM

노량진수산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수협 측은 8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기존 시장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해 왔다. 하루에 오전 1차례, 오후 2차례씩 공실된 상가 관리라는 명목으로 떼지어 우르르 다니며 시장을 찾는 손님과 상인을 위협했다. 수협이야 자신들의 공간이니 무슨 상관이냐고 하겠지만, 엄연히 노량진수산시장은 공영도매시장이고 무엇보다 수협이 무리하게 추진한 현대화사업으로 인해 상인들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좀더 성실한 자세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도 모자를 판에 동네 깡패나 하는 짓을 시장관리자라는 수협 직원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88일에 찍힌 동영상은 충격적이다. 검은 색 상의를 입은 남자가 상인의 머리를 스티로폼 상자로 내려친다. 주변에 사람들이 그리 많은대도 서슴없이 머리로 내려치고, 그 뒤에 위협적인 행태를 반복한다. 복수의 확인에 따르면 이 사람은 노량진수산시장관리회사인 수협노량진수산시장()의 강모 과장이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폭력행위가 매일 다반사라는 것이다.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몸싸움을 할 때 사진에 찍히지 않게 정강이를 걷어차는 일은 다반사고, 반말은 기본에다가 욕설도 일상적으로 한다 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시나 해양수산부는 노량진수산시장의 문제가 그저 당사자의 문제라고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수협은 노량진수산시장을 관리하는 자격을 상실했다. 복잡한 내용없이 단지 이 하나의 동영상만으로도 그렇다. 상식적인 기관이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해당 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협 차원에서 사과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수협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무하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수협의 치외법권이 통하는 곳이라도 된단 말인가.

노동당 서울시당은 수협이 아니라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이라는 공영시장의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은 비단 법률상의 시장개설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수협이라는 통제받지 않는 기관이 상인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이런 사적 폭력을 자행하는 이들이 시장관리회사의 관리자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말 통탄할 일이다. 버젓이 사람많은 곳에서 모욕적인 폭행을 당한 상인은 도대체 밤잠이라도 이룰 수 있었을까. 노동당서울시당은 여전히 전통시장을 지키며 싸우는 상인들과 함께 능력도 상식도, 이제는 인성도 없는 수협을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내보내기 위해 함께 할 것이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수협의 식민지가 아니다. 제발 서울시도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



[당원이한다] 노동당장애인당원 팟캐스트 연애를 말한다


1화 연애를 잘하는 방법(바로가기)

사회: 배정학(노동당 장애인위원회_장애평등교육강사단

기술: 김일안(칼라TV) 

출연

김광이(장애여성마실대표, 2014년 노동당 서울시당 비례대표

조항주(노동당장애인위원회, 강동당협 당원

김경민(노동당 전국위원)     


[광고] 2회 시민예산학교 개최

김상철 위원장이 연구위원으로 참여 중인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함께 제2회 시민예산학교를 개최합니다. 예산제도와 재정의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함께 실제 지역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산/재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실습하고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노동당 당원이라면, 서울시당을 통해서 접수할 경우 50% 할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12일 대전에서 진행되는 이번 학교에 많은 당원들이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접수 및 문의) [email protected]




[연대] 충무로 투쟁사업장 집중 연대의 날

서울 지역에는 많은 투쟁사업장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세종호텔, 티브로드..
사측의 부당한 노조탄압,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에 맞서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장기간 투쟁에 폭염까지 더해져 투쟁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지만, 연대의 힘으로 열악함을 돌파하고자 '충무로 공동투쟁단' 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합동집회를 진행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노동당 노동위원회의 제안으로 충무로 공동투쟁단과 함께 하는 ‘집중 연대의 날’ 행사를 진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동당원의 이름으로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연대의 힘을 전하러 갑시다.
당원 동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간 & 장소]

2016811일 목요일
오후 530~ 615: 사회보장정보원 (집회 후 세종호텔로 이동)
오후 625~ 730: 세종호텔 (집회 후 저녁식사 후 티브로드 농성장으로 이동)
오후 740~ 830: 티브로드 농성장(명동역 8번출구 앞)




[연대] 마포구청 고막개통식[아현포차]

마포구청은 어떤 대화도 거절하고 기어이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815일까지 아현포차를 비우지 않으면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합니다. 마포구청은 아무 것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고막이 막혔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포구청의 막힌 귀를 개통시켜주야 합니다. .

>>> 마포구청 고막개통식
- 8
11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마포구청
-
음악과 발언
(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편안한 진행~!)

**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 준 자립음악생산조합에 감사드립니다.
**
노동당서울시당도 가수를 한명 넣을려고 로비 중입니다.-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수~!


아현포차 지킴이 지역선전전

이번주 아현포차 지킴이 지역선전전은
8
11일 목요일 저녁 630~730 장소 : 아현동 포장마차 앞




[영등포당협] 2016레드문래-영화<파티51>

노동당영등포당협과 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영화<파티51>826() 저녁 8시 상영합니다.

홍대상권이 부상하면서 홍대에서 인디뮤지션들이 점점 공연할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과 쫓겨나는 상인들의 연대를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속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상인과 뮤지션은 결국 자본에 밀려나는 우리시대 서민들의 삶입니다.

함께 영화도 보고 현실도 보고, 당원들과 주민들과 삶도 보고, 연대를 느끼는 한여름 밤의 영화 상영에 함께 해주세요.

만원 당원들이 모여주시면, 이런 자리가 앞으로 계속됩니다!

(타 당협 당원 적극적 환영)

-영화 : <파티51>

-공연 : 야마가타 트윅스터

-감독과의 대화 : 정용택 감독

-시간 : 2016826일 금요일 저녁 8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58-84 2

-주최 : 노동당 영등포당협 과 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준비합니다.

-문의 : 노동당 영등포당협 070-4025-2012




[강서당협] 8월 당원모임

노동당 강서당협 8월 당원모임

차별없는 노동당 만들기
:
우리가 겪어온 차별과 폭력, 그리고 대안

일시 : 812() 오후 8
장소 : 중앙당 회의실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
(
영등포시장역 2번출구 직진 신화병원에서 우회전
등촌/염창역에서 70-2, 6623 버스 탑승 영동초교 하차)
문의 : 010-3573-8569 (박예준 위원장)


* 장소 변경으로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모임의 취지상 휠체어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강서구 내에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해 부득이하게 중앙당 회의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8/11()

-마포구청 고막개통식(아현포차) 11:00 @마포구청 앞

-충무로 투쟁사업장 집중 연대의 날 17:30 @사회보장정보개발원 앞

-아현포차 지킴이 서명전 18:30 @아현포차 앞

8/12()

-강서당협 당원모임 20:00 @중앙당 회의실

8/13()


8/14()


8/15()

-아현포차 밤샘 집중 22:00 @아현포차

8/16()


8/17()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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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아동돌봄과 복지 사각지대를 살펴보기 위해 연속 인터뷰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장애통합어린이집 담당자로부터 아동 돌봄의 현재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돌봄기관 내 실무자 개인의 역량과 관계에 기대기보다 다양한 돌봄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 소득 중심의 취약계층 구분에 관한 점검, 그리고 장애와 비장애 아동을 구분하지 않는 통합 돌봄 지원 체계의 구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동돌봄/기획①]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②] 지역아동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③]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④]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시선

이번 아동돌봄 인터뷰 시리즈에서 마지막으로 모신 분은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 센터장이자 마을돌봄조정관으로 활동 중인 김미아 센터장님입니다. 오랜 기간 돌봄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만큼 그간 지역에서 돌봄기관의 역할을 되짚고, 앞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김 센터장과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돌봄 대상을 구분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낙인

IMF 당시 경제 위기에 따른 대량 실직과 가정 해체로 인해 결식 아동이 급증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한국 사회는 아동 돌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에 마을 공동체에서 공부방 형태로 운영되던 기관들이 지난 2004년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전국에 약 4,300개소, 서울 지역에 430개소가 운영 중이며 법적 근거에 따라 국가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돌봄 정책 초기에는 지역아동센터든 공부방이든 아동 대상을 제한을 두지 않고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경제적 조건과 상황을 증명해야만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동 돌봄 기관의 지원을 받으려면 넉넉하지 않은 가정의 현실을 증명하기에 지나치게 일방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지역아동센터에 사회적 낙인을 찍었고, 지금까지도 사회적 낙인을 없애기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돌봄조정관의 역할은? 동 단위의 권역별 돌봄 생태계 구축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갈수록 아동 돌봄 수요는 늘어났습니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방과 후 누구나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함께돌봄 정책이 시행됩니다. 서울시의 다함께돌봄 정책은 ‘우리동네키움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역 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권역별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권역은 동 단위를 뜻하며, 아이들이 도보로 15분 이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반경이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동 단위의 권역의 아동 돌봄 수요를 파악해 지역사회의 돌봄기관과 연계하는 연계·조정·협력 네트워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자원을 연결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돌봄 기관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밑 바탕으로 돌봄 수요를 파악하는 역할이 핵심입니다.

돌봄 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없는지, 돌봄 기관이 많다면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즉,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와 협력해 돌봄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아동과 가정의 상황에 따라 지역 돌봄 기관을 연계해 안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례 관리는 물론 돌봄 공백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과정을 이어갑니다. 지역 내 돌봄 수요를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돌봄 아동의 욕구와 지역 자원을 결합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네공작소, 목공, 마을미디어 등의 문화 기관과 함께 아이들이 원하는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돌봄 기관 매칭을 제공합니다.

마을 돌봄 생태계를 위한 협력

앞선 돌봄은 이전 인터뷰에서 언급됐던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일정 부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개인의 선택에 기댔다면,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적극적으로 연결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행정에서 권한을 갖게 된 만큼 향후 지역사회 내 돌봄 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길 기대합니다.

이처럼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지역 초등학교부터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연합회,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다문화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행정, 공공, 민간 영역을 가로질러 협업 지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협업이 더디지만, 최대한 빠르게 돌봄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아직 초기 과정인 만큼 돌봄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따른 식사 제공 및 인력 배치 등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향후 정책을 통해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마을 연계와 마을 돌봄에 의미를 남길 수 있도록 실천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기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돌봄 기관에 대한 존중, 나아가 다른 돌봄 주체와의 협업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돌봐주는 기관이 아닌 돌봄, 육아 공동체, 동반자 관점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부모 또한 외롭지 않기를, 고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동 돌봄 제도 안에서 부모도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아이를 좋아할 수는 없지만,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지역 사회와 지역 어른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동돌봄, 더 나은 돌봄을 위한 한 걸음

아동돌봄 인터뷰 시리즈를 통해 주목할 만한 지점을 정리해봅니다.

먼저 다양한 형태와 운영 방식을 지닌 돌봄 센터들이 다소 중복적으로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돌봄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현실적 한계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완화하기 위해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이 촉진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내 아동돌봄 기관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마을돌봄조정관’이 아동 돌봄의 효과적인 모델로서 안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밖에 아동돌봄과 복지사각지대는 부모의 고립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지역에서 관계 맺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모든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예기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 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사회로부터 부모가 고립되거나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돌봄기관의 개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연구와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십시일반 후원으로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인터뷰 및 정리: 안영삼 미디어팀 팀장 [email protected]

토, 2021/04/1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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