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8월 10일 수요일 오후 12시
장소 :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일시 : 8월 14일 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이란?
1991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고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를 이어받아 올바른 문제해결을 이루기 위해, 2012년 11월 대만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8월 14일을 기림일로 선포, 결의하였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제118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 일본은 평화에 등진 채 전쟁을 향해 거꾸로 가는 역사의 시계를 멈춰라! -
광복 70주년이 임박했다. 땅을 딛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단단한 주춧돌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다. 아베 총리는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대'를 제시했다.
뒤늦게나마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통해 아주 오래된 숙제를 내려놓아도 모자람이 있는 이 때에, 일본 정부는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도발’을 시작하고 있다.
전범국가로서 전후 70년 동안 지켜 온 평화헌법을 무력화 시킬 목적으로 발의 된 안보 법안을 지난 7월 16일, 중의원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안은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한 평화헌법을 단지 법적 해석을 통해서 무력화 시키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코자 하는 법안이다. 사실상 세계2차대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전범국가로서 세계인들에게 약속했던 평화국가로의 전향을 폐기한 것이다.
일본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일본 국민의 80%가 설명이 충분치 않음을 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국가의 생존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일본 전쟁범죄의 피해자이자 인권평화운동가인 김복동 할머니는, 국경없는기자회와 프랑스 AFP(아에프페)통신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영웅 100명'에 선정된 데에 이어 얼마 전, 서울시 여성상 대상을 수상하며 생존자들이 살아 있을 때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배상을 함으로써 후대에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고자 한다는 소망을 밝혔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평화는 지난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위에서만 깃들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노동당은 생태적 전환을 바라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가 평화라는 토대 위에 굳건한 세상을 꿈꾸는 정당이다. 그래서 이번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집단적 자위권 복원은 단순히 정상국가를 넘어서서 전쟁을 일으킬 자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일본이 이제껏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부인하고 축소해왔던 과정에서 진실한 사과와 개선에 대한 신뢰보다는 무책임과 얄팍한 꼼수만을 발견한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단지 과거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시작으로 우리는 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확인한다.
일본 정부가 진정 지난 50년과 다른 ‘새로운 시대'를 원한다면, 이 목소리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선언 뿐 만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평화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종전 70주년인 올해에는 반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국가의 주도 하에 운영되었음을 인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 일본 정부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책동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라!
2015년 7월 22일
제 118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노동당 서울시당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노동당 서울시당이 22일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주최한 1188차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공연을 하고 있다. 이날 방학을 맞아 창원, 여수, 대천, 여주 등지에서 온 중·고등학생들, 아시아·아프리카 여성 엔지오(NGO)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화여대 ‘여성인재 양성 과정’ 참가자들도 참여했다.
한겨레, 이종근, 2015-7-22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1396.html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노동당 서울시당 등은 2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188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전후 70년 동안 지켜온 평화헌법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발의된 안보 법안을 16일 중의원에서 통과시켰다”며 “사실상 전범국가로서 세계인들에게 약속했던 평화국가로의 전향을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전수민, 2015-7-22
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678050&code=61121111&cp=du
배상과 보상의 간극
24년, 1212차, 수요시위
24년전 오늘은, 이제는 노란 나비가 되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일본대사관앞에서 처음으로 수요시위가 시작된 날입니다. 제 121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이자 24년째 시위, 세계 최장기 시위라는 자랑스럽기도 자랑스럽지도 않은 타이틀을 가진 수요시위입니다. 자랑스럽다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이 시위를 이어왔다는 것일테고 자랑스럽지 않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이겠지요.
차라리 광복70주년 시위처럼 목청껏 일본에게 사죄하라, 배상하라 하던 때가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대상이 누구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우리의 정부는 10억엔의 치유사업지원기금과 아베총리의 사과(외교장관이 대신 읽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외교회담이 열리고 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도 설마 했습니다. 이 정부가 위안부합의에 의지가 있을거라고는 꿈도 안꿨는데 의지가 있었더군요. 그 의지가 설마 이런 결과일줄은 몰랐지만 없느니만도 못한 의지가 있었더군요. 차라리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마시지....
대한민국정부는 이번 합의를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합의라고 하지만 일본정부는 배상이나 법적책임은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아십니까?
보상이란 원인행위가 적법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제가 가게를 하고 있는 데 가게앞으로 지하철공사가 시작되어 그로 인해 장사에 심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청구를 하면 적절하다면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상은 뭘까요. 원인행위가 ‘불법행위’인 경우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존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배상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간에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이 아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보상과 배상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입니다.
우리 정부는 보상을 받았을까요? 배상을 받았을까요? 뭔지 모르지만 돈을 받았고 일본에서는 배상이 아니라고 하니 보상인가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죠.
8일차 노숙을 하며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평화나비네트워크의 박지민양은
“우리는 2016년 새해를 유치장에서 보냈습니다. 파렴치한 한일협상을 폐기하고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들으라는 메세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소녀상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경찰의 폭력진압속에서 상처받고 가족곁이 아닌 유치장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경찰은 우리를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역사를 지키고 정의를 수호해야할 경찰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백하게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역사가 그들을 심판할 것을 확신합니다. ”
본인은 갸날프지 않지만 갸날픈 여학생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다고 경찰을 성토했습니다. 그와중에 유머까지 있었습니다. 웃프다는 말은 이때 쓰는 말이더군요.
65세에 김학순할머니와 함께 수요시위를 시작하여 24년이 흐른 지금 89세가 되신 이용수할머니 역시 나이가 믿기지 않을만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일갈하셨습니다. 마지막엔 울먹이기도 하셨지요.
“역사의 산증인 이용수입니다. 저기 앞에 쪼그만 어린 학생들이 앉아있습니다. 뭘알고 이 추운날 맨땅에 앉아있을까요. 제가 쳐다보니 생긋생긋 웃어가며 저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저기 어린학생들 저기 후손들에게 책임이 돌아가겠지요. 제가 힘을 내야 겠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해결하겠습니다. 이제 제 나이 89입니다. 운동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장서겠습니다~”
수요시위가 끝난자리,,, 할머니, 아이들, 학생들, 시민들이 물러간 자리,, 할아버지들이 채우셨습니다. 까만 옷을 단체로 입고 의미나 알까싶은 피켓을 들고 오셨습니다.
돌아오는 지하철안...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뻘도 안될 어린 학생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치십니다. 할아버지를 밀치고 먼저 탓다는 이유로 학생은 욕을 10분은 얻어먹었습니다. 조그마한 소리로 겨우 말합니다.“ 제가 앞에 서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오후 2시에 술이 거나하게 취하셨습니다.
오늘 24주년 수요시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처럼 아이들을 데리고 온신 분들도 많았구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제법 계셨습니다. 우리 가족곁에는 할아버지 한분이 계셨습니다. 고개를 숙이시고 묵묵히 1시간 가량을 서 계시더군요.
여성으로서 차마 말못할 치욕을 용기내어 말씀하신 김복동할머니,김용수할머니와
수요시위 끝날때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고 묵념하신 그 할아버지와
까만옷을 단체로 입고 의미도 모를 피켓을 들고 에미애비도 없냐고 소리치시던 그분들과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어린학생에게 욕지껄이를 하신 할아버지와
그리고 지난 세월호 청문회때 청문회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지르시던 분들이 오버랩됩니다.
그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서로 어떤 다른 세월을 살아오셨을까요.
그들을 보니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걸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겨울 같지도 않은 겨울 안에서 그래도 겨울 같았던 1월 6일,
일본대사관앞 아이쿱시민기자 손연정(광주하남(준))
[출처] 24주년 수요시위|작성자 icoopkorea
1부. 일본군 성노예제 희생자를 위한 묵념 및 삶 소개
추모사 / 추모공연
경과보고 / 성명서 낭독
함께 부르는 <바위처럼>
행진(평화로 부터 광화문 중앙광장까지)
2부
마임 공연 / 유진규님
'빈 의자에 새긴 약속' 퍼포먼스
* 예쁜 꽃 한 송이 미리 준비해서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사진 = 참여연대>
O 일시 : 2018년 1월 24일(수) 오후 12시
O 장소 :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
O 주관단체 :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O 사회 : 박은호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여는공연 : 바위처럼
- 주관단체 발언
- 경과보고 :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
- 참가단체 소개 및 참가자 자유발언
- 성명서 낭독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319차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젊었을 때는 매일 밤 꿈에 군인들이 나왔다. 식은땀에 흠뻑 젖어 가위눌려 허우적대는 나를 하재은이 옆에서 깨워줬다. 위안소 일은 몇 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다.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에 술도 많이 마셔봤고 미쳐 날뛰어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울화만 더 치밀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질없는 짓이었지만, 그때는 그럴수 밖에 없었다. 일본이 저지른 전쟁에 왜 조선의 아이들이 끌려가 그런 고생을 해야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갔다.
위안소의 존재를 인정한다면서 왜 일본 정부는 과거 일을 반성하고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 못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2000년 10월 19일 일본 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중 유일하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故송신도 할머니께서 도쿄 고등재판소에 열린 항소 재판에서 최후 진술로 하신 말씀입니다.
1992년 1월 8일 시작한 수요시위가 어느덧 1319번째에 이르렀습니다. 26년 동안 많은 이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이 자리에 모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이행,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진실을 인정하지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굴욕적인 2015 한일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하는가 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망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일본 정부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권고했을 때에도 2015 한일합의를 통해 충분히 의무를 다했다며 부끄러워할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2015 한일합의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CAT)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명예회복, 진실규명, 재발방지 등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권고하였습니다. 강경화 장관 역시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해결’의 시작은 굴욕적인 2015 한일합의가 무효화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며, 10억엔이 일본정부에 반환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일본정부가 범죄 인정, 공식사죄, 법적배상, 재발방지약속 등 법적 책임 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거리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왔던 이들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들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하고 일본 정부에 10억 엔을 반환하라!
한국 정부는 피해자 중심 원칙을 세우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조치를 적극 취하라!
2018년 1월 24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319차 수요시위 참가자 및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일동
<사진 = 참여연대>
신주백 연세대학교 교수
'12.28 합의'로부터 2주가 지나고 있다. 어제도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 문제로 강의할 일이 있어 합의문을 읽어보았다. 여전히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생각을 바꿀 수 없었다. 일본 정부가 지출하는 10억 엔의 예산으로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간주하기로 합의한 내용 말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46명밖에 남지 않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지켜드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비판자들에게 답하고 있다. 시간의 절박성을 들이밀며 합의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 가운데 생존해 계시는 피해자 할머니들만이라도 명예와 존엄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 방식이 꼭 10억 엔의 재단 설립이어야 했는가, 굳이 꼭 지금이어야 하는가를 쉽게 납득할 수 없을 뿐이다. 이런 와중에도 합의문을 이행하려면 한국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낸 이후에 재단을 법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먼저 줄 세우기를 시켜야 10억 엔이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인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자신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국제 사회에서 일본을 비판하고 행동하더라도 함께 하지 않고 "자제"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약속하였다. 삐뚤어진 시선을 드러낸 일본의 역사 교과서 서술이나 정치인의 발언이 있어도 "자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한국 정부가 배타적이어야 할 국민의 주권을 보호해 주지 않겠다고, 그리고 방관하겠다고 국제 사회를 향해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조약이 아니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지만, 합의문 내용은 사실상 조약이다.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는데, 같은 전쟁 때 발생한 다른 역사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는 일도, 국제 사회와의 협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축으로 전개되어 오던 역사 문제는 한일 간의 현안에서 우리 안의 문제로 바뀌었다. 한마디로 12.28 합의는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묶겠다는 완패 문서이고, 안에서 지지고 볶겠다는 억압 문서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비판하지 말고 "한일 관계의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한다. 아니, 개개인의 사사로운 이해보다 전체를 위해 승복하라 명령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12.28 합의에는 어떤 한일 관계를 만들려는지, 전체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국의 어떤 미래를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합의문에 넣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와 청와대의 입장 발표 때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니 더 답답하다. 동아시아 역사 문제가 한국 외교에서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하는지 청와대와 외교 당국자의 확고한 신념도, 종합적인 전략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청산해야 할 '지나간 과거'로 치부하는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정치 외교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들은 12.28 합의를 계기로 공공 외교에 큰 지장을 초래해 왔던 부정 요소를 하나 없앴다. 이보다 더 큰 이득은 일본 외교의 핵심 축인 미-일 동맹을 더욱 견고히 함으로써 아베 정권이 지향하는 대외 전략에 더욱 강한 날개를 달게 되었다는 데 있다. 군사 안보 분야에서 미국을 등에 업고 동아시아를 넘는 행보를 가속화할 수 있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은 "아름다운 일본"의 "자주"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12.28 합의가 아베 정권의 미래를 개척하는 과정의 일부라면, 한국 정부에는 '균형 외교'를 흔드는 패착으로 작용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G2인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를 완화시키는데 외교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심각한 외교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중국 정부를 더욱 경직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침략과 식민이라는 동아시아의 역사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지역으로서 동아시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그 화살은 G2 간의 경쟁 구도를 완화시키고 다자 구도를 만들어가야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장벽을 높이 쌓는 데 이용할 벽돌로.
한국인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진정한 "대승적 견지"란 이들 벽돌을 하나하나 확실히 제거한 것을 의미한다. 미래 없는 대승적 견지란 맹목적인 충성의 강요이다. 종합적인 전략이 부재한 대승적 견지란 국민을 어둠의 낭떠러지로 몰아넣는 행위이다.
2015년 12월 28일 자의 합의는 안과 밖에서 한국의 미래와 관련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1965년의 한일 기본 조약을 경계로 현대 한일 관계를 구분해 왔듯이, 이제부터 한일 관계는 2015년 12월 28일을 전후로 나누어질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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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사진 = 참여연대>
O 일시 : 2017년 12월 27일(수) 오후 4시
O 장소 : 외교부 청사 정문 앞
O 주최 : 제 시민단체 공동주최
O 사회 : 양노자 정대협 사무처장
O 참석자 소개
O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및 경과보고 :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
O 연대 발언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방청자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사무국장
- 최나현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대표
O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 수용하여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 폐기하라!
1.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검토 결과 평가
지난 7월 31일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검증 태스크포스(TF)의 5개월에 걸친 검증결과가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 발표 2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발표되었다. 우리는 오늘 공개된 TF 결과 보고서에 그동안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정대협, 정의기억재단을 비롯한 지원단체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조사결과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검증 TF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과 보고서가 담고 있는 2015한일합의 내용 평가 중 오류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응방향을 밝히고자 한다.
검토 결과보고서는 일본의 ‘법적책임’ 이나 ‘책임인정’이라는 말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으나 ‘책임통감’이라는 표현을 통해 진전을 이루었으며, 일본정부 예산에서 거출된 10억 엔이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피해자들과 지원단체가 주장해온 법적책임 인정은 전쟁범죄의 ‘가해내용의 구체적 명시와 인정’, 그리고 ‘책임주체의 구체적 명시를 토대로 한 법적책임 인정’이었다.
따라서 고노 담화와 아시아여성기금 당시 일본총리의 편지에 담겨있던 ‘도의적 ’이라는 수식어가 삭제된 ‘책임통감’이라는 표현은 진전이라 평가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검증 TF의 자의적인 평가일 뿐이다.
또한 아베와 기시다 외무상 역시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 이는 법적책임 인정이 아님을 밝혔으며 박근혜 정부 역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힌 적이 없을 뿐 아니라, 2015한일합의 내용에도 가해주체, 책임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 명시는 빠진 모호한 문구로만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는 검증 TF 출범 당시 일본군성노예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법.역사.여성학 전문가들을 배제한 것에 대해 정의기억재단이 제출했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한다.
2.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검토에서 드러난 2015한일합의 문제점
검토 결과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의 부재
해당 보고서는 실제 2015년 12월 28일 양국의 외교장관이 공동기자회견으로 합의내용을 발표하기 이전인 2015년 4월 11일 이미 잠정협의는 도출되었다. 그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협상에 임하면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를 포함한 전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데 실패하여 오히려 피해자 중심이 아닌 정부입장중심의 합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2) 민주적 절차와 과정의 부재 그리고 주무부처의 무능
국민적 관심사안인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정상회담 개최를 연계하는 우를 범하여 이를 외교문제의 전부로 비화시켰고,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배제한 채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협상의 대표로 임명하여 외교정책의 무능함을 온 천하에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성노예제라는 인권문제를 모든 경제.문화.안보.외교와 연계시키면서 미국이 한.미.일 군사안보동맹을 목적으로 인권.역사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버렸다.
결과적으로 2015한일합의에 대한 모든 정책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15한일합의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있어서도 ‘조용하고 신속하게 설립을 추진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설립계획을 외교로부터 통보 받고 재단 설립절차를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적극적인 예산지원만을 집행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했다.
3) 비공개 합의 내용의 문제
그동안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합의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내용 공개를 요구해왔다. 이 역시 사실로 드러났다. 비공개 합의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 대한 한국정부의 설득 노력, 제3국의 기림비 지원을 포함한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노력, ‘성노예’ 표현 사용 반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은 일본정부의 빈번한 사죄번복의 사례를 들어 일본의 사죄가 있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사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외교 전략으로 한.미.일 외교관계에서 외통수에 몰리게 되자 피해자들의 요구에 반하여 일본의 구도대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수용해버린 것이다.
또한 우리는 검증 TF 발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해외 기림비 설치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합의했음을 접하면서 그간 2015한일합의 이후 외국의 한인회 단체들이 외교부로부터 ‘소녀상 관련 활동 일체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받았다는 제보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간 국제기구에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지칭하는 공식명칭인 ‘성노예’ 라는 표현에 대해 지난 11월 개최된 제28차 유엔 국가별인권정례검토에서 일본정부가 주장했던 강한 반발의 근거도 오늘 검토 결과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다.
3.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리의 권고
2015한일합의는 협상과정과 합의결과 그 어디에도 피해자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은 없었다.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2015한일합의에서 한국정부가 약속했던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 자제’는 여전히 남아 한국정부의 침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침묵에 맞서 자신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임을 용기 있게 밝히며 싸워왔던 이들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자신들이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에 맞서 싸워온 김복동, 길원옥, 안점순, 이옥선,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의 힘으로 오늘의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조사가 나올 수 있었음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이는 지난 27년간 거리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했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외침, 그리고 그 외침에 응답한 국민들의 동행의 결과이며, 우리는 오늘 다시 희망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이제 공은 문재인 정부에게 돌아갔다.
2015한일합의 폐기,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 엔 반환의 근거는 명확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오늘 발표된 TF 결과와 피해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더 이상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를 근거로 한 반인도적 전쟁범죄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왜곡.부정’ 중단, ‘2015한일합의를 정치.외교 입지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체의 언행’ 중단,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위로금 10억 엔으로 체결된 2015한일합의 이행강요를 주장하는 일체의 행위’ 중단을 아베 일본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정부의 간계에 부화뇌동 하지 말고 반인도적 전쟁 범죄의 희생자로 전후 72년간의 세월을 고통 속에 보내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피해자 배제, 국제인권기구 권고 무시 2015한일합의 지금 당장 무효화하라!
- 범죄사실 부정.은폐, 법적책임 면죄부 준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 지금 당장 반환하라!
- 위로금 수령 종용, 위로금 부정 지급 화해치유재단 지금 당장 해산 조치하라!
- 국제기구권고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완전한 인권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라!
2017년 12월 27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전국여교역자회, 기독여민회, 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교회, 원불교여성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나눔의 집,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평화비전국연대(고창군평화의소녀상, 광양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구미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금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김포평화나비, 대구평화의소녀상건립범시민추진위원회, 부천시민연합, 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 성남평화나비, 세종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속초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수원평화나비, 순창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양평평화의소녀상, 오산평화의소녀상, 용인평화나비, 원주시민연대,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 일본군’위안부’한일협정무효와구로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주민모임, 전남평화의소녀상연대(목포, 여수, 순천, 해남, 나주, 곡성, 담양), 전남평화의소녀상인권강사단, 천안평화나비시민연대, 춘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충북평화의소녀상시민추진위원회, 평택평화나비연대회의, 평화나비대전행동, 해남평화나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 전국행동(천주교 광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구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작은형제회 정의 평화 창조보전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한일‘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제주행동(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 제주본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평화나비네트워크(서울 평화나비, 경기 평화나비, 충청 평화나비, 춘천 평화나비, 원주 평화나비, 부산 평화나비, 제주 평화나비, 광주 평화나비(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학생겨레하나, 우리겨레하나되기부산운동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 전북겨레하나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중당, 사월혁명회, 육지사는제주사름,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베평화재단, 4.9통일평화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 국민주권연대, 국제노동자교류센터(ICLS), 극단고래, 노동인권회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더불어이웃,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양주지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통일당추진위원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바닥소리,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새로하나,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인천여성회,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어머니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협정운동본부, 포항여성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청년연대, 시민평화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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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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