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반려를 환영한다
- 해당 사업부지 매입 등을 통해 주변경관 보전해야

 오늘 제주도는 중문 주상절리대 등의 경관사유화 논란과 고도완화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관광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최종 반려했다. 제주도는 반려사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건축도면 등을 새로 작성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부영관광호텔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 누락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결정한 뒤 2달이 지나서 나온 결정으로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다만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무효화하지 않고 단순히 변경협의 절차만 이행하려 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다. 또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와 그에 따른 건축계획심의를 취득하면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부분 역시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입장으로 상당히 우려스럽다.

 현재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지역의 경관자원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사업부지 내의 건축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도민사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재개의 여지를 남길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부지 매입 등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자원을 온전히 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디 제대로 된 결정으로 도정의 환경보전의지를 도민사회에 분명히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끝>

2016. 12. 14.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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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는 도시텃밭사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공예비엔날레가 열렸던 옛 연초제조창 광장에 흙을 채우고, 거름을 뿌려 진짜 도심 속 녹색공간을 만들 생각입니다

작년 공예비엔날레 당시 이곳에 상자텃밭을 만들어 운영했었는데 나름 괜찮은 공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작년에는 바닥에 흙이 부족해 상자텃밭을 만들었다고해서, 올해는 농사지을 흙을 가득 채우고 텃밭으로 만들어 분양 할 생각입니다

벌써 부터 관심있는 분들이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지가 나가기도 전에 말이지요^^

▼ 작년 공예비엔날레당시 운영했던 상자텃밭들이 널려있는데 이것을 치우는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 작업 전 모습입니다

▼ 상자텃밭을 만들었을때 울타리용으로 만든 돌들을 치워야 합니다 환경연합 회원과 아이들이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1365자원봉사 사이트에 일감을 등록했더니 많은 친구들이 자원활동를 신청해서 이날 고생 많이 했습니다

▼ 기존에 있던 초록바구니 화분을 일렬로 놓았더니 흙을 채울 멋진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이 상자에도 이쁜 꽃을 심을 생각입니다 생각만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 여기 저기서 바람에 날린 쓰레기, 작년 상자텃밭으로 사용하던 폐품들이 제법있었되네요

▼ 이제 한달 정도만 있으면 이 공간도 멋진 텃밭으로 씨앗과 모종이 심기겠죠. 그리고 싹도 꽃도 피우겠지요

벌써부터 많이 기대됩니다

초록 생명들의 공간이 될 이자리가요^^

<누치 성체>

<누치 치어>

무심천 벚꽃이 찾아왔습니다. 꽃비가 무심히 떨어지는 모습이 꼭 무심히 흐르는 무심천과 닮아 있습니다.
꽃의 끝은 생명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벚꽃이 지고 나면 무심천의 다른 생명들도 본격적으로 삶이 시작됩니다.
물속 역시 4월부터는 새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혼인식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심천에 많은 물고기 중에 대형종이 있습니다.
40센티 이상 몸길이가 되어야 큰 물고기라는 명함을 내밀 수 있습니다.
무심천에 서식하는 잉어, 누치, 강준치, 메기, 대농갱이, 쏘가리, 드렁허리 들이 40센티 이상 자라는 물고기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흔하게 무심천에서 보는 물고기는 바로 누치입니다.

누치는 보통 눈치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물고기로 크기가 50센티 이상 자라는 물고기입니다.
몸은 길고 옆으로 납작하고 주둥이가 튀어나왔습니다.
어릴 때는 몸에 검은 점이 있는데 자라면 잉어처럼 매끄럽게 없어집니다.
눈이 상당히 큰 편인데 머리 높이에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누치가 어릴 때는 참마자 혹은 어름치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특히 참마자와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눈치라는 이름은 눈이 커서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추측하는데 또한 겁이 많아 몸이 재빠르게 도망가기 때문에 눈치가 빨라 붙여진 이름이라는 속설로 남아 있습니다. 누치는 옛 기록에는 눌어(訥漁)로 표기되어 있는데 눌(訥)은 ‘말을 더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을 더듬는 것과 눈이 큰 누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래도 가장 신뢰성 있는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치의 주둥이는 길게 튀어나와 있는데 위턱에 비해 아래턱이 작아 입이 아래로 향해 있습니다.
누치를 잡아 보면 입을 굼적굼적 거리며 아래로 향하는데 그 모습이 답답해 보여 말을 더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눌어(訥漁)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누치는 모래나 자갈이 깔려 있는 바닥 층에서 생활을 하는데 돌에 붙은 미생물을 먹거나 곤충, 실지렁이, 갑각류 등을 먹고 살아갑니다.
식생활이 그러다 보니 입이 앞으로 향하는 것보다 아래로 향해야 먹이를 쉽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이름은 사람들이 짓기 때문에 사람 관점으로 눌어(訥漁)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른 생명들이 사람을 관찰하고 나서 이름을 지었다면 어떤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누치는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번식기입니다.
그중 24절기 하나인 곡우(穀雨) 시기에 가장 절정에 이루는데 누치 암수가 떼를 지어 얕은 여울로 올라가 서로 자갈 틈에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보통 암컷 한 마리에 여러 마리의 수컷이 쫓아가면서 뒤섞이는 모습인데 5월에 무심천 다리 위에서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알을 낳으면 피라미, 끄리 등이 달려들어 알을 집어삼키는데 여러 물고기들이 떼로 모여 한바탕 소란이 이러나니 옛 어른들은 이런 행동을 ‘누치가리’라고 이름을 붙여 불렀습니다.

누치의 옛 기록은 서유구 선생의(1764~1845) 『난호어목지』나『전어지』에 눌어로 소개되어 “살에 가시가 많고 곡우를 전후로 해서 수컷이 주둥이로 돌에 붙은 물때를 떼어 내면 암컷이 그 뒤를 따르며 물때를 삼키면서 새끼를 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와 특성을 보면 바로 ‘누치가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봄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합니다.
봄처럼 따듯한 시기가 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누치 같은 후보자는 어떨까요?
첫 번째로 누치는 어눌한 눌어(訥漁)입니다. 잉어처럼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지 않고 쏘가리처럼 화려하지 못한 어눌한 물고기입니다.
하지만 『강의목눌(剛毅木訥)이라는 고사성어를 빌려 ‘의지가 굳고 용기가 있으며 꾸밈이 없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눈치입니다. 눈이 큰 누치는 눈치가 빠르고 겁이 많은데 주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바로 민심을 읽어 살길을 열어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셋째로 떼를 지어 다니는 습성입니다. 누치는 자기 영역을 고집하지 않으며 자신과 다른 생명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함께 품어갈 수 있는 덕목을 지녔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은 후보 같지 않습니까?

봄입니다.
봄은 생명의 시작이자 희망입니다.
아름다운 봄날에 투표장에서 뵙겠습니다.

원문 중부매일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1122

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해외 감축분이 총 감축분의 30% 꼼수
산업계 책임을 국민에 전가해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 오늘(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신기후 체제에 대한 한국의 온실가스 국가기여(INDC)를 2030년 BAU 대비 -37% 즉, 5억 3천 6백만톤으로 정하고 이를 UN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안은 기존 4가지안과 달라 보이지만 11.3% 해외감축분을 제외하면 결국 기존의 3안으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7% 에 불과하다. 해외 감축분을 총 감축분의 30%나 잡아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2020년 목표배출량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피했으나 이 감축안은 2020년 목표를 포기한 것이다. 역시나‘후퇴금지 방지’ 합의를 위반했다. 게다가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감축률을 BAU 대비 -12%로 정한 것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전부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계획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을 어겼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자들이 국민에게 떠넘기고 해외에 떠넘기는 감축안이 되어 버렸다.

◯ 정부는 마치 오늘 새로운 안을 발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존 3안에 해외 감축분을 넣는 꼼수를 부렸다. 이마저도 정부가 스스로 제출했다기 보다 앞서 4가지안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 슬며시 다시 꺼내들고 온 그 과정이 개탄스럽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은 12%의 낮은 감축률로 부담을 완화하면서 국제 탄소시장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일차적인 감축대상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면서 탄소 상쇄와 같이 잘못된 해법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원전과 석탄 탄소포집저장과 같은 위험하고 비싼 온실가스 감축 수단도 역시 기후변화 대책에서 당장 제외돼야 한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예상하고 산업계를 비롯한 전사회적인 변화를 끌어내야한다. 감축이 시작되면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게 되어 202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보다 203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의 감축 증가율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2020년 목표량과 거의 비슷한 2030년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근히 체면치례나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안을 들고 국제사회에 나가 ‘자발적인 국가기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책임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 감축안은 세계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안이다.

◯ 잘못된 감축안의 시작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부터다. 배출 전망치는 현실에는 없는 허상인데 산업계와 정부는 이를 부여잡고 있다. GDP가 성장해도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다시 올해를 기점으로 온실가스가 대폭 늘어나 2030년에 8억 5100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허상이다. 오히려 200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후 감축 로드맵까지 마련해서 각종 정책을 시행했으면 배출전망치는 그에 맞게 수정 제시되어야 했다. 그런데 2009년 당시 배출 전망치보다 지금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6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거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가 먼저이지 허상에 지나지 않은 배출전망치만 높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배출전망치 기준부터 절대기준으로 바꿔야 정부가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에 끌려다니는 현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온실가스 감축은 전지구적인 사안이다.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처럼 숫자로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작업이 진행되면 정부의 전망치 부풀리기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현실적인 감축 수단은 ‘자연감축량’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온실가스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세계가 믿지 못하는 이유다.

◯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앞으로 우리경제의 먹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부가가치생산율도 고용창출률도 바닥이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무역장벽이라고 만들게 되는 날이면 우리 경제는 공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국민의 녹을 먹는 정부 관료들의 과제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사회 경제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꼼수나 부리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아니라 미래한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국제사회에 떳떳한 진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7월 25일(화) 오후 2시, 광주전남연구원 8층 상생마루실에서 ‘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의 변화와 과제, 영산강 복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주환경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 지역민, 시민단체 회원등 50여명이 자리하였습니다.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 박태규 광주환경연합 공동의장의 인사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성수 원장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운영과제로  4대강 보 개방, 재자연화 , 복원,  물관리 일원화 등이 제시된 만큼  물하천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영산강 살리기 등  우리 지역 과제를 찾고 답을 도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태규 공동의장은 영산강 복원, 하굿둑 문제 해결 등 강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시점에 있는 만큼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 지역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임낙평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성기 교수는 ‘4대강사업 시작에서부터 현재, 문제와 대안’ 를 , 신용식 교수는 ‘ 영산강 녹조문제’  그리고 전승수 교수는 ‘영산강 하굿둑 해수유통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박철웅 전남대 교수,  우승희 전남도의원, 최지현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김인수 전남도 환경관리과 과장, 김석준 광주광역시 생태하천수질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광주, 담양, 나주 목포 지역 단체와 시민들도 참석하여 자유 발언을 통해, 4대강사업의 문제와 복원 과제, 보 해체를 통한 복원,  하천의 유량 문제 , 해수유통의 영향과 범위  예측 등 현장 속에서 체득한 여러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당장의 4대강사업의 문제와 해결대안 외에,

물관리의 다원화, 지자체와의 협력 부재, 성장중심 패러다임 한계 등의 문제 인식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모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