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장기고] 누이 좋고 매부 좋았던 수자원공사와 영주시의 모래 스캔들
영주시, 내성천 모래 17년치를 한꺼번에 꿀꺽
강이 흘러야 하듯 모래도 흘러야 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 낙동강의 어머니강이랄 수 있는 내성천은 모래의 강입니다. 내성천에선 모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최근 영주시가 영주댐 공사 기간 중에 댐 수몰지에서 무려 350만㎥의 모래를 준설해버린 것이 밝혀졌습니다. 매년 내성천 상류에서 유입되는 모래의 양이 약 20만㎥ 정도라 합니다. 그렇게 치면 자그마치 17년 치 이상의 모래를 영주댐 공사 기간 중에 준설해버린 것입니다. 영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그리고 환경부의 암묵적 동의하에서 벌인 일입니다. 최근 몇 해 동안 일어난 내성천의 급격한 환경변화는 바로 이 모래의 부재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실이 지난 29일 이상돈 의원실과 낙동강 포럼이 함께한 영주댐 현장점검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성천 모래 스캔들'입니다. 영주시와 수공의 탐욕, 국토부와 환경부의 무책임이 불러온 대형 스캔들입니다. 그 사실을 밝혀봅니다. - 필자 주- |
투명카약을 탄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와 '낙동강지킴이'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처장을 비롯한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015년 8월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도동서원 앞 녹조 가득한 낙동강에서 멸종위기 물고기 '흰수마자' 그림에 '나는 살고 싶다' 글을 적은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이희훈[/caption]
낙동강으로 맑은 물과 모래를 50% 씩이나 공급하는 강으로서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강은 어느 강일까요?
정답은 바로 내성천입니다. 내성천은 이처럼 낙동강 상류의 중요한 강으로 낙동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성천은 1,300만 영남사람들의 식수원 낙동강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은 하루가 다르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라떼 현상과 물고기떼죽음 그리고 바닥에 쌓여가는 썩은 뻘, 그로 인한 산소고갈로 지금 낙동강 바닥은 산소가 없는 무산소층이 되어버렸습니다. 물고기가 떼죽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죽어가는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서 영주댐을?
[caption id="attachment_165013" align="aligncenter" width="640"]
거의 완공된 영주댐. 올해 중으로 준공을 한다. 이 물을 흘려보내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단다. ⓒ 정수근[/caption]
이렇게 죽어가는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썩어가고 죽어가는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서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영주댐입니다. 내성천 중류에 영주댐을 지어서 낙동강의 수질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1조1천억이 든 마지막 4대강사업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당장 이런 의문이 튀어나옵니다. 거대한 보를 만들어 물그릇을 키우면 수질개선이 된다면서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하겠다는 이유로 4대강사업을 벌여놓고 왜 또 최상류에 수질개선용 댐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수질이 더욱 악화될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야 영주댐에 대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4대강사업 후 낙동강의 수질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질이 더 나빠졌습니다. 지난 28일 4대강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낙동강 조사자료를 보면 4대강사업 전에 2~3등급을 유지하던 낙동강 수질이 4대강사업 후 3~4등급으로 떨어졌고, 깊을수록 수질은 더 나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상으로도 그렇지만 필자가 지난 수년 동안 낙동강 현장에서 파악한 바로도 낙동강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죽어가는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 튀어나온 것이 영주댐 건설의 명분이었습니다. 영주댐 건설 목적의 90% 이상이 낙동강 수질개선입니다. 영주댐에서 물을 모았다가 갈수기에 방류를 해서 이른바 녹조라떼 현상을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4대강 보를 만들어 물그릇을 키우면 4대강의 수질이 개선된다는 거짓말처럼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녹조라떼는 상류에서 물을 흘려보내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상식이 되어버렸듯이 무엇보다 강이 거대한 보로 막혀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끔찍한 문제인 것입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듯 강물이 정체되어 썩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녹조라떼 현상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14" align="aligncenter" width="600"]
4대강 살리기는 물그릇을 키워 병든 강을 되살리는 사업이라는 설명. ⓒ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공감'[/caption]
그동안 저 녹조라떼를 없애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정부는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조류제거제도 뿌려보고, 마이크로버블이라는 기계도 설치해보고, 회전식 수차도 설치해봤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급기야 안동댐에서 방류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별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조류가 하류로 번지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 정부, 4대강 녹조 미리 알고도 '수온 탓' 거짓말기사 바로가기)
따라서 영주댐을 완공해서 물을 담수한 후 물을 내려보내 봐야 낙동강 녹조라떼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모래다
또 하나 영주댐 이전에도 그동안 내성천에서는 맑은 물과 모래가 낙동강으로 끊임없이 공급되었습니다. 4대강 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주 영풍교 상류까지는 낙동강이 이전 모습으로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따라서 맑은 물과 모래가 계속 공급만 되고 4대강 보만 사라진다면 중하류의 낙동강도 이전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삼강 아래 낙동강. 모래톱이 완벽히 돌아온 모습이다.그러나 딱 이 일대까지만이다. 이후로는 상주보의 영향으로 큰 호수가 된 낙동강의 모습만 보인다. ⓒ 정수근[/caption]
문제는 모래입니다. 모래는 단순히 골재자원일 뿐 아니라 하천에서 모래는 너무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핵심요소입니다. 특히 내성천 같은 강에서는 모래가 주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수장의 여과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모래입니다. 따라서 천연 정수기인 모래층을 통과해온 맑은 물과 그 모래가 함께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주댐은 단순히 물을 가두어둘 뿐 아니라 상류에서 모래까지 차단하기 때문에 영주댐을 가동하는 순간 내성천이 자연적으로 이루어놓은 수질정화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내성천에서 모래가 핵심인 이유입니다.
또 내성천의 고운 모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자 멸종위기1급 종인 흰수마자란 희귀한 물고기를 키우는 핵심자원입니다. 따라서 내성천 고운 모래의 유실은 흰수마자의 개체 수마저 줄어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내성천의 자랑. 국가명승 제16호 회룡포. 모래톱과 함께 어우러지는 풍광이 압권이다. 명승지로 지정된 이유가 보인다. ⓒ 정수근[/caption]
그리고 모래톱이 만들어내는 경관미가 빼어난 것이 내성천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내성천 모래톱이 보여주는 아름다움 때문에 내성천은 국가명승지를 두 곳이나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명승 제16호인 회룡포와 국가명승 제19호인 선몽대가 바로 그곳입니다. 내성천의 모래가 없었다면 결코 생겨날 수 없는 명소인 셈이지요.
영주시, 17년치 모래를 한꺼번에 꿀꺽하다
그런데 이 귀한 모래를 영주댐 공사 기간 동안 무려 350만㎥이나 '꿀꺽'한 사실이 최근 밝혀진 것입니다. 바로 지난 7월 29일 이상돈 의원실과 낙동강 포럼(위원장,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 관계자들이 영주댐 현장점검을 실시한 자리에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사조절지에 대한 설명과 질문이 오가는 도중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 영주댐 공사기간 즉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댐 상류 수몰지에서 4년 동안 영주시가 350만㎥의 모래를 준설한 것입니다. 특히 2012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추정하기를 매년 영주댐을 기준으로 내성천 상류에서 유입되는 모래가 총 20만 ㎥입니다. 그렇게 치면 무려 17년 동안 영주댐 하류로 내려갈 모래를 한꺼번에 준설해버린 것이 됩니다. 그러니 하류에 그런 극심한 하천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caption id="attachment_165017" align="aligncenter" width="640"]
내성천의 모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댐 상류에서 유입되는 모래량이 보인다 ⓒ 수자원공사[/caption]
낙동강 포럼 박재현 위원장은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영주댐 바로 아래 마을인 미림마을의 변화(모래가 다 사라지면서 자갈이 드러나고 육상화, 장갑화 현상이 심각히 발생한 것)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댐을 짓더라도 그렇게 짧은 기간에 댐 하류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곤 상상을 못했는데, 이제 이해가 된다. 댐 상류에서 그 많은 양의 모래를 준설해버렸으니, 하류로 내려올 모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댐 하류의 심각한 생태환경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려 17년치의 모래를 한꺼번에 모두 준설해버렸으니 영주댐 하류로 내려올 모래는 없었던 것이고, 그 영향이 댐의 직하류에 바로 나타난 것입니다. 직하류 첫마을인 미림마을 앞의 내성천에서는 세굴현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났던지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자 강 수위가 떨어지면서 삽투압 현상에 의해 제내지의 지하수가 강으로 흘러들어 결국 먹는 물마저 나오지 않게 돼버린 것입니다.
미림교 다리 밑에 보를 세워 인위적으로 물을 가두기 전까지 미림마을 사람들은 수공이 가져다주는 수돗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댐이 마을에 가져다준 기막힌 선물(?)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상돈 의원과 박재현 교수가 수공의 설명을 듣고 있다. 가운데가 박재현 교수. ⓒ 정수근[/caption]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선 수자원공사와 영주시의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주시는 매년 채취해왔던 골재를 영주댐이 들어서면 골재 채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될 수 있는 한 많이 모래를 파자 했던 것이고, 수자원공사는 댐의 담수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쌓여 있는 모래가 골칫거리였던 셈입니다.
영주시의 탐욕과 환경부의 무관심이 빚은 결과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말처럼 수자원공사와 영주시의 이해관계는 딱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17년치의 모래를 한꺼번에 꿀꺽해버린 것입니다. 이 과도한 행위에 대해서 영주시는 무슨 변명을 할까요? 영주시 하천과 관계자는 지난 8월 3일 필자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영주댐을 하면 부존자원으로 모래가 몇백만 루배 나온다고 했다. 댐기본계획에 나온다. 댐이 되면 모래는 사장된다. 아깝지 않느냐. 댐고시구역 내에 상하류에서 시는 매년 30~50만 ㎥를 채취해왔다. 그래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을 때 활용방안으로 의견을 냈다. 영주시에서 먼저 건의를 했다. 그러고 수공과 협의하고, 국토부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다.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좋지 않으냐" 그는 내성천에서의 모래의 가치에 대해서는 의식이 없었고, 오로지 모래를 골재자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1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형적인 내성천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넓은 백사장과 그 위를 흐르는 맑은 물. 내성천의 진면목이 아닐 수 없다. 낙동강의 오래된 미래다. ⓒ 정수근[/caption]
문제는 국토부와 환경부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야 4대강사업의 주무부서로서 한배를 탄 기관이니 승인을 해준 사실이 얼핏 이해될 수도 있지만, 환경부가 승인을 해준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성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래를 마구잡이로 준설하면 생태환경의 변화가 초래될 것은 뻔한 사실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환경부가 나서서 막아야 할 사안을 그대로 승인을 해준 것은 환경부의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현장에 함께한 낙동강유역청장(현재 공석인 대구지방환경청장 직무대리)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영주시가 사업 구간을 나눠서 사업신청을 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평가를 할 수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상돈 의원실과 낙동강 포럼이 함께한 영주댐 현장점검에서 수자원공사 영주댐 건설단이 최근 영주댐 주변의 붕괴사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이른바 쪼개기로 사업 신청을 했고, 법의 맹점으로 그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는 면피용 해명일 뿐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구간이나 목적을 보면 얼마든지 확인해볼 수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쪼개기로 들어온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 제대로 된 법이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내성천 상류의 350만㎥의 모래의 유실은 영주시와 수자원공사의 탐욕과 국토부와 환경부의 무책임이 빚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성천 대형 모래 스캔들로 현장 주변마을 피해 심각
그러나 모든 기관의 해명에 시시비비를 가릴 것도 없이 이 모든 행위는 '영주댐 공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영주댐 공사가 없었다면 영주시가 무리하게 매년 채취하는 물량을 넘어서 17년 치나 한꺼번에 준설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영주댐 공사 때문에 일어난 대형 모래 스캔들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사조절지 붕괴 사고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 수공이 자료를 준비했다. ⓒ 정수근[/caption]
그 스캔들로 인해 일어나는 변화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영주댐 직하류 첫 마을인 미림마을뿐만 아니라 그 아래 마을인 전통마을 무섬마을도 급격한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백사장의 모래입자가 거칠어지고 그 자리에 풀이 자라는 육화현상 때문에 무섬마을의 경관을 지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거의 매주 트렉터로 모래톱을 갈아엎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류로까지 이어져 국가명승 19호 선몽대와 국가명승 16호인 회룡포의 경관마저 심각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수공은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듯했습니다. 영주댐 12킬로미터 상류에 건설한 유사조절지에 쌓이는 모래의 약 5% 정도만을 하류로 포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상돈 의원은 지난 6월의 방문 때와 설명이 다른 부분을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영주시가 절대로 그냥 골재채취 권리를 포기했을 리가 없다. 난 동의할 수 없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래 유사조절지는 댐 상류에서 모래를 채취해서 댐 하류로 방류할 목적으로 건설한다. 유사조절지의 목적대로 모든 모래를 하류로 포설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caption id="attachment_1650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상돈 의원이 수공 측의 설명을 듣고 있다 ⓒ 정수근[/caption]
그만큼 내성천에서 모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댐이 만들어져도 모래와 물만 하류로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다면 내성천의 생태환경의 변화는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낙동강의 진정한 회생을 위하여- 강과 모래를 흐르게 하라
이처럼 내성천에서 모래가 귀한 것처럼 낙동강에서도 모래가 귀한 존재입니다.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상류 댐의 방류가 아닙니다. 바로 4대강 보의 수문을 열고 강이 흐르는 상태에서 계속 공급되어야 할 이 모래에 있습니다. 강이 살아 흐르고 모래가 각종 부유물들을 걸러주면 강은 스스로 정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동강의 회생은 내성천의 온전한 보존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낙동강 상류에 있어서 낙동강으로 맑은 물과 모래를 50% 이상씩 계속 공급해주는 내성천이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때만이 낙동강의 회생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내성천의 모래를 차단하는 댐인 유사조절지와 영주댐은 다시 원점에서 재고해야 합니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젖줄입니다. 영남인들의 식수원이 하루하루 죽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는가요. 정부와 수자원공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흐르는 강의 전형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내성천 우래교 상류의 모습이다. 넓은 모래톱 위를 물길이 유유히 흘러간다. 낙동강이 곧 회복해야 할 미래다. ⓒ 정수근[/caption]
모래톱이 돌아온 낙동강. 합천보 개방 후 만난 낙동강 부활의 현장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강물 속에 비친 모래톱. 물도 맑고 모래톱도 깨끗하다. 4개강사업 이전의 낙동강으로 돌아왔다. 낙동강이 부활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세차게 흘러가는 낙동강. 완벽한 낙동강 부활의 현장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맑은 강물이 흐르는 사이로 드문드문 모래톱 하중도가 드러난다. 너무나 자연스런 낙동강의 모습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부활한 낙동강을 축하해주는 것인가? 겨울철새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모래톱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놀다간 흔적 위로 녀석의 배설물이 보인다. 강이 살아나자 귀한 생명도 돌아왔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을 걸어 도강하다가 기자가 주저앉아 쉰 모래톱 하중도. 강 한가운데 모래섬이 만들어졌다. 살아있는 낙동강이 주는 선물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수문개방 전 녹조라떼 낙동강의 모습. MB가 좋아할 것 같다. ⓒ 이희훈[/caption]
수문개방 후 낙동강의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할 것 같다. 강바닥이 훤히 드러났고, 모래톱이 보인다. 중간 중간에 죽어 가라앉은 녹조사체들이 보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닫힌 달성보의 영향을 받는 사문진교 아래 낙동강은 간장빛이다. 규조류가 번성한 낙동강의 모습이다. 겨울 녹조다 짙다. 어느 모습의 낙동강을 선택할 것인가?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넓은 모래톱과 그 위를 흘러가는 낮은 물줄기의 낙동강. 이것이 살아있는 낙동강의 모습이다. 낙동강의 오래된 미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강정민 원안위원장 임명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 뉴스1)[/caption]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이나 제1 야당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망발로,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격을 손상시키는 수준이다. 원안위의 설치 이유와 목적 등 기본도 모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전을 지지하거나 원전 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 목적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원안위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독립성과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원자력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제기구조차 마찬가지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의 최대 경계 대상은 원전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원안위 위원의 부자격자로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10조)
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이나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금하는 조항은 물론 찾아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법률이 규정한 원안위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원전 사업과 연관이 있거나 원전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일단 정해진 규정은 고지식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안전의 원칙이다. 설마라든가 대충 넘어가는 식, 더구나 잘 아는 사이에 한 번 넘어가자는 등의 부정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 원전과 같이 일단 큰 사고가 일어나면 그 피해가 막대한 경우일수록 원칙과 규정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또한 원전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안전 관리를 해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보다 난감한 일이 없다. 따라서 사리판단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원자력계라고 한다면 '끼리끼리 또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모습으로 원안위를 구성하기보다는, 원전에 대한 비판적이고 안전을 깐깐하게 따지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편히 훨씬 이익이다. 부정부패나 부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면 말이다.
그래서 원전 사업자와는 철저하게 독립적인 사람들로 원전 안전을 감시하고 규제하도록 국제기구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법률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정부에서와 같이 원안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원전 사업자들과 학맥, 인맥, 사업 등으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사람들로 임명해 왔던 것이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방식이고, 동시에 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재판을 통해 원안위원 중 부자격자들이 위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명 연장 절차가 불법으로 판결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됐는데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친원전 인물들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던 과거의 관행을 깨고 우리나라 원전 사업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강한 비판 의식이 있는 학자를 위원장으로 발탁한 것은 원안위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에 잘 부합하는 훌륭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안위 폐지위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나 이게 나라냐는 비난은 어불성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558" align="aligncenter" width="800"]
4대 원안위원장으로 취임한 강정민 위원장 (사진 한국원자력안전재단)[/caption]
오히려 지금은 원안위원장만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를 법률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현행 법률 의하면 원안위는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5조) 그러나 지금까지 원안위는 환경, 보건의료, 공공안전, 법률, 인문사회 분야 인사들은 전혀 또는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명되지 않았고, 대부분 원자력계 인사들이나 친원전 인사로 채워져 왔다.
문재인 정권은 원안위 위상 복원을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되고 싶다면, 일부 극우 언론의 말도 되지 않는 비난 기사에 추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대로 또한 공약대로 원안위 구성을 법률에 맞게 재구성하라고 주장해야 마땅하다.
법률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과거 정부의 법률 위반을 바로잡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다. 새로운 원안위원장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원안위를 원자력계 인물들끼리 독점했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각 분야의 인물들로 골고루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죽은 물고기 아가미와 입속에는 녹조류 사체로 보이는 물질로 가득했다.ⓒ김종술[/caption]
지난해 수온이 떨어지면서 강바닥에 가라앉았던 녹조류 사체가 떠오르고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했다.ⓒ김종술[/caption]
기자는 공주보 상류에 투명카약을 띄워 현장 조사를 벌였다. ⓒ김종술[/caption]
지난해 수온이 떨어지면서 강바닥에 가라앉았던 녹조류 사체가 떠오르고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했다.ⓒ김종술[/caption]
공주보 수위가 1m가량 낮아지면서 상류에 드러난 모래톱에 왜가리 백로가 몰려들고 있다. ⓒ 김종술[/caption]
▲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 상류 버드나무 군락지 나무들은 집단으로 말라 죽었다. ⓒ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 당시 충남 공주시 옥성리 모래톱을 준설하고 있다. 여기에서 퍼낸 모래는 옥성리 농지리모델링에 사용되었다.ⓒ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 때 강바닥에서 퍼내 농경지에 쌓은 준설토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농어촌공사는 4대강 공사로 인한 농지 침수 지구를 대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했다. 4대강에서 퍼낸 골재를 농경지에 쌓아 수 미터씩 복토를 했다. 이 준설토가 골재채취업자들의 표적이 되어 농경지에서 대량 반출되고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6월에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준설 물량은 4.5억㎥이다. 당초 서울 남산 크기의 11배에 해당하는 5.7억㎥를 계획했으나 다소 축소됐다. 골재의 일부는 팔리거나, 아직도 야적된 상태이다. 또 농어촌공사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한강(2곳)과 금강(17곳), 영산강(8곳), 낙동강(113곳) 등 140곳에서 전체 7709㏊ 면적의 농경지에 준설토 1.9억㎥를 복토했다.
이 사업으로 쓴 국민 세금은 1조2천억 원에 달한다.
4대강 사업으로 농경지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농경지에서 사업자가 공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다시 육상골재 채취를 하고 있다.ⓒ김종술[/caption]
지난 24일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강변 비포장도로가 뽀얀 먼지로 휩싸였다. 대형 덤프트럭이 강변도로와 농로를 줄지어 내달리면서 발생한 것이다. 골재를 채취중인 곳에서는 중장비의 소음으로 가득했다. 커다란 굴착기가 모래와 자갈이 뒤섞인 골재를 선별기에 넣어 모래와 자갈을 분리했다. 또 다른 굴착기는 줄지어 들어선 대형덤프 트럭에 골재를 퍼 올렸다. 뒤뚱거리며 달리는 차량에서는 채 빠지지 않은 흙탕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기자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해줬다.
4대강 사업 당시 금강에서 나온 골재로 농경지 리모델링 후 농사를 짓던 모습.ⓒ김종술[/caption]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복토됐다. 4대강 사업 당시 시공사인 SK건설사가 강바닥에서 퍼 올린 골재를 이곳으로 옮겨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민들이 2년간 농사를 짓지 못하는 비용으로 40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평탄 작업과 농수로 건설비용으로 40억, 기타 비용까지 총 11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됐다. 이 세금이 휴지조각이 된 셈이다.
4대강 사업 당시 인근 강변에서 퍼낸 모래로 농경지 복토가 끝난 농지. ⓒ김종술[/caption]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 감독할 관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 업자가 지난 2015년 공주시에 ‘골재채취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우성면 옥성리 587번지 외 57필지에 3단계에 걸쳐서 총면적 163,406.9㎡에서 채취면적 129,357.3㎡를 신청했다. 채취예정량은 254,063,00㎥(건설 골재: 모래 50.50%)다. 허가신청은 지난해 11월 30일까지다. 사업자는 공주시에 추가로 연장 허가를 해놓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골재채취 허가권자인 공주시 담당자의 말이다.
육상골재 허가를 놓고 공주시의 질의에 한국농어촌공사 답변했던 공문.ⓒ김종술[/caption]
당시 농어촌공사 공주지사가 공주시에 처음 보낸 공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던 2011년 충남 부여군 저석리 농경지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강에서 퍼낸 모래를 쌓아 놓았다. ⓒ김종술[/caption]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한 건 아니다. ‘4대강 죽이기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09년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때에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범대위는 “강에서 퍼낸 자갈과 모래는 농사를 짓는 토양에 맞지 않는다”면서 “토양을 높이면 지하수가 고갈되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범대위는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골재를 퍼내야 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골재 채취업자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경제의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국토해양부의 위임을 받은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오영환 4대강사업단장은 “농경지를 정비하는 2년의 세월만 견디면 꿈의 농경지가 만들어지고 더 이상 물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오 단장은 그동안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이렇게 홍보해왔다.
‘유정란의 성지‘ 산안마을(山安·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에 사는 건강한 닭 3만여 마리가 강제로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다. ⓒ 산안마을[/caption]
‘유정란의 성지‘ 산안마을(山安·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에 사는 건강한 닭 3만여 마리가 강제로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다. 1월 27일 경기 화성 팔탄에서 발생한 하루 다음 날인 28일, 산안마을에서 불과 800m 떨어진 평택 청북면의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H5N6가 발생한 것이다.
경기도는 29일 급히 산안마을을 찾았다. 손과 얼굴을 에는 듯 바람이 차가운 날, 방역 당국 관계자를 기다리며 산안마을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769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예방적 살처분은 예방책이 아니다”, “건강한 닭 키우는 농가를 보호하라”, “행복하게 닭 기르고 싶다”, “안정된 축산 환경을 보장하라”, “건강한 닭은 왜 죽이냐”, “농가와 협의 없는 살처분은 반대한다.”
주민 반대가 심하자 경기도는 산안마을 닭들을 살처분하지 않기로 하되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또 경기도와 화성시는 각종 방역 관련한 장비와 물자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의 이번 조처를 환영한다. 예방이란 미명하에 무조건적 살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산안마을의 건강성을 지켜준 경기도와 화성시의 귀 기울임과 AI 확산을 막고자 하는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 산안마을[/caption]
3만 3천여 마리 닭을 키우는 산안마을 계사는 1만 평방미터가 넘는다(12,420㎡). 낮에는 닭들의 운동장이요 밤에는 숙소가 되도록 설계한 계사의 사육 밀도는 1평방미터당 4.4마리로 동물복지농장 인증 기준인 1평방미터당 9마리를 뛰어넘는다. 계사 바닥은 볏짚·왕겨·풀·톱밥·나무부스러기·흙·작은 돌·굴껍질·숯가루 등이 섞이어 있어 계분이 섞이면 바로 미생물에 의해 건조·발효되어 악취가 없다. 계사 안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닭을 쉽게 볼 수 있다. 병아리 때부터 현미를 주고 배합사료뿐 아니라 풀·사이리지·왕겨·겨류(糠類) 같은 조강(糟糠) 사료로 정성스레 키운다. 산안마을의 닭은 소화기관이 굵고 길게 발달한다고 한다. 이는 소화흡수력의 향상과 내장에서 면역세포의 생성이 왕성하므로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자랑할 게 많으나 지면상 줄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770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산안마을[/caption]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산안마을은 축사가 넓어서 더 위험하다”던 경기도 관계자의 말은 ‘방역’ 관련해서는 일리 있는 말이다. 소독할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고 외부에서의 설치류 등의 접근이 더 용이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산안마을은 한 번도 닭이 AI로 고통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더 건강한 걸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산안마을 주민들은 ‘축사가 넓어서 더 건강하다’고 주장한다. 공장식 축사라면 5만 마리를 키울 면적에서 3천 마리만 키우는 산안마을의 축산 환경이 과연 닭들에게 좋은지, 그것이 어떻게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지 정부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좋겠다.
또 다른 유감은 여전한 예방적 살처분의 시행이다. 경기도의 <AI 방역대책추진 상황보고>(1월 29일 22시)에 따르면, 전국 3개 시도에서 16건이 발생하였다. 방역 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검출된 농가를 포함해 63농장 1,782,453수를 살처분하였으며 이 중 ‘예방적 살처분’만 48농가 1,200,496수로 집계했다. 발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방적으로’ 죽인 산란계가 2/3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제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 생명을 죽이는 일을 멈춰야 한다. 우리는 가축을 산 채로 매장하여 죽이고서 돈으로 보상하면 된다는 식의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한 닭이 건강한 달걀을 낳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AI가 몰려와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닭, 오리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래야 해마다 AI로 인한 피해는 줄고 애꿎은 생명들이 죽는 일은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예방적 살처분은 결코 예방책이 아니다. AI에 대한 근본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17개 단체가 함께하는 ‘농장동물살처분방지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동물의 생명이 존중받는 일에 함께할 것이다.
세종보 수문을 열자 합강리에 독수리가 찾아왔다.ⓒ이경호[/caption]
철새들에게 사람과 천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생겼다. 세종보 수문이 개방되면서 합강리(세종보 상류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곳)에 만들어진 하중도와 모래톱이 철새들에게 쉼터가 되고 있다. 눈으로 보기에도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쉬는 오리를 쉽게 볼 수 있다.
하천 중간에 만들어진 모래톱은 새들에게 천적이 되는 고양이, 삵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몸을 은신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천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곳이 생기면 개체수와 종다양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균형이 잡혀가면 삵 등 포유류의 먹이가 늘어나고 다시 생태계는 균형을 맞추게 된다.
합강리에서 비행중인 잿빛개구리매 ⓒ이경호[/caption]
이런 맹금류가 세종보 상류 합강리에서는 쉽게 만날 수 있는 종이 되어가고 있다. 과거 합강리에서는 하루에 100종 이상을 볼 수 있는 생태계 보고였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후 급감하면서 맹금류를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곳이 되었다. 매년 터줏대감처럼 찾아오던 흰꼬리수리, 참수리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러던 합강리가 수문개방으로 달라졌다. 지난 20일 찾아간 합강리에서 독수리, 흰꼬리수리, 잿빛개구리매를 만났고, 쇠황조롱이, 황조롱이도 만났다. 모래톱에 휴식하는 새들이 늘어나면서 맹금류도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사냥이 불가능한 독수리를 제외하더라도 4종이나 만나니 반가운 마음이 컸다.
과거 보기 힘들었던 독수리 30여 마리가 하중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독수리 한꺼번에 하중도에 앉아있는 것은 보기 힘든 일이다. 하중도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까마귀와 까치를 경계하며 머문 독수리 떼가 이제는 금강의 터주대감이 될까? 앞으로를 지켜보고 싶다.
[caption id="attachment_1877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에 조성된 하중도에서 오리가 쉬고 있다ⓒ이경호[/caption]
20일 현장에서 확인한 종은 모수 38종이다. 하루 100종이상의 새를 만났던 과거의 영광을 찾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금강의 생태계는 교란은 그만큼 심각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현장에서 만난 5종의 맹금류는 생태계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변화이다.
이제 합강리에는 생태계 균형자인 맹금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처럼 수문개방을 유지한다면 말이다. 세종보의 경우 상류에 농사에 이용하는 양수장이 없다. 호수공원을 위한 양수장은 이미 보완조치가 마무리되어 취수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시는 수문을 걸어 잠글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이제 수문을 이대로 유지하고 금강의 회복력을 믿어야 한다. 맹금류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고, 오리들도 하중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몇 번의 홍수를 거치는 기다림이 있어야 완전한 강으로 돌아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자연은 스스로 복원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금강이 될 수 있다. 하루 100종의 새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금강의 합강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8년 1월 18일 기준,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PT BIA)에서 27,368 ha에 달하는 열대림이 파괴되었다. 인터랙티브 위성지도는 이곳(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