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2020년 11월 27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료원장, 가천대 길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장,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장, 인하대병원장, 인천환경운동연합대표가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인천의 자원순환 문제해결 플랫폼 구축을 위한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5월부터 인천 내 35개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실태조사와 인천시민 14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35개의 장례식장 중 13곳이(37%) 고객이 원할 경우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다회용기를 신청하는 고객이 없고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시민인식조사 결과 140명중 37명(26%)이 장례식장내 1회용품 사용이 꼭 필요하다고 답했고, 80명(57%)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조사결과 쓰레기 문제와 자원순환에 대해 기업과 시민 대부분이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시민인식 교육사업과 자원순환 문제해결 플랫폼 구축을 위한 토론회도 진행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규제(21년~ 컵, 수저 등 식기류, 24~ 접시, 용기 등 확대)에 앞서, 인천시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통해 인천광역시의료원, 관내 대학병원과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운영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다회용품 사용 자발적 추진 및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에 앞서 가진 간담회에서는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를 억제하기 위한 의료관계자들과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운영이 쓰레기 절감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함으로써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의 예방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의 3차 유행의 이 시기에 인천광역시와 대형병원의 참여는 시의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협약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 적극 협조

(장례식장) 장례식장 이용객에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고 무료 제공하는 등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운영 조성을 위해 노력

(인천환경운동연합)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홍보, 설문조사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 접대문화가 개선되어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2020. 11. 27
2021.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032 426 2767

붙임, 협약식 사진. 끝.

[성명서] 선갑해역 해사채취와 관련한 채취업자와 경찰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라!

대이작도 해양보호 구역 인근 선갑도 동남쪽 4킬로미터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해사 채취의 감독관청인 해양경찰과 해사채취업체의 부적절한 만남이 코로나 19로 인해 드러났다. 이는 꽃게의 산란지이기도 하며 뭇 바다생물이 모여드는 천혜의 보고인 생태자원에 대한 훼손을 막아달라는 코로나19의 외침으로 들린다.

지난해(2019년)부터 3년 동안 약 1,785만m³시작한 선갑도 지역의 해사 채취는 인근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의 풀등(만조 때에서는 바다에 잠기고 간조 때에는 드러나는 모래섬)의 침식을 넘어, 작은풀안과 큰풀안 계남해수욕장의 모래언덕을 눈에 띄게 깎아 없애고 있다.

모래채취에 앞서 관련 어촌계와 합의한 협의서

제1항에 따르면 ‘채취 1년 이내에 사업지역 인근 및 풀등 연안침식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평가대행자)한 것이며, 그 결과를 공유토록하고, 1년 이내에 제출하며, 채취 중에도 결과에 따라 본 사업에 기인한다면 사업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옹진군은 이해당자자인 인천 시민 및 주변 어촌계에 전혀 통보도 없으며

제2항에서 규정한 ‘어업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그 자료를 어업인 대표와 공유하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에 따른 어업인 대표와의 협의 역시 코로나19를 이유로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3항에 규정한 ‘해역별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여서 수산자원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골재 채취 심도는 채취 전으로부터 평균 5m 이내로 하되, 최대 10m를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한 번 채취한 지역에서는 재 채취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6항에서 ‘사업자는 해상교통안전 진단 승인조건에 따라 모니터링시스템(픈) 구축과 채취바지선에 위치추적장치(AIS)를 추가 설치를 통해 작업선박의 취치, 항적, 채취구역 및 상태를 철저히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해사채취에 따라 생태계의 훼손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어촌계와의 협의에 따른 채취를 허용한 바 있음에도 이러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에 발생한 해경과 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과연 이러한 협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으며, 인천 시민의 바다 생태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해경과 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해양경찰서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수사의 범위를 한 명의 해양경찰과 한 명의 업자에 국한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해사채취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 불법이 발생한 경우에 관계자에게 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다. 해양경찰이 관련된 사건이므로 해양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된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양경찰청은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검찰도 이에 대한 수사지휘를 명확히 하여 조금이라도 의혹이 남지 않아야 한다.

2020년 11월 25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성명서-영흥화력발전소사망사고

[논평]한수원 두산중공업 고소의 건

<논 평>

한수원의 책임전가, 꼬리 자르기를 규탄 한다.

지난 25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관련 시공사 두산중공업을 고소하였다. 한수원의 의뢰로 한빛 5호기 정비 공사를 수행한 두산중공업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사건은 시공 이후 공익제보로 불거진 만큼, 한수원이 용역계약의 주체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사를 계약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 꼬리 자르기이다.

– 부실시공자가 검증을?

한수원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시공 과정을 면밀히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지난 7월에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에 관한 문제가 발견되었고, 이내 기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으나, 이 검증 작업을 한수원이 직접하거나 제3기관에 의뢰하여 검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함에도 엉터리로 시공한 두산중공업에 검증을 하게 한 것은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다. 이점에서 한수원은 분명한 핵발전 사업자로서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검증보고서, 제대로 검토했나?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J-Weld 용접부 건전성확인 보고’(이하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았는지, 검토 했으나 그냥 넘어갔는지, 이후 원안위나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한수원은 최소한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검증보고서 조작을 묵인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살펴보면 크게 분석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부분에서 의문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적절하지 못한 검사방법

검증보고서에 기재된 ‘PMI측정’이나 ‘Ferrite 값 측정’은 용접부의 표면만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원자로 헤드 용접은 균열부분은4층, 균열이 없는 부분은 3층으로 용접이 이루어지는데, 위 두 검사방법은 표면만 검사하는 방법이므로 심층부까지 전부 Alloy690 재질의 용접봉을 사용하였는지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엉터리 용접을 검증할 수 없다. 의도적인 엉터리 용접과 검증의 조작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으로 보고서 확인자가 이 방법들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한수원의 주장대로 조작과 은폐를 몰랐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게 된다.

둘째, 매우 부족했던 영상 확인 시간

검증 보고서에 기재된 작업영상 확인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최근에 발표한 원안위 중간보고서를 살펴보면 ‘용접재료 변경구간, 용접층 변경구간’ 집중점검이 약 470시간, 전체 용접 영상 점검 25개 관통관이 약 1100시간 소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보면 밤을 세워서 했다는 전제하에 7월28일 17:00부터 29일 09:00까지 약15시간 동안 영상을 검토한 것으로 나온다. 정상적인 작업영상 확인 검증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과연 한수원은 이 보고서를 보고 몰랐을까?

위와 같은 이유로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의 조작, 은폐를 전혀 몰랐다며, 수사 의뢰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전가와 꼬리 자르기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재가동 승인과정에 검증과 규제, 관리감독의 책임 있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작, 은폐된 사실을 재가동 승인 전 밝혀내지 못한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다만,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검찰은 두산중공업의 검증보고서 조작, 은폐 의혹 뿐만 아니라, 한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안위까지 사업자와 각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 다했는지, 재가동에 성급하게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부실시공 사실을 묵기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2020. 11. 26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 성 명 서 >

11월 30일, 오늘부터 광주광역시의회의 2021년 광주광역시 본예산 심의가 시작된다.

우리는 광주광역시가 2045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도시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관계로 시정의

획기적 전환을 기대하며 예산안을 살펴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언은 비상했지만, 예산안은 평상에 머물러 버렸다.

그린뉴딜 원년 사업이라고 부를 만한 사업이 너무 미미하다. 대부분 기존에 실국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국가 정책 사업을 그린뉴딜 사업으로 이름만 붙여 모아 놓은 추진계획이다.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만큼 규모 있는 전환과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이 가능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우리는 지난 8월, 광주시와 시의회, 교육청, 5개 구청, 상공회의소와 함께 ‘광주공동체 기후위기 비상

사태 공동선포식’을 치른 바 있다. 그 이후 여러 차례 정책 협의를 해왔고, 최근 2045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공동추진기구 구성도 논의 중이다.

그간의 정책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다시 정리해본다면,

먼저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잘 알고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예산을 획기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2순환도로 같은 상징적인 공간에 대규모 햇빛 발전을 시민 참여로 추진하고, 공공건물의 옥상이나 유

휴부지에 시민햇빛발전소를 다수 추진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97개 동별로 기후위기대응 실천마을-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를 설치해 시민 생활의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예산안은 1개 마을 설치 예산정도로 구색 맞추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탄소제로 교통인

자전거가 안전하게 도시를 달릴 수 있어야 하고,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이 편리해져야 한다. 자전거도로

인프라는 대폭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계획처럼 기존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이어서는 곤란하다.

2020년 12월 PM의 자전거 도로 진입에 따라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전용도로(차로)를 빠른 속도로

확장해야 한다.

광주시 청사부터 녹색 건축, 쓰레기 제로, 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적용해 모범을 보이고 그린 리모델링을

동네 주택까지 확대 추진해야 한다. 이외에도 도시숲 총량제, 광주시 푸드플랜, GGM 생산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등 그 동안 함께 논의해 온 사업들이 많다. 논의를 통해 공감된 사업들은 책임 있게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광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행동이 가장 활발한 도시다. 다른 도시에 앞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105개의 시민단체, 정당, 마을,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올해 3월 1일 출범

하고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 기후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는 때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는 그린뉴딜 원년에 걸맞게

2021년 사업과 예산을 혁신적으로 다시 조정하고, 광주광역시의회는 담대하고 섬세하게 예산 심의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한다.

2020년 11월 30일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105개 시민, 정당, 마을, 사회적경제, 종교단체 연대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