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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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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실시하라!!

익명 (미확인) | 일, 2016/08/07- 10:07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관련 실험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 검증을 실시하라!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실험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하나로 원자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514다발과 지난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총21회에 걸쳐 국내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운반해 온 사용후핵연료 1,699봉을 보관 중이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위한 사용후핵연료가 별도로 보관될 예정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열에너지와 방사능이 남아 있어 가까이에서 노출되면 생명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물질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21회나 타 원자력발전소에서 운반해와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각종 실험을 지역과 아무런 소통 없이 진행해왔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안 대전시민의 입장에선 참으로 경악할 일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추가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까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두 실험 모두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견이 많고 논란이 되는 기술이다. 우리는 대전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검토된 결정들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전 시민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사용후핵연료가 안전하게 운반, 관리, 보관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련 실험들은 대전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다. 우리는 인구 200만이 살고 있는 대전도심 한복판에서 각종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실험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검증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

 이에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조사후시험시설을 중심으로 사용후핵연료의 반입부터 실험 과정 및 실험실 안전, 사고 발생 시 대처, 시험 후 시료에 대한 개량 및 관리 방안 등 조사후시험 시설 전반에 대한 대전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 검증을 진행할 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조사후실험시설은 1980년대 후반부터 만들어져서 이미 노후된 상태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안전점검만을 신뢰할 수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련 모두 과정에 대해서 객관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이 추천하는 전문가, 시민,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3자 검증을 통한 안전성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시작으로 더 이상 사용후핵연료 관련 실험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추진되지 못하도록 제대로 된 안전감시 시스템 구축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이 요구한다.

 2016. 8. 7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핵없는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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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캠페이너 분들과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다녀왔습니다.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연수구, 중구의 단독주택과 상가에서 나온 재활용 쓰레기들을 수거하여 분류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인데요. 신청시 단체견학이 가능합니다.

 

 

현장에 들어가기전 전체 과정을 먼저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사람손으로 사전선별 후 비중에 따른 선별(기계화)이 된다고 합니다.

 

 

1차로 사람이 먼저 육안으로 확인하고 분류하는 과정인데요. 잠깐만 있어도 냄새가 정말 심했습니다.

 

 

이후 비중선별 과정까지 거쳐 스티로폼, 병, 투명페트 등으로 분리된 모습입니다.

 

 

아직 분리되기전의 쓰레기들 앞입니다.

 

설명해주신분에 말에 따르면 쓰레기 분리배출에 있어 아직은 잘 모르고 버려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견학을 마쳤습니다.

수, 2021/07/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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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와 대전에너지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 외 6개 단체)는 8월 22일 에너지의 날을 앞두고 지난 20일 제18회 에너지의날 행사를 진행했다.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전국단위 에너지 절약 행사로, 2003년 8월 22일 우리나라 역대 최대 전력소비를 기록한 날을 기억하고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4년부터 제정됐다.

이번 에너지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비대면 행사로 치러졌는데 대전도시공사 산하 아파트 3000세대 주민이 함께 했다. 오후 9시부터 5분 동안 전등을 끄는 ‘전국 동시 소등행사’를 비롯해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과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이 대전 5개구 각 지역에서 펼쳐졌다.

에너지절약 온라인 행사는 가상현실 속에서 에너지의 날 기념 퀴즈를 풀며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 퀴즈도 풀고 푸짐한 경품도 받아갔다.

에너지절약 캠페인 행사는 6개의 시민단체가 5개구의 주요 사거리 및 장소에서 ▲ 전력피크타임에 에어컨 설정온도 2℃올리기(오후 2시~3시/1시간) ▲ 전국 동시 소등 행사(오후 9시~오후 9시 5분 / 5분)로 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에너지의 날 소등행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 구현을 위해  ‘불을 끄고 별을 켜자’라는 ‘소등 퍼포먼스’로 전국 동시 5분(오후 9시~9시 5분) 소등이 진행됐다. 작년 에너지의날 행사 당시 5분간의 소등만으로 전국 집계 약 45만kwh의 전력 절감량을 기록하였다.
 불을끄고 별을 켜다에 참여한 시민 인증사진.

 

 소등 행사에 참여한 보라아파트의 모습.

대전광역시에서는 시청사와 한빛탑과 엑스포다리,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법동 한마음아파트 외 대전도시공사 산하의 아파트 주민들이 동시 소등행사에 참여했다.

매년 개최하는 에너지의 날 행사가 에너지ㆍ환경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가 에너지의 소중함과 지구의 환경을 생각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고, 나아가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문화가 되기를 희망한다.

월, 2021/08/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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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 가축사육제한거리 지정·고시 등 가축사육제한 규제를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황주홍 국회의원 대표 발의)이 추진중임(현재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중)

 

– 대통령령으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지정하도록 하여 일관성, 형평성을 고려한 취지로도 볼 수 있으나, 법 개정취지는 축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가축사육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이 농촌지역 주민 생활환경권이나 지역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실효성있는 규제를 비롯하여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그러나 이번 황주홍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하되어야 함.

1)축산업계만을 대변한 법률개정안이 될 수 있음. 일정 조건에 따른 거리를 비롯한 가축 사육 두수 제한 등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함에도, 축산업 활성화만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 개정안이 될 수 있음.

 

2) 허가 취소 규제도 완화함으로써, 과잉 축사시설 도입을 부추길 수 있음.

 

3) 농촌지역 활성화를 비롯하여 주민 편익, 환경권,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지단체와 지역사회가 자체 재량과 역량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할 소지의 개정안 임.

 

– 2015년 환경부와 농림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제한거리 설정 용역결과에 따른 거리는 실지 주민이 바라는 제한거리보다 짧음. 법률개정 배경 설명에서 제시한, 지방 조례에서 지정한 제한거리가 축산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설명은 현실과 다름. 축산시설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법률, 대통령령 등의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함.

 

 

  1. 9. 24

 

전남환경운동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

 

 

수, 2019/09/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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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국제사회가 산업화 이전 대비 온도 상승을 1.5ºC 이내로 억제하자는 데 합의한 이후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최소한 지켜야 할 지구 온도 상승은 1.5도이다.

최근 5년(2014~2018년)은 관측사상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치를 갱신하며 지구 온도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북극부터 유럽, 아시아, 한반도까지 지구촌 곳곳이 불볕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도 산업화 이전 280ppm에서 현재 415ppm까지 급증하였다. 현재 기후변화는 과거 온실가스 배출의 결과로 관성에 따라 1.5ºC까지 상승 전망되고 있다. 지구 평균온도가 단 1ºC 상승하게 되면 태풍, 홍수, 폭염 등으로 수많은 인명 희생은 물론 가뭄, 산불, 이상기후, 해양 산성화, 공중보건 등 재난의 빈도와 강도도 심화할 것이다.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한 것이냐’ 스웨덴 소녀(그레타 툰베리)의 외침을 시작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 각국의 청소년들이 학교파업으로 행동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지구는 위험에 처해 있다, 남은 시간은 불과 10년으로 전망된다.

이 10년의 향방을 가르는 전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감축계획이 내년 말에 나올 예정이며 올 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 인천시도 내년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 위기 문제 대응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오는 9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후 위기 문제에 맞서 거리로 나올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서울, 수원, 천안, 청주, 홍성, 전주, 대구, 부산, 창원, 순천에서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921, 거리 행진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사회전반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모든 시민이 인식하고, 기후위기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모든 계층과 영역에서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의 행동이 필요하다.

이에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인천광역시는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선언을 실시하라.
  2. 정부와 기업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다가온 기후 위기에 눈감고, 석탄 등 화석연료에 기댄 에너지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산업 체계 및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실천하라.
  3. 정부와 인천광역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를 구성하라.

2019.09. 18.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가톨릭환경연대,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MCA, 인천YWCA, 참좋은두레생협, 푸른두레생협,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수, 2019/10/0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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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인천시 선수단이 선박을 통해 경인항에서 경인운하를 거쳐 한강 여의도에 도착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정치적 이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2019년 10월 4일 서울시 여의동로에 위치한 한강아라호 선착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강~경인운하 선박운항에 대한 환경영향 및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송영길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인운하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주장하며 경인운하 활성화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장정구 인천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경인운하사업은 이미 실패한 사업임이 명료하게 드러났다. 또한 오늘 한강~경인운하 선박운항은 현재 환경부가 아라뱃길 기능에 대해 재정립을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반칙“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서울시 한강시민위에서 선박운항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선박운항을 반대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지만 전국체전을 앞세워 이를 어긴 셈.”이라며 “송영길 의원과 인천시가 경인운하에 인공호흡을 하고 있고 박원순 시장이 부화뇌동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선거철만 되면 인천시 단골 공약이 경인운하 활성화”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한 이 활성화 방안에 누구하나 책임은 지지 않고 정치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인운하를 찬성했던 송영길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경인운하를 반대한다며 입장을 바꿨다가 이제 와서는 다시 경인운하를 활성화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합리적 판단이나 소신이 아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정치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만 5천여 개의 일자리와 3조 원의 경제효과를 약속하며 시작한 경인운하 사업이다. 이 사업을 지시한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에 놓여 있다.”라며 “시민들의 안녕을 둘째로 하고 정치적 손익계산만을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모리배에 가깝다. 송영길 의원, 박원순 시장의 이번 행보는 정치모리배와 다르지 않다.” 라고 규탄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생태보전국장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아무 일 없다는 듯 덮기 위해 도쿄올림픽이라는 스포츠 이벤트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서울시장과 송 의원의 계획도 별반 다르지 않은 졸렬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018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에서는 경인운하의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세울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운수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경인운하의 존치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첨부]

사진 1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9월 4일 한강아라호 선착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운하의 정치적 이용을 규탄하고 나섰다.

https://drive.google.com/open?id=1PBDyDOk9QJAKHcoM9nAiXEp1tbPBHaZO

사진2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9월 4일 한강아라호 선착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운하의 정치적 이용을 규탄하고 나섰다.

https://drive.google.com/open?id=1P9D03OW36BKbNCIduYAyZy42wyNin-9b

 

2019.10.04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수, 2019/10/0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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