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의 성매수 옹호 입장에 대한 논평>

현직 변호사의 성매수 범죄를 옹호하는 태도는 법조인의 책무를 망각한 행위다.

사법부는 현 부장판사의 성매수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다!!

8월 5일 노컷뉴스는 ‘법무법인 대오의 고문 변호사인 조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현직 부장판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었다고 하며, 이걸 가지고 온갖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위 판사의 처벌에 반대한다"고 했다고 한다. 나아가 ’성매수 자체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데 단속하고 처벌하는 게 '위헌'이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내용을 소개한 보도에 따르면 조모 변호사는 헌재의 합헌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성토하면서 억울해 하고 있다. 노컷뉴스에 소개된 조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사사건건 특조위 활동을 비난하면서 결국 사표를 냈고, 최근 문제가 된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로 추천되어 낙하산 논란을 일으킨 변호사로 알려진 사람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조변호사가 이번에는 성매수 범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과연 조변호사의 ’억울한 성매수자‘에 대한 하소연은 정당한 것인가?

조변호사가 언급한 현직 판사 성매수사건은 지난 3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건으로 법원 행정처 소속 부장판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수행위를 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된 사건이다. 사회적 도덕성과 법관으로서 법을 준수해야할 현직 부장판사의 성매수 범죄행위는 현행법을 법관 스스로 어기면서 범죄행위를 한 중대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해당판사를 보직해임뒤 대기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부장판사가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적발되어 처벌되고 사회적 책임에 합당한 징계를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동안 잇따르는 법조계 비리사건과 현직판사의 성매수범죄에 대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감정이라면서 다른 범죄와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인 성매수범죄를 저지른것 처럼 온정론을 펼치고, 댓글수준의 글들을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동정론을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우리사회가 상식적인 법적용을 제대로 해오지 않고 관대한 처벌로 권력형 비리와 범죄행위를 눈감아 온 것에 대해서는 그 사건대로 비판하고 바로잡도록 노력하면 될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요청과 철저한 수사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것을 요청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지닌 현직 변호사가 오히려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랍다. 조변호사는 개인적인 소신으로 ‘금지되어서는 안되는 성매수행위를 법으로 금지’하여 단속된 부장판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방지법의 합헌결정 요지에서 “성매매에 대한 수요는 성매매 시장을 유지ㆍ확대하는 주요한 원인이므로, 성구매자의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며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나 저개발국의 여성들까지 성매매 시장에 유입되어 그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성매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해 조변호사는 성매수 행위를 개인의 문제로 되돌리면서 ‘헌재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성매매 혐의로 사법절차 및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부장판사를 옹호하면서 헌재결정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다.

일반인도 아닌 현 법조인의 이 같은 태도는, 그동안 사법부에 대해 성평등 인식강화와 성범죄에 대해 재판부의 인식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우리 단체들의 노력을 완전히 무위로 돌리면서 성착취 현상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개인의 관점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착취범죄에 대응하고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모독이며, 합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나아가 성매수 범죄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책임과 소임을 망각한 행위이다.

이에 대해 우리 단체는 전변호사의 이같은 행동이 개인의 돌출적인 발언이 아닌 법조인의 품위를 내던지고 성매수 범죄에 대해 남성본능 운운하며 법을 무력화 시키면서 법적정의를 짓밟는 발언이라고 보고 강력 항의한다.

또한 사법부는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번 부장판사의 성매수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처벌하고 징계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촉구한다. 

2016년 8월6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