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통신3사의 개인정보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침해에 대해 소송 등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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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의 첫 해가 저물어 간다. 21대 국회가 시작하고 첫 번째 … 더보기

The post [성명] 국회는 공정경제3법, 노동 관련법 등 국민이 원하는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신속하게 처리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성명] 정부와 국회의 보호수용제도 도입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1. 정부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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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단체 공동 성명서] ILO협약과 상충되는 노조법 개악안 통과시킨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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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단체 공동 성명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악을 강행한 정부·여당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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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더보기

The post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자 복직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김진숙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복직 합의의 업무상 배임 여부 의견서> 포함)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보도자료] 전두환 신군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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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더보기

The post [노동위][취재요청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2020. 12. 18.(금)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문 앞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논평] “직권을 남용했는데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여 세월호 … 더보기

The post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직권을 남용했는데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을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 English and Japanese versions below / 下記の英語および日本語版 ** 12월 18일 … 더보기

The post [공동성명] 코로나19 대유행 시대, 인종차별의 대유행을 멈춰라 (KR/EN/JP)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성명] 수용자 집단감염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방역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정부의 근본적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수용자 집단감염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방역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정부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보도자료] 정부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요구, 유엔 자유권위원회 결정에 기초한 국가배상청구소송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보도자료] 정부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요구, 유엔 자유권위원회 결정에 기초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논평] 우리 모두의 존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더보기

The post [공동 논평][민변 소수자위] 우리 모두의 존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논평] ’고양 풍등화재 사건’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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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1. 헌법재판소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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