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김진하 양양군수님! 부하직원 다 감옥 가겠습니다”
원형이 사라지는 제주의 하천들
– 천미천, 의귀천, 서중천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21년의 중점사업 중 하나로 하천정비 대응을 선정했습니다.
국내에서 이른바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토목공사들이 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용천수 정비사업, 습지 정비사업..
이러한 정비사업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과거 토건시대의 유산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을 네모 반듯하게 구획하고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이 단어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제주의 자연 생태계 정비 사업들은
원래 있던 모습을 상당부분 훼손하여 콘크리트화 한것이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하천정비 사업은 도내에서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면서
제주 하천의 원형을 상당히 파괴한 대표적인 정비사업입니다.
대부분의 하천정비사업이 홍수 피해 방지를 근거로 내세우지만
그 근거는 매우 희박합니다.
홍수 피해 방지 횟수가 적을뿐더러 오히려 정비사업때문에
유속이 빨라져 더 큰 피해를 입게되고 이를 또다시 정비사업으로 해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홍수 피해 예방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토건 사업을 위한 토건사업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최근 5년만해도 그렇습니다.
도내 143개의 하천 중 최근 5년간 공사중이거나 게획중인 하천정비 사업만해도
29곳에 공사길이는 68.64km에 이릅니다.
공사비도 335,755백만원으로서 3천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현재 공사중인 3곳의 하천을 조사했습니다.
천미천, 의귀천, 서중천입니다.
3곳 모두 매우 긴 하천들이며 생태계와 경관이 뛰어난 곳입니다.
하지만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상당부분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천미천은 제주시 권역(천미천 구좌지구)과 서귀포시 권역(천미천 표선지구)에
정비공사가 추진중인데 지난 4월에는 천미천 구좌지구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사 구간은 대형 소(沼)가 제주의 어느 하천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천미천에 소(沼)가 많은 이유는 지반이 암반인데다가
제주 하천 중에서 가장 길다보니 경사가 급하지 않고
평지를 뱀처럼 구불구불 돌아가는 사행천이기 때문에 물이 고일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입니다.
제주 하천의 소(沼)는 그냥 물만 있는 곳이 아니라 수생식물, 수서곤충,양서파충류, 조류가 살아가는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실제로 이날 방문할 때 수많은 조류와 유혈목이(꽃뱀, 물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양안으로는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제주시 구좌지구 공사의 경우 대부분 양안에 제방을 쌓는 사업인데
제방을 쌓는 과정에서 숲이 훼손될 수 밖에 없고
소(沼)도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이 드나들면서 파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천미천 공사구간에서는 꽤 높은 용암폭포가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제방공사가 진행될 경우, 경관파괴가 불가피합니다.
4월 30일에는 의귀천과 서중천을 찾았습니다.
의귀천의 정비사업 구간의 시점은 수망교차로 부근으로서
해발 200m 이상입니다.
공사 시점은 황칠나무 자생지로서
곶자왈 못지않게 하천 안에 상당히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양안으로 제방사업을 할 경우
상록활엽수림의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공사 종점은 태흥리 바닷가에 접한 곳인데
담수어를 연구하고 촬영하고 있는
임형묵 감독님에 따르면
의귀천 하구에는 희귀 담수어종인 구굴무치가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굴무치는 은어같은 회귀성 어류로서
강 하구에서 부화한 새끼가 바다로 갔다가
성체가 되면 알을 낳으러 다시 강 하구로 돌아옵니다.
일본과 중국에 분포한다지만
국내에서는 제주도에 분포한다는 기록만 있을뿐
채집된 기록은 없었던 희귀한 종입니다.
이곳 또한 하상은 공사하지않고
양안의 제방만 건설한다고 하지만
공사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의귀천을 조사하다가 들른 서중천 정비는 특히 심했습니다.
하천의 폭이 협소하다며 넓히는 과정에서
서중천의 원형이 상당부분 훼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치입법권 존중’납득할 수 없는 명분,
누구와 무엇을 위한‘공정’인가?
이재명경기지사는 4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재의결’ 결정에 ‘대법원 제소 포기’를 밝히고 개정된 조례를 공포했다.
경기도의회의 ‘재의결’ 강행과 이재명지사의 ‘대법원 제소 포기’로 인해 법적안정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 무너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력화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경기도와 도의회가 이를 내팽개치고 일부 특정재건축 사업의 특혜성 민원을 처리하는 웃지 못할 현실이 벌어졌다.
경기도는 조례를 공포하면서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재의요구 사유를 비추어 볼 때 그 누구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명분없는 해명이다.
이재명지사는 “조례의 부칙 제3조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공익성을 상실시키고, 법적안정성 침해,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반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결 강행과 제소 포기 등의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결정은 내년 선거를 위해 철저하게 이재명지사와 경기도의회가 정치적으로 야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린 작금의 상황과 이 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절대다수인 더불어민주당과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지사는 최근 재보선 참패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는지, 어떤 이유로 절대적 지지를 보내던 국민들이 등을 돌렸는지 현실 인식도 없고 미래에 대한 개혁의지도 전혀 없어 보인다. –끝–
2021년 5월 4일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벌써 어쩌다유튜버 교육도 절반인 4회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집에 대해 배웠습니다.
“VITA”라는 어플을 사용하여 편집하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셨는데요
실습 위주의 교육이라 잘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은 직접 1:1로 설명을 해주시면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어플 설정, 영상 불러오기, 프로젝트 만들기, 편집, 음악, 자막, 내보내기 등 어플에 있는 기능들을 하나 하나 상세히 알려주셨는데요.
촬영과 마찬가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꾸준한 연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 접하는 편집의 세계에 푹~ 빠지신 열혈 수강생분들은 교육이 끝나고도 쉽게 일어서지 못하고 연습을 하시다가 가셨답니다. ^
유튜버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육을 수료하신 활동가분들이 제작한 콘텐츠가 지역 공익활동을 재미있게 알려내는 그 날이 벌써 기다려 지네요. ^^
첫번째 글은 바다의 날을 기념해 바다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이 바다를 구한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물은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다를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바다가 탄소를 흡수하고 지구를 숨쉬게 하는 등 이렇게 많은 역할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바다가 건강해야 지구가 건강합니다.
두번째 글은 ‘우리 동네에 누구 살까요’
누구? 우리 동네에 사는 새의 이야기입니다.
글쓴이가 일상에서 만나는 새,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책을 읽고 헤어진 후 서구회원모임 카톡방에는 길을 가는데 새소리가 들린다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변의 새들이 없었던게 아니라 우리가 새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살았더라구요…
#광주환경연합 함께 사는 길 읽기 모임에서는 잡지를 완독하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표지에서 시작해 목차를 훓어보고, 사진과 글을 보면서 모르는 것도 배우고 글쓴 이의 생각을 따라가 봅니다.
빨간페으로 줄 그어가면서, 한 줄 한 줄에 담긴 의미를 새기면서
펜으로 다른 이들의 해석과 설명, 생각들을 메모하면서 읽습니다.
함길 읽기 모임, 참 좋다고 회원들은 말합니다.
집으로 배달오면 사실 꼼꼼히 보지 못한다고 하네요.
마음에 드는 글 몇 편 읽는 정도라는 한 회원은 읽기 모임이 있어 좀 더 많이 읽는다고 해요.
한 회원은 잡지에 줄 그어가면서 읽는 경험은 처음이라네요.
한 회원은 읽고 토론하면서 새로운 것도 배우고 한달에 하나의 주제로 실천해보자고 하는 것들을 실천하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한 회원은 같이 읽으니 좋다고요.. 혼자 읽으면 누리지 못할 많은 것들이 있다면서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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