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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패방지가 경제를 망친다고요?

 

#2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을 제한하는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5월 12일 입법예고 됐어요

*본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그런데 몇몇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요

 

#3

김영란법으로 경제가 위축된다구요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 일부 사업자와 주요 공직자들이 경제적 피해와 경기위축, 법의 악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4

"앙심을 품고 고가의 선물을 제공한 뒤 수사기관에 신고해 처벌받게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2016.5.31.,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 박근혜 대통령, 2016.4.26.,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5

이들 주장은 농축수산물 등 일부 품목을 금품수수 항목에서 제외하고 식사, 선물, 경조사비 허용기준 금액을 높이자는 것인데요, *현 시행령(안)은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6

허나, 부패를 근절하면 경제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수요 감소 규모는 최소 0.0052%, 최대치로 잡아도 0.86% 수준"

"국가의 청렴도를 OECD 평균수준으로 올리면 명목 경제성장률 0.65%p, 약 66억 달러(7조6천억원) GDP 상승"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용역보고서 「청탁금지법의 적정 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2015년 9월)

 

#7

그리고 한국은 부정부패가 일반적인 나라입니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56점(100점 만점)

OECD 34개국 중 27위

"한국은 여전히 공공기관의 부패가 일반적인 국가 중 하나"

"Corruption among public institutions and employees is still common."

[그래프] 덴마크 91(1위), OECD평균 69.9, 한국 56

*출처: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2015년 기준)

 

#8

강한 부패방지정책으로 망한 나라 봤나요?

오히려 선진국들은 엄격한 기준으로 금품수수를 규제합니다

 

#9

외국의 엄격한 선물수수 허용금액

미국 : 1회 $20(약 23,000원) 연간 $50(약 57,000원)

영국 : ￡25(약 42,000원) ~ ￡30(약 50,000원)

독일 : 기관별로 €25(약 32,000원) 내에서 설정, 특히 법무부는 €5(약 6,500원)으로 엄격히 적용

싱가포르 : 어떠한 금품, 향응도 금지(no minimum)

*출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 국민권익위원회 발제문(2016년 5월 24일),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부패 척결에 관한 싱가포르의 경험」(2016년 4월 15일, G.Kannan 싱가포르 차장검사)

 

#10

게다가 국민 대다수는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찬성합니다.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잘된 일로 보십니까?

잘된 일(응답) 66% / 잘못된 일 12%

*성인 1004명 설문조사, 한국갤럽, 2016.4.20

 

#11

벤츠검사, 스폰서검사, 촌지, 뒷돈, 과한 선물, 그릇된 접대문화...

이를 막기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기준은 후퇴해선 안 됩니다

부패장비를 위한 김영란법이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서명에 참여 부탁해요!

서명참여 goo.gl/nftSxM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