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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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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8/01- 18:49

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 발행


오늘(8/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을 일삼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쟁점 사항들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함으로써 사드 배치 결정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한국 정부가 사드 한국 배치의 근거로 내세웠던 12가지의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가 아니라거나, △사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북한 탐지용이다, △주변국 우려는 걱정할 필요없다, △사드는 요격 성공률이 높다,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성주가 환경, 보건, 안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사안도, 주민 동의사안도 아니다, △방위비분담금 등 직간접적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다 등의 주장들을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사드는 미국 MD의 일부이며 운용주체가 주한미군으로, 레이더의 모드 전환도 용이하여 북한만 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도권 방어도 되지 않는데다가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장기적 피해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는 사드 한국 배치는 타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사드와 관련해 여전히 남아 있는 많은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엄정하게 검증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제목 밑에 '첨부'를 누르면,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반박1.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와 상관없다?
반박2. 사드 레이더는 북한 탐지용이다? 레이더의 정보를 미국·일본과 공유하지 않는다?
반박3.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이다?
반박4. 사드 1포대로 한국의 1/2~2/3 방어 가능하다? 수도권 방어는 패트리어트 등으로 가능하다?
반박5.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주변국 대응 우려할 필요 없다?
반박6. 사드의 요격 성공률이 높다?
반박7. 사드 배치는 한반도 방어를 위한 군사주권 사항이다?
반박8.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반박9. 성주가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반박10. 사드 배치 결정은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
반박11. 성주 지역 결정은 안보사항이라 비공개가 불가피했다?
반박12. 방위비분담금 증가 등 직·간접적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다?

 

 

2015-03-26 [카드뉴스 1편]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2016-02-19 [카드뉴스 2편] 사드, 트러블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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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8_사드 반대 성주 참외 미대사관 전달

 

20170508_사드 반대 성주 참외 미대사관 전달

 

20170508_사드 반대 성주 참외 미대사관 전달

 

To President Trump,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y name is Noh Soo-deok, I live in Soseong-ri. I am 76 years old. 


I don' t know what THAAD is for and why you are bringing it to my village. THAAD seems like a bad thing because the military is imposing it on us as if we are in war. My small village was quite and peaceful even during the horrifying events of the Korean War. Why do we have to have such war machines here now?

 

THAAD is a scary thing. I heard that once THAAD is here, I cannot live or farm on my land anymore. I have lived on this land my whole life.

 

Since there is so much discussion of war, for me, THAAD is war.

 

Please accept these Seongju oriental melons and Gimcheon grapes. They were grown in Seongju and Gimcheon village and they are very sweet. Even though I never had the chance to go to school I learned to do farming well to grow delicious fruits like these.

 

Our village is famous for oriental melons and I have been planting them all my life. I feel very happy when I harvest these oriental melons. For me, these oriental melons represent peace.

 

Please enjoy these oriental melons and remember that people and communities are living in Soseong-ri, Seongju.

 

8th, May, 2017

 

 

월, 2017/05/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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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미생물방어연습 현장 시연에 즈음한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한미 생물무기방어협력 중단하라 

 

◆ 일시 : 2015년 9월 9일(수) 오전 8시  
◆ 장소 : 한국국방연구원 앞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37, 홍릉근린공원 입구)
◆ 주최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생명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 지난 9월 3일,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공동 주관으로 9월7일부터 9월9일까지 3일에 걸쳐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한·미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 15)」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9일에는 그동안 연습이 비공개로 진행되어온 것과는 달리 처음으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주관 하에 현장연습을 공개 시연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 이와 같은 한미 당국의 생물방어연습에 대해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의구심과 불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27일 처음 알려진 주한미군의 불법적인 탄저균 반입·실험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이 넘었지만 그 진상은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난 7월 13일 미 국방부의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배송된 탄저균이 살아있었던 과학적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미국 내에서조차 탄저균을 통제할 일관된 기준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무기 방어를 위한 군사적 협력을 포함하는 생물방어연습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습니다. 생물무기를 통제할 과학적·기술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합리적인 대책과 해명도 제시하지 못한 채 생물방어연습을 실시하는 것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탄저균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한미 생물무기방어협력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화, 2015/09/0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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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인터레스트(TNI) “한국, 북한 미사일 방어 위한 새 무기 시스템 보유” – 한국,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철매2 대량 생산 가능 – 철매2는 12.5마일 이하 타겟 제거 위한 저고도 대공 방어 시스템 – 한국군, 25-40마일 고도 요격 가능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도 개발 중 미국의 군사외교 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TNI)가 한국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인 철매2를 소개했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기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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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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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전 사드 못박기 위한 불법부당한 공사강행 기도 중단하라

 

 지난 4월 12일 국방부의 부지공사 시도 이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드부지공사 관련 인원과 장비 출입 문제에 관하여 국방부 측과의 대화를 진행하였다.

 

국방부가 진행하려는 사드부지공사는 부지쪼개기로 통과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불법 공사로 애초부터 용인될 수 없는 불법부당한 공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 평화정세에 협력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지붕누수공사’와 화장실 문제 해결을 위한 ‘오폐수 공사’는 용인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미군전용식당과 미군 숙소공사 등 계획한 모든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만 녹음기처럼 되풀이 하며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아 대화는 중단되었다.

 

국방부는 만남의 과정에서 대화가 아닌 통보와 협박으로 일관했다. 장비 철수에 관한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한 사과 요구에 약속이 없었다는 거짓말을 했다. 4월 17일 11시 대화를 하는 중에도 외부적으로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필요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상 국방부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시 공권력을 동원하겠다는 의미의 협박에 가까운 발표를 했다. 대화 중에도 모든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만 녹음기처럼 반복하여 통보했을 뿐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협정 의제까지 논의되는 상황에 국방부가 무리하게 사드부지공사를 진행하려는 목적은 명확하다. 4월 18일 세계일보의 기사에서 군 소식통이 밝힌 바와 같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협정이 체결되고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면 사드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으며 만약 이번에 장비가 못 들어간다면 미국은 사드를 한국에서 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시급하다는 ‘지붕공사와 오폐수 공사’에 우리 측이 협조한다는 제안을 거부하고 미군 전용식당과 미군 숙소를 완성하여 미군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해 4월 26일 새 정권 탄생 전 사드를 알박기 했듯이 정세의 근본적 변화 이전에 사드 배치를 완전히 굳히려는 ‘정치적 판단’인 것이다.

 

애초부터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주민들에게 약속한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이다. 시설규모의 협소로 생활문제가 그리 어렵다면 '임시배치'인 만큼 사드운용과 직접 연관이 없는 한국군을 다른 부대로 이동시키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 사태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를 불법부당하게 강행하고 있는 국방부에 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사드 배치의 빌미로 삼았던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필요 없을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에 따라 남북, 북미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합의나 종전협정, 평화협정이 체결될 시 사드 철거를 공식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북이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명확히 천명한 만큼 최소한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공식 확인할 때까지 사드공사 강행을 중단하는 것이 국방부의 기왕의 주장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우리는 불법부당한 부지공사를 강행하려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권력을 동원한 공사 강행 기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만약 국방부가 주민들의 뜻에 반해 공권력을 동원한 막무가내식 공사를 강행할 경우 진행되는 모든 공사를 결사 저지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한 국방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8. 4. 19.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4/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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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드 정식 배치’ 발언 규탄 기자회견

사드 문제 해결 의지 있다더니

부지 공사 후엔 정식 배치 발언까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드 정식 배치’ 발언 규탄한다!

 

2018년 10월 31일(수) 오후 12시, 국방부 정문 앞 / 오후 2시,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 진행 상황에 대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은 임시 배치되어 있고,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정식 배치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9월 8일, 사드 임시 배치 직후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여러 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입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경두 장관의 답변은 사드 ‘정식 배치’를 기정사실로 전제한 것으로서, 사드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결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사드 완전 배치를 위한 부지 공사’라는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드 부지 공사를 강행했고, 국방부는 ‘미국 측이 희망한다면 사드 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작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문재인 정부의 모든 행보는 사드 정식 배치를 향해 있었고,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정식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에 10월 31일(수) 서울 국방부 정문 앞과 성주 소성리에서 동시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사드 정식 배치’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앞 기자회견 후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발언의 의미와 사드 배치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소성리 기자회견 후에는 제100회 소성리 수요집회를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은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공동 주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10/3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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