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수당에 대한 부당한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철회하라!
말로만 청년,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들의 절규에 답하라!
오늘(8/4)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2,831명의 청년들에게 청년활동지원금(이하 청년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절차상문제를 이유로 줄곧 반대 입장을 펴다가 어제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하자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루 만인 오늘 직권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청년참여연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 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사회보장기본법의 규정을 앞세워 지자체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무산시키고자 하는데 큰 절망감을 느끼며 정부의 직권취소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치솟는 청년실업률 속에서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디딤돌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9차례에 이르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되는 동안 청년들이 바라는 질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기존의 청년 취업자들마저 해고의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그 사이 청년들은 치열한 구직과정에서 저임금 불안정 아르바이트 노동에 내몰리는 한편 그 부모세대마저 자신들의 노후비용을 털어 자식들의 값비싼 주거비용과 과도한 교육비 등에 쏟아 부어야만 했다.
정부가 시정명령과 직권취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은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는 것이지 사회보장사업의 유사 중복을 앞세워 지자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축소 폐지하는데 있지 않다. 또한 서울시와의 보건복지부의 조정 권한을 가진 ‘사회보장위원회’는 그동안 시민과 노동자보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만을 대변하는 기형적 문제로 그 역할의 한계를 지적 받아 왔다.
정부가 지적한대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문제 해결에 있어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일자리,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청년종합대책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과도기적이고 보완적인 정책에 불과하다. 그러하기에 정부는 지자체가 새로이 시도하려는 보완정책에 대한 트집 잡기보다는 그동안의 정부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보다 실효적인 청년정책을 제시하고 그러한 정책이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서로 보완해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청년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지금의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마저 무산시키려 하는 것인가. 청년세대에서는 서울시ㆍ성남시 등의 청년지원ㆍ청년수당 등의 정책마저도 그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강제로 중단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처사는 청년들을 두 번ㆍ세 번 죽이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장관의 뒤에서 입을 다문 채 숨지 말고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생각을 분명히 밝혀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비롯해 지자체의 자체적인 정책 노력에 대한 흠집 내기와 시정명령, 직권취소 결정을 철회하라. 청년의 미래는 취소처분 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1월 3일부터 6주간 직접행동을 기획, 시행하는 프로그램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수요일에는 외부탐방을 나갔답니다. 일본군 위안부 조직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정기수요집회에 참여하고, ‘전쟁기념관’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연달아 방문하는 긴 코스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의 외부탐방 일정은 매우 특별합니다. 국가와 개인, 전쟁과 인권 등에 대해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관점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는 역사적 문제가 오늘날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답니다. 이번 참가자 후기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참가자 임지원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끝나지 않을 우리의 이야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임지원
청년공익활동가학교 프로그램에서는 외부탐방 일정이 있다. 1월 18일 수요일, 수요집회에 참여하고 두 곳의 박물관을 가는 일정이다. 강연과 워크샵을 2주 동안 진행한 시점에서 있는 유일한 외부탐방 일정이라 기대가 되었다.
광화문역에서 집회 현장까지
걸어가는 길에 혐오단체에서 수요집회와 같은 시간에 집회를 하기 위해 나와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수요집회 하는 곳 바로 앞에서 더 시끄럽게 방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했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안도했다.
집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정의기억연대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단체에서 함께 진행하고 주관하고 있었다. 많은 청년이 함께 하는 것을 보며 나는 왜 이제야 참여했을까 하는 반성도 했다. 연대발언을 하는 시간도 있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같이 공감할 수 있었으며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과 있다는 게 좋았다. 연대하는 집회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직접 참여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생각만 하던 것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연대의 힘을 느끼고 계속 투쟁해야 하는 이유를 현장에서 되새김으로써 더 나아갈 수 있다. 수요집회 경험이 없는 친구를 꼭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수요집회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행진이 있었다.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수요집회를 생각하면 할머니들과 함께 하는 집회 현장이 떠오른다. 할머니들이 집회 현장에 못 나오신 게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함께하는 집회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남아계신 할머니들이 많지 않다. 이제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다. 앞으로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의 공식 사과를 받는 날까지 함께 연대하며 투쟁할 것이다. 수요집회를 방해하고 혐오 발언을 내뱉기 위해 오는 저들은 연대하기 위해 모인 이들을 이길 수 없다.
혐오는 연대와 사랑을 이길 수 없다.
두 번째 일정, 전쟁기념관
박물관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릴 적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기대를 하며 전쟁기념관 일정을 기다렸다. 우리의 아프고 비극적인 역사인 한국전쟁을 기억하며 다시는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긴 박물관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화가 났다. 기념관의 전시 내용은 역사왜곡 수준이었다. 국가 기관에서 만든 박물관이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전쟁이란 것은 복합적인데 이 기념관에서는 국군은 잘못이 없고 선량하며 그저 자유를 위해 싸운 존재였다. 여전히 이념으로 편 가르기를 하고 있었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기간 동안 북한군 치하에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으며 공포에 떨었다고 나온다. 그러나 국군이 다시 수복한 뒤에는 공포에 떨었던 시민을 북한군에게 밥을 해줬다는 이유로 처형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그 외에도 일제강점기 당시 만주군 간도특설대 소속으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백선엽을 자유의 선봉장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것이 진정 호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 제주도 4.3 사건과 여수순천사건에 대한 서술도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 4.3항쟁의 학살 사건은 언급도 없이 그저 ‘1948년 4월 제주도에서는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가 발생하였고, 같은 해 10월 남로당의 선동으로 여수와 순천에서 제주도 출동을 준비하던 육군 제14연대 내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고만 서술하고 있다. 이념 대립으로 인해 혼란과 국군의 전력 약화만 가져왔다는 내용만 있었다. 포털 사이트에 제주도 4.3항쟁과 여수순천사건을 검색해도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제일 화가 났던 부분은 베트남 전쟁에 관한 전시관이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국군을 평화를 위해 참전했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한국군은 백 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한다’ 라는 문구가 적힌 판넬이 있었는데 이 판넬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베트남에는 한국군증오비가 있을 만큼 국군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남겼다. 최근 법원에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 정부에서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진심을 담아 정식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 외에도 한국전쟁 기간 중 국군이 자행한 보도연맹 학살사건, 거창 양민 학살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등 수많은 일들을 서술하지 않았다. 국가에 의해 희생된 군인들과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내용은 볼 수 없었다. 이 전쟁기념관은 도대체 전쟁의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가. 이 큰 건물과 넓은 땅이 아까웠다. 전쟁기념관에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것은 어린 마음에 웅장하고 넓은 공간에 매료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넓은 전시관에 다양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담을 수 있는데 똑바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바로 앞에는 국방부가 있었고 그곳에는 지금 대통령이 있다. 국방부와 국가는 프로파간다를 위해 이런 기념관을 만든 것인가? 우리가 직접 전쟁기념관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지막 일정이었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가는 길부터가 힘들고 어려웠다. 흔히 생각하는 박물관의 느낌은 아니었다. 건물도 전쟁기념관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였다. 이 작은 박물관에는 정말 많은 것이 알차게 담겨있었다. 좋았던 점은 각자 mp3 로 음성 안내를 받아 모든 전시를 천천히 구석구석 집중하며 둘러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하와 1층, 2층을 활용한 전시 구조도 신기하고 좋았다. 지하에서부터 점점 빛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구조였다. 지하 1층에서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전쟁 현장에서 나는 소리를 구현해서 들을 수 있게 해놓은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져 듣기가 힘들었다. 이 소리를 매일 들으며 공포 속에서 홀로 떨었을 소녀들을 생각할 수 있었다.
2층에서는 일본군문서와 관련 자료, 할머니들의 투쟁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관과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있는 전시관이 있었다. 광복 이후 할머니들의 삶을 알 수 있는 곳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전쟁이 끝나면서 ‘위안부’ 피해자로서 공포와 고통 속에 놓여 있던 시간은 끝났으나 그 고통은 끝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추모관에서는 모든 할머니들의 이름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그리고 이름을 남기지 못한 채 희생되거나 광복 후 돌아왔지만 이름을 알리지 못한 분들도 함께 기리고자 공간을 남겨둔 점이 인상 깊었다. 우리가 갔을 때는 해가 지는 시간이라 빛이 많이 없었지만 낮에는 빛이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할머니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이 빛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에 위치한 구조가 좋은 것 같다.
1층에는 우리나라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전쟁에서 일어나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전시관이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약자들, 여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 사태와 관련해서 평화를 얻기 위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했다. 또한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는 말을 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보이며 그것이 바로 평화다. 전쟁을 염두하고 있다는 말은 곧 약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과 같다.
또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볼 수 있었다. 직접 증언하신 이야기들을 보며 오래되지 않은 역사에 국군이 저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다. 어릴 적 봤던 ‘위안부’ 다큐가 떠올랐다.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피해자가 한국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일본군의 폭력으로 질병을 얻어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었다. 전쟁과 같은 국가 간의 일, 국가 단위의 일에 대해서는 자칫 우리 국가의 일만 생각하기 쉽다. 또 먼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국가를 넘어 모든 전쟁 피해 여성들과 연대하며 전쟁이 없어지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자는 다짐을 했다.
지난 4월 1일 토요일, 청년참여연대는 꿈틀 : 2023캠페인어벤져스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하기 앞서 함께 활동할 캠페이너를 모집하고 주제를 스케치하는 시간을 가져봤답니다. 꽃피는 봄날, 청년참여연대의 캠페이너들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알기 위해 참가자 후기를 준비했습니다. 류수정 활동가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꽃피는 봄, 캠페인이 ‘꿈틀’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 류수정
4월의 첫날, 청년참여연대 캠페인 어벤져스의 첫 걸음 ’꿈틀 : 2023 캠페인 어벤져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꿈틀에는 청년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본격적 이야기에 앞서 함께 인권선언문을 낭독하고 자기소개하며 서로를 환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년도도 역시 작년과 같이 젠더와 환경 문제를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는 2022년 진행된 캠페인 활동의 진행 내용과 결과,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캠페인 진행을 위한 보완점과 개선점을 생각해 보고 나누었습니다. 전문성을 갖되 청년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려는 부담이 있었지만, 청년들의 즐거운 ‘참여’와 ‘연대’에 초점을 맞춘 캠페인을 하자고 다짐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각 팀끼리 미리 준비된 질문에 대하여 대화하며 브레인스토밍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젠더팀은 한 팀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온라인 혐오를 마주한 경험과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나누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온라인 의존도가 증가하며 혐오표현이 더 자주 노출되고 확산되는 것을 체감한 경험을 니눴습니다. 또, 무의식적인 sns 활동 습관과 알고리즘을 통한 혐오 콘텐츠의 무분별한 노출과 소비가 또다시 혐오 콘텐츠를 양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각종 커뮤니티와 인터넷 카페, sns가 심각한 문제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혐오’-‘오락, 재미’로 소비하는 고리를 끊고 개인의 성찰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환경팀은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를 실감하는 순간 공유와 개인의 실천, 정부&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이번 봄 목련과 함께 핀 이른 벚꽃 개화시기와 작년 폭우, 전 세계 심각한 산불 피해 사건들을 마주할 때 기후위기를 실감했다는 경험을 나누었고, 또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환경정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을 보며 기후위기가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가 되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환경문제를 마주한 개인이 실천할 것들로는 본질적 소비를 줄이고 비건 실천하기와 인간의 무기력보다 영향력을 퍼뜨리고 연대하는 것에 집중하여 효능감을 얻어 개인의 실천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언론사와 함께 정치인 환경교육 캠페인 진행하기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에게 요구할 것들로는 환경세 강화하기, 정부는 기업을 감시하기,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만들기, 에너지 사용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국유화와 같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경험과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다과를 먹으며 앞으로 캠페인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는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다음 모임을 기대하였습니다.
청년세대가 바라는 것은 무한 경쟁을 당연하게 전제한 공정이 아닙니다. 청년을 위한 정치는 청년을 흥행의 도구로 삼는 정치가 아닙니다. 기성 정치가 말하는 청년, 청년정치를 넘어, 청년이 제안하는 한국사회 상식혁명으로 어떻게 함께 공존하기 위한 협력사회로 나아갈 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총선청년넷은 출범 기자회견과 함께 “기존의 상식을 해체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제안”을 1차 정책요구안으로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총선까지의 사업계획을 발표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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