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제 안 서]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폐쇄하라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2.24(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③ 소송참여 시민(원고) ④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재판참관] 2.24(수)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1호 대법정

•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 된 지 꼬박 1년이 되어갑니다.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작년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과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가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 40명 전원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충격적인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안전성과 관련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던 중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위법사유가 발견, 지난 해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수명연장허가의 무효성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1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1년을 앞둔 2월 24일 네 번째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거듭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제 8기 딱다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 제 8기 딱다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신청서에 작성해서 인천환경운동연합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제 8기 풍뎅이 생태교실 신청서

♠ 제 8기 풍뎅이 생태교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환경운동연합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부엉이 생태교실 신청서

♠ 부엉이 생태교실 신청서 작성하셔서 인천환경운동연합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주요일정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만남 – 2월 19일(금) 15:30, 충북교육청 앞 도로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간담회 – 2월 19일(금) 18:30, 운천동(미정)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기자회견 – 2월 20일(토) 10:00, 충북 평화의 소녀상 앞(중앙동 청소년광장)

탈핵의 마음으로 함께 걸어요~

 

 

 

 

 

 

 

 

제 8기 딱다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녹색교육센터에서 함께 할 활동가를 모시고자 합니다. 지원서는 녹색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신 후 성실히 작성하시어 메일로 전송해 주세요! (그림을 클릭하면...

제목 :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전략

일시 : 2016. 2. 25.(목)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발제 :

1. 공적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필요성과 그 효과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 주은선/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3.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방안 (이미진/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승일 (경제학 박사) 이창곤 (한겨레 신문 기자)

공동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의원 김성주

 

 

▶ 온난화 식목일 신청 (개인 및 가족) : http://me2.do/F0bvYeRm

▶ 온난화 식목일 신청(단체) :  http://me2.do/x0fx6z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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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바다 서포터즈에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쉽고 죄송하지만, 서포터즈는 지원해주신 활동별로 조별 활동이 가능한 인원만을 뽑게 되었습니다.

서포터즈 선정자를 발표 드립니다. 성함과 휴대폰 뒷자리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메일과 휴대폰으로 개별 안내 드리겠습니다.

찾는바다 서포터즈

 

교육

김보*(4426),강주*(8590), 이수*(2511), 김난*(5957), 정연*(0910),  조수*(4187),  이의*(1220),  김유*(5395),  한지*(0169),  김바*(2805)

거리캠페인

조혜*(9609),  이다*(3537),  허채*(5762),  최예*(9511),  김성*(8074), 박예*(1230),  김민*(5266)

온라인 홍보 및 sns

최예*3829, 이민* 9392, 윤혜* 6255, 김주* 5470, 유희* 0346, 임한* 5529, 김효* 4277, 김상* 6756

동영상작업

한채*7359, 정은* 0741, 김혜* 3812, 백수* 5074, 김유* 3062

콘테츠

이은* 1728, 한가* 0160, 이효*2084, 이서* 3290, 엄세* 5281, 김혜* 5850, 조은* 0159, 이지* 1995,  최진* 3612, 울림 7520, 이소* 1616, 진소* 6734, 이은* 9737, 박지* 4588

 

 

 

뉴스프로 창간 2주년 기념 중ㆍ고교생 국제 영문번역 경시대회 신청기간 연장!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참가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그리고 작년 수상자도 재응시 가능합니다. 경시대회 신청 마감시간: 2016년 2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 (미 동부) 2016년 2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 (한국) 경시대회 시작: 2016년 2월 27일 토요일 오후 7시 (미 동부) 2016년 2월 ...

역사학자 한홍구와 함께하는 헌법 공부와 헌법 실천 [헌법과 반헌법] 시즌 1 의 첫강연인 "왜헌법인가?"가 2월 18일 (목) 휴머니스트 출판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소 생소한 헌법을 공부하는 자리였지만 많은 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셨어요. 휴머니스트에서 직접제작한 헌법소책자도 받을수있었습니다. 가진자들의 것이기도 하지만, 그 한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역사가 깃들어있는 우리의 성과이기도한 헌법, 그 행간의 의미들을 잘살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잘 누려야하지않을까요? 매주목요일 시즌 1강의에선 그런 헌법을 한홍구교수님과 읽는 강연이 진행됩니다. (^-^)v 시즌 1. 역사로본 헌법의 구성과내용은 총 4차례진행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