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지하수 증산 불허 촉구 기자회견문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에 대해 두 차례 심의유보를 결정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세 번째 심의가 6월 30일 개최된다. 심의 유보 결정 이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도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대한 저울질이 다시금 반복되는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심의 보류의 핵심은 안타깝게도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 수호나 공공적 관리에 있지 않았다.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위원회는 한진그룹의 기내에 공급할 먹는샘물이 부족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그만큼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가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한진의 증산논리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한진은 자사의 항공수요의 증가로 기내에 공급할 먹는샘물이 부족하여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있어 증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기내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먹는샘물을 제조하기 위한 지하수 증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증산을 위한 논리로써 너무 빈약하다.

먼저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주장은 오류가 크다. 현재 저가항공의 신규취항 등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에서 국내 항공수요를 늘리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해외 항공수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국적기 이외의 해외항공사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심지어 저가항공사들의 해외취항도 늘고 있어 해외 항공수요의 증가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사드의 영향으로 중국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한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설령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말로 먹는샘물이 부족하다면, 신규허가를 위해 도민사회와의 갈등을 촉발하고 자사의 노력과 비용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를 제공하면 될 일이다. 물론 현재 삼다수는 기내 공급용으로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제주도와 한진의 의지만 있다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한진은 자사의 공장과 설비가 있는 상황에 왜 삼다수를 써야하느냐는 빈약한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현재 취수량의 30% 정도를 인터넷판매와 계열사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물량을 줄여 기내에 공급하는 자구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증산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 이런 연유로 이번 증산이 한진의 먹는샘물 판매와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진은 이번 증산 후 또 증산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 답을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증산 요구가 사실상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렇듯 한진의 논리의 빈약함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지만 두 차례에 걸친 심의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기내에 필요한 물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언급한대로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보전과 공수화 원칙 수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어떻게 사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것인가에만 몰두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요구를 심의 대상자에게 한다는 것도 아이러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공된 자료를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장치나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자료요구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인 것이다.

한진은 제주도의 지하수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공수화 정책을 뒤흔드는 행태를 고수하여 왔다. 심지어 한진 조중훈 회장과 조양호 회장이 국내 먹는샘물 시장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런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이런 파렴치한 대기업을 상대로 제주도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더 퍼주는 일은 도민사회가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까지 이런 심의를 이어가는 것은 도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행태다. 따라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의 무리한 증산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도민의 민의와 제주특별법 정신에 걸맞는 투명하고 엄정한 심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이와 같은 행태를 묵과하지 말고, 명확한 지하수 공수화 수호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제주도가 명확한 의지를 보여줘야만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한진의 반복되는 증산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법리적 해석과 논리를 만들어 더 이상의 증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한진이 지하수 공수화 정책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해야 하며, 한진의 먹는샘물 사업부문을 제주도개발공사가 직접 인수하는 등 증산 논란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주도의회 역시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후퇴위기를 방관하지 말고 지하수 증산을 막아온 민의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한진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시도를 막고 다시는 이러한 시도를 못하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 6. 28.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

국민안전의 시급함을 반영 못한 월성1호기 집행정지 기각판결

불안한 월성1호기 하루빨리 폐쇄 절차 진행하라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상열)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무효소송 판결 전까지 가동 중지를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월성1호기 가동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가져온 대형 원전사고 모두가 예고 없이 발생했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을 계속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과 국민에게 올 수 밖에 없다.

재판부는 시급하게 집행을 정지할 사유로 월성1호기 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생, 최신기술기준의 미적용, 지진대비 내진설계 등의 문제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거꾸로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국수력원자력이 과연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일부만 적용해 안전성이 미확보 된 점, 지진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자로 압력관 자체의 내진설계를 강화할 수 없다는 점, 삼중수소 체내 검출과 갑상선암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이주요구가 1,0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실 등만 고려해도 폐쇄가 시급하다.

당장에 월성1호기 가동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사유는 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1심에서 밝혀진 수명연장 취소 이유를 인정해 본 소송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기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 폐쇄 기념식에서 월성1호기의 조속한 폐쇄를 약속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된 월성1호기를 하루빨리 폐쇄하는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

2017년 7월 3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 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010-3210-0988)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

강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국가 폭력에 맞서온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작년 2월, 해군기지가 완공된 이후 강정마을에는 수시로 외국 군함들이 드나듭니다. 구럼비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거대한 해군기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글을 마음에 새기며 올해 또다시 평화의 행진을 떠납니다.

평화를 지켜온 10년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누군가는 끌려가고 누군가는 감옥에 갇힌 사이 또 누군가는 팔이 부러져 병원에 실려가고 다른 누군가는 방파제에서 떨어져 생과 사를 오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평화의 길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맨 몸뚱이 하나로 거대한 폭력에 맞서 버티며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부당한 구상권 청구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정부에 맞선 결과 돌아온 것은 35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상권뿐이었습니다. 구럼비 뭇생명들을 죽이고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강정바당 연산호를 사라지게 한 해군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 파괴된 것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구상권 청구 철회는 강정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섬 제주가 동북아 군비경쟁과 군사적 갈등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군사훈련들로 역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미 해군의 최신 이지스함 줌왈트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제주도가 미국의 대중국 복합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평화는 군사기지와 무기경쟁으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평화의 발걸음, 우리의 연대만이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평화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비록 기지는 지어졌지만 우리는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놓을 수 없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강행되는 국책사업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나서는 안됩니다. 미련스러워 보일지라도 경찰에 끌려나가고 짓밟히고 벌금 폭탄을 맞아가며 지켜온 평화, 그 평화를 끝까지 지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10년 간 놓지 않았던 그 평화의 길을 올해에도 다시 걸어가려 합니다. 강정을 넘어 제주의 평화를 위해 올 여름, 다시 한 번 뜨거운 연대의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 노래하고 춤추며 제주의 평화를 지켜낼 것입니다.

평화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야 고치글라. 그 뜨거운 연대의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017년 7월 12일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서울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7명의 위원 전원 참석, 표결을 통해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개표 결과 노동자위원 제시안 15표, 사용자위원 제시안 12표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최종적으로 시급 7,530원, 월 환산액 1,573,770원(주 40시간,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전년 대비 16.4% 인상)

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비추어 아쉬운 결과이다. 하지만 동시에 역대 최대치의 인상율이기도 하다. 이 결과는 그 누구의 시혜나 양보의 결과물이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싸워온 수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노동자들을 대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직접 참여한 노동자위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려운 고민과 결정을 하며 최선의 노력을 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 당사자인 마트노동자들은 동지적 인사를 전한다.
우리는 수년 전부터 최저임금 투쟁을 해 왔고, 올해 여름 무더위와 장맛비를 견디며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다. 26일간 진행된 마트노동자들의 농성투쟁은 연인원 1000명이 직접 참여했으며, 전국의 마트로 확대되었다.
혼신의 힘을 다해 투쟁한 우리 마트노동자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투쟁의 성과이자  앞으로의 과제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우리는 최저임금 당사자인 마트노동자들이다.
우리는 6월 19일부터 26일간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했다.
“최저임금 1만원 가로막는 재벌적폐세력과 싸우겠습니다.”는 구호를 들고 치열하게 싸웠다.
우리는 이번 7,530원, 월 1,573,770원의 결과물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당기는 교두보로 여기고 더욱 힘찬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우리 마트노동자들은 이번 최저임금 투쟁을 하면서 재벌적폐세력과 이 나라 기득권이 지배해온 시스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최저임금 1만원을 가로막는 재벌적폐세력의 방해는 집요하고 조직적이다.
국민촛불로 정권이 바뀌고,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사회여론이 앞도적인 상황에서도 재벌적폐세력은 집요하고 조직적인 저항을 끊임없이 하였고,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단 몇 십원이라도 적은 인상율을 위해서 사용자위원이 7300원 안을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표결을 통해 최후의 순간까지 사력을 다해 최저임금 인상을 막아보려 한 것이다.

우리는 재벌적폐세력의 집요함을 잊지 않을 것이다.
국민적 여론이나 사회적 합의보다 재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재벌적폐세력은 오직 투쟁으로만 제압할 수 있으며, 여론과 사회적 합의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다.

이제 우리 마트노동자들은 스스로 더 큰 힘을 가져나가기 위한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한달여 최저임금 농성투쟁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힘을 스스로 확인했다.
이제 우리는 “마트노조 건설”을 통해 더욱 큰 단결과 투쟁으로 우리 현장과 사회를 바꿔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 스스로 더 큰 사회적 힘과 정치적 힘을 가져나가기 위해, 노동자 직접정치 시대를 우리 손으로 열어나갈 것이다.

노동자 스스로 더 큰 사회적 힘, 정치적 힘을 가져야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도 더 빨리 맞이하고, 우리의 일터와 사회에서도 주인된 대접을 받을 수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낼 것이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전체 마트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길을 걸어 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마트노동자 전성시대, 노동자가 주인되는 시대를 열어 낼 것이다.
투쟁!

2017년 7월 15일 늦은 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준)
“최저임금 1만원 가로막는 재벌적폐세력과 싸우겠습니다” 국회 앞 농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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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적폐청산 투쟁에 나선 언론노동자들을 지지합니다. ”

- KBS 고대영 사장과 MBC 김장겸 사장은 즉각 퇴진해야

 언론적폐 청산을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KBS와 MBC 언론노동자들이 공영방송 쟁취를 위해 제작거부와 총파업에 나서고 있다.

제주 KBS기자 등은 지난 29일부터 제작거부에 돌입했다. 제주 MBC 노동자들 역시 역대 최고의 참여율로 언론적폐 청산과 공영방송 쟁취를 위한 총파업에 곧 나설 예정이다.

먼저 우리는 제주지역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

이미 ‘공정방송 복원'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다. 거리의 외침을 묵살해 왔다. 대신 정권을 위한 방송, 권력 유지를 위한 방송을 자임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됐다. 적폐를 감시해야 할 대상이 스스로 적폐의 길을 걷고 말았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져온 언론 적폐를 청산하고 이제 공영방송답게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국방송의 경우 ‘광우병 보도’에서부터 ‘세월호 참사 보도’에 이르기까지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과 한편이 되기 위해 애쓴 방송의 결과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권력의 사유화된 방송이었다.

이제 MBC와 KBS는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그 시작은 언론적폐나 다름없는 KBS 고대영 사장과 MBC 김장겸 사장의 퇴출이다. 영화 ‘공범자’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국민과 시청자가 외면하는 KBS와 MBC를 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두 사장의 사퇴 뿐 이다. 언론 노동자들의 저항만이 아니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길 밖에 없다.

우리는 제주지역 언론노동자들의 공영방송 되찾기 투쟁을 지지한다. 이 싸움이 승리할 때까지 연대하고 함께 해나갈 것이다. 국민들과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거듭날때까지 손잡고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2017년 8월 30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제주연대회의 참여단체 =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실련,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이상 가나다 순)

1.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직접 심리전을 지시하여 제주해군기지 이슈에 집중 대응하도록 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최근 언론에 공개되었다. '사이버사령부 관련 비에이치(BH) 협조 회의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이 그것이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당시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에 참담함을 느끼며 청와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 김태효 당시 청와대 전략기획관,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교육을 직접 관리했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2. 군 사이버 사령부의 여론조작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 비판과 문제제기를 원천차단했다. 비민주적 절차에 의한 사업 진행 논란과 더불어 15만톤급 크루즈 입출항에 따른 설계 오류, 환경파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동아시아의 긴장 고조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며 공사를 강행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해 온 단체들은 온라인 상에서 공격을 받거나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청와대가 있었다.

3.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막으려는 강정 주민들과 전국 시민사회, 야당의 저항을 억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11년 말, 94% 예산 삭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2012년 3월 7일 구럼비 발파를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주민과 활동가들이 부상을 입고 연행되었다. 당시 제주도지사는 물론 제주도의장, 제주 출신 국회의원 4명 전원, 제주도 내 모든 정당이 구럼비 발파 중지를 호소했음에도 발파가 강행되었기에 사회적 반향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건이 작성되었다고 알려진 2012년 3월을 기점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 저지 운동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군 사이버 사령부에 제주해군기지 이슈를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그 원인이었다.

4. 사이버 사령부 요원으로 확인된 'ekfflal'라는 아이디가 당시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 기사나 글에 악의적인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았던 것도 확인되었다. 이것이 개인의 일탈 행동이 아니라 국가의 명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행해진 대민심리전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군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의 대남 선전과 해킹 등 사이버전을 전담하는 군 조직이다. 그럼에도 국내 사회적 이슈를 다루게 한 청와대의 지시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이자 국내 공론화 과정을 국가권력을 통해 억압하고자 한 반민주적 행위이다.

5. 또한 최근 국정원이 여러 사안과 관련하여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2008년, 해군 등과 '해군기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구속하는 등 걸림돌 제거가 필요"하다고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6. 제주해군기지는 완공되었으나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은 단 한 가지도 해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은 부당한 공권력 앞에서 '범죄자'가 되거나 수년에 걸친 민형사상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강정마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킨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 청와대와 군 사이버 사령부 등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작 행위에 개입한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사이버 사령부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였는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끝.

[기자회견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전망 새 정부의 긴급한 대책을 촉구한다

- 국민주권과 식탁안전이 걸린 WTO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대응기구 구성해야

- 정부, WTO 대응 전 과정과 방사능위험평가보고서 등 모든 관련 자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분쟁의 결과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 WTO제소 전후 정부의 대응 과정 등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본 시민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이 예측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는 자체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대응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의혹에도 해명이 없어 의문만 키웠습니다. 시민사회는 여러 차례 조사내용을 공개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는 등 정부의 대응 의지를 촉구해왔으나 조치는 없었습니다.

○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로 말미암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은 국민안전을 위해 정당한 조치임이 자명합니다. 새 정부는 WTO제소와 관련된 지금의 전망을 지난 정권의 적폐로만 치부하며 엎질러진 물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지난 정권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여 국민의 식탁주권을 지켜내어야 할 것입니다.지금까지의 대응 과정을 공개하고 미진했던 점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상소 이후의 대응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합니다.

○ 이러한 요구를 담아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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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총 2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한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전망

새 정부의 긴급한 대책을 촉구한다

- 국민주권과 식탁안전이 걸린 WTO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대응기구 구성해야

- 정부, WTO 대응 전 과정과 방사능위험평가보고서 등 모든 관련 자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분쟁의 결과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 지난주 24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WTO가 분쟁의견서를 보내왔고,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유감스럽게도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분쟁의견서의 내용과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가능성이 높은 전망이다.

비관적 전망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일본이 WTO에 제소하기까지 정부의 대응 과정 등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본 시민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이 예측 불가능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는 자체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대응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의혹에도 해명 없이 의문만 키웠다. 시민사회는 여러 차례 조사내용을 공개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는 등 정부의 대응 의지를 촉구해왔으나 상응하는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미온적인 대처가 WTO 제소를 부른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전 정권의 외교적폐’라고 규정하기까지 했다. 2015년 일본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제소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움직임이 보여 왔으며,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었으나 정부의 행보는 그렇지 않았다. 제소를 막겠다고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는 ‘적당한 방사능은 먹어도 된다’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해 인사의 적절성부터 논란이 되었으며 단 두 차례의 현지조사를 끝으로 갑작스레 해체되었다. 매일300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원전주변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 오염조사는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시행하지도 않았다.

결국 제소가 본격화 되었고, 정부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작년 말까지도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외교 전문가들에겐 일본과의 WTO 분쟁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기까지 했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 수산물 수입제한 정책은 일본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로 말미암은 결과다. 현행 정책은 늦깎이 대응이라는 비판을 들었을 정도로 뒤늦었고, 중국, 러시아, 대만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이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강도의 규제 정책을 보다 빨리 시행했다. 그럼에도 일본이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했다는 데에는 규제의 정당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않는 우리 정부의 탓이 크다고 그 책임을 물 수 밖에 없다. 후쿠시마 원산지의 식품을 ‘먹어서 응원하자’는 우익 캠페인은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일본 자국민들도 기피하는 식품을 우리나라에 강요하는 것인데, 자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조치임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말을 대변하듯 되풀이 하는 우리 정부의 행태는 높아지는 방사능 문제 인식 여론과 관련,국내 친원전산업계가 흔들리는 입지를 지켜내려 입김을 불어넣은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들게 한다.

현재의 전망대로라면 내달 초 패소 결과가 담긴 WTO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최종 보고서가 나온 후 양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는 현재의 대응 결과를 지난 정권의 적폐로만 치부하며 엎질러진 물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지난 정권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 의지로 국민의 식탁주권을 지켜내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대응 과정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간의 미진했던 점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상소 이후의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일본산 식품 수입여부는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중대한 문제의식의 확보가 당면으로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2017년 9월 28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태양의학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내용 더 보기>

* 기자회견 동영상 보기(2017.9.28. 환경운동연합)
=>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tj6ZSOIdFxs&app=desktop

* 시민단체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WTO 패소 긴급 대책 마련하라”(2017.9.28. 민중의 소리)
=> http://www.vop.co.kr/A00001207171.html

* “방사능 수산물 WTO 패소 전망… 정부, 도대체 뭐했나” (2017.9.28.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4325

* 정부, 방사능 우려 日 수산물 자료 비공개 논란 (2017.9.28. 이데일리)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newsid=04359126616064712&DCD=A00101

                                                                                                                                                                                    (사진출처:환경운동연합)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정부는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현재 4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618명의 주민이 갑상선암 발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을 포함한 원고인 수는 총 2,882명에 이르는 대규모 소송입니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은 국책사업으로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맡아온 만큼 갑상선암 피해자 지원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해군 제주기지전대는 민간인 불법 감시와 인권탄압 즉각 중지하라!

우리는 최근 언론을 통해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사건과 더불어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 조작 사건까지 접하게 되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할 군인들이 불의한 권력의 유지를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비민주적, 반인권적 불법 감시와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행위가 과거정권하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사이버사령부가 민간인과 군인을 사찰한 것과 유사한 형태의 인권침해, 불법감시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리려 한다.

강정마을회 해군기지반대대책위에서는 평화옹호자들과 함께 해군기지반대 투쟁의 일환으로 오전 7시 평화백배, 오전11시 강정생명평화천막미사, 오전12시 인간띠잇기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의 문화제와 집회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해군 제주기지전대는 작년 창설부터 감시직 경비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이곳에서 평화를 바라며 집회와 문화 활동에 참석하는 이들에게 상시적으로 불법 감시와 반인권적인 폭력을 자행했다.

해군 제주기지전대가 고용한 감시직 경비노동자들은 욕설, 협박, 폭력적인 행동, 언어폭력 등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서슴없이 해왔다. 또한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문화제 및 집회에 참여한 참여자들을 무단촬영 해 정보를 수집해 왔다. 이 뿐만 아니라 평화활동가 주민 또는 시민들의 이름과 재판일정이나 내용과 같은 개인정보를 파악해 당사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의 에스엔에스에 올린 글을 감시하는 등의 불법적으로 보여 지는 각종 인권침해와 탄압을 자행하며 점점 더 과격해 지고 있다.

최근 9월에는 마을 안 편의점에 군인들이 무리지어 들어와 실내에서 음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한 주민이 SNS에 올리자 해군의 경비노동자가 해당 편의점에 찾아왔다. 우리는 어떤 경위로 경비노동자가 해당사건을 알게 되었는지, 왜 해당 편의점에 찾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해군이 직접 고용한 경비노동자가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로부터 부여 받았는지 해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집회 시위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강정해군기지반대책위에서는 미군 소해함의 입항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경찰에 집회시위를 신고하고(9/29일~ 10/25일) 다양한 항의활동을 전개했다. 9월 29일 반대대책위에서는 ‘칼을 쳐서 보습으로, 전쟁훈련대신 생명농업으로’ 라는 주제로 기지 정문 앞에 주민이 직접농사를 해 수확한 고추를 널어놓았다. 이를 본 해군 제주기지전대 근무지원대 소속 유재만 대령은 감시직 경비노동자 서00팀장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 고추 널고 이러는 게 집회야? 경찰에 신고해!’ 라고 명령했다. 이에 집회 참가자중 1명이 ‘왜 이들에게 명령을 하느냐’고 물으니 유재만 대령은 ‘해군이 직접 고용한 사람들이라 내가 명령한다.’라고 답하고 기지 안으로 들어갔다. 유재만 대령의 명령이 떨어지자 감시직 경비노동자의 태도가 돌변하여 집회 참가자의 발언을 방해하고, 혐오스런 욕설을 내뱉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막무가내로 자행했다.

집회시위를 신고한 후 개시한 해군 제주기지전대 정문 부근의 깃발과 현수막이 정체모를 사람들에 의해 불태워지고, 예리한 칼로 찢겨져 있는 등의 테러행위로 보일법한 일들이 CCTV와 순찰과 방범을 고유 업무로 하는 감시직 경비노동자 5명이 근무하는 해군 제주기지전대 정문 앞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2016년 해군 제주기지전대 창설이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경비 노동자들의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언사와 비인격적인 행위를 1년 10개월이 넘도록 매일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2012년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가 자행한 심리전단과 같은 교묘하고도 비열한 불법 행위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인 문재인 정부 아래서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 헌법에 보장된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라!

강정마을 주민들 대다수는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했다. 10년이 넘도록 평화는 전쟁과 무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저항하고 있다. 해군기지가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시민들은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각자의 고유성을 담은 표현의 자유로 반드시 보장 되어야 할 권리이다.

-. 국방부, 해군은 정치적 반대자를 무력화하기 위해 자행되는 불법적 행위를 중단하라. 그리고 민간인 불법감시와 집회시위를 방해한 책임자 유재만 대령과 서00 (감시직 경비팀장)를 즉각 처벌하라.

1. 제주기진전대는 피고용인들과 특별약정을 체결하면서 '방법 및 순찰' 등 고유업무 외에 '해당구역에 대한 적법하지 않은 시위확인 및 대응'을 업무내용에 추가하였다. 그런데 적법하지 않은 시위 확인 및 대응은 일반 민간인의 업무가 아니라 경찰업무에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인들이 불법시위 운운하면서 욕설, 방해, 촬영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적인 것이라 보여지며, 따라서 고용인이 방범 및 순찰 외에 시위확인 및 대응을 한다고 무리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하여 해군제주기진전대가 사용자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 경비업무를 위해 고용된 고용인들은 그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성적인 말로 모욕을 주거나 폭언을 하고 개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 불법행동이다. 특히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할 것 이다. 설령 고용주가 시켰다하더라도 해군이 책임을 여부와 무관하게, 서00도 그에 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정치적 저항자들에 대한 모든 비인격적이고, 반인권적인 탄압을 중단하라!

우리는 비록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상호존중을 통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싶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싶다. 그러므로 군은 입장이 다르다고 시민을 물리쳐야 될 적으로 규정해선 안 될 것이다.

그 동안 독재자들은 자신들의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을 해 왔다.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양심적이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받았는가! 그래서 온 국민들이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상의 안락함을 뒤로 하고, 추운 겨울 광장에 나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고 행동하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촛불 혁명에 의해 탄생된 정권이 바로 문재인정권이 아니던가! 그런데 해군 제주기지전대에서는 아직도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악의적인 방식으로 주민과 평화옹호자들을 불법사찰하고 억압하는 반인권적인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해군제주기지전대가 조직적으로 자행한 인권탄압과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이 이행되도록 반드시 도덕적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7년 10월 17일

강정마을회, 제주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기자회견문]

안전이 우선, 핵발전소 중단하라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 지진 안전 점검하고 대책 마련하라

대책 없는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어제 오후 포항에서 지진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규모 4.6 등 41차례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아침 이번 지진으로 부상자 57명, 이재민 1,536명, 주택파손피해 1,098건, 상가 84곳, 공장 1곳, 차량파손 38대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오늘 예정했던 수능시험까지 1주일 연기한 상황이다.

이번 포항지진은 작년 9월 12일 규모 5.8 경주지진에 이어 관측 이래 2번째로 큰 규모로 기록됐다. 하지만 피해는 지난 경주지진보다 더 커졌다. 진원의 깊이가 더 얕아져 피해가 더 커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또 이번 지진 역시 경주지진에 이어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

큰 규모의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한반도 동남부는 핵발전소가 최대로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이번 포항지진의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월성핵발전소단지는 불과 42km 거리다. 또 인근 울산, 부산의 고리핵발전소 단지, 울진핵발전소단지에 총 18개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또한 얼마 전 건설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 5개의 신규핵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문제는 지진발생위험지대에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지진 안전성 평가조차 안됐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규모를 7.5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가동 핵발전소의 내진 설계는 규모 6.5이며, 건설 중인 신규핵발전소는 규모7.0 수준이라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최대지진평가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활성단층들은 반영조차 안된 엉터리 결과로 핵발전소 안전성을 평가한 상태다.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우리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며, 특히 한반도 동남부에 지진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전면적인 지진 안전점검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평가를 통해 위험에 취약한 핵발전소는 조기 폐쇄를 추진해야 한다. 지진위험지대에 제대로 된 지진 안전성 평가 없이 추진 중인 5기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역시 중단하고 안전성 평가부터 다시 해야 한다.

2017년 11월 1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010-3210-0988)

* 기자회견 사진 및 동영상 더 보기

=> [기자회견] 지진은 예측없다, 신고리 5.6건설 재개에 대한 엄중한 자연의 경고(2017.11.16. 환경운동연합)

: http://kfem.or.kr/?p=185307

제주 어디에도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한다!

양적 팽창 위주의 관광개발정책 폐기하라!

1991년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은 관광개발을 명목으로 난개발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지금까지 관광정책은 양적 팽창에 중점을 두며, 더 많은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호텔 등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대규모 관광개발정책은 결국 난개발을 초래하면서 곶자왈을 파괴했고, 마을 공동목장이 매각되었고, 외지자본에 의한 부동산 개발 광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주민 증가와 넘쳐나는 관광객들로 인해 교통체증 심화, 생활쓰레기의 폭발적 증가, 하수처리 용량 초과, 지하수 고갈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제주 섬은 환경‧생태적 용량이 무한하지 않다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2018년까지 제주공항 연간 이용객을 약 3,100만 명으로 증대시키고, 2045년에 4600만 명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전 타당성 용역은 제주가 환경생태계적 측면, 공간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드러냈다. 제2공항은 제주도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재앙을 안겨 줄 것이다.

지난해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연간 1500만 명을 넘어섰고, 1일 평균 관광객 수는 약 4만3000여 명을 돌파했다. 현재 제주에서 발생하는 1일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1,184톤으로 2010년 84톤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관광객이 배출하는 쓰레기량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제2공항으로 인해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된다면 제주도는 ‘청정 제주’가 아니라 쓰레기 섬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부족 문제도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OECD ‘2050 환경전망’(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용 수자원 대비 물 수요의 비율이 40％를 넘어 OECD 국가 가운데 물 부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2015년 제주의 인구증가와 개발 수요 예측에 따라 제주도의 지하수는 하루 3만9000톤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위치한 제주도는 최근 물 부족 사태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해안 지역 용천수는 이미 지하수를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제2공항 개발에 따른 관광객 증가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제주도민의 유일한 생명수가 부족해질 것이다.

제2공항 개발과 이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각종 대규모 토목건설과 도로 확충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 골재 수급난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제주도민에게 재앙을 몰고 올 제2공항은 결코 제주도의 장밋빛 미래가 될 수 없다.

제2공항 개발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정은 회복할 수 없는 재앙을 몰고 올 제2공항 개발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제2공항 건설을 부추기는 양적 팽창을 목표로 하는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과 관광개발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제주도내 1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6년 9월 13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 출범식을 가진 이래 1년 넘게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제2공항 계획의 절차적 문제점과 입지 결정 과정에 대한 부실 및 조작 의혹, 오름 절취, 공군기지 문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정은 단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부실 용역 검증 요구를 외면해왔다.

40일 넘게 목숨을 건 김경배 부위원장의 단식과 제주도민의 동조단식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도가 합의한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제주도와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 추진의 근거가 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공개합동검증을 제안했었지만 국토교통부는 타당성 재조사를 “전문 기관의 판단에 따를 필요가 있다”며 공개합동검증을 노골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해당지역주민들과 제주도의 요구조차 묵살한 채 제2공항 건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토부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일방통행식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이에, 우리는 1년 넘게 활동해 온 도민행동을 발전적으로 해체함과 동시에 기존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진보정당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연대조직인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을 출범시킨다. 우리는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제주 어디에도 제2공항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제2공항 원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청정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과 함께 제2공항 건설을 막아내고 양적 팽창 위주의 무분별한 관광개발정책을 폐기시켜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7년 11월 20일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강정 친구들 곶자왈사람들 기억공간re:born 노동당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민예총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이상 21개 시민사회단체․정당)

  [마트노조 성명]

  지진앞에서도 돈이 먼저인 탑마트의 만행을 규탄한다!

지난 15일 규모5.4 포항지진은 온국민을 충격에 빠드렸다.

대학수능시험이 역사상 처음으로 연기되었고, 아직까지도 여진의 공포가 포항과 인접지역을 뒤덮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당시 포항에 위치한 탑마트(우현점)는 자사직원들과 협력업체 사원들을 늦은시간까지 근무시켰다.

그 날 탑마트에는 인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서원유통의 윤리경영도, 직원들의 인권도 없었다.

대체 어느 누가 세월호를 지겹다 말하는가.

자본의 탐욕 앞에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작태가 탑마트에서 다시 그대로 재현되었다.

자연재해나 역경이 닥쳐와도 인간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삶과 일터를 다시 일구어 내려는 사람의 의지와 온사회의 따뜻한 연대가 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진속에서도 직원들에게 일을 시킨 탑마트의 행태는 다시는 복구할 수도 없을 만큼, 직원들과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게 한다.

나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대체 월급이 다 무엇이겠는가.

가족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근무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직원들을 중시하고, 내 가족처럼 여긴다는 것은 말로 실천되는 것이 아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마트노조는 서원유통이 진정으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이에 요구한다.

하나, 당시 상황에 대해 해당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하나, 재발방지약속 및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대피매뉴얼을 확고히 마련하라

위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시, 마트노조는 마트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7년 11월 21일

마트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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