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 누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작업중지 해제 (뉴시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황산 누출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공장 3곳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모두 해제했다고 1일 밝혔다.
공장 내 모든 공정의 안전상태를 안전보건공단이 면밀히 점검했으며, 고려아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각종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울산지청은 설명했다.
경찰과 울산지청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장 등 임원진을 잇따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놓고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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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01_0014259294…
진짜 '김용균법'은 아직 멀었다 (프레시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법')은 변화된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를 반영해 법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원청 및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 오랜 기간 사회적으로 요구되던 노동자의 알 권리 및 참여권 확대 요구를 일부나마 반영했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개정법이 산업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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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3938&utm_source=naver&ut…
건설업체 입찰심사 때 반영하는 산재발생률, 사망사고 중심 개편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건설업체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에 반영하는 산업재해 지표인 '산업재해발생률'을 사망사고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때 부상자를 제외하고 사망자를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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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원·하청 산업안전법 위반 과태료 7억원 집계 (미디어오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부청)은 지난 17일 이같은 감독결과를 노사에 알리며 피감독사들이 “항공안전법을 우선 적용해 산업안전법에 취약하다. 정비, 기내청소, 객실관리, 유류공급 등 항공운수 부대 서비스 업무에 대해 산안법을 적용하는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중부청은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14일까지 근로감독관 11명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 및 아시아나에어포트, 케이오(KO) 등 도급계열사 산안법 준수 실태를 감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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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135
‘산업안전보건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고용노동부는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호흡용 보호구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월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 미세먼지와 지난해와 같은 폭염으로 인해 실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또 잠수작업 중 잠수작업자의 사고를 즉시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잠수정비와 잠수인원 등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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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 붕괴는 부실공사 ‘4명 형사입건’(제주의소리)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제주신화역사공원 호텔 공사장 붕괴사고의 원인은 타설 방법과 조립도를 제대로 지기키 않았기 때문이라는 경찰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에는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1월20일 오후 4시38분쯤 PLOT-A 신화호텔 지상층 거푸집이 지하 6m 아래로 무너지며 김모(45)씨 등 근로자 8명이 지하 2층으로 떨어져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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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87784
'안전 불감증' 水公…발주공사서 매년 재해 40여건 발생 (연합뉴스)
수자원공사 발주 공사 현장에서 해마다 재해 발생이 끊이지 않는 안전관리 부족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수자원공사의 사업이 대부분 위험도가 높은 대규모 토목공사라는 점에서 일반 공사 현장보다 더욱 강화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발주처의 의무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모든 책임이 시공업체에만 돌아가다 보니 공사를 총괄 지휘해야 할 발주처인 수자원공사가 관리감독에 소홀히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여러 시공업체가 동시에 공사를 할 경우 발주처가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하는 안전보건조정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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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7/0200000000AKR2015080713…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동자들 (YTN)
미세먼지 관련해서 건설 노동자분들이나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분들, 톨게이트 종사자 분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호장구, 우리가 일하는 분들의 안전 보건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전 장구나 보호 장구 지급을 사업주가 해줘야 하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다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실체 조사나 국내 토론회 등의 여러 자리에서 여러 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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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철거한 학교서 기준치 3배 넘는 백석면 성분 발견 (중부일보)
경기도내 일부 학교에서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1급 발암물질 석면 철거를 진행(중부일보 2017년 1월11일자 22면 보도) 중인 가운데 석면 철거를 마친 도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석면함유기준치 3배를 넘는 백석면 성분을 포함한 잔재물이 발견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 해체 시 불침투성 차단재로 실내를 완전히 밀폐하고, 폐석면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이같은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교실과 복도는 물론 학교 운동장까지 석면에 오염됐다. 석면 폐기물이 학교운동장에 방치될 경우 학교 인근 대규모 아파트 주민들까지 석면환경오염에 노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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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38271
최다 사망사고 대형건설사 안전불감증 여전 (경기일보)
작년 한 해 동안 50대 대형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중대재해(사망사고)를 낸 A산업과 B건설의 경기지역 곳곳 건설현장이 아직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실시한 기획감독에서 현장마다 수십여 건에서 많게는 1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줄줄이 적발,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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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01240
강병원 의원, ‘노동자의 작업환경 알권리 보장법’ 발의 (안전신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권과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인지에 대한 판단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의 기준이 들쭉날쭉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자료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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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05
'현대건설·GS건설·이랜드' 등 대기업 고강도 근로감독 (연합뉴스)
현대건설, GS건설, 이랜드파크 등 안전조치 미흡으로 근로자를 사망케 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대기업에 고강도 근로안전감독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열정페이' 등 근로자 착취 행태가 근절되지 않아 연말까지 대규모 근로안전감독을 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장 감독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원청업체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자 하청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정한 안전관리비 산정 및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감독 결과 안전보건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은 곧바로 작업을 중지시키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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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6/11/06/0302000000AKR20161106062000004.HTML?template=2087
노동부, 현대중공업 특별감독서 178건 법위반 적발 (뉴스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2주간 울산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벌인 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178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8억8000만원, 작업중지 35건, 사용중지 52대, 시정명령 169건 등을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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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법 47조만 지켰어도…12m 높이 철교에 죽음 없었다 (한겨레)
지난 3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용답역을 잇는 높이 12m 장안철교 비계(발판)를 철거하다 추락해 숨진 건설노동자 박아무개(29)씨는 자격증 없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10m 이상 높이에 설치해둔 발판 설치·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이 있는 노동자만 작업하도록 정해두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박씨의 자격·경력을 ‘입으로’, ‘눈으로’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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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ㆍ협력업체 ‘안전불감증‘ 심각, 규정 위반 과태료만 6200만원 (헤럴드경제)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메트로 및 그 협력업체(은성PSD, 유진메트로컴)가 총 52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이들 업체게 부과한 과태료만 총 6천200여만원에 달했다. 특히 ‘심각한 위험 요소’가 발견된 38건은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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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캐리어 협력업체 산업안전법 위반 16건 적발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이 관내 에어컨 수리업체 11곳에 대한 기획감독을 해 총 1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기획감독 대상은 삼성전자서비스, LG전자, 캐리어, 대유위니아, 센추리 등 원청업체 5곳의 협력업체 11곳이었다.
이번 감독은 지난달 23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에어컨 수리기사가 서울 노원구 월계동 다세대주택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수리작업을 하다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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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2/0200000000AKR201607121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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