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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도시를 어떻게 재생해요?

지역

[카드뉴스] 도시를 어떻게 재생해요?

익명 (미확인) | 금, 2016/07/29- 15:00
도시재생이란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경제적, 사회적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카드뉴스로 한국의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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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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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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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 간, 도시개발 과정에서 한국 도시의 주요 주거형태는 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어 왔습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주택 유형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9.9%에 달한다는데요. 10명 중 6명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1편(엄마의 평생소원, 아파트에 사는 것)에서는 아파트를 향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과 욕망을 살펴보았고, 2편(주공 아파트 키드의 기억)에서는 아파트에서 나고 자란 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3편에서는 아파트라는 삶터에서 좀 더 나아가 우리 시대의 ‘마을’과 ‘공동체’의 의미에 관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글은 총 4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기획연재] 아파트는 OO이다? : 마을? ③ 마을에 던지는 몇 가지 질문

2010년 희망제작소에 입사할 때만 해도 농촌이 아닌 도시에 마을이 있기는 한지, 그게 가능할지 의문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성미산과 삼각산마을, 원주의 사회적경제 현장 등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공동체 사례를 접하게 되면서, 의문은 조금씩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런 방식이라면 행정에 기대지 않고 주민 스스로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사례탐방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포럼이나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마을공동체를 알리고 권유하는 동안, 정작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잊고 있었다. 2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출퇴근 시간, 끊이지 않는 출장 등으로 집은 먹고 자는 하숙집일 뿐이었다. 내 이웃으로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일 틈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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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자에서 주민으로

교육참가자이자 행정의 대상이 아닌 주민의 한 사람으로 동네 사람을 만나게 된 건, 작년에 어쩌다 덜컥 집을 구입하면서부터였던 듯하다. 아파트는 아니지만 10세대 정도가 함께 사는 다세대 빌라였기 때문에 가끔 반상회가 열렸고 거기에 나도 초대받았다. 참석자는 할머니 두 분과 나보다 최소 열 살은 많아 보이는 아주머니 2명, 그리고 나였다. 갓 이사 온 데다가 나이도 가장 어린 나는 다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두 집이 2년째 관리비를 안 내고 있다는 것, 관리비를 내라고 했더니 오히려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부었다는 둥 이웃에 대해 상상도 못 했던 이야기를 들었다. 외부인이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가니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교육생들 앞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마을공동체와 관계망이 생기면 저절로 감시되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야기했던 나였지만, 어쩐지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동네일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동안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그러지 못했던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관계망이 없어도 일상생활에 아무 불편함이 없었고 같은 빌라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도,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혹스러웠다. 지금까지 나는 나도 못 하고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했던 건 아닐까.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하다

분명 지역 내 어떤 문제들, 아이를 키우는 부모나 지역 내 관계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마을공동체는 개인이 성장하고 공공성을 학습할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동네에는 마을공동체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 혹은 아예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다. 주민이라면 누구나 마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지만 평생 한 번도 문서라는 것을 만들어본 적 없는 어르신, 생계유지에도 급급한 1인 가구, 맞벌이와 육아를 병행하느라 쉴 틈도 없는 부모, 한글조차 어렵게 느껴지는 다문화여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건 아닐까? 성적소수자부터 나처럼 지역 내 관계망을 부담스러워하는 주민까지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통로를 다양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걸까?

행정은 지역을 기반으로 마을공동체나 각종 참여 정책을 기획한다. 하지만 정작 주민 중에는 지역이 자신의 정체성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청년이나 세입자처럼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이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자발적으로 직업이나 결혼 등의 이유로 이동하면서 소셜네트워크로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도 많아진 지금, 우리는 공동체에 관해 새로 생각하고 상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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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게 정말 좋기만 한 거겠냐는 생각도 든다. 실제 주민 중에는 시민의 의무나 공공성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이기심을 제어하고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싶지도 않다. 단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소소하게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험해보고 싶다. 가다 보면 길은 어떻게든 만들어지기 마련이니 말이다.

– 글 : 임은영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7/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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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아시아민중기금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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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파키스탄 AKBG, 일본 그린코프생협, 한국 두레생협과 함께

 

제7차 아시아민중기금 총회 자료집(한글)

 

 

지난 11월 14일 제7차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이하 민중기금) 총회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열려 한살림도 참석했습니다.

 

2009년 설립총회 후 2010년 제1차 총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제7차 총회를 맞이한 민중기금은 한국의 한살림을 포함하여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동티모르, 팔레스타인 등 총 7개국 37개 단체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중교역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중에 의한 호혜적 금융사업을 만들고자 설립된 그 취지만큼 올해에도 다양한 국가의 회원단체가 참석하여, 융자사업 상환현황과 함께 지난 1년간 각 단체별 활동을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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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은 민중기금의 활동취지에 공감하여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지만, 민중기금 회원단체 간 민중교역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처음, 민중기금 회원단체인 필리핀 ATC로부터 마스코바도 설탕을 시범취급한 데 이어 ATC 직원 및 사탕수수 생산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살림의 생산자-소비자 연대에 기반한 식량자급운동 현장견학을 진행하는 등 민중기금 회원단체들과의 다양한 인적교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중기금 회원단체인 파키스탄의 알카일 비즈니스그룹 및 일본섬유재활용연대협의회와 협력하여 한살림 내 섬유재활용운동을 정착시킬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논의·설명 중에 있습니다.

 

서로의 생활을 돕고 삶을 나누는 한살림의 인적 교류는, 기존의 교역을 통한 물품교류를 넘어선 새로운 방식의 연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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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파푸아 YPMD와 함께, YPMD의 Deky대표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민중기금 회원단체인 인도네시아-파푸아의 YPMD는 파푸아 자원을 착취하며 경제잠식을 하고 있는 이주민들로부터 파푸아 원주민들의 전통적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이어가고자 카카오 재배를 통해 초콜릿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YPMD 대표 Deky Rumaropen 님은 2013년 한국에서 민중기금 총회가 열렸을 당시 당뇨병을 앓고 있어, 한살림의 지원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Deky님은 건강을 모두 회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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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ATECCO 이사장이 활동경과와 함께 한살림 견학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마스코바도 설탕 등을 취급하는 필리핀 ATC의 직원협동조합 ATECCO는 한살림 교류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더욱 돈독한 관계를 쌓음으로써 앞으로 펼쳐나갈 활동에 격려를 받고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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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그린코프생협 이사장이 물품 및 활동을 통한 GMO대응운동을 보고했다.

 

그린코프생활협동조합연합의 쿠마다 이사장은 일본의 GMO표시제 현황과 그린코프생협의 GMO반대운동을 소개하였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현행 표시제의 미비함은 소비자의 GMO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여 그린코프는 산지직거래 우유, 달걀, 고기류 등에 대해 Non-GMO표시를 하고 있으며 조미료 등도 국산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의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총 13만 명의 서명의 일본 소비자청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살림도 현재 상영회를 하고 있는, GMO의 위험성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영화 <유전자 룰렛>의 감독을 직접 일본으로 초청해 강연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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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은 <유전자 룰렛> 배급 등 한살림의 GMO대응운동과 섬유재활용사업계획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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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도 올 한해 진행한 <유전자 룰렛> 배급운동과 파키스탄 및 일본과 협력 하에 진행할 섬유재활용운동 진척 경과를 공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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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지를 지키는 모임> 회장과 직원들, 그리고 그린코프공동체 고문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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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정기총회를 준비한 인도네시아 ATINA 직원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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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ATINA에서 취급하고 있는 민중교역 물품 ‘에코 쉬림프’ 양식장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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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르몬이나 첨가제 없이 전통방식으로 양식한 에코쉬림프를 수확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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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재활용사업 관련 협력관계인 일본 JFSA 대표와 파키스탄 AKBG 대표대리인과 함께

 

 

돈과 이윤만을 우선시하는 사회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과 협동으로 대체하겠다는 생각으로부터 민중기금은 출발합니다.

아시아 지역 민중의 자립을 돕고 국경을 넘어 촘촘히 연결될 한살림의 살림운동 실천은 계속될 것입니다.

 

 

 

 

 

 

 

월, 2016/11/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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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가 화제입니다. TV는 아빠와 함께 지내는 꼬맹이들로 채워지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은 아빠 육아가 최신 유행이라도 되는 양 각종 강연과 교육을 끊임없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덕뿐인지 대낮에 하는 유치원 학예회에 나오는 아빠도 조금은 늘어나고 유치원에서 아이를 찾아오는 아빠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높으신 분들과의 회의나 식사 자리에서도 “아이 유치원 행사” 핑계를 대고 빠져나올 수 있는 시대가 되기는 했습니다.

육아는 뼈를 내주고 살을 얻는(?)일입니다.

자, 이렇게 육아를 시작하시면 몇 가지 잃는 것과 얻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육아에 참여하는 순간 상당히 많은 취미 생활과 대외 생활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육아는 24시간 이뤄지는 일이고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양육자를 찾고 의지하는데다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잘 삐칩니다. 당연히 올 줄 알았던 아빠가 오지 않으면 아이는 당장 아빠를 찾게 마련이죠. 아빠는 이제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거기다 육아휴직이라도 하고 본격적으로 육아를 시작하면 또 다른 신세계가 열립니다. 음식에 빨래, 청소는 물론 예방접종 순서 및 야밤에 갑자기 열 날 때의 처치, 부러진 로봇 다리의 수리까지 다양한 임무가 덤으로 따라 붙습니다. 거기다 현실은 더 차갑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나마 쥐꼬리만큼 있는 육아에 대한 지원 제도와 시설은 대부분 여성 위주로 설계되고 만들어졌습니다. 단적으로 아빠는 아이가 배고파 울어도 수유실 조차 들어가기 힘듭니다. 아빠가 키우는 아이는 자연스레 카페나 비좁은 유모차에 누워 젖을 먹어야겠죠. 놀이터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 오후 두 시에 무릎이 늘어난 운동복을 입고 머리를 산발한 채 놀이터에 나타난 아빠는 여간 해서 환영 받을 수 없는 존재죠.

물론 대신 얻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의 행복한 미소와 그 미소 속에 비치는 아이의 미래입니다. 엄마의 사랑도 얻을 수 있고, 아, 그러면 둘째도 덤으로 따라오죠. 그러면 두 아이의 미소를 볼 수 있게 되겠네요.

출처: 베스트베이비 출처: 베스트베이비
그래도 아빠 육아가 필요합니다

먼저 아이들은 항상 더 많은 믿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커도 엄마 한쪽의 사랑보다는 아빠의 사랑까지 함께 받고 자라는 것이 당연히 더 좋습니다. 아빠와 즐기는 색다른 놀이들이나 함께 경험 수 있는 조금 위험하고 느슨한 세상은 아이가 얻는 덤입니다. 거기다, 아이들에게는 어른 남자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성장환경을 살펴보면 주변 대부분이 여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생님은 물론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각종 교육 기관의 교육자는 주로 여성들로 이뤄져 있죠. 아이들에게는 어른 남성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도 있습니다. 아빠와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참여는 근본적으로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육아의 중요함, 어려움 등을 이해하고 개선하는데 동의한다면 우리나라가 좀 더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일생에 한번쯤 주변이 허락한다면 아이와 긴 시간을 보내보세요. 아마 전혀 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글_ 김산(소셜 픽셔니스트 / [email protected])

소셜픽셔니스트이자 두 남매를 기르며 요리하는 아빠 블로거 김산 씨. 희망제작소 전 연구원이기도 한 김산 씨가 아빠육아에 관한 생각을 희망제작소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래는 김산 씨가 함께 공유하고픈 행사라고 합니다. 세월호 엄마 아빠와 함께 따뜻한 세상을 그리는 축제인 ‘엄마랑 함께하장’에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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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2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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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60: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60(2015.11.11)



[위원장칼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_여섯번째


  오는 토요일에는 민중 총궐기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당의 대표단은 ‘헬조선 탈옥선’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순회 정당연설회를 개최하면서 민중총궐기의 성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지역 각 당협에서도 지역에 맞는 방식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중 총궐기를 하면 정말 바뀌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 “안 바뀐다”고 답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왜 하냐는 반문이 나오죠. 제가 생각하는 민중 총궐기의 의미는 ‘그날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제대로 바꾸자’는 선언입니다. 더 몰리지 않겠다, 더 위축되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그리고 그 선언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단순히 청와대 앞마당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꾸만 청와대로만 집중되는 권력을 분산 시켜 더 많은 광장들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까지 3년간의 연속적인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이 과정을어떻게 경유하느냐에 따라 노동당의 10년이 달렸습니다. 아무리 선거의 의미를 낮춰보려해도 정당의 본령이 ‘다수화를 통한 권력 획득’이라면 예외없이 중요하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당의 선거 대응을 보면 많은 경우 즉자적이었고 급했으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만족적이었습니다. 언제나 실패로 평가되는 선거를 반복하면서 ‘안된다’는 패배감만 커졌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히려 선거를 일시적인 이벤트로만 여기는 행태도 팽배했습니다.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가지 경향은 역설적으로 모두, 보수 정치의 그것과 닮았습니다. 하나는 ‘이기는 것이 정의다’는 결과주의의 오류를, 다른 하나는 ‘선거는 무조건 대응해야 한다'는 형식주의의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은 모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당선되자는 논리와 지역과의 연관성 없이 누구라도 후보로 나갈 수 있다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를 구성하는 것은 구도와 후보입니다. 이 상반되어보이는 요소를 결합시키는 것이 바로 정당의 지역활동입니다. 사실 노동당과 같은 작은 정당은 구도를 세팅하는 역할 보다는 만들어진 구도에서 생존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지역활동은 주어진 구도 속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당선되러 나왔다’는 말로 유권자들의 비웃음을 사지 않으려면 저 후보가 왜 출마했고, 낙선 이후엔 무엇을 할 것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인지도도 낮고 지역활동도 전무한데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표를 ‘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역 활동이 그 이유를 만들어주지 않는 한 말입니다. 저는 상반기에 전국이 산하에 총선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수정안을 내고,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총선기본계획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서의 골자는 선거를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의 한 과정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비례 전략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의제를 중심으로 하고 이에 맞춰 후보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관통하는 문제 의식은 하나입니다. ‘당선'이 목적이 아닌 선거 대응의 필요성을 우리 스스로 만들지 못하면 정당으로서 존재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중장기 전략의 한 과정으로 삼자고 했을 때, 내년 총선의 목적은 지속 가능한 지역 정치의 가능성에 맞춰져야 합니다. 또한 노동당의 독자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정책 의제의 발굴에 초점이 가야 합니다.


  서울시당은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11월 중 마련될 종합실행계획의 논의 안을 12월 운영위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를 근거로 내년 총선부터 대선, 지방 선거까지 경유하는 정치 전략을 함께 토론할 것입니다. 내년 총선은 정확하게 이런 경로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한 두 차례 정도면 이 연속 글도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쟁점적인 고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114,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




[선거] 4기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보궐선거 당선공고


1. 전국위원 선거

1.1 2권역(관악, 동작, 용산) 투표자/유권자 96/174(55.2%)

찬성 91 반대 5

일반명부(1) : 강남규 당선


2. 당 대회 대의원 선거

2.1 관악 투표자/유권자 38/70(54.3%)

찬성 37 반대 1

일반명부(1) : 권창섭 당선


2.2 성북 투표자/유권자 48/96 투표율 50.0%

장애인명부(1) : 이원교 투표율 미달로 무산


2015116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논평] 약자들의 법을 만들어가는 맘상모 상인들의 싸움을 지지한다(2015.11.6)


  오늘 새벽 서울의 주요 상권 중 한 곳인 홍대앞 거리에는 곳곳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상인들과 함께 해왔던 노동당 당원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했다. 긴장감은 초조함으로 밀려들었고 누구도 쉽게 웃음을 낼 수 없는 절박함이 압도했다. 6시가 되자 홍대앞 마늘치킨의 원조 삼통치킨 주변과 숯불만난닭갈비 주변엔 마스크를 하고 '집행'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모자를 눌러쓴 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임차인을 내쫒고 권리금을 약탈하려는 건물주들이 고용한 용역으로 강제집행에 동원된 사람들이었다. 특히 삼통치킨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용역으로 등장했다. 그동안 힘겹게 일궈온 상권을 빼앗기는 것도 서러운데 강제 집행이라는 명목으로 건물주나 집행용역들이 하는 행태는 모욕적이었다


7시쯤부터 시작된 강제집행 용역들의 횡포는 8시를 넘어서까지 간헐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사이 숯닭과 삼통치킨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동료 임차상인들과 노동당 당원 등 시민들은 용역들의 폭력과 폭언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결국 숯닭에서는 건물주 대리인이 협의를 하자며 강제집행을 중단시켰고, 삼통치킨은 9시까지 실랑이를 한 끝에 강제집행을 막았다.


이 자리엔 집행관과 집행 용역 외에도 마포서 소속의 경찰들이 있었으나, 언제나처럼 용역들의 폭력과 폭언 등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특히 맘상모가 집회 신고를 통해서 법적으로 보장받은 행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이를 방해하는 용역은 끊임없이 도발했고, 경찰은 집회 방해 행위를 용인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물주에 의한 임차인에 대한 약탈'은 공교롭게도 대부분 적법한 절차라는 이름으로 벌어진다. 현행 법률은 힘이 있는 건물주에게 더 많은 합법이라는 공간을 내어주고, 힘이 없는 임차인에게는 범법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있다. 건물주는 여전히 권리금을 주지 않아도 임차인을 내쫒을 수 있는 융통성이 있으나 임차인의 권리는 언제나 위태롭다. 오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숯닭과 삼통치킨은 모두 '적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폭력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법이 약자를 비껴서 있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어 왔고, 그것을 바꿔감으로서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온 역사를 기억한다. 민주주의란 한 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이며, 그 과정은 언제나 강자의 합법에 저항함으로서 만들어졌다. 저 유신체제도, 길고 길었던 군부독재도 언제나 합법의 이름으로 존재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를 양산하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보다는 건물주의 소유권을 천부인권으로 만드는데 조력할 뿐이다. 그런 법률이 그동안 실제했으나 없는 것처럼 여겨왔던 '권리금'을 품게 된 데에는 맘상모 등 상인들의 저항이 있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앙상한 합법의 논리보다는 약자를 위한 불법에 함께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가진 자들에게 통용되지 않는 법이 약자들을 옭죄는데만 작동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을 통한 지배' , 위장된 폭력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늘 맘상모는 승리했다. 그리고 이런 승리가 끝내 그들의 적법을 위법으로, 우리의 위법을 적법으로 바꿔낼 것이다. 그 때까지 함께 연대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도시의 공간을 황폐하게 만드는 소유권 중심의 상권 구조를 바꾸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만들어 나갈 것이다. []



관련영상 보러가기->https://goo.gl/EpEuWU

출처 칼라TV





[기획사업] 진보구감예비모임

  

  하반기 핵심사업 중 하나인 진보구감을 위한 사전 워크샵을 진행 습니다. 지역의제를 중심으로 정치의 계기를 만들고 지속적인 정치활동을 위한 자산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돌아가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은평당협 손은숙 당원이 단장으로 이번 워크샵의 기획과 진행을 맡아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형식이네요. 재미있습니다.


정책학교는 22() 14:00 성북 장수마을에서 진행됩니다.


*참고로 구감은, 국감이 국회에서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서 하는 것이듯 자치구를 감사하는 걸 구감이라고 합니다. 특히 구의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외정당인 노동당이 구감을 해보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포럼] 적녹포럼

서울시는 한해 25(2015년 기준)의 예산을 사용하는 대도시입니다. 법령에 의해 한 해 동안 내년도에 사용할 예산을 편성하고, 11월에 서울시의회로 예산안을 넘겨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작 예산의 재원이 되는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은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시민들의 살림살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의 각종 사업들이 예산을 통해서 결정되지만 이 과정은 언제나 ‘미스터리 박스'에 가깝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서울시의 예산은 어떻게 느껴지고 보여지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번 달 서울적록포험은 그래서 ‘서울과 예산'이며, 하나의 물건으로서 서울시 예산을 품평해보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1118일 오후 7, 신촌 체화당
발표: 진일석(녹색당), 준짱(노동당)






[투쟁] 1114 민중총궐기 서울시당 일정

노동당 서울시당 1114 민중총궐기 일정
많은 당원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1113
-
오후 4시 서울지역 집중선전전
(
광화문일대 오후 350분까지 동화면세접 집결)

- 오후 6시 삼성을 바꿔 세상을 바꾸자! 2015 삼바대회
(
삼성역 8번출구 반올림농성장)

- 오후 630분 민중총궐기 시민전야제
(
광화문일대)

-1114일 
-
1230분 알바비정규 노동자대회
(
삼성화재 본관 앞)

- 오후 2시 노동개악저지 노동당 투쟁대회
(
시청광장옆 환구단)

- 오후 230분 전국노동자 대회
(
시청광장)

- 오후 4시 민중총궐기 대회
(
광화문)






[연대사업] 콜트콜텍 단식농성장 결합

- 오늘로써 방종운지회장이 단식을 시작한지 38일이 되었습니다.

점점, 기운이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더군요. 이럴 때 일수록 여러분의 연대가 절실해지는 때입니다.

매주 화요일 서울시당 콜트콜택 연대의 날인거 아시죠?

시간 : 매주 화요일 13:00~21:00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앞 콜트콜텍 단식농성장








[기획사업]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서울 기획사업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와 함께하는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상당소 운영일정은,

*서울시당-목요일 @ 홍대 삼통치킨 앞 15:00~18:00

*마포당협-목요일 @ 홍대 참숯갈비 앞 15:00~18:00

*영등포당협-토요일 @ 문래공원 사거리 15:00~17:00

*종로중구당협-토요일 @ 혁이네 13:00~15:00



주요 상담내용은 명도집행, 강제퇴거, 불합리한 관행, 권리금 약탈등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연락주세요.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1/11()


11/12()

[시당]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삼통치킨 앞 (15:00)

[마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참숯갈비 앞 (15:00)

11/13()

[중앙당] 전국순회정당연설회 서울시- 광화문 (16:00)

[서울시당] 2015삼바대회- 삼성본관 반올림농성장(17:00)

11/14()

민중총궐기

11/15()


11/16()


11/17()

[시당] 콜트콜텍 서울시당 연대 (13:00~21:00)

11/18()

[포럼] 적록포럼-신촌 체화당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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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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