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①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 엄문희(강정마을 주민)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③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제주의 바다, 연산호 - 배보람(녹색연합 활동가)

④ 지역 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강원보(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⑤ 나는 원희룡 제주도시자가 더 무섭다 - 문상빈(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더 무섭다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4월 1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재선 원희룡지사 "나는 제주도민이 무섭다"

원희룡 지사가 당선한 직후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던진 첫마디는 "나는 제주도민이 무섭다"였다. 그러나 나는 솔직히 원희룡 지사가 더 무섭다. 보는 시험마다 전국 수석을 꿰 찬 그의 아이큐가 무섭고 전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그의 뚝심이 무섭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의 화려한 언술이다. 아무리 화려한 레토릭을 구사한다 하더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저 궤변인지 말장난에 불과한지 구분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다르다.

그는 외래자본과 도민이익의 합리적 배분, 자연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언급하는 동시에 천연용암동굴이 산재해 있는 150만평 이상의 동부 오름군락 한가운데에 제주 제2공항을 짓겠다고 한다. 그것도 마을주민들 일부를 강제 이주시켜야 하고 토지강제수용과 대규모 소음피해 지역의 확산을 안아야 하는 희생을 뒤로 하고 말이다. 제주를 "세계의 보물섬이다. 전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다. 제주의 가치를 보전하고, 키우지 않으면 제주의 미래도 없다."(머니투데이, 2018.07.02.)면서도 중국크루즈 관광객을 위해 탑동 앞바다를 40만평 매립하고 크루즈전용항구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에는 지난 4년간 중국자본에 의한 난개발과 중산간 난개발을 혼자 다 막은 것처럼 홍보하면서도 중국자본에 의해 해발 500m 고지에 추진되는 100만평 규모의 대규모 카지노리조트 사업인 오라 관광단지 사업은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고 제주도는 제주도다

"지난해 제주 관광객이 1500만 명이었고, 제2공항이 만들어지면 20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다. 아시아 주요 관광국인 싱가포르는 제주 면적의 40%에 못 미친다. 하지만 인구는 8배가량 많고, 관광객도 제주보다 훨씬 많다. 싱가포르는 하수, 교통, 쓰레기, 과잉 관광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지 않는다. 결국 양적 관광에 치우친 부분을 고쳐나가는 게 중요하다. 제주도 쓰레기의 30%가 관광객이 버리는 양이다. 하수도 정화시설 용량을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제주 관광객이 숙박·렌터카 등을 이용하면 환경보전기여금을 내도록 추진하고 있다. 청정한 제주도 환경을 지키는 차원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받는 것으로 바라봐 달라."(조선일보, 2018.07.12.)

제2공항 반대하는 이유 중에는 과잉 관광에 대한 걱정도 있다는 언론의 질문에 원 지사는 싱가포르를 비유했다. 언뜻 보면 논리적으로 그럴듯해 보인다. 그의 논리는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지만 처리 못 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 싱가포르처럼 적절한 인프라를 갖추고 관리한다면 처리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수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보전기여금 등을 통해서 쓰레기 등 생활환경 처리시설을 늘려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인프라 처리시설만 제대로 갖추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 그렇게 본다면 제2공항뿐만 아니라 제3, 제4의 공항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자원이 한정된 조그만 섬에서 과연 도민들은 그렇게 무한대의 관광객 유입을 용인하고 거기에서 파생하는 모든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도 전국 최하위의 소득을 기록하고 있고 최고의 농가부채와 비정규직 비율을 자랑하는데 관광객들이 늘어난 만큼 저절로 소득이 오르고 복지수준이 높아질까?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면 정권을 내놓겠다던 원희룡 지사는 그 후임 정권에서도 배제돼 돌고 돌아 제주도지사로 내려왔다. 그런 그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화려한 언술로 제주도민을 현혹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제주도는 다른 삶과 조건이다

싱가포르는 물 자급률이 60%에 불과한 대표적인 물 부족국가이다. 전체 물 소비량의 40%는 인근 말레이시아를 통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 물 수요의 20%에 해당하는 양을 빗물 재활용으로 분담하고 하수를 정화해 다시 공업용수나 중수에 활용하고 있다. 빗물재활용과 하수정화처리, 해수담수화에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 100% 에너지 수입국이고 매립보다는 재활용과 소각중심의 쓰레기 정책을 펴고 있다. 물과 쓰레기 처리에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 또한 적지 않다. 그나마 금융, 물류강국인 싱가포르의 경제가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해주고 있다.

제주도와 비슷한 규모로 연간 약 1500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오는 싱가포르는 경제규모가 일단 완전히 다르다. 제주도는 작은 섬도시에 불과하지만 싱가포르는 엄연한 국가다. 면적이 작다고 같은 도시 급으로 분류할 수 없는 단위다. 영국 식민지배 시절의 시스템을 이어받은 싱가포르는 강력한 권력의 집중하에 토지의 국유화, 높은 세금과 벌금 등의 독특한 국가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작은 면적이라 쓰레기 처리와 하수처리 문제 등에 있어서는 과감한 투자와 극도의 효율성을 적용해 폐기물과 하수를 지하 깊숙이 설치한 거대한 파이프 관을 이용해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시스템까지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당연히 여기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고밀도 주거도시국가로서 살아가기에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이다.

싱가포르의 연간 폐기물 처리용량은 500만 톤이 훨씬 넘어 제주도의 최근 연간 쓰레기배출량인 42만 톤에 비교하면 열 배 이상의 규모다. 인구 550만명과 1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지할 수 있는 쓰레기처리와 하수처리 인프라 시설들은 그 비용을 처리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싱가포르의 GDP(국내총생산)는 2015년 기준 한화로 약 340조원 규모다. 인구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총생산 경제규모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GDP 1635조의 5분의 1 수준이다. 작년 제주도의 GRDP(지역내총생산)는 17조 수준에 불과하다. 겨우 연간 5조원 정도의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국비가 투입되지 않고서는 소각·매립장과 하수처리장에 수천억 원의 도민 세금을 투여할 여력이 전혀 없다.

제주도는 제주도답게! 도민의 삶의 위기를 감지하라!!

그러나 문제는 더 이상 생활환경 처리시설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고 늘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인프라 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은 그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의 주민들이 기존의 일상을 포기하고 불편을 감수해야만 가능하다. 과거 제주도는 다이옥신 배출 저감기술이 없었던 1970~1980년대에 매립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섬 구석구석 29곳에 매립장을 조성했다. 이 가운데 20곳은 사용 연한이 종료됐고 현재 봉개·서부(한림)·동부(구좌)·추자·우도·색달·남원·성산·표선 등 9곳의 매립장이 이용되고 있다. 

과연 얼마나 더 이런 생활관련 인프라 시설들을 더 설치할 수 있을까? 매립과 소각으로 인한 악취는 물론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왜 제주도민들이 다 감내하면서 관광객을 수용해야 하는가? 이호와 도두 앞바다만이 아니라 최근 월정 앞바다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배출수의 오염과 악취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연안바다생태계의 훼손이 진행되고 있고 제주도민의 일상적인 바다활동과 연안해양생물의 채취가 거의 불가능해져 가는데도 인프라시설만 구축하면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관광객 초과수용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인식이 위험하다 못해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통체증의 가속도는 점점 더 붙어가고 있다. 시골 읍면 지역에 지어지는 공동주택 마저도 평당 천만 원 이상을 호가해 20-40대 젊은 세대들의 주거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그러나 도민의 평안한 일상과 삶의 질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듯 제2공항으로 인한 신도시 개발을 외치는 원희룡 지사의 태도와 인식은 사람을 질리게 한다.

싱가포르를 다녀 온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물 이야기를 많이 한다. 물맛이 너무 없어서 수돗물은 도저히 못 먹겠다는 얘기도 있고, 페트병에 담겨서 판매되고 있는 하수처리 재활용 물은 도저히 먹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물이 원래 부족한 싱가포르는 국민들이 감수라도 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인구와 관광객 수요초과로 인해 물 부족 상황이 일상화되고 중산간 난개발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돼 하숫물을 재처리해서 먹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제주도는 말레이시아와 같은 큰 자원을 가진 국가의 지원이 일상적으로 가능한 싱가포르가 아니기에 무작정 인구를 늘리고 관광객을 늘릴 수 없다. 제주도는 한정된 자원을 가진 섬이며 가장 최적화된 수준의 지속가능한 환경수용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수요에 맞춰 철저한 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특수한 곳이다. 제주도는 인구 550만이 넘는 싱가포르가 아니다. 제주도는 그냥 외딴 곳에서 탄생한 독특한 환경을 가진 작은 섬 제주도다. 

제주도지사가 지금과 같은 제주도의 환경수용력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평범한 도민만도 못한 감각이다. 머리보다는 공감 능력이 정치에서 더 중요한 덕목이라고 한다. 비운의 정치인 노회찬 의원도 제주를 사랑해 생전에 많이 찾으셨고 제2공항은 결코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일갈하셨다. 부디 원희룡 지사가 공감능력을 키워 도민의 삶의 위기와 환경의 위기를 감지하고 제2공항 전면재검토의 길에 나서 주기만을 간절히 소망한다.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캠프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2018년 7월 30일(월) - 8월 4일(토)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7월 29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7월 30일 강정마을에서 출발해 제2공항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성산까지 걷습니다. 쪽빛 바다, 여름 제주의 낭만으로 가득한 길을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걸으며 평화를 외칩니다. 

3일 동안의 행진 후 올해는 새로운 프로그램, 평화캠프를 진행합니다. 제2공항 건설에 맞서 도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성산에서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반짝이는 여름날, 평화의 일주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참가 신청하기 >> http://bit.ly/2018제주대행진신청 (7/19 마감)

참가 안내

 

☮ 주요 일정

• 7/29(일) 18시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전야제 (강정천 운동장)
• 7/30(월) 9시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발 기자회견 (해군기지 정문)
• 7/30(월) ~ 8/1(수)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강정에서 성산까지)
• 8/2(목) ~ 8/4(토) 평화캠프 (성산)

 

☮ 행진 코스

• 7/30 강정마을 ~ 위미 공천포전지훈련센터 (23km)
• 7/31 위미 공천포전지훈련센터 ~ 표선해수욕장 (22.3km)
• 8/1 표선해수욕장 ~ 성산국민체육센터 (23km)
• 올해는 동진, 서진으로 나누지 않고 함께 걷습니다

 

☮ 평화 캠프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의 새로운 프로그램, 평화캠프! 자세한 캠프 프로그램은 추후 공개됩니다.

 

☮ 참가비

• 참가비 : 1일 2만원 / 공식 티셔츠 별도 판매 1만원 
• 숙식, 기념품 제공
• 미취학 아동 참가비 무료
• 입금계좌: 510503-02-174275 우체국 고권일

 

☮ 문의

• 강정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064-739-0951)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환경운동연합 064-759-2162)
•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1)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보다 자세한 내용과 강정마을 소식은 "구럼비야 사랑해" 카페 cafe.daum.net/peacekj

 

* 행진 중 참가자의 짐은 차량으로 운반합니다. 

* 개인컵, 수건, 세면도구, 침낭, 담요 등은 각자 준비하셔야 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안내는 추후 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제주 4.3항쟁 70주년,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토론회

핵 잠수함 들어온 제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18년 3월 24일(토) 오후 2시 - 6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발제

핵 군비경쟁에 직면한 동아시아 이삼성 한림대 교수

 

토론

윤여일 제주대학교 공동지원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엄문희 강정 평화활동가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주최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 및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제주대학교 공동지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제주도의회 이상봉의원실

주관 강정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라

경찰 개혁과 인권에 기초한 경찰력 행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로부터 출발해야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017년 7월 18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합니다.

경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과 공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경찰력 작동의 구조적인 문제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구조와 관계를 청산하려면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경험을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미래에도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정의의 집행’이 개혁의 출발일 것입니다.

용산참사 유가족, 쌍용자동차 노동자, 강정과 밀양의 주민,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은 반복된 국가폭력 역사의 단절을 위한 시작을 만들고자 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개요

◯ 제목 : 국가폭력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라"
◯ 일시 : 2017년 7월 1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 강정마을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발언 1. 전재숙 (용산참사 유가족)
발언 2. 김득중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발언 3. 김성규 (강정마을 주민)
발언 4. 한옥순 (밀양 주민)
발언 5. 백남기 투쟁본부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새 정부에게 바라는 바를 담은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칼럼을 시작으로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장 시리즈> 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제2화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설치처분을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의 칼럼을 통해 살펴봅니다.  
 

 

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_곽노현

② 제주해군기지 사건과 환경민주주의_김필성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주심)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제주해군기지 사건과 환경민주주의

김필성(변호사, 법무법인 양재)

1. 제주해군기지 사건

제주해군기지 사건은 지금도 논쟁이 끝나지 않은,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여러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함에도, 과연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점에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은, 노무현 정권이 제주해군기지 설치 결정을 강행했고, 그 뒤를 이은 이명박 정권이 그 공사를 강행하면서 항의하는 국민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처벌을 강행했다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서로 상반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현 정권이 집권한 상황에서, 이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되돌아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해군기지 설치처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해군기지 설치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 중 첫째 쟁점은 환경영향평가의 완료 시점과 관련된 문제로, 법학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 볼 수 있으나, 실제 소송과정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진 문제는 둘째 쟁점이었다. 제주해군기지 설치처분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해군기지의 설치는 두 번째 처분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는데, 첫째 쟁점은 최초 처분과 관련된 쟁점이었므로, 치열하게 다툴 실익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둘째 쟁점, 즉 설치처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 사회 내에서 여러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환경 보호, 반전 평화, 자주 국방 등의 주제와 관련된 주장들이 다양하게 제출되었다. 그러나 실제 재판과정에서 다퉈진 쟁점은 법정 외의 주장들과는 조금 달랐다. 주로 절차적 하자가 다퉈졌기 때문이다.

두 번의 처분 모두에 공통된 것이기는 하지만, 특히 실제 제주해군기지 설치의 근거가 된 두 번째 처분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강정마을 내부에서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동의하는 결의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 하자 문제, 또 하나는 제주도 의회 결의의 절차적 하자 문제이다.

이 두 가지 절차적 하자 중 강정마을 내부의 결의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 하자 문제는 제주해군기지 사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제주도 의회 결의의 하자 부분은 재판의 전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매우 중대한 쟁점임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법령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및 그 관련 법령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법령에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도 내 지역 중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구역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이 보전지역 내에서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들이 존재한다.

이 보전지역은 크게 상대보전지역과 절대보전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 절대보전지역은 다시 3가지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세분한 후, 각 등급에 따라 금지하는 행위들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강정마을의 경우, 절대보전지역의 3가지 기준 모두 1등급에 해당할 정도로 청정한 환경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당연히 1등급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해군기지 설치가 1등급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기지 설치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강정마을에 대한 1등급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먼저 해제해야 하는데, 1등급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러나 강정마을의 1등급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제주도의회의 의결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

제주도의회에 이 안건이 상정될 무렵에는 이미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주도 의회 내에서도 이를 격렬히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그래서 당시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 안건을 본의회에 상정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는데, 당시 제주도의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던 아무개 의원이 몇몇 의원들의 지원을 업고 이 안건을 독단적으로 상정한 후 날치기로 통과를 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날치기 통과과정이 제주도의회의 공식 의사록에 속기록을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으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당시 표결에 출석한 의원들의 숫자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표결이 강행되었으며, 실제 찬성한 의원들의 숫자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공문서인 제주도의회의 공식 의사록으로, 당시 표결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그대로 입증된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을 1심 소송이 마무리될 무렵 알게 되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었고, 국방부는 변론 과정에서 공문서로 입증된 제주도 의회의 날치기 사실에 대해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2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졌던 이 부분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축해버린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아예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조차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추상적으로만 설시하여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3. 환경과 민주주의

행정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를 중점적으로 다투는 것은 일종의 소송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행정행위는 행정청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청의 행위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지만, 법적 절차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사건 소송에서 절차적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던 이유는 단순한 소송 기법상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한 가치는 환경보호, 반전 등이었다. 이러한 가치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안보 등의 가치도 그러한 가치들만큼이나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 반전등의 가치들보다 안보라는 가치가 우선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사 제주해군기지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각 사안마다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가치들 중 어떤 가치가 우선해야 하는지, 사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해군기치 설치 여부가 문제라면, 제주해군기지를 설치하려는 쪽에서는 왜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설치해야 하는지, 제주도에 설치한다면 왜 제주도 내에서도 가장 청정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경청해야 하고, 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왜 국방부가 제주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를 설치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반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들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 사회 전체가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결국 민주주의의 원리가 문제해결 절차에서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설치 과정에서, 이러한 민주주의 원리가 지켜지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해군기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을 한 일이 없으며, 오히려 강정마을에 설치를 결정하고 이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군사정권과 다를 바 없는 모습만 보여주었다.

필자는 이 부분이 제주해군기지 설치 처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극적으로 드러난 지점이 제주도 의회의 날치기 사건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설정하고 재판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일축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자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필자는 결국 법원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만 것이라고 생각한다.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제주해군기지 설치 처분은 행정청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으로, 참여정부 역시 민주주의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기존의 군사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참여정부 이후 다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의 계승자들이 적어도 제주해군기지 설치와 관련해서는 참여정부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필자가 가장 아쉽게 여기는 부분은, 이 사건에서 사법부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법부는 헌법 체계 내에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여야 함에도, 제주해군기지 사건에서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판단을 주저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결국 과거 군사정권의 사법부 수준에서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말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주해군기지 사건이야말로 지난 대법원장이 이끌었던 사법부의 특성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새 정부에 바란다
국가의 부당한 손배가압류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일시 장소 : 2017년 6월 8일(목) 13:00,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소와 가압류를 당한 당사자들이 6월 8일(목)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새 정부에게 집회, 시위, 쟁의행위 관련해 과거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의 소 및 가압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국가의 손배가압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구상권 청구 대상자인 강정마을 주민 및 평화 활동가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와 민중총궐기 주최자, 광우병대책회의, 유성기업 노동자 등 국가로부터 손배가압류 청구를 받은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발언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새 정부에게 바라는 바를 담은 서한을 국민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 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발언 1. 조경철 강정마을회 회장 
발언 2.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발언 3. 송경동 시인 (희망버스)
발언 4. 김혜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
발언 5.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광우병대책회의)
발언 6. 박병우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민중총궐기) 
발언 7. 김성민 유성기업영동지회 지회장 
발언 8. 장석우 변호사 (국가 손배가압류의 법률적 쟁점) 
 
*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새 정부에게 바라는 바를 담은 서한을 국민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가 손해배상 청구 피해 당사자 
강정마을 (강정마을회, 개척자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생명평화결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강동균 등 개인 116명) 
쌍용자동차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상균 등 개인 101명) 
희망버스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송경동 등 개인 5명)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4월16일의약속 국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래군 등 개인 5인)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1박 2일 범국민 철야행동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4월 16일의약속국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래군 등 개인 4인) 
광우병대책회의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전면수입을반대하는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안진걸 등 개인 14인) 
민중총궐기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상균 등 개인 6명) 
유성기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북건설기계지부, 정환윤 등 개인 11인) 
 
함께하는 단체들 (29개 단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 투쟁본부,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유성기업 범시민 대책위원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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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2016년 3월 28일,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대상으로 34억 4,8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함. 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맡은 삼성물산이 14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된 것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해군에 청구한 것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판정한 275억 원 일부임. 대림산업도 해군에 배상금을 청구해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추가 구상권 청구도 예상되고 있음. 
• 해군은 이번 구상권 행사가 “제주민군복합항 건설공사의 공사지연(14개월)으로 발생한 추가비용 275억 원 중 불법적인 공사방해 행위로 인해 국민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원인행위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 이라면서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히 분석했으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불법 공사방해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구상금을 청구했다"고 밝혔음. 하지만 공사가 지연된 실질적 책임은 해군기지를 반대해 온 강정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아니라 해군 스스로에게 있음. 
•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그 시작부터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국책사업임. 강정마을에 유치될 때부터 해군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강행했음. 2007년 4월, 마을인구 1,900여 명 중 불과 87명만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했으며 주민대상 설명회, 토론회도 없었음. 이후 강정마을 주민들은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해 해군기지 찬반 주민투표를 했으며 725명 중 94%에 해당하는 680명의 주민들이 반대표를 던졌고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마을회장을 해임함. 그렇지만 정부는 이러한 주민의사를 인정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음. 
• 국회에서 15만 톤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검증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했으나 사실상 군항으로 추진되었으며, 2012년 9월 국회에서 해군이 설계 오류를 인정, 3차 시뮬레이션에도 입출항 안전 문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음. 국회는 추가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검증 기간 동안 해군 공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었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부관조항의 실시 등 행정기관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이 수시로 내려진 것이나, 부실한 케이슨들이 태풍에 의해 파괴되는 것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음. 
• 해군의 구상권 행사는 국책사업임을 앞세워 위법적이고 일방적인 기지건설을 강행한 자신들의 책임을 주민들과 단체 활동가들에게 전가하는 것임. 지난 수년 동안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자연생태환경의 파괴와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했고, 수많은 이들의 인신 구속과 과도한 벌금과 같은 법적 처벌도 이어졌음. 그럼에도 해군의 구상권 행사가 실제 진행된다면 이는 곧 그 어떤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시민사회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거나 침묵을 강요하는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임. 

2) 정책과제

① 제주 강정마을에 청구된 구상권 청구 철회

•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만큼 주민들의 저항은 정당하며, 공사 지연은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라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임. 
• 해군의 구상권 행사는 정부가 해군기지가 완공되기 전부터 강정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한 것과도 상충됨. 자신들의 책임을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전가하고, 국책사업임을 앞세워 시민사회 저항을 위축시키고 침묵을 강요하는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철회되어야 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