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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가?

누구를 위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6/07/29- 15:16

누구를 위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가?

 

조현정 활동가

 

인천 지역을 남북으로 가르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먼저 송도국제도시와 가까운 ‘인천~안산’ 구간은 노선의 문제점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고, 인천 중구와 동구 구도심에서 지하터널 공사 중이던 ‘인천~김포’ 구간은 ‘싱크홀’(땅꺼짐) 문제로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정된 준공일만을 목표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인 시공사의 태도를 보면 이를 그대로 두고 보기엔 인천시민이 치를 대가가 너무 크다.

 

먼저 ‘인천~안산’ 구간의 경우,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에도, 민간건설업체에 의해 일부 노선이 변경된 사업제안서가 또다시 제출됐다. 사업성은 둘째치고 주목할 점은 애초의 계획이나 수정된 계획에서나 도로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송도 갯벌 위를 지나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람사르습지는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은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람사르협약에 의해 지정된다. 국내에는 현재 불과 22곳이 등록돼 있고, 인천 송도갯벌은 2014년에 등록된 상태이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에서 발 벗고 나서서 보전해도 부족할 곳에 도로 건설 허가를 내준다면 이 얼마나 어불성설이고 국제적 망신일 것인가?

더구나 송도 갯벌에는 세계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해 검은머리갈매기, 황조롱이, 매 등 다양한 야생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도로를 위해 새들의 서식처를 빼앗을 권리가 있는 것인지. 하물며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생물 다양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외면하지 않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치감치 공사에 착수해 2017년 3월 완료될 예정이었던 ‘인천~김포’구간은 올 3월 동구 송현동에 싱크홀이 발생하여 주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근 지역에서 이미 수개월째 지하 다이너마이트 발파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지하에 터널이 지나가는 초등학교 건물에는 수십 곳의 균열이 나타났고 근처 가옥에서도 금이 발견됐다. 계속해서 들려오던 폭파 소음과 진동을 감내해 왔던 주민들은 공사 중단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주민들의 반대에도 공사가 재개되더니 6월말, 송림초등학교 앞에서 또다시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렇듯 공사 중에 나타난 지반 침식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상을 입었을 주민들에게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란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지에서 안정감을 빼앗고 공포심만 심어준 대상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인천~김포’구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자동차배출가스 환기탑 문제다. 당초 총 길이 5.5㎞인 인천터널구간에 두 개로 설계되었던 환기탑이 시공사가 바뀌며 하나로 줄어 설계 변경되었다. 시공사는 환경영향평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결정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이미 그 지역 송현동은 현대제철소와 동국제강 등 인근에 고철을 실어나르는 대형화물차가 더하는 날림먼지와 차량의 배기가스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기존 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은 그 도로 위치뿐 아니라 안정성, 환경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보호해야할 람사르 습지는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고, 싱크홀에 따른 안정성문제와 환기탑 축소에 따른 대기오염문제는 뭐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인천 지역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2016년 7월 29일 인천in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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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 갯벌   ▲ 일 시 : 2018. 9. 5(수) ~ 9. 7(금)《2박 3일》 ▲ 장 소 : 호텔푸르미르 ▲ 주 관 : 화성시, 화성환경운동연합 ▲ 주 최 : 화성시 ▲ 후 원 :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환경운동연합,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참가신청 : http://hwaseongtidalflat.com 문        의 : 화성환경운동연합
수, 2018/08/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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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를 다시 찾았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 였지만, 다행히 비는 내리지 않았다. 지난 5월 4일 세종보 우안 펄층이 쌓인 곳을 확인하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는 맑은 물이 고여있다. 수문개방 당시 모두 검은 색이었던 펄이 표층부 약 10cm는 흙이 되었다. 땅 속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다.

큰사진보기삽으로 파낸곳에 맑은 물이차있다 .
▲ 삽으로 파낸곳에 맑은 물이차있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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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좌안에는 대규모 모래톱이 형성되었다. 비가 자주 내리면서 모래톱은 갈 때마다 상황이 조금씩 달라진다. 모래가 쌓인 곳에는 물의 흐름대로 움직인 모래의 흔적을 찾울 수 있었다. 모래가 금강의 흐름을 새기고 있는 것이다.

큰사진보기 물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모래의 모습 .
▲ 물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모래의 모습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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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이 새겨진 모래에는 생명의 발자국이 있었다. 고라니, 꼬마물떼새, 왜가리 등의 발자국이 여기저기 보인다. 물이 가두어져 있으면 만날 수 없었던 생명의 흔적이다. 다양한 생명들이 물가로 찾아와 쉬고 물을 마시며 흔적을 남겼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남다르다.

큰사진보기 꼬마물떼새 발자국 .
▲ 꼬마물떼새 발자국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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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사진보기 세종보 상류 고라니 발자국 .
▲ 세종보 상류 고라니 발자국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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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사진보기 세종보 모래톱 왜가리 발자국 .
▲ 세종보 모래톱 왜가리 발자국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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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흐르는 물이 개울 같이 맑다. 맑은 강물 아래 자갈과 모래가 투명하게 비추고 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물의 상태가 좋아 보인다. 금방이라도 발을 담그고 싶을 정도로 투명하게 느껴진다. 여름철 피서를 와봐야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다.

큰사진보기 맑은 물이 흐르는 금강 세종보 상류의 모습 .
▲ 맑은 물이 흐르는 금강 세종보 상류의 모습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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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가 쌓여있는 세종보 우안도 수문 개방 당시에는 검은색의 펄이었다. 아직도 모래가 다 정화하거나 덮어내지 못하고 펄의 흔적이 남아 있다. 모래가 펄층과 경계를 이루면서 점점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완전한 모래강이 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점차 좋아질 것이다.

큰사진보기 모래와 펄의 경계-모래가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
▲ 모래와 펄의 경계-모래가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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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답사를 마치고 공주로 이동했다. 공주보도 완전히 개방되었다. 안타깝게 백제보의 수위의 영향을 받으면서 완전 개방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곳이다. 백제보가 열려야 완전하게 흐름을 형성하면서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수위가 약 4m 이상 낮아졌기 때문에 상류에 크지는 않지만 작은 모래톱이 생겼다.

이곳에서 멸종위기종 2급이며 천연기념물 205호인 노랑부리저어새를 만났다. 공주보 상류 약 1km 지점에서 만난 것이다. 낮은 물에서 부리를 저어가며 먹이를 찾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수문이 닫혀 있었다면 만날 수 없는 종이다. 이동 시기에 잠시 들른 것으로 추정된다. 모래톱이 넓게 형성되고 낮은 물이 유지된다면 매년 잠시 들렀다 갈 수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세계적으로도 보호받는 노랑부리저어새가 금강을 찾은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이다. 수문이 열리고 나니 생물들이 자연스럽게 금강을 찾는 형국이다. 실제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월 세종보 개방 이후 겨울철새가 증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노랑부리저어새가 금강을 찾은 것은 이곳이 이제 호수가 아닌 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큰사진보기 작은 모래톱에 앉아 있는 노랑부리저어새 .
▲ 작은 모래톱에 앉아 있는 노랑부리저어새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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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형성된 습지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깊은 호수에서는 서식이 어려운 종이 바로 노랑부리저어새이다. 공주보 상류에서 노랑부리저어새를 만나니 하루빨리 백제보 수문이 열려 완전한 흐름이 유지되는 모습을 만나고 싶어졌다.

큰사진보기 공주보 상류의 노랑부리저어새 .
▲ 공주보 상류의 노랑부리저어새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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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것은 노랑부리저어새의 방문은 수문 개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금강에 멸종위기종 노랑부리저어새가 다시 찾아오기를 희망하며, 낙동강과 백제보 등의 수문개방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본다.

금, 2018/06/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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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갯벌 보존 총 경제가치 연간 최소 2200억

 <도요새와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 화성갯벌의 생태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국제심포지엄 개최
  [caption id="attachment_1941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갯벌이 가진 생태·환경에 대한 잠재력과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여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이라는 주제로 9월 6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민, 정부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가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엄은 화성갯벌을 보전하고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과 람사르습지에 단계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충기 박사는 “갯벌 1㎢의 연간 가치가 63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마르지 않는 통장”으로 표현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의 정한철 사무국장은 “화성갯벌의 면적을 약 35㎢이며, 지금 할머니가 갯벌에서 두 시간 열심히 어패류를 캐시면 약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경제적 가치와 면적을 계산하면 화성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2,200억 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41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갯벌은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천연기념물의 대규모 서식지로 호주, 대만, 중국, 북한, 러시아를 이동하는 철새들이 영양분을 섭취하는 장소이다. 네덜란드왕립해양연구소의 허보 펑 연구원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모든 국가를 위해 화성갯벌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중국임업대학교 정칭 박사 역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의 참여가 합쳐져야 습지 보호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1970년대 100명이었던 탐조 참여 인원이 현재는 수만 명이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새와생명의터의 나일 무어스 박사는 “화성갯벌은 세계 붉은어깨도요의 10%가 찾는 소중한 지역으로 우리가 이곳을 보존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사무국의 루영 박사는 “지난 30년간 황해의 28%가 경제개발로 파괴됐다며, 중국은 습지를 지키기 위해 간척을 중단했고 한국 역시 습지보존을 위해 더 이상의 간척이 진행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1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성갯벌 심포지엄에 참여한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석촌리 지원주 어촌계장은 “화성시민들은 화성갯벌을 아는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 보존가치가 높은 화성갯벌은 시민과 어민, 환경단체, 화성시가 함께 협력하여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조제 공사로 죽은 어촌계를 다시 살리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우음도 윤영배 어촌계장은 “어민 생계를 피폐하게 한 주요 원인은 간척과 매립이었다며, 살아있는 어촌계를 위해서 더는 간척과 매립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9월 7일은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김춘이 환경운동연합의 부총장, 가시와기 미노루 일본 람사네트워크 공동대표와 진나이 다카유키 부대표 그리고 김경철 한국습지연대 국장이 람사르 포럼을 진행하고 화성갯벌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환경운동연합, EAAFP(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사무국)이 후원하고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주관했다.
금, 2018/09/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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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호엔 저어새가 쉬고 있습니다. 그 뒤로 3~4만 마리 도요물떼새들도 쉽니다. 시간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저도 자연도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같이 쉽니다. 평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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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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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커와 저어새 방문의 차이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지 난달 인천에 두 그룹의 손님이 찾아왔다. 중국 관광객과 멸종위기종 저어새다. 3월 말 중국의 아오란그룹 직원 6000여 명이 인천을 찾았는데 이들은 한류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인 송도석산과 인천대, 차이나타운 등을 돌아보고 투어의 백미로 월미도에서 치맥파티를 가졌다. 이날 월미도 행사장에는 500㎖ 캔맥주 4500개와 치킨 3000마리가 공수됐고 케이팝 공연과 더불어 기마경찰대, 공무원 150여명, 그리고 인천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이 직접 나와 인천방문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보다 앞선 지난달 중순에는 인천 남동유수지에 멀리 남녁에서 저어새 30여 마리가 도착했다. 알다시피 저어새는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는, 전 세계 3000여 마리 밖에 없는 희귀조류다. 남북 접경지역의 무인도로 가던 저어새가 인천의 도심 한가운데인 인공섬에 날아오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로, 인천은 저어새 어린 새끼를 볼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도시다. 저어새가 온 이후 인천지역 환경단체회원들은 저어새 환영행사를 개최했다. 물론 저어새가 둥지를 잘 짓도록 둥지재료와 주변을 청소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처럼 3월달에 인천을 찾아온 두 그룹의 손님에 대해 인천시의 반응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저어새의 방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은 반면 중국유커의 방문에 대해서는 공항까지 공무원을 파견해서 환영을 하는등 극진한 접대를 한 것과 비교된다. 그 환영의 차이는 방문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경제논리에 기반한다.

물론 중국유커들 덕분에 인천의 지역경제에 일부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방문한 중국관광객들이 단순히 인천을 배경으로 한 한류드라마 현장과 관련 투어일정이어서 인천에 숨어있는 진정한 가치를 볼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걱정이다. 아니 그런 가치를 소개할 프로그램이 아직 준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다.

인천의 관광컨셉을 단순히 한류드라마의 배경도시로만 대치돼서는 안 된다. 그런 투어는 일시적인 것이 라는 것을 신도 풀하우스나 무의도 천국의 계단 드라마세트장의 현재 모습이 증명한다. 진정 지속가능한 인천의 관광컨셉은 인천 본연이 갖고 있는 가치에서 나온다. 특히 자연유산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래야 오고 또 오고 싶은 인천이 된다.

인천은 저어새뿐만이 아니라 백령도 물범, 덕적군도의 섬, 이작도와 장봉도앞의 풀등, 그리고 강화도 갯벌등 가히 해양도시 인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수많은 자연유산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유산을 감상하고 투어하는 생태프로그램은 체계적으로 준비돼 있지 못하다. 도리어 저어새가 날아오는 남동유수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인천시 내부에서 나온다. 한마디로 저어새를 쫒아내고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저급한 경제논리에 기반한다.

물론 멸종위기종 저어새의 인천방문의 가치, 즉 환경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 이른바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이다. 이것은 공공재나 환경재 등과 같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상적인 시장을 설정해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교환 가치를 설문에 의해 도출하는 방식을 택한다. 하지만 굳이 이런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멸종위기종 저어새의 서식지의 파괴는 기존의 환경가치를 제로로 만들뿐 아니라 그 저어새라는 자연유산을 통해 신규로 얻을 수 있는 무한한 생태관광의 가치마저 잃게 된다.

저어새의 방문이 벌써 8년째다. GCF사무국을 유치한 인천은 저어새가 바로 송도옆에 서식하고 있음에 긍지를 가져야 한다. 전 세계 조류학자들의 방문도 빈번해지고 있고, 학계에서는 관련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 시조는 현재 두루미지만 이제는 저어새로 바꿀 때가 됐다는 여론도 팽배하다. 나아가 남동유수지의 저어새 섬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속가능하고 질 높은 인천의 관광전략은 인천 본연의 가치에 기반하지 않고 시류에 편승하는 결과적으로 근시안적인 관광사업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진실로 인천의 가치를 찾고 홍보하는 것이다. 결국 이런 노력이 인천이라는 도시 품격을 높이는 것이라 판단한다. 중국유커들이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저어새를 보는 생태관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적극적인 자세변화를 기대한다.

*2016년 4월 4일 인천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2016년 1월 7일 기호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수, 2016/04/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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