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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스냄새 원인으로 지목된 부취제는 어떤 물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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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스냄새 원인으로 지목된 부취제는 어떤 물질? (연합뉴스)

익명 (미확인) | 금, 2016/07/29- 11:42

부산 가스냄새 원인으로 지목된 부취제는 어떤 물질? (연합뉴스)

부산에서 최근 발생한 가스 냄새를 추적하는 민·관 합동조사단이 부취제 유출을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부취제(附臭劑)는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의 유출 여부를 냄새로 감지할 수 있도록 첨가하는 물질이다.

부취제는 3∼4시간 후면 대기 중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미량을 흡입했을 때는 인체에 해가 없지만 고농도로 장시간 노출되면 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8/0200000000AKR201607281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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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서울

전국 주요 지역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 출범 동시다발 기자회견 열려

부산, 서울, 경기를 비롯한 13개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단위 캠페인 시작

  지난 7월 27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안전한 탈핵 세상의 실현을 염원하는 전국의  900여개 단체가 모여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을 출범한 이후, 지역별로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대적인 전국 집중 행동에 나서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02" align="aligncenter" width="640"]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지역은 17일 오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지역사회 132개 단체들이 모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시민행동’을 선언하고 신고리댄스 플래시몹과  ‘신고리 원전 백지화하라, 원전 말고 안전’ 방사능 우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qm0ysYtjvXA[/embedyt]

이들은 “탈핵의 첫걸음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다. 위험하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원전이 늘어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우리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운동을 선언하고 행동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발언도 이어졌다.(영상자료 참조) [caption id="attachment_182403"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8-17_12-03-13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시민행동’은 당일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인 3개월 동안 서울 시민들과 함께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햇빛과 바람의 에너지로 살 것인지, 핵분열 에너지로 살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소수의 관료, 학계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날 각 지역에서도 동시다발로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경기지역은 ‘문재인정부 조기탈핵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조기 탈핵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면서 "국민은 어떤 에너지를 선택할지 어떤 책임을 져야할지 이미 스스로 선택할 준비가 돼 있다"며 "탈핵을 앞당기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계획을 백지화 할 수 있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09" align="aligncenter" width="640"]문재인정부 조기탈핵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전지역도 오전 대전시청앞에서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백지화 시민행동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탈원전과 탈석탄은 시대적 요구이고, 흐름이며, 선진국들은 이미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차근차근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왔다"면서 "우리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6" align="aligncenter" width="640"]ⓒ대전시민행동 ⓒ대전시민행동[/caption] 강원지역의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강원시민행동(준)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가 안전한 탈핵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면서  "여러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가능한 문제"라며 "우리는 이번 공론화과정이 충분한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으로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0" align="aligncenter" width="640"]ⓒ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강원시민행동(준) ⓒ강원시민행동(준)[/caption] 광주지역은 11시 5.18민주광장에서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광주는 17일 출범 기자회견과 더불어 강연회(21일, 16시, 광주 YMCA), 탈핵문화제(27일, 19시, 카톨릭 평생교육원 앞 광장) 등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1"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시민행동 ⓒ광주시민행동[/caption] 충남은 도청브리핑실에서 핵보다는 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남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대규모의 석탄화력발전단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충남 도민들은 핵발전소로 인해 일상적인 공포를 겪고 있는 울산, 부산 시민들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탈핵의 첫걸음인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또한 "우리의 미래가 원전으로 암울해 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기성세대들이 값싼 전기를 쓰겠다면서 처분하지도 못할 핵폐기물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다, 매몰비용이 아까우니 원전을 계속 짓자는 주장도 안일함과 무책임함을 뛰어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2" align="aligncenter" width="640"]ⓒ충남시민행동 ⓒ충남시민행동[/caption] 대구경북지역도 대구백화점앞 광장에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대구경북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소는 이제 그만 짓자’고 외치며 시민들의 탈핵 행동을 본격화했다. 이들은 “현재 가동 중인 24기 핵발전소 중 18기가 동해안을 따라 대한민국 동남권에 자리해 있으며 청도와 밀양의 송전탑 건설 문제와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의 이주 대책, 갑상선암 소송 등을 통해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경험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9월 12일, 5.1과 5.8 규모의 경주 지진과 600회가 넘는 여진을 통해 지진 활성단층 위에 지어진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전제하고 “안전한 탈핵 세상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3" align="aligncenter" width="640"]ⓒ대구경북시민행동 ⓒ대구경북시민행동[/caption]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y46U8MUOdk[/embedyt]

전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앞에서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전남지역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원전보다는 안전이다,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답’이라고 외치며 시민행동의 출범을 알렸다.  전남행동은 "우리가 안전한 탈핵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그 첫걸음"이라며 "신고리 원전 공론화 과정도 충분한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으로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안전한 탈핵 세상의 실현을 염원하는 각계각층이 모여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만들겠다"며 "앞으로 지역별로 거리 홍보활동(주 1회 캠페인), 집집마다 탈핵 현수막 달기, 탈핵 초청강연, 밀양 주민들과 함께하는 탈핵 토크 콘서트 등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4"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남지역시민행동 ⓒ전남지역시민행동[/caption]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도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안전한 탈핵사회를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백지화활동을 공식 선언했다. 제주행동은 “원전이 가장 많이 위치한 부산의 고리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주지역 역시 피해를 벗어날 길이 없으며 제주지역에 원전이 유치될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인지돼야 한다"며 "탈원전을 완전히 매듭짓지 못한다면 제주도 역시 핵발전이라는 어두운 미래를 짋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21"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투데이 ⓒ제주투데이[/caption] 부산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1000개의 행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백지화 정보센터" 개소식과 함께 진행한다. 한편, 앞서 7월 18일 출범한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매일 점심, 현수막 및 피켓시위, 릴레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 9일 전국 집중 집회와 9월 24일 울산시민 1000인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공론화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 전국적인 탈핵 여론 확산을 위해 출범하는 광역시도별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전국집중탈핵행사(9.9, 10.14), 시민공론화토론, 각계각층 선언, 시민참여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 홍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다양한 시민 캠페인과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면서 탈핵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17일 이후 주요 지역 시민행동 출범기자회견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부산 : 8월 18일 14:00 해운대 구남로 (문의 : 010-4943-8720, 정수희) □ 인천 : 8월 22일 (문의 : 010-7322-6033, 박주희) □ 충북 : 8월 22일 (문의 : 010-8841-8559, 오경석) □ 전북 : 8월 22일 (문의 : 010-3689-4342, 이정현)   다음은 서울지역시민행동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원전 말고 안전! 탈핵의 첫걸음,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자

  우리는 전기 없이 살 수 없다. 하지만 전기를 거의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서울은 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해왔다. 원전 인근 주민의 불안한 삶과 밀양 할매의 눈물을 타고 전기가 서울까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알고 있는가?
원전은 사고가 나지 않아도, 가동하는 순간부터 방사성물질이 대기와 바다로 방출된다. 방사선의 위험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경주 월성원전 주변에는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5살 아이부터 80세 노모의 몸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014년에는 부산 고리 원전 주변 갑상선암 환자에 대해 한수원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 원전은 생명과 공존할 수 없다. 작년 9월 12일 악몽 같았던 경주지진, 주민들은 원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알 수도 없는 채로 불안에 떨며 긴 밤을 보내야했다. 신고리 원전부지 일대는 60여개의 활성단층이 발견된 곳으로 큰 규모의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원전을 더 짓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된다면 고리·신고리 원전 부지에는 총 9기의 원전이 가동된다. 9기의 원전이 밀집된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신고리 5·6호기는 다수호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 없이 건설 승인을 받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자연재해와 더불어, 원전이 밀집되어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30km 안 인구는 17만 명이었다. 부산·울산의 고리·신고리 원전 30km 반경에는 그보다 22배가 넘는 38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값싼 에너지라던 원전 발전단가에는 핵폐기물 처리, 원자로 폐로, 사고 처리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수습 비용을 최소 200조원으로 추산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1만 6천 톤이며, 2030년엔 3만 톤으로 증가하게 되지만 처리할 폐기장도 없다. 10만년 동안 보관해야하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안전 처리 기술이 없다.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아무도 모르는 채로 미래 세대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역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장거리 송전 시 필요한 초고압송전탑으로부터 비롯된 밀양과 청도 지역주민의 갈등과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원전은 국가라는 이름 아래에 약자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가장 폭력적인 에너지원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누군가의 희생이 되어선 안 된다. 서울에 지을 수 없다면, 내 집 앞에 지을 수 없다면 이 땅 어디에도 원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는 전기 없이 살 수 없다. 하지만 원전 없이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전 세계 전력생산량 중 재생에너지는 원전의 2배 이상을 차지한다. 대만은 최근 완공률이 98%에 달하는 제4호 핵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고 2025년까지 탈핵을 선언했다. 원전을 운영 중인 30여개 나라 중 대만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은 탈원전을 선언했으며, 7개국은 원전 증설을 중지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은 국내에서 소비하는 전력량의 22배에 달한다. 태양광 발전단가도 매년 20% 이상씩 하락하고 있으며, 2025년 즈음엔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낡은 에너지 원전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탈핵의 첫걸음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다. 위험하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원전이 늘어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우리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운동을 선언하고 행동에 나선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기간인 3개월 동안 서울 시민들과 함께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햇빛과 바람의 에너지로 살 것인지, 핵분열 에너지로 살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소수의 관료, 학계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2017년 8월 17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시민행동
목, 2017/08/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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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호남이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

호남, 새로운 연합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야권 분열이라는 역사적 통과 의례

 

지난 4.13 총선은 내게 커다란 정치적 각성의 계기였다. 많은 이들도 그랬겠지만, 나는 솔직히 야권 분열로 인해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어 개헌 가능선인 200석 가까이 또는 그 이상을 얻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선거 결과를 보면서 나는 그런 걱정이 모종의 '국개론'을 바탕에 깔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정말 우리 유권자들은 대단했다. 우리 국민들은 보수 언론과 종합 편성 채널의 선동에 얼이 빠지고 지역주의의 망령에 혼을 뺏긴 바보들이 아니었다. 비록 여전히 충분히 성숙했다고는 못해도, 그들은 제대로 민주주의를 꾸려나갈 자격을 갖춘 '시민'임을 입증했다. 더불어 우리 민주주의의 진짜 문젯거리는 무엇보다도 그 시민들을 이끌 정치 엘리트와 정당임도 분명해졌다.

 

지난 선거에서 '야권 분열=필패'라는 공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일각의 주장처럼 그 반대가 확인되었다고도 여기지는 않는다. 민주당 분당과 국민의당 창당이 오히려 야권의 확장성을 높였다고? 그런 측면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확실히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지지층 일부를 뺏어 왔고, 민주당이 호남에서 홀대를 받는 걸 보며 영남 사람들은 민주당에 투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 수도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정도를 가지고 단순 다수결 소선거구제에서 기본적인 구조와 구도의 문제를 가리고 덮을 수는 없다. 오히려 야권의 분열을 보면서, 특히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선전하는 것을 보면서 '새누리당 심판'에 대한 열망이 실현되지 못할까 걱정했던 수도권 유권자들의 어떤 '과잉 반응(over-reaction)'이 그 놀라운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지난 총선 승리는 분열의 승리가 아니라 시민의 승리였을 뿐이다.

지금과 같은 한국적 정치 구도에서 분열은 여전히 '악'이다. 당장 내년(2017년) 대선에서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도 4.13 총선과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단언컨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대로는 야권의 분열 때문에 차기 대선이 '제2의 87년 대선'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인다. 이건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필요 없는 단순한 상식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 어쩌면 그것은 다름 아닌 4.13 총선에서 야권이 예상 밖으로 크게 승리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야권이 분열해서 확장성을 키웠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투의 인식과 주장이 대선에서 결국 '승리의 저주'를 불러 올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 저주를 막는 데 이 나라의 민주 진보 세력은 모든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야권의 분열은 불가피했던, 우리 민주주의가 언젠가 반드시 한 번은 겪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역사적 통과 의례'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여기서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나는 '집권 가능한 대중적 중도 좌파 정당'의 건설과 그 장기적인 집권 없이는 우리 사회에서 '평화 복지 국가'라는 '잠정적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긴다.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유럽에서라면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정당들 같은 것이지만, 미국적 조건과 환경에서는 민주당이 엇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는 틀림없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제기되는 모종의 보편적 요구들을 담으면서도 그 이념과 발전 경로가 미국이나 유럽과는 또 다른 정당이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기에 두루뭉술하게 '중도 좌파 정당'이라고 해 두자. 어쨌든 여기서 지역주의는, 아무리 방어적 형태라 해도, 그런 정당의 건설을 위한 우연한 출발점은 될 수 있을지라도 그 핵심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김욱 교수가 말한 '호남의 세속화'는, 아직은 갈 길이 멀기는 해도 그리고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하는 말도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호남 지역주의'로부터 독립된 대중적 기반을 가진 한국적 중도 좌파 정당의 출현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과 같은 분열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분열이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뭉친 우리 사회 과두 특권 독점 세력의 재집권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이다. 안타깝게도 지금과 같은 정치 지형에서는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쟁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30주년이 되지만 숱한 모순들 때문에 이제는 끝장내야 할 것이 분명해진 87년 체제가 다시금 야권의 분열 덕분에 그 생명을 연장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한쪽에서는 '이번에는 당신이 양보해야 한다'고 윽박지르고 다른 쪽에서는 '이번에도 당신이 양보해야 한다'며 우기는 방식으로 야권이 싸우면서 공멸할 가능성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사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너무 늦지 않게 연합 정치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내 생각에 그 열쇠는 여전히 '호남 정치'가 쥐고 있다.

 

호남의 정치적 정체성을 묻는다

 

비록 나는 걱정하고 비판했지만, 결과적으로 호남의 세속화 실험은 대성공이었다. 그것의 출발점은 호남이 더 이상 '민주화의 성지'라는 겉보기만 화려한 허울의 힘에 짓눌려 진짜 제대로 누려야 할 온갖 실질적인 지역적 이익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런 만큼 지난 총선에서 지금과 같은 정치적 구도가 형성된 것은 호남을 위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최상의 결과라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이 국회 안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민주당은 어떻게든 빼앗긴 호남의 지지를 얻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 새누리당조차 호남 출신 당 대표로 호남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적 구애에 나서고 있으니 말이다.

 

호남은 이제 정치를 매개로 실현할 수 있는 지역적 이익이 있다면 무엇이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현재로써는 호남 출신이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대신 가령 더 많은 호남 출신 장관을 갖게 될지도 모르고 더 많은 호남 출신들이 공직 등에서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게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 더 많은 산업이 호남 지역에 유치될 수도 있고, 더 많은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도 기대된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 지역 내 총생산(GRDP) 같은 것도 획기적으로 커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 세속화를 실제로 추동했던 이른바 '영남 패권주의론'이나 '호남 홀대론'이 많은 면에서 진실이 아니라고 여기기는 하지만, 호남민들이라고 이런 세속적 이익을 위한 정치적 욕망을 갖지 말아야 할 그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무슨 천사들이 꾸려가는 정치 체제가 아니다. 모든 시민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에 걸맞게 투표하고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내 생각에 부산 같은 도시는 바로 그런 의미의 이해관계 인식이 부족한 절대다수의 시민들 때문에 오랜 '1당 지배'에 시달리며 쇠락을 거듭해 왔다. 호남에서나마 민주적 복수 정당 체제가 성공적으로 확립된 데 대해 진심 어린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여전히 커다란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총선 직후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당이 압승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주나 호남에 대한 정치적 부채의식을 청산하겠다'고 토로했을 때, 그것은 그들이 단순히 맹목적인 더민주당 지지자들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식의 토로에는 이번 총선 결과가 '민주주의의 보루'로서의 광주와 호남이 결국 지역적 이익만을 좇았다는 데 대한 깊은 실망감이 표현되어 있다. 아무리 광주와 호남이 지닌 세속적 욕망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해도, 그런 실망감에는 호남 정치 또는 호남의 정치적 정체성의 실현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야 마땅하다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바탕에 깔려 있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호남 정치의 출발점은 당연히 '5월 광주'다. 그 5월 광주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민주적 숭고함으로 각인되어 있다. 그 5월 광주는 야만적 폭력에 맞서 분연히 일어선 시민들의 용기와 정의에 대한 헌신, 평화와 우애에 기초한 자치 공동체의 참된 민주적 연대성의 이념을 단지 어떤 당위나 이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실천하려는 이 나라의 모든 시민이 간직해야 할 분명한 '역사적 유산'으로 남겨 주었다. 광주는 이 나라 모든 시민에게 인권과 민주주의와 정의의 다른 이름이다.

그것은 단순한 허울이 아니다. 그것은 이 나라를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오랜 사회적 노력의 실질적인 추동력이었고,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헌법과 민주적 제도들 속에 분명한 역사적 실체로서 각인된 물질적 힘이다. 그것은 평화, 인권, 자치, 민주적 연대 같은 가치들이 단순히 어떤 정치적 서구 추종자들이 내세우는 기만적 구호가 아니라 이 나라의 시민들이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바라고 또 살아내고 싶어 하는 실천적 가치들임을 역사의 무게를 가지고 보증한다. 이 5월 광주의 역사와 정신을 지키고 계승하는 일은 광주와 호남의 가장 본원적인 정치적 정체성이요 가장 근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5월 광주가 광주의 전부는 아니다. 틀림없이 이 도시도 특별하지 않은 다른 많은 측면들도 갖고 있을 것이다. 지난 4.13 총선에서 우리는 바로 이 다른 '세속 광주'의 전면적인 등장을 목격했다. 사실 그동안에도 이 세속 광주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5월 광주를 끊임없이 괴롭혀 왔다. 그것은 호남의 정치가 부분적이지만 자주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멀리하고 영남 지역주의에 대한 하나의 거울상으로서의 호남 지역주의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그 호남의 정치가 지역의 '토호'나 '호족'의 볼모라는 비아냥을 듣도록 만들었다. 지난 총선에서는 바로 그 세속 광주가 5월 광주를 노골적으로 압도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그러나 5월 광주는 죽지 않았고 죽을 수도 없으며 죽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정작 광주를 떠나 부산과 대구를 비롯하여 새누리당의 반민주적 행태를 분명하게 거부하고 심판했던 모든 지역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저 경북 성주에서, 생생하게 살아 있음이 확인되었다. 만약 우리가 호남의 핵심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이 5월 광주를 지키고 계승하며 전파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면, 어쩌면 이 호남 정치는 세속 광주의 이탈과 더불어 지금에야 비로소 그 발생과 타당성의 차원이 구분되면서 참된 실현의 계기를 얻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호남 정치는 평화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가치의 정치다. 이 정치는 사실 저 유신 말기의 부마 항쟁, 87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넥타이 부대의 항쟁, 2008년의 광화문 촛불 등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심화하려던 모든 집합적 투쟁들과 가깝게 맞닿아 있는 보편적 민주 정치다. 물론 광주와 호남이 이런 정치적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리는 없을 것이다.

 

분열을 위한 연대

 

이 가치의 정치이자 보편적 민주 정치로서의 호남 정치가 우리 야권의 분열이 치명적 파국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나는 지난 총선에서 호남의 선택이 단순히 이 지역의 세속적 욕망의 발현이라고만 보고 싶지는 않다. 호남민들이 더민주당을 버린 것도 어쩌면 이 당이 제대로 5월 광주에 충실하지 못한 데 대한 채찍질의 뜻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호남민들은 호남에서든 어디에서든 두 야당이 참된 호남의 정치적 정체성의 수호와 계승과 확산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설사 세속의 욕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호남민들은 지금과 같은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3자 대결은 반드시 패배로 이어질 것이라는 절박한 인식 위에서 두 당이 새로운 연합 정치의 모델을 찾아낼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 내년 대선을 만회의 기회가 없는 정치적 도박판으로 만드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호남의 정치적 정체성과 이해관계에 근본적으로 위배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무턱대고 두 당이 통합하라거나 후보를 단일화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는 분열의 불가피함을 인정한 위에서 새롭고 창조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반드시 연대는 해야 하지만, 그것은 분열을 긍정하고 분열 그 자체를 정치적 악으로 여기지 않아도 되는, 어떤 '분열을 위한 연대'여야 할 것이다. 그런 연대를 위한 가장 좋은 출발점은 현행 단순다수결 소선거구제를 이른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로 바꾸는 것일 테다.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은 새누리당의 어부지리를 걱정할 필요 없이 또 특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 부채의식도 없이 마음껏 지지하는 정치가와 정당에 투표해도 된다. 호남이든 어디든 1당 지배 체제도 지역주의도 사라질 것이다. 어쩌면 이런 미래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4.13 총선에서 제기한 참된 요구일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런 미래에 대한 공동의 기대 같은 것을 매개고리 삼아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연합 정치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금 당장은 이미 많이 논의된 대로 '대통령 결선 투표제'의 도입 여부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제도가 개헌을 전제로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 남은 단기간 안에 해소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강남훈 교수는 개헌이 필요 없는 '즉각(석) 결선 투표제'(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는데, 조금 복잡하지만 고민해 볼 만한 대안으로 보인다. 이 안의 골자는 유권자가 한 장의 투표 용지에 원하는 후보를 선호 순서에 따라 표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당선자를 결정함으로써 한 번의 선거로 결선 투표까지 치르는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식의 제도 개혁이 쉽지 않다면, 미국의 민주당 경선 틀 안에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무당파 샌더스가 들어 가 후보 경쟁을 했던 것을 본 따, 말하자면 '야권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빅 레이스'를 펼쳐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생각나는 대로 예를 들었지만, 어떤 식이든 좋다. 그러나 결국 호남의 정치가 다시금 열쇠를 쥐고 있음은 분명하다. 지금의 야권 분열이 호남발인만큼 정권 교체를 위한 새로운 연합 정치의 당위를 실현하는 일도 호남의 선택에 달려있다. 모종의 결자해지의 의무가 호남민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해야 할까. 어쨌든 이번에는 단순한 세속적 욕망보다는 호남의 참된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재정의, 아니 새삼스러운 확인 위에서 그런 선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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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6/08/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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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매년 3월이면 항상 먼발치에서 응원해주시는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을 뵙고 한 해의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기 위해 광주, 대구, 대전, 부산에서 ‘지역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갖습니다. 3월 18일(토)에는 대구를, 3월 24일(금)에는 대전을, 3월 25일(토)에는 광주과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 [지역회원만남의날] 3.18(대구) / 3.24(대전) / 3.25(광주,부산) >> https://goo.gl/8ihKx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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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5(토) 부산경남지역 회원 만남의 날, 이렇게 만났습니다. <사진=참여연대>

 

부산은 '바다의 도시', '영화의 도시'입니다. '구도'(야구의 수도) 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하지요. 다소 빛이 바래긴 했다고도 하지만, 부산과 마산은 '민주화의 성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박정희 정권이 사리지는데 도화선이 된 사건이 바로 1979년 10월 '부마항쟁'이었으니까요. 바로 그 부산과 경남에 계신 회원 여러분을 뵙기 위해 참여연대가 25일 부산행 KTX에 올랐습니다(정강자 공동대표,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김현정 사무국장, 장동엽 간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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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5(토) 부산경남지역 회원 만남의 날, 이렇게 만났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열 두 분의 회원과 함께 한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가 서울에 있는 터라 해매다 두 차례씩은 지역에 계신 회원 여러분을 뵙는 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역 회원들께는 '소통의 목마름'이 느껴집니다.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주변과 나누기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참여연대 임원과 간사들과 오랜 만에 함께하니 반가워 하셨습니다. 더 자주 만날 수 있길 바라는 간절함이 전해져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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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5(토) 부산경남지역 회원 만남의 날, 이렇게 만났습니다. <사진=참여연대>

 

더구나 올해 봄은 우리 역사상 처음 맞이하는 계절입니다.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3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켜 끌어내렸으면서도 그 누구도 목숨을 내놓고, 피를 흘리지 않고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이 평화적인 '촛불시민혁명'을 이루어냈으니까요. 계층, 나이, 성별을 넘어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해 '촛불이 이겼다'는 성과로 이어져서 더없이 기쁘다는 회원 여러분... 모두 새로운 한국 사회를 향한 큰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바꾸지 못했던 것, 이번이야말로 제대로 바꿔내야 한다.'는 마음, 청년실업... 그나마 취업해도 질 낮은 일자리 뿐, 저출산, 결혼 기피 등 가파른 사회적 변화를 마주한, 젊고 새롭고 세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과 재벌들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그들을 감시하고 사회 개혁을 위한 의제들을 제시하는 참여연대가 적어도 회원 수 2만 명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잘 몰라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더 많이 자랑도 하면서 더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참! 이 날 회원과 함께 오셔서 곧바로 가입하신 신입 회원도 만나 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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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5(토) 부산경남지역 회원 만남의 날, 이렇게 만났습니다. <사진=참여연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동남부는 전 세계 최악의 원전밀집지역입니다. 점점 자주 일어나는 지진 때문에 5년 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가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실제 지진 피해를 입은 회원들도 계셨습니다. 참여연대에도 관련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환경생태단체들과 함께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을 꾸려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내고 있긴 하지만, 이 곳 시민들께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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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5(토) 참여연대 회원들이 부산 초량역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으로 향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행사를 가진 부산YWCA는 지하철 초량역 부근에 있습니다. 마침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이 있는 곳이지요. 회원 여러분의 제안으로 행사를 마친 우리는 소녀상으로 향했습니다. 주말이라 부산 시민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 무효를 외치는 참여연대 1만 5천 회원들의 마음을 함께 두고 왔답니다. 

 

늘 그렇듯 우리 회원 여러분께서는 참여연대 활동가들을 걱정하고 계시지요.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은데 활동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며 늘 힘내며 열심히 활동해 주길 바란다는 응원도 빼놓지 않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소통의 목마름을 느끼는 지역 회원 여러분! 더더욱 자주 연락도 드리고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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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5(토) 부산경남지역 회원 만남의 날, 정강자 대표(앞)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모습 <사진=참여연대>

 

지난 후기 보기

* 2016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 https://goo.gl/gwOCzB 

* 2015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 https://goo.gl/pZ5ugL 
* 2014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 https://goo.gl/VhS4xa 
* 2013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 https://goo.gl/zeZQdk 

토, 2017/03/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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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지역에 살고 계신 후원회원님들을 만나러 가는 KTX 열차 안에서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죄송해요. 오늘 급한 일이 생겨 서울에 가게 되었어요. ‘감사의 식탁’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때문에 자리가 없어 다른 분들이 참석을 못하게 된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여러모로 많이 아쉽고 죄송합니다.”

7월 부산에서 진행되는 지역으로 가는 감사의 식탁(이하 ‘감사의 식탁’)에 참여하기로 하셨던 유선미 후원회원님의 연락이었습니다. 다음 번에는 꼭 오시겠다고, 부산 날씨가 좋지 않다고 희망제작소 연구원 걱정도 잊지 않으셨지요.

후원회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메시지로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항상 힘을 얻습니다. 3년 만에 찾는 부산에서도 그 따뜻함은 여전했습니다. 후원회원님들은 어제 만난 친구처럼 반갑게 인사하고 환영해주셨습니다. 이런 게 정인가 봅니다.

저녁 7시가 다 되었을 무렵, 감사의 식탁이 진행되는 콘텐츠코리아랩에 후원회원님들과 지역의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서먹서먹했지만, 인사를 나누고 시간이 지나자 금세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준비된 김밥과 샌드위치로 저녁식사를 한 후 대화가 무르익을 즈음, 희망제작소 이원재 소장님께서 만남의 반가운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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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님들을 만나 뵙기 위한 준비를 하며, 어떻게 하면 감사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희망제작소가 지금까지 가장 잘해온 것, 시민들과 함께해서 가능했던 것, 소소하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만드는 희망제작소의 혁신활동이 떠올랐습니다.

그중 하나인 휴먼라이브러리를 부산/경남지역 후원회원님들과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이 읽고 나눌 두 권의 사람책도 준비했지요.

1권. 희망제작소 연구원
- NGO 입성, 사실 큰 뜻은 없었어요.
- 월급쟁이에서 활동가되기
- 희망제작소 5년차 연구원으로

2권. 부산 여자 사람
- 경상도=보수, 그 말이 지금도 통할까요?
- 경상도 여자의 서울 살이, 잘 지내고 있나요?
- 거칠거나 혹은 애교가 많거나, 둘 다 아닌 듯

사람책 두 권을 열람하고 자연스레 희망제작소에 대한 이야기와 부산 지역, 성별에 대한 생각들도 나누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며 우리가 가진 편견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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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 희망제작소의 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2016년 10주년을 맞이하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후원회원님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희망제작소와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 갈지 지역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이제까지의 활동들도 좋지만, 앞으로는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들도 기대합니다.”

후원회원님들과 지역 청년들의 기대와 제안, 애정 어린 충고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후원회원 분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할 수 있어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후원회원님들과의 만남은 무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바닷바람과도 같았습니다.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 아쉬운 마음 뒤로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지치지 않고 응원하며 관심과 애정 보내주신 후원회원님들과 함께해주신 청년들께, 늘 고맙습니다.

글_ 김희경(시민사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5/07/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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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다친 노동자가 부산 병원 찾은 이유 (오마이뉴스)

이번 고려아연 황산 누출 사고를 통해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1965년 공업특정지구로 지정된 후 대규모 공단이 들어선 울산에서는 40년 된 노후 설비들이 즐비해 산재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산재병원이 없다. 이 때문에 시급한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들은 응급차에 실려 다른 도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3157

월, 2016/07/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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