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그룹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적발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하여 실제 도로 주행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 전면 조사해야...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적발되었다.

차량검사를 받을 때는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하고 실주행 시는 해당 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조작하여 최대 40배까지 NOx가 배출되게 한 것이다.

이에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48만대의 리콜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것은 폭스바겐이 전 세계적으로 1,100만대의 디젤 차량이 배출가스 조작과 연관되어 있다고 밝힌 점이다.

조작 해당 차종은 2009~2015년 생산된 폭스바겐의 ‘제타’,'비틀’.‘골프’와 2014·15년형 ‘파사트’, 2009~2015년 제작된 아우디의 ‘A3’이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의 대응은 소극적인 태도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세관을 통관하여 판매대기 중인 신차를 대상으로만 장치 조작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초기에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등에 장치 조작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리콜 명령 등 직접 조치를 취하거나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하더니 22일에는 “해당 차량의 처벌 수위는 EU의 동일 차량 제재 수위에 준해 이뤄질 것”이라며 “리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세계1위의 자동차기업이 배출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기기를 조작했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 인증기준모드에서 법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실도로 주행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오염물을 배출한다는 공공연한 사실이 폭스바겐의 행태로 새삼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폭스바겐의 경우처럼 기기조작의 고의성을 갖지 않더라도 거리에 돌아다니는 많은 차들이 실제 인증기준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인증모드에서의 배출허용기준이 EURO –3(2000)에서 EURO-6(2014)로 강화되면서 NOx의 배출허용기준도 0.5g/km 에서 0.08g/km로 6배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40%정도밖에 안되며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많은 비용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역의 NOx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연비 조작 등에 대한 조사는 물론 제작차 허용기준에 의해 인증되어 운행되고 있는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해 실도로 주행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만약 폭스바겐이 미국에서와 같이 기기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폭스바겐은 정부의 제재조치와 상관없이 자체적인 회수 및 보상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인증기준을 통과했음에도 실도로 주행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는 경우 2017년 실도로 주행검사가 도입되는 시기까지 조치를 미룰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서울지하철 통합에 대한 기대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서울시가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노사정협의체에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혁신 추진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구의역 사고로 촉발된 서울 지하철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속에 나온 발표인 만큼 향후 양 공사 통합에 대한 사회각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지하철 안전 및 서울 지하철 양 공사의 누적 적자 문제 등 지속가능한 서울 지하철 경영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결코 작지 않다. 구의역 사고는 서울시 대중교통의 누적 적자로 인해 2~3년에 한번씩 반복되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때에만 서울의 대중교통 문제에 관심을 보이던 시민들이 근본적인 서울 지하철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보다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9월7일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와 시민 소비자단체들은 ‘시민 입장에서 보는 서울 지하철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진상조사단의 구의역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와 시민 소비자단체의 공통된 의견은 현재까지 제시된 지하철 안전 대책과 지속가능경영 방안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화 요구와 인력 감축으로 인해 안전 업무 등 지하철 운영기관의 중요한 업무들이 외주화되었고 안전보다는 돈을 먼저 생각한 나머지 지하철 안전에 정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충원은 도외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비단 구의역 사고가 일어난 서울메트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안전 업무 분야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지난달 19일에는 김포공항역에서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

하지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서울 지하철 양 공사의 적자 문제로 획기적인 안전 인력 확충과 시설 개선은 쉽지만은 않다.
서울 지하철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지하철 운영의 당사자인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각각의 노력으로 만들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서울 지하철 양 공사 통합과 같은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다만 서울 지하철 양 공사 통합의 전제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서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한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한다.

앞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던 시민 소비자단체들은 지난 9월 서울시와 서울 지하철 양 공사 및 각 노동조합에 서울 지하철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지하철 양 공사 통합 논의의 재개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고, 이를 계기로 양 공사 통합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일부 노동조합의 반대가 있었으나 이전 통합 논의의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 합의와 진전이 있었던 만큼 향후의 진행과정은 조금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며 서울지하철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사회각계의 지혜를 모아 대승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여 본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770264.html#csidxf367b036d5423b98521ccfbd423d73b

[4·13 총선] 국회의원 후보의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정책” 도입 , 당선자 14인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이하 녹색교통)은 지난 4월 4일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제도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정책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정책 도입 채택 답변서”를 서울·경기·인천지역에 출마하는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녹색당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요청하였다. 정책제안은 4·13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친환경 정책중에 하나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인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이끌어갈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4월12일까지 후보자 총 42명이 “자전거 인센티브 제도”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정책”을 채택한다는 답변서를 보내주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1명, 경기가 14명, 인천이 7명 순이었다.

정당별로 나누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9명, 국민의당이 13명, 새누리당이 4명, 정의당이 4명, 녹색당이 2명 순이었다.

정책을 채택하기로 답변해준 후보 42명중 당선자 14명은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6명, 경기도 6명, 인천시 2명이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4명이었다.

당선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녹색교통운동] 413선거 녹색교통정책도입 당선자-보도자료(0414).hwp

현대자동차,녹색교통 「교통사고 유자녀 희망장학금」 지원

“매학기 대학교 등록기간이 되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어머니의 얼굴에 작은 미소를 선물해 드릴 수 있어 뿌듯해요”

-교통사고 유자녀 대학생 장학금 4천만원 지원-

#1. 매 학기 등록 기간이 되면 못내 부담스러워 하시는 어머니의 얼굴에 작은 미소를 선물 해 드릴 수 있어 제 스스로도 뿌듯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녹색교통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쏟아지는 과제와 시험에 힘이 쭉 빠질 때도 있었지만, 누군가가 나를 믿고 쥐에서 묵묵히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일어나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2. 장학금을 받게 된 덕분에 제일 큰 걱정과 부담이 줄어 실습기간 4주 동안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쉬는 날엔 혼자 공부도 하면서 많은걸 배우고 왔습니다.

#3. 저에게 이런 장학금을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정말 생활하는데 더 어려웠을 것이고 엄마에게도 정말 미안해서 얼굴도 잘 못 들고 다녔을 겁니다. 저에게 이런 소중한 장학금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꼭 나중에 제가 어렵더라고 나보다 더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살고 싶습니다.

녹색교통운동은 부모님의 교통사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사고 유자녀 희망 장학금」 지원사업을 2015년 하반기에 진행했다. 현대자동차그룹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20명의 교통사고 유자녀 대학생들에게 각 200만원 총 4000만원이 전달하였다.

지원대상은 ▲부모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가정의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지원가정을 포함한 최저생계비 150%이내 가정 ▲평점 성적 2.0 이상 ▲타 기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박은 학생은 제외 이다.

#4. 학교다니면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성적도 떨어지고, 그래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는 학순환이 계속되었었습니다. 이번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다음학기에는 전액 장학금을 받게되었습니다.

#5. 병원 실습은 학교 교과과정의 일부로 꼭 해야하는 상황이였는데, 집과 먼 지역으로 가게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지 못하고 한달동안 방을 구해 생활해야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형편이 되지 않아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유인데, 이번 장학금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이 덜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가정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고로 인한 충격과 급격한 환경변화,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적으로 방황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한 집안의 가장이 사고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대부분 직장을 잃고 가정의 소득은 절반이하로 줄게된다. 그나마 보상금 및 합의금은 받은 가족들도 대부분은 단시간 생활비 및 치료비로 소비하게 되고 이후, 가정은 소득 감소와 주거문제, 부모 간의 갈등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아동, 청소년기를 어렵게 지낸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잦은 휴학 또는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 많다. 장학금 지원을 통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현대자동차는 2016년도에도 교통사고 피해가정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색교통운동은 창립된 1993년부터 교통사고 유자녀를 돕는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로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취학부터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평가와 개선을 위한 한국환경회의 긴급 토론회

“응급 수술 필요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진단한다!”

○ 일시 : 2016년 6월 13일(월) 오후 2시~5시

○ 장소: 서울NPO지원센터 1층 품다

○ 주최: 한국환경회의

○ 정부가 지난 6월 3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논란과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논란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된 시점에 발표된 정부 대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주목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나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넘어서 실효성 없는 ‘무늬만 특단의 대책’이라 평할 만한 것이었다.

○ 정부가 ‘무늬만 특단의 대책’을 발표한 것과는 별개로 현재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는 여전히 진행형이며, 시급한 정부 정책 개선을 통해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사회적 요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정부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핵심 과제인 경유차 미세먼지 관리대책과 석탁화력 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했다.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평가와 문제점-송상석.pdf

미세먼지와 경유차 대책-정용일.pdf

석탄발전과 미세먼지 대책-양이원영.pdf